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는 2000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 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징수 가능액 및 국고보조금 등 추가 중앙지원액 반영과 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승인분을 재원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등 현안 사업의 계속사업비 부족액과 재해 대책 경비에 우선 지원위주로 재원을 배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원천적으로 지역 경제력이 약하고 세수기반이 취약한데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국고 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 재원 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낸 주신 전폭적인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도심철도이설사업을 완공하고 지하철건설사업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과 제2순환도로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대단위 현안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경비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수급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에 차질없이 대비하고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 예방 복구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각종 현안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이와 같은 특징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 투자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9억원이 증가된 1조 6,144억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437억원이 늘어난 9,3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212억원이 증가된 6,72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최근 지역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증가예상분 361억원을 계상하고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액 35억원의 감액 조정과 제2농산물도매시장토지매입비 정산금 24억원 등 세외수입 1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고보조금 등 50억원과 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른 장기저리중앙자금 지방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수급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55억원, 의료보호와 노인복지증진에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과 재해위험시설 정비 복구를 위하여 동운고가도로와 광천2교 보수사업에 채무부담액 20억원을 포함한 29억원을 계상하고, 산수지구 등 상습 침수 예방 및 제방정비 사업에 15억원, 도로굴착 복구와 시립미술관 누수정비에 12억원, 재해대책관련 기금 출연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필수공익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에 12억원, 운정동 매립장과 우치동 화장장 주변마을에 3억원, 그리고 도심철도이설, 제2순환도로, 지하철교차지역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주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40억원, 제2순환도로3구간 건설등에 22억원을 계상하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는 시공업체의 법정관리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채무부담행위액 2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3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월드컵 경기 보조경기장인 호남대학 구간인 영광선 도로확장에 2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기반 확충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등을 위해 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에 5억원, 영상예술센터 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14억원, 전문체육육성과 문화의 거리 조성 등에 7억원, 공중화장실 정비 등에 5억원을 반영하고 자치구교부금 150억원과 교육재정지원금으로 2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을 백운동 수해상습지 하수관거 개선 등에 반영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34억원과 시비부담금 9억원을 전액 의료보호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산업용지 수요조사와 교통관련 기초 조사 사업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이자수입 등 21억원을 토목공사비 등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상무2지구 택지 매각대 등 156억원을 공동주택용지 반환금으로 108억원, 예비비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정부 시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하는 등 시정 여러 분야의 고른 발전을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가용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의욕에 찬 개발계획과 과중한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고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예결특위 회의 진행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국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회의 진행 방식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도 아시다시피 일문일답식으로 바뀌었던 것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심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변경할 것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박선정 위원께서 다음 회기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 위원장 본인도 다음 회기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원관련 주민숙원사업 발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금번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중에서 이른바 민원관련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총 1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녹지국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12억원, 시민복지국에서 화장장 제2시립묘지 유치지역 숙원사업으로 2억원, 도시교통국에서 도심철도이설 및 제2순환도로 통과지역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4억원, 그리고 건설국에서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내용과 성질이 대부분 해당 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사업은 도로포장 등으로써 이는 건설국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이며, 화장장 제2시립묘지 유치지역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정비 등으로써 이는 건설국 소관, 도심철도 이설 및 제2순환도로 통과지역 사업내용은 공동회관 건립과 경로당 확충 등으로써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이와 같이 소관 업무가 아닌 국에서 사업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더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지만 평소 다루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단지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통과 부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현대행정의 특징인 직무의 분화와 조직의 유기적 운영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며 이에 따른 조직의 유기적인 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성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전문성과 유기적 결합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들은 민원과 관련한 간접보상적 성격의 사업으로써 이른바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남발하게 되면 투자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영상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전문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영상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안에 시비 5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국비 20억원과 합하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20억원은 광주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부산, 대전에도 똑같이 지원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지원액만큼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광주와 부산, 대전을 문화산업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대전은 이미 지방비 20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예산 심의 때와 지난 1회 추경안 심의 때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광주시의 답변은 본예산에 누락된 점을 시인하고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약속했는데 1회 추경에도 이 사업 예산은 누락되었다가 결국 2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반영하였는데 그나마 예산액은 5억원만 계상했을 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예술센터 건립 예산으로 5억원만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비 15억원의 확보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는 영상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기반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10여개의 민간프로덕션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체의 광고 및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뿐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최대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영상 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상산업육성정책이 절실한데 광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영상예술센터는 