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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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저희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의 정확한 송달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및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동장위임사무를 구청에서 처리코자 함에 따른 조례로 자구 수정이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가 전환됨에 따라서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동구라든지 동인1·2·4가동은 적십자회비라든지 세금 미납부분 독촉 그건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인1·2·4가동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동인1·2·4가에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부터.

인곤

최인곤위원

차량번호판 영치 이런 것도...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동직원들이 전혀 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세무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동직원들이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자치센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적십자회비 이런 건 받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적십자회비는 제 소관이 아닌데 작년에 받아라, 안 받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가최인곤위원

아는 분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세무과 직원 아는 분 없습니까? 적십자회비라든지 그럼 동직원들은 전혀 어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적십자회비를 못 받겠다고 해서 애시당초에 거들지도 안 했는데 늦게 다른 데 실적이 올라가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총무과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마 받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자치센타로 전환되면 동직원들이 관여를 안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뜻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결국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시 통장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물론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고지서 송달 이런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법정문제로 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처분하게 되면 고지서 송달에서부터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송달부터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체납처분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할 일이 아닌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달이 유야무야 돼 버리면 나중에 이 보다 더 큰 세입 결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다하고 지금 서구 광주에는 기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고지서가 취득세, 주민세, 면허세, 종토세 이 달에 나가는 거 합쳐서 30만500건이 됩니다. 이 가운데 관내분은 이 사람들 통해서 하고 관외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우송료가 있습니다. 우편요금으로 등기송달하든지 해서 하고 관내분이 한 80%, 79% 되는데 20만3,800건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냥 돌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에 얼마씩이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에

처음에최인곤위원

기능전환할 때, 물론 세무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는 답변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래 하지 않고 처음 내용하고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동에서 안하는 거 같아서 구청에서 하므로 인해서 복잡하고 이러니까 다시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또 다시 통장들한테 넘겨준다, 처음 내용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통장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약하겠지만 통장이 사양할 때 "나는 수수료 안 받고 안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동직원들이 하던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조례를 개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통·반장이 따라야 되죠.

만일

만일최인곤위원

못하겠다 할 경우에...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건에 230원씩,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못하게 되면 다른 제3의 통장이 거기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만 체결하면 다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통장도 보면 사실 물론 거의 다 협조가 되겠지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되죠.

시나

혹시나최인곤위원

어떤 금액이 귀찮고 여유가 있는 분은 나는 이런 거 싫다 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타 지역의 통장이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내용도 잘 모르고 할 건데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봅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꾸 동에 자치센타가 되는데 대해서 일거리를 맡기려고 한다 이래서 아까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 됐는지 몰라도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1주일 가가지고 1주일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참고로 체납세가 저희 구청이 8개 구·군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체납세는 10원도 현재 동인1·2·4가 받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부과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죠. 지금 동인1·2·4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 동의 미납세 비율이, 징수비율이 어떻습디까?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하고 동직원이 직접했을 때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징수비율이요?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동직원들이 했을 때 징수가 더 잘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동에서 안하고 구청 직원들이 했을 때 회수율이 더 잘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건 전반적으로 13개동이 전부 이런 조건하에 있는 것도 아니겠고 동인1·2·4가 한 동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 징수율이 올라가죠.

는데

하는데최인곤위원

지금 동인1·2·4가동은 동직원들이 안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합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니까

하니까최인곤위원

회수비율이 어떻습디까? 이게 동직원들이 하면 그 집의 내용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아마 친분관계가 더 두터우니까 회수가 더 잘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래 보는데 구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회수하기가 힘이 안 들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에, 요새 말고 기능전환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최부의장님, 이해를 합니다. 가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세무과에는 세무직에 종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1·2·4가에서 하는 일반직원들보다는 징수율이 제고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 적극성을 안 띈다기 보다도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체납세를 받는 전문업종이고 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직들보다는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변은

답변은최인곤위원

그렇지마는 비율이 어떠냐 그런 내용입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향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느

어느최인곤위원

정도로...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획기적인 비율이 낫다기 보다는 거기에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나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볼 때는 오히려 못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뒤에 세무과 직원들 안 있습니까?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타 동의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동직원들은 서로 담당구역이 있어가지고 친분 관계도 있고 안 만날 것도 만나고 이래 하면 동직원들 면을 봐서도 지급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친분이 있을 수록 안 낫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렇게 우리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징수율이 향상된 것은, 우리 세무과의 직원이 4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못해 동인1·2·4가에 아무도 고지서 돌릴 사람도 없고 우리 손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받자 이렇게 한 의지로서, 하여튼 융단폭격식으로 집중투하했죠.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것이지 같은 인원으로서 7명이나 동인1·2·4가에 우리 세무과 직원이 7명이나 나갑니다. 이건 징수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동인1·2·4가동만 한 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우리 세무과 직원도 분산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율이 더 저하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본위원도 기존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겠나 보는데 물론 대구시 전체 한다 하니까 따라 하겠지만 징수비율은 오히려 더 질이 저하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치센타하는 게 이게 참말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져가지고 다른 시·군·구, 우리 중구도, 또 우리 대구시도 다 그렇게 하니까 참말로 불가합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대구시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자부조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시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전국적입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전국적이죠.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게 위에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대구시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항상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리가 야기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달에도 우리 종토세 고지서가 3만1,000장 나갔습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역시 동인1·2·4가는 저희 과에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하고 있는데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마는 혼란이 야기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그러면 통·반장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연간 예산금액이...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5,474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5,474만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동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돌렸을 때는 이 금액이 안 나갔다 그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렇죠, 안 나갔죠.

인곤

최인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