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상복 의원님이, 간사에 강임준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 10월 9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용담댐 10월 담수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몰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지사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용담댐은 총 저수용량이 8억1,500만t이나 되고 1일 용수공급량은 135만t으로 생활용수 78%와 공업용수 22%를 공급하는 우리 도의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현재 본댐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미보상된 토지와 지장물 등이 2,246건에 24만6천평이 되며, 언제 수몰될지도 모르고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미이주자들이 529세대나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농민들로서 환갑을 넘긴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1천여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조차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들의 딱한 사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며 이들의 울부짖는 탄식소리는 하늘에 사무치는 듯 애처롭기 한이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물리적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이주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걱정없이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담댐 담수를 연기하여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준뒤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둘째,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한 뒤에 담수를 시작해야 수질이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총 4개소를 계획하여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할 계획으로 진안, 장수 등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착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소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주자천 등 5개 지류하천은 재원대책도 없이 진안군에서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 검토하고 있어 국비확보 등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환경기초시설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착수한다 해도 향후 몇 년 후에 완공이 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데 용담댐 10월 담수를 추진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한 후에 용담댐 담수를 시작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용담댐 수몰지내에는 구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전북대학교에 이어 조선대, 호남문화재연구원까지 가세하여 발굴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발굴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유적이 발굴된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를 비롯하여 망덕, 여의실, 갈용리 등 4개 지역에 걸쳐 유물이전 및 복원작업을 벌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용담댐 10월 담수는 시기상조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데 이를 강행하는데 따른 제반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권 용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투자비에 상응한 용수의 조기확보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그대로 남겨둔채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수질의 악화는 물론 소중한 문화재의 수장과 아울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수몰지역 주민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용담호의 모든 주변여건을 재검토하시어 도민들의 맑은 물 공급과 수몰지내의 미이주자 생계대책 및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담수 전에 본의원이 촉구한 사항을 필히 조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 아침 솟아오르는 하늘을 향하여 밝게 비추어 주십사 빌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 즈음에 왔습니다. 행정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어느 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올 한 해는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마음 넉넉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백만 도민의 공복인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의 작금의 근무환경과 일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사는 1·2청사로 나뉘어 있는데다가 그것마저도 노후될대로 노후되어 근무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구조조정이다, 목표관리제다, 드래프트제도다 하여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그야말로 미국식 행정학적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저마다 혈연과 지연, 학연이 동원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과 불안감으로 공무원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언제쯤 걷힐지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그간 인사드래프트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불평불만 폐해 사항을 인지하고 중간평가적 의미에서 여론을 수렴하고자 찬반 성향과 장단점, 인사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등 총 18개 문항으로 5급이하 행정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드래프트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이 10%, 반대하는 쪽이 58%, 그저 그렇다가 32%로 나타나는 등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분석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래프트제도는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목표관리제는 영속성과 예비성, 종합성을 골간으로 하는 행정에서보다는 단순목표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프로구단 등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학리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드래프트제도를 공무원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위분류제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지사의 의식이요 논리라고 주장한다면, 유종근 지사! 직위분류제도는 직무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직무를 기술한 후에 그에 걸맞는 인적자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연봉제의 채택과 문호를 개방하여 외부채용제도가 일반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별정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인 드래프트제도를 도입하고서도 얼마 전 별정직 공무원인 여성정책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여 다시 한국식 폐쇄형 직업공무원제도로 회귀하면서도 드래프트제도를 고수하는 지사의 일관적이지 못한 조직 관리에 본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지사의 짧은 잔여 임기에 따른 행정누수현상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영위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고 총력을 다하여 목표로 향할 때 성과물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황금알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다수가 선호하는 시험승진제도를 채택하는 등 상호 불신과 소외로부터 훌훌 벗어나 인화하는 조직,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진실로 2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라북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임석한 문용주 교육감과 교육행정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뜻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예, 문창우 의원님.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공무원들은 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열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앞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교육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명란에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 중 한 분의 의원님 성명만을 기재하시고 그 외에 다른 표시를 하신 투표는 모두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의석에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님들 명단을 배부해 드렸고 기표소 안에도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명단을 부착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방금 선거에서 교육복지위원장에 선출된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두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날을 영원히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년전 저는 10월 9일날 민주헌정질서 파괴자로 낙인이 찍혀서 광주헌병대 영창 연병장에서 삼각팬티 하나를 걸치고 삼청교육대의 봉체조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처절한, 그야말로 6개월 동안의 희망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8년만에 광주고법 재심에서 민주헌정질서 파괴자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자로 무죄 선고를 받고 했던 저는 그런 운명적인 나날을 보내고 나서 지난 7월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마는 3개월만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복지위원회에 헌신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합과 조정의 역할을 통해서 위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정치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은 강력한 도의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에 우리 도의회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지방정치권인 도의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이 자리에서 상기하고 싶습니다. "전진하는 자에게만 풍파가 있다" 결국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풍파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갖은 풍파를 겪고 있는 저희 도의회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추된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제 이 한 몸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마라톤의 반환점을 넘어서서 남은 임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으로 말하면 정상을 넘어서서 내리막길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민주화 체험을 토대로 해서 생산적 복지를 위하고 2년 동안 간사로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새만금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소각장문제 등 환경, 복지 정착을 위하고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