영화, 방송,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영상 컨텐츠 중에서 한두 가지를 특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컨텐츠 제작에는 각각의 특수한 첨단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기획, 제작 등에서 전문화된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춘천, 부천, 전주 등에서도 특화된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육성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어떠한 세부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상예술센터의 위치는 사직공원에 있는 KBS 광주방송총국 건물을 활용검토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리노베이션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건물은 건립된 지 58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이고 무엇보다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또한 KBS가 이전하면 사직공원에 공원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해서 광주를 대표하는 중앙도심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동구청 자리나 구 여성회관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예술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제 광주시의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을 이미 설립해서 경기도가 문화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문화재단 설립 계획과 문화도시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도시 육성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ㆍ18 20주년 기념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5ㆍ18 20주년 기념 행사비를 절감해서 총 절감액 4억 1,800만원을 5ㆍ18기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안을 이번 추경안에 내놓고 있습니다. 5ㆍ18기념재단으로부터 20주년 행사비 집행과 관련해서 결산보고서,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20주년 행사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광주시는 조사한 적이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ㆍ18기념재단의 기본 재산은 기 출연금 62억 5,900만원에다가 이번 출연액을 합하면 66억 7,7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5ㆍ18기념재단에 기금을 더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더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더 출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ㆍ18기념재단은 이제 67억여원이라는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자생력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행사 때마다 국고보조나 광주시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는 의존적인 방식을 탈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는 5ㆍ18 기념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내년도 21주년 행사 때도 지금과 똑같이 재단에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심스러운 점과 다소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광역시의 재정 자립도가 6대 광역시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68%대에 있었던 경제 재정자립도가 금년에는 65%대로 3%가 하락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해주시구요. 또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 등으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0%가 넘는 36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지방세 세입증가를 예상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사전 검토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현지 답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적인 예산 편성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경시되어 불필요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경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녹지국의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비 및 이주 대책비 5억원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우산공원 토지매입비로 책정했다가 현장의 매입 대상면적 3만 5,420평의 토지매입비 200억원을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인 실정인지라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경우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광주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출게이트 보수비는 당초 2개소를 편성했다가 1개만으로 가능한 사업이어서 1개소분 9,600만원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고, 또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는 이면도로 주차장 조성비 5개소 5억원을 편성했다가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기피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한편, 경제통상국의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정작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구요. 우리 경제 재정운영 탄력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재원 649억원 중 가용재원은 120억원에 불과합니다. 97년 이후 지방세 수입액의 계속적인 감소 이후 건축ㆍ자동차 관련 지방세수가 회복 추세에 있다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절감 등을 통한 투자가용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생산적 투입이 요구됩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가 운용중인 17종의 기금, 14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 일반회계로의 복귀 등이 검토되어 가용재원의 확보 등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기금 또한 특별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공공자금 회계 관리의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소규모의 유사기금은 무엇이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특별회계로 전환해야만 재정의 민주성 확보에 바람직한 기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령 지역경제특화사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기금특별회계로 흡수 통합할 가능성 등, 제2순환도로대부금관리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문제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폐지와 일반회계로의 복귀 가능성, 적립위주의 기금 중 예산과 차별성이 없는 기금, 즉 기금 존치 목적이 미약한 기금의 처리 방안, 이상과 같이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과감한 재정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액 예상치는 얼마이며, 효과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재정의 재정비가 구조조정과 갖는 함수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예산 선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무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선집행후 예산에 반영하는 탁상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단순히 예산 성립전에 집행되어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의 승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번 추경에서 선집행된 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편의시설 촉진 기금, 국민건강기금 등 7건의 국비보조사업을 선집행했고 한국ㆍ러시아 광산업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사업 등 시비사업이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8건이 집행되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액은 총 15건에 149억 8,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선집행 문제는 금번 추경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ㆍ러시아광산업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사업의 경우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미 계획해 놓은 사업의 예산을 선집행해 놓고 추경예산에서 보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추진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다른 사업비를 선집행하고 나서 이를 보전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무리한 예산의 선집행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형사업 연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형사업을 일시에 발주하면서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지하철과 신청사 건설 등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당초 1호선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1조 4,400억원으로 예상을 했으나 현재는 20%가량 증가한 1조 7,300억원이 넘었고, 그마나 현재 진행중인 1호선 1단계 사업의 완공을 1년 6개월 가량 늦추고 2단계 사업을 3년 연장함에 따라서 연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물가인상분을 감안한다면 약 3,00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 공사의 연기로 그동안 시민들이 감수해 온 교통 체증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경우도 당초 98년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초에 완공하기로 했으나 2002년 12월로 연기되었다가 또다시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 1년정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물가인상분 부담에 따른 공사비 증가, 감리비용의 증가 등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의 추가 부담은 물론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연기는 상무신도심의 