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기타 관할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고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구성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수립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심의회의 기능은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농림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은 해양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문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우리 도에 두고 운영하고자 우리 도 법무담당관의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연안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기타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연안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모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계획의 수립, 변경, 기타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규정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형식적 체계와 내용 등이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에서 인용한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잘못 표기되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수립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지역계획의 수립은 없었고 지역계획으로 해서 변경을 하거나 했고만요. 어떤 것을 어떻게 변경했는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컨대 선유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국지적으로 있던 것을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안관리법이 작년 8월달에서 11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회를, 중앙연안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연안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지적으로는 있었지만 종합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가 안되었고, 지금 상충되는 것도, 예컨대 부안지역을 들어보면 국립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도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선해서 연안관리법에 규정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특별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9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각종'을 넣어야 되겠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방금 황호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9조(수당 등) 내용 중 잘못 인용된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교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호방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6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