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채택 이송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한 의안은 청원 1건으로 주세만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명동2가 1번지 8호에 거주하는 이병문씨 외 19분께서 2000년 9월 30일 제출한 강남구 일원동 지역 분당선 지하철 역사 신설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0년 8월 2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인상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으로 원가보전을 위해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부분은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공공요금의 많은 인상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까지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고, 둘째, 인상분만큼의 서비스가 절대 빈약하다는 점으로서 원가보전을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올리는 만큼 보다 더 깨끗하고 질좋은 물을 공급받는 등의 시민 서비스가 빈약하며, 셋째, 자체적인 수입 극대화 노력과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유수율 문제라든가 경영문제, 자금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0년 8월 2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지하도상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하도상가는 시민통행과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대피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로서 그 동안 민간회사의 상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대부분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서울시가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지하도상가 관리의 경영적 측면만을 우선 강조하여 성급히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은 당초 건설목적에 따른 시설관리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고, 둘째, 지하도상가 시설운전원 비용의 입주상인 추가부담과 관련하여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서울시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각종 통계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시민들의 지하도상가의 이용목적으로 통행로 이용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도상가 내 기계실, 전기실 설치의 주된 용도가 상인들의 공동 편익보다는 지하도시설의 공공성 유지관리에 있다는 주장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의 수익자 부담원칙만의 주장은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지하도상가별 현실적 운영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상가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과 그 동안 서울시의 임대조건에 따라 시설운전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상인들의 입장 등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시설운전원 비용의 추가부담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 등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폭넓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국 전 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한남동 729번지 한남연립 3동 205호에 거주하는 엄길갑씨 외 105분께서 1999년 10월 20일 제출한 주거환경개선 및 불량주택 재개발에 관한 청원과 같은 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391호에 거주하는 손재경씨 외 68분께서 1999년 10월 20일 제출한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본 청원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과 재산권 제한 등에 따라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나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남산의 경관, 조망상태 등에 관하여 현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청원의 취지상 채택이 어렵다는 사유로 우리 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성규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문정동 72번지 3호 건영아파트 102동 1206호에 거주하는 정백웅씨, 송파구 장지동 294번지 3호에 거주하는 안상규씨, 송파구 문정동 78번지 5호에 거주하는 염태수씨 외 257분께서 1999년 12월 11일 제출한 송파구 장지동 개발유보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지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예비계획 수립결과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서울시의 얼마 남지 않은 미개발지 중의 한 곳으로 성급한 개발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발유보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개발을 최소화하여야 될 대상으로 청원의 취지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우리 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여정구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가리봉2동 13번지 50호에 거주하는 박종래씨 외 322분께서 1999년 12월 27일 제출한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삽입 건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원대상인 현행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는 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동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청원인들 요구대로 조례개정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면 실제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지구내 과밀화, 주거환경의 열악화, 화재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취약성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곤란하며, 더욱이 동 조례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안건심의시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특별히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제출안 중 조례시행 효력시한을 3월에서 6월로 3개월 연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등 수정을 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기이 시행중인 조례를 청원인의 주장대로 다시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동 청원을 수용.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의 소개로 해병대사령관 중장 이갑진이 제출하여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서울수복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 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수복 50주년 기념행사는 청원 내용대로 2000년 9월 28일 경복궁 광장에서 해병대사령부와 공동주관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서울시에서는 협조. 지원할 계획이라는 청원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륜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규진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양호 의원님과 한춘자 의원님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원갑 의원님이, 간사에는 주세만 의원님과 강영원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애 의원님이, 간사에는 함태호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규 의원님이, 간사에는 송미화 의원님과 박주웅 의원님이,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순철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동욱 의원님과 황을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나종문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설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사무를 처리할 인력 7명, 5급 1명, 6급이하 6명을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1만 969명에서 1만 97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과 1999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7호로 제정된 같은법시행령이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지성 및 지역성이 강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관련 사무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규정하였던 서울특별시립 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개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4개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둘째, 안 제4조에 직업전문학교의 제기능을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 정하고, 넷째, 안 제6조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안 제7조에 학교별, 공과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은 안 제5조의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을 서울특별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재학생 중 일부 경기도민이 있어 이들 훈련생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동 수정안이 타당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중인 시립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합숙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근로자 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 둘째 안 제4조에 근로자 복지시설의 이용자격, 셋째, 안 제5조에 퇴소명령 등 이용제한조치, 넷째, 안 제6조에 근로자 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재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22회 임시회 15일 회기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도봉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교통문화상을 수여하여 교통문화의 발전과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봉사상 등 6개 분야에 11명 이내의 시민이나 단체에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회부되어 10월 5일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문화의 선진화 시책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상후보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수상자 선정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교통방송본부 시청자위원회의 예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수상후보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교통방송본부장, 편성국장, 교통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과 교통분야 저명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