토지분양 촉진의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각종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또한 신청사 건립 연기로 건축을 연기하거나 입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에 향등마을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향등마을 입지를 결정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숙원 사업비의 규모는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됨으로써 비효율적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배경 및 선정 절차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140만 광주시민이 입게 되는 수혜정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완벽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의 목적도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민원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고 제가 보는 견해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개행정, 책임행정, 주민행정, 이렇게 3대 원칙을 많이 피력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열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과다히 반영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무리하게 반영을 시켜서 사용하는데만 급급하는, 세원을 마련하는데만 급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세입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행정 차원에서 정말로 이렇게 세원을 확보했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행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본예산에 사실은 160억원의 이자수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28%정도 감액편성한 것은 세외수입은 타 세목과는 달리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체계적으로, 또 세외수입은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공세입을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방안전본부의 재난관리 및 재해 대책기금 조성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금들은 본예산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언론 등에서 그 동안에 떠드니까 떠밀리는 식으로 금번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재해는 대체적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점진적으로,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 기금 조성 연도별 목표액과 집행 실적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단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 수요조사 연구용역비 편성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산업용지수요조사는 산업용지 개발 당시에 수요조사등의 행위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추진하지 않고 개발후에 수요조사를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낭비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수요조사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순수한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체직원으로도 활용해서 써도 가능한데 굳이 외부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본부의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의 타용도 집행사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특히 한전이나 도시가스랄지, 통신 매설물에서 도로를 굴착할 때 우리 시에서 굴착 승인을 받고 시에서 위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비 전액을 관련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전에서 굴착복구비를 예치해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한다면 그만큼 받은 금액을 굴착 복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는 7～80% 정도밖에 활용하지 않고 나머지 20%는 타 용도로, 외부에 전혀 관계없는 곳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원상복구에 원형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차가 지나간다든가 인도로 불편한 사례들이 시내 전역에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대해서 철저히 사용해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상무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사업비로 141억 5,566만원과 위약금으로 14억 1,556만 6천원, 합계 155억 7,122만 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임의적으로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금 외에 사업비로 대차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재정조달의 취약한 한계로 말미암아 2년 후로 연기된 지하철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어 보지 않아도 그 시기적 타당성의 문제, 즉 2년 뒤로 그 시공이 연기되는 상무지하철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의 재정 형편과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효율적 운영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 2000년까지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당위론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의 오류가 분명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성과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광주시의 인구 추세와 각 지구별 택지분양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시의성을 결여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원하고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 등 진정 시민의 입장에서 편익과 안녕, 복지향상과 직결된 사업에 시 예산이 중점 투자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서구 매월동 954번지 종합유통업무시설 단지 내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토지매입비 정산금으로 36억 3,400만원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금번 2차 추경에 24억 5,200만원이 추가 정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산금을 두 번이나 받을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무엇 때문에 24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가 정산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에너지 이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태양의 에너지 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체에너지 이용사업 추진 300만원 감해서 태양에너지도시건설 전문가 선진 견학 보상이라는 데로 목을 바꾸어서 해놨는데, 지금 광주에 태양열로 사용하는 주택이 몇 군데나 있고 태양열로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나 있고 그 시설물을 발주할 때 설계공모라든가, 발주할 때 그 경쟁입찰, 그러한 절차를 자료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광주를 태양열을 도입해서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태양열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엊그제 토론회 자료를 보니까 신청사 에너지를 태양열로 해야 된다, 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열이 태양열 주택, 태양열 관 시설물, 이런 시설물들을 그대로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서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 소속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제가 시의원이 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예결위원회 참석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오도 나오고 특히 위원님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계상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 부서에 편성해서 각 부서가 업무 처리시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타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할 용의, 또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연간, 분기별이면 분기별, 매월이면 매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사전에 예측이 되어야 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써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경우 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업무추진비까지도 추경에 넣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그리고 특별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업무추진에 있었을 때는 추경이 가능하도록, 골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부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민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발주에 대한 문제점 등 7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 부서와 사업 관련 조직이 상이하여 전문성과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성과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해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익 시설 유치와 관련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현안 과제로써 광역위생매립장이나 운정동 위생매립장, 그리고 우치동 화장장 주변 마을, 도심철도와 제2순환도로 교차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숙원사업은 해당 자치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자치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 요청을 해 오면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대한 상호 주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순위에 따라 지원되도록 자치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된 총괄 부서와 전문 사업 부서가 