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4분 자유발언(강청룡 위원) (16시20분) Ο강청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선거구 출신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의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를 상대로 서면 질의 나 시정 질문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질의 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부터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본 의원의 양심과 의원의 신분으로서 본 의원의 직함을 걸고 시장님 앞에서 공론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에 있어서도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는 춘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그 이해 득실에 따라 이에 당사자간에 엄청난 사유재산의 부와 여러 가지를 형성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금번 회기 에 올라와 있는 춘천도시계획조례안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춘천시에 기존에 99년도에 도시계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일례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춘천시 동면일대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99년도에 99년 11월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춘천도시계획정비입안공람공고를 하여 확정한 도시계획선입니다. 불행히도 똑같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똑같은 지역에 2개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안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춘천시에서 99년 11월22일부터 12월8일까지 춘천시장명의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공람. 공고를 내서 확정한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역에 기존에 입안이 됐던지 용역이 됐던 지간에 다른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관계를 문의하고자 담당과장에게 질의 를 오늘 오전까지도 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본 의원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준건 이 서류하나였습니다.

당초안 말고 원래 입안이나 계획했던 안이 있으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부득불 도시과장이 한소리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건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본 의원이 이 인근지역에 필지를 전부 토지대장을 띄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안이 한사람 땅의 소유였습니다. 95년도 12월11일날 등기 이전한 한사람 명의 공개석상이라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한사람 소유가 무려 몇 천평인지 아십니까?

오전까지 본 의원이 오늘 11시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해명아닌 해명을 듣고 왜 도시계획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알아보고자 담당과장과 상의를 했음에도 일언반구 전혀 이런 일이 없다는 사람이 조금전 회의 들어오기전에 내가 갖고 있는걸 보여드릴테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요 하니까, 그제야 엉뚱한 답이 튀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적법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의회의견청취 아니면 각종 필요한 공람이라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도시과장이 했겠지만 사전에 왜 이러한 문서가 흘러나가게 됐는지 그로 인해서 춘천시민이 춘천시장을 비롯한 춘천시의회 의원들, 아주 무성한 억측이 난무합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조만간 두고 봅시다.

본 위원이 얘기는 안하지마는 이러한 도시결정을 한 담당과장에게 의원이 질의 를 하는데 있어서 물증이 없으면 대답을 안하고 물증이 있으면 대답을 하는 이러한 과장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이 익히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론화하기 위함을 동료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에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의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항상 대립과 대결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호간에 보완과 견제 아니면 상호간에 도와가면서 해야하는데 춘천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소문이 도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의원에게 아니라고 일관하는 이러한 과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익히 알고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서면 질의 가 아닌 시정 질문 이 아닌 4분 자유발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왜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답변을 주실 것을 정식으로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