상호 다른 것은 공익시설 유치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농로 포장이나 마을 공동 창고 건립, 소교량, 상ㆍ하수도, 주택개량 등 매우 다양한 면도 있습니다만, 공익 시설을 조성하는 총괄 부서에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총괄 부서에서 행ㆍ재정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수렴하고 사업 시행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구청에 영달되면 부서의 기능에 따라 사업 소관 부서가 각각 개별 사업별로 구분,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등은 조직의 기능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과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명환 위원님과 이춘범 위원님께서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반명환 위원님께서는 조성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선정 절차,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 및 금회 추경예산의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시민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익 시설이라는 점에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자기 주변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민기피 시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주민과 수차에 걸친 대화를 추진하여 매립장 조성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반대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일부 시ㆍ군에서는 매립장 부지를 확정 짓지 못하여 쓰레기를 시가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대란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의 반대 민원을 해소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남구와 주변 지역 3개 동인 대촌, 송암, 효덕동 사무소로 하여금 각 마을 단위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주민 총회를 통해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였던 바, 남구청장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433건, 346억 3,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까지 주변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에 총 189건 150억원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복지 시설 등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을 무조건 반대하는 주변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 공사를 마친 마을에 급수관을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논ㆍ밭의 침수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 등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해당 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12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토록 해서 동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반대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주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의 삭감이나 전용이 많은데 처음부터서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삭감 또는 전용을 요구하게 된 것은 예산 편성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전 계획 수립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마음 깊이 새겨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적정한 재원 배분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단위사업별 조정 사유는 관련 실ㆍ국장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상백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조성 시기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전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목표액 96억원중에 47억 5,000만원을 확보, 적립하였으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3억 3,000만원으로 총 운용 규모는 50억 8,000만원입니다만, 그 동안 하천, 제방, 위험 지역 및 노후 수문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여 금액은 45억 9,000만원입니다. 미 확보 사유로는 타 광역시에 비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62%로 열악하여 재원형편상 100% 모두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해대책기금을 본예산에 반영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님께서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첫째,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 관련으로 공무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300만원을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한 이유, 둘째, 시 신청사 태양에너지 이용 계획, 셋째, 태양에너지 주택 및 공공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 넷째, 광주시를 태양 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 관련으로 공무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300만원을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한 이유는 우리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조사 결과 직달 일사량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높아서 태양 에너지 이용 최적지로 평가 받은 바 있어서 금년 5월 30일 조선대학교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8월 30일에는 관계 전문가 17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선진 외국의 추진 사례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선진지 시찰단에 민간 부문 전문가 참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전환코자 한 것이며, 예산이 반영되면 관련 교수를 선정하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지를 방문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신청사 태양에너지 이용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태양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청사에 시범적으로 태양에너지 이용 활용 방안 검토 필요성이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우리 시 자체 검토 결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필요한 설계 변경재원 확보 약 10억원이 예상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태양에너지 주택 및 공공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태양열 이용 현황을 보면 온수기 등 5,86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2기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설치된 태양열 온수기는 본인들 부담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태양열 시설은 최근에 설치되어 불편없이 사용중에 있으나 하자를 대비하여 법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만 실제 설치 업자가 5년 이상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용 분야는 97년에 국고보조를 받아 비엔날레 행사 지역내 태양 에너지 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하였으며, 시공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외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하였습니다. 관리는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인력을 배치하여 연중 상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태양에너지 이용 기숙사 건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5억 9,000만원과 시비 3억원 등 18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태양에너지 이용 시범 주택을 건설코자 2000년 1월 3일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한 결과 조선대학교에서만 LG 산전, 제인상사, 가전설계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0년 3월 15일 실시협약 체결후 2000년 9월 28일 착공하여 오는 2002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이용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설계, 시공,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는 추후 보조금 정산 등을 면밀히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태양에너지 이용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태양에너지를 적극 이용코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솔라시티 프로그램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선진국 사례 도입, 국제회의 유치, 시범 사업 추진, 관련 기업 유치 방안 등 기본계획안을 금년 연말까지는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 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광주시가 태양에너지 시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관선 위원장님께서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정산금 36억 3,400만원을 토지공사로부터 반환 받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 추가정산금 24억 5,200만원을 또 2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2회에 걸쳐서 반환 받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부지 조성은 우리 시와 토지공사간의 입주 이행협약 및 부지매매 계약시 면적 3만 5,671평, 대금 238억 1,600만원에 계약하여 매매대금을 96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 계약에 의해 지불하고 토지공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에 상호 협의 정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공사를 99년 12월 31일 준공한 후 지적측량 결과 면적이 감소된 2,033평분과 선수금 이자 관련 등에 따른 정산을 상호 협의하지 않고 금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체 정산하여 정산금 36억 3,400만원을 3월 14일자로 우리 시에서 수령토록 통보해 옴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즉시 3월 15일 시금고에 입금 조치하여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함과 동시에 정확한 정산 여부에 대하여 관계 규정과 법규를 연찬해서 선수금 이자 가산 기준 건설자금과 자본비용 관련 반환금 지연 이자 등에 따른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24억 5,200만원을 우리 시에 더 반환해야 됨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반환할 것을 정식 문서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고 토지 정산 업무의 전문성과 통상적인 정산 절차 등의 관행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산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추가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반환 요구 공문 5회, 10여 차례 이상의 전화, 또 6회의 상호 방문 출장 등을 통해서 5개월 동안 반환을 요구하고 최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던 결과 토지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밀 검토와 수차례의 간부회의, 토지공사 본사 및 자체 고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 해석 등을 받아 소송 직전에 우리 시 의견을 수용하여 추가로 24억 5,200만원을 다시 반환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토지공사와 재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의 추산으로는 약 6,000만원 정도의 추가 반환이 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 질의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도 계속 보완 개선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중에서 이른바 민원과 관련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발주한 사업이 각 국에서 18억 9,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과 성질이 소관 해당 업무가 아니어서 전문성의 결여, 그로 인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의 형평성 문제, 조직의 유기적인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는 민원 해결은 연차적인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갈등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도시교통국에서 도심철도 이설 및 제2순환도로 통과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원을 배정했는데 바로 이 사업 내용이 서창동 마을에 공동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복지국의 고유 업무 영역인데 도시계획부서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확충하고 마을에 공동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이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을회관을 짓고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복지국에서 오랜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를 도시계획 부서에서 단지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선 이 예를 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없도록 진행되는데 더 용이한 발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사업이라기 보다도 방금 예를 들어주신 그 하나의 예만 봐도 시민복지과에서 직접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예컨대 서창 공동회관이나 경로당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역 민원을 직접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하고 또 무엇인가 보상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다니고 주민들을 접촉하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구에 배정해서 영달해주는 것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고 그러면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서 구에 시달된 뒤에는 감독과 지도 업무는 그 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쫓아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구에 영달한 뒤에 구에서는 그 기능에 따라서 즉, 서창동에 공동회관, 경로당을 지원하게 되면 이 업무를 관장하는 구의 시민복지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시의 기능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연계 체제 내지는 협조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에서 필요한 공익 시설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반드시 중요한, 해야 될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파생적인, 이를테면 간접보상적인 성격의 사업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그 민원 부서에서 주민과 부단히 접촉하고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도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발주를 할 때는 바로 직무의 기능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부서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발주이고 집행이지, 계속적으로 민원 부서에서 사업 발주까지 그대로 연계시켜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보다 원활하게 대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미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를 확정해서 예산안으로 편성했을 때는 바로 이 사업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 기능을 쫓아서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에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집행이지 않느냐 하는 점을 재차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현대 행정이 갈수록 직무가 분화되고 시와 구간에 유기적인 조직의 융화 내지는 결속이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엉뚱한 부서에서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면 예산서를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더 감안하셔서 그 시점의 민원을 청취하고 그 민원의 청취 속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나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정해져서 발주할 때는 그 기능에 맞는 소관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더욱더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결정이 되지만 집행되는 것은 바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충 질의를 마칩니다.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대단히 옳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의견 또는 여론 수렴이 끝난 뒤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별로 예산편성도 되고 지도 감독이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등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립장 조성 인접 지역 주민들, 어차피 매립장이 조성되면 바로 옆 지역에 계속해서 이주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소위 님비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예산만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일례로 송언종 시장 당시에 시립묘지, 지금 영락공원을 조성할 시기에 얼마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다 해주기로 해서 조용히 다 하고 있는데 15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향등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 반대하는데도 왜 돈을 투자합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의 애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15가지 정도의 법적인 절차를 모두 추진해 왔고 거의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응모했던 부락을 비롯해서, 또 그 인접 지역에 사는 분들도 꼭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정도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만 해서도 안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협조쪽으로 선회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반대는 않겠습니까?

반대는 있을 것입니다만,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남구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계속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끝까지 격렬한 반대를 고집하고 또 집단시위를 획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줄거리는 이미 잡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고 간에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공익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의 주민 반발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로써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이해 설득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향등 위생매립장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치동 영락공원, 그 부분은 상수도를 금년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은 지금까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기 향등 매립장도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 350억원 상당의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계상된 12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그것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집단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이용 사업 추진 300만원을 감해 가지고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 전문가 선진지 견학 보상 300만원으로 대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제가 했는데 아까 몇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른 말씀드릴께요. 비엔날레 미술관에 전람회하는 곳 있지요?

전시관.

전시관, 거기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를 잘 아는 간부로 하여금…….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실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분수대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수대는 1세트가 있고 가로등은 13세트를 세워가지고 태양광을 시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전국적인 시범 전시관이고 어느 도시보다도 광주가 성공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 전등 12등만 그것을 끼고 있더만요. 그리고 거기가 전시관인데 태양열 발전소, 산업발전, 가정용수, 이러한 것을 학생들이 관람하는 쪽으로 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그 전시관에 누가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우리 광주를 태양의 도시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학생들만 봅니다. 일반시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모릅니다. 그리고 시 당국에서 태양열 발전소, 이것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관리도 철저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광주시를 태양열 도시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지금 태양에너지 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금년 처음 시작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태양광 전시관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만든 것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소위 솔라시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세계 학회에 우리 광주시를 소개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내실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투자도 하고 직접 해 나가자 하고 시작한 것은 금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청 청사 설계 같은 것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징적으로 시청 청사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옥상에다가 태양광 집적 시설을 만들도록 설계를 지금…….

그 시설이 아니고 태양열을 시설하려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계를 변경하려면 10억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설계 변경이 아니고 시설하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설계 변경한다고.

설계변경해서 옥상에 시설하는데 10억원 정도 듭니다.

됐습니다. 왜 갑자기 태양열 도시로 추진하고 우리 시청사가 98년도인데 비엔날레 박물관 태양열 전시관은 98년인가 7년인가 될 거에요. 그것을 갑자기 태양열 도시로 추진하면서 2청사가 98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이제 와서 설계변경해서 태양에너지로 한다고 그러지요? 물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열을 시설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추진되기 때문에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광주가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열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금년 들어서 고유가 파동 이후 역시 대체에너지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앞으로 국비를 대폭 지원해 줄테니까 태양열이나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앞으로 광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태양열 가지고 시범 도시로 육성하면 거기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 형성도 가능하겠다, 이래서 서둘러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하고 세계 학회에도 가입을 하고 관계 전문가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선진국을 시찰해서 보다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질의를 내가 할테니까…….

실ㆍ국장 답변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있으시니까 …….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비엔날레 미술관의 태양열 전시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여기는 일체 경쟁자가 없어요. 설계도 LG하고 제인상사, 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해서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하는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연구소고 이런 것도 전부 LG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시청 청사를 설계 변경해서 1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특혜성이다. 경쟁자가 없어요. 독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당초에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제만 올랐습니까? 그 전에도 유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각 못하고 이제 와서 국비는 우리 국민이 다 부담한 세금이에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도 들어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와서 시 청사를 설계변경해서 태양열 에너지로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학교를 내가 물었는데 15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태양열 하는데 3억원이 투자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돈들을 이렇게 아무나 줘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모집할 때 조대나 과학기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교육대도 다 넣어가지고 조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세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입찰할 때 입찰 제한 조건에 엄격하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특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입찰에 응할 회사가 별로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기술연구소에서 권장하는 업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그 사람을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처리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비가 왔다고 그래서 시비 투입해서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제 와서.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혹 부분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에요. 저도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로 하시고, 왜 갑자기 광주가 태양에너지 도시로 만들기로, 이른바 솔라시티 프로젝트가 나왔느냐, 지금 각 나라나 도시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라면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바이오, 태양,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광주는 아까 말한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직달 일사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최적지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광주가 솔라시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속도로 바람을 타는 것인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추진을 지자체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가장 부족한 것이 아까 이춘범 위원도 그러한 맥락입니다만, 태양에너지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를 하루 빨리 유치를 해야 됩니다. 태양에너지 솔라시티 프로젝트와 광산업과 연계시키고 그 속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하루 빨리 유치하여야만이 광주가 제대로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로 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바로 이러한 솔라시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데는 대단히 이러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독일의 프라히부르그, 이 도시는 태양에너지 수도라고 일컬을 만큼 이쪽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위원 지적처럼 왜 느닷없이 광주가 태양에너지 도시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광주시의 확고한 의지가 밝혀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태양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에 좀더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양에너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반대투쟁 위원들의 데모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슈가 무엇이냐고 질의했을 적에 부시장께서는 막연한 지역 이기주의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장소 선정할 때부터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주장은 무엇이냐, 광주에 향등 부락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 그러니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막연한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숙원사업 해 가지고 15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2㎞ 이내로 봅니다. 현재 반투쟁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2㎞ 이내의 사람들이 반대 투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반대투쟁위원회에 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50억원의 예산이라는 것을 과연 2㎞ 이내 어디에 썼느냐, 오히려 2㎞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2㎞ 밖에 부분부터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끝도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무마시키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냐, 과연 그 분들이 수긍이 되느냐, 수긍이 안 갑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다시 인식을 하시고 재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비로 파악된 것이 총 433건, 346억원, 그런 정도를 그 지역에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 집단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원대상 지역의 적정성 여부,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파악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위생매립장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수로 등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서상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해보다 낮아진 주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98년도 68.4%, 99년도 61.0%, 그리고 금년도에는 62.2%입니다. IMF 경제 위기 상황으로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7%가 낮아지고 금년도에는 지역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 추세로 1.2%가 높아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에 대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점유비율을 나타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재원이 많아서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할 때는 자립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은 물론이고 중앙지원액의 최대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서상백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함께 세입 증가 사유와 그렇게 예상한 근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세수 동향을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작년 8월말 현재는 81만 7천㎡였는데 금년 8월말 현재는 약 2배가 되는 166만 9천㎡로 증가되었고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는 28.2%인 5,953대가 증가되는 등 시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징수액 2,350억원보다 14.8%인 347억원이 증가된 2,697억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865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세입 추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가 예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면적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호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198억원,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 관련 주민세 50억원, 장외발매소 개장 관련 경주마권세 41억원,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준공 관련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15억원, 기타 담배소비세 등 57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 세입을 포함한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 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오는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75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걱정하시고 투자 가용 재원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소규모 유사 기금의 통폐합,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재정구조의 재정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7종에 2,46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종과 기타 특별회계 11종 등 총 14종 4,443억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목적하는 특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이 유사하거나 소규모인 기금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사회복지 관련 4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는데 이어 금년 4월에는 농업 관련 2개 기금을 농업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방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농업 관련 기금이나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 등 기능이 미약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무3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에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시교육청과 사업추진방안이 최종 확정된 연후에, 그리고 제2순환도로 대부금관리특별회계는 그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국회의 정부추경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금년 두 번째 편성하게 된 사유는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비와 의료보호비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경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국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재원과 지역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수 예상 재원으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시급한 재해 위험시설인 동운고가도로 등의 정비와 운남교 재가설 등 재해 예방과 항구 복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데다가 2001년 본예산 및 11월 정리추경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여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금회 추경시 예비비를 삭감한 사유와 사용처,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등을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 사유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 예비비 93억원과 하반기 보수조정 예비비 17억원 등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시 예비비가 삭감 편성된 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지난 8월에 개정되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 계상된 보수 조정 예비비 17억원중 12억원을 반영하고, 부족 재원은 기존 경상경비 삭감 조정 등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예비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가뭄 우심지역 농업용수 개발, 구제역 예방 등 8건에 32억원을 집행하였고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보수조정 예비비 12억원이 감액되면 47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전 사용은 사업 시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집행 사례가 과다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재해구호 및 복구관련 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경비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으로부터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신축적인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성립전 사용을 한 경우는 지방청사정비기금 등 납부기한이 정해진 출연금,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확장 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 저소득 주민 지원 사업, 5ㆍ18민중항쟁 제20주년 기념사업 등 부득이 추경 이전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피한 15건, 149억원을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로 지적하신 한ㆍ러 광산업 프로젝트 건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시 공무원 과장 1명이 러시아를 긴급하게 방문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광산업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시 러시아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연구 개발한 사업 아이템을 국내 기업에게 이전하여 창업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와 같은 국제교류 사업은 최소한 6개월 전에 상대국과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가능한 실정이었으나, 기획실 풀 국외여비가 소진되어 부득이 통상협력과 예산을 우선 집행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들이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160억원의 이자 수입을 편성해 놓고 금년 추경에 28%를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 세입 추계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10월경 금년도 목표액 책정시 은행 금리 및 예산 사정이 올해는 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평균 금리가 7.5% 정도, 평잔액이 2,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목표액을 16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는 금리 변동이 일곱 번 있었던 것에 반해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금리 동향 및 시 예산 자금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작년 10월 이후 전혀 변동이 없었고 평잔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35억원이 적은 1,965억원 정도 수준이 금년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 수입 35억원 정도가 목표액에 미달될 것이 확실시되어 감액 조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상백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는 예측 가능한 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일부 부서에 집중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대단위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국내외 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서는 우리시의 기준액 12억 9,000만원중 10억 3,2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당면 현안 사업인 광산업 육성이라든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운정동 위생매립장 등 집단 민원 해소와 의약분업 해외투자유치 활동, 중앙지원요청사업비 활동 경비 등 하반기 현안 사업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비교적 많이 계상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등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 12억 9,0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 현황을 보면 1회 추경에 8건을 했고 2회 추경에 9건이 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선집행된 것은 우리시 행정이 근시안적 행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집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모든 계획을 멀리 보고 세밀히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평잔 2,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평균 금리를 7.5%로 잡으면 약 15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작년도 금리와 올 금리의 예금리가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추경에 28% 정도 감액이라는 것은 상당한 갭입니다, 적어도 약 30%면.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편성을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괜찮은데 중간에 들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너무 방심한 책임을 어영부영하는 그런 기분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금리는 얼마입니까?

평균 금리가 6.4%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리 변동이 일곱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8월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과다 반영 여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징수 실적, 연말까지의 전망, 할 수 있는 금액을 아시면…….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바로 한 시간 이내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언뜻 보면 목표를 채울 수 있는데 뭐 그러냐, 그렇게 따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들이 상당히 불용 세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 수치는 노출 안 시키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액, 순세계잉여금 쪽에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연말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을 징수해야 된다. 혹시 세입을 받아다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가공 세금 가지고 올해 추경에 써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이미 걷어져 있는 것 가지고 쓴다면.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은 책임 지겠노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가피하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 수요가 있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정 운용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도 하겠다. 또 일반회계로 복귀시킬 것은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재정의 재정비가 됨으로써 구조조정과의 관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정비 결과에 대한 가용재원의 예상치는 단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특정 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에 그만큼의 가용재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구조 조정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특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는 이춘범 위원님의 신청사 관련 1건이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이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 소관중 아직 답변되지 않은 2건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대형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청사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 물가인상, 시청에 대한 불신, 택지 분양의 지연, 업무시설 입주 지연 등을 우려하시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공사는 지난 1999년 11월에 착공해서 2002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1,600억원의 사업비로 27.7%의 공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2년간 공기 연장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외에도 직ㆍ간접적인 경비의 추가 등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고 또 일부 관련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되고 있어서 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의 재원 조정을 통해서 현 상태로 계속 시행하고 내년도에 가서 재원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필용 위원님께서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전액 감하는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물으셨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으로 고용창출 인원과 기간에 따라서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99년 7월부터 광주은행 협약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특별 자금은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100억원을 확보하고 연 9.5%의 이자중 3%를 시에서 2년간 보전해 주는 시책으로 현재 27개 업체에 37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신청한 기업들이 당초 예상보다도 적어서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잔액 2억 9,000만원으로 이차보전금 집행이 가능해서 당초 편성한 1억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상백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수요조사 연구 용역비는 산업용지 개발 당시 수요조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발 후에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라고 하시면서 순수한 수요 조사는 자체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용역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산업단지는 총 8개소에 공장용지가 286만평입니다만, 모두 분양되고 평동 1차 단지 6만평, 첨단 1단계 7만평이 남아 있으나 광산업 등의 수요 증가로 남아있는 공장용지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분양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앞으로 소요될 공장용지를 조속히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용지 수요조사 연구 용역은 앞으로 산업용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 분석으로 체계적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10년전에 개발되어서 그 기능이 쇠퇴한 기존 산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첨단 2단계 개발의 적정 규모 산정은 물론 제1단계 연구 용지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례 지침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 당시에 정확한 조사와 수요조사는 관련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단지 개발이 10년 이상이 경과해서 산업의 제반 입지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알맞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는 경제와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고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 활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 조사토록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당초 98년 착공해서 2002년 초에 완공하기로 했다가 2002년 말로 연기한 적이 있었지요?

정확한 계획은 당초 98년 11월에 착공해서 4년간 공기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초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2002년 말 준공이라고 두 번 연기되었지요? 이번에 또 다시 1년 연기로 인해서, 1년 연기되었잖아요? 1년이 연기되면 우리 시 행정을 누가 우리 시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99년 7월 13일 업무보고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신청사 조기 착공의 이유를 현 청사의 공간 부족 해소와 시민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무택지개발지구 촉진 및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건설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또 1년을 연기했는데 연기를 하다 보면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공사비 증가라든가, 감리비는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된다면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다시 추가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당초 공기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방침입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 쯤에 가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최종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한다고 신문에 다 보도되었잖아요?

일부 검토중에 있던 것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우리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무대에 토지를 분양받았던 토지주들도 시 청사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입주할 분들, 또는 상업용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 분들도 같이 지연이 되는 거에요. 시청사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설경기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연기하는 이유가 물론 재정 때문에 그러는데 왜 시청사까지 3번이나 연기하면서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 보고 때는 99년 7월 13일날 이렇게 했어요. 의회 보고할 때는 7월 13일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공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고 무작정 1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연기를 확정해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일단 연기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반 문제점들은 내년도에 종합 검토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안 서 있는데, 계획이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지, 계획이 없다면 보도가 되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어물거리면 우리 시 행정을 믿지를 않아요. 의원들도 믿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믿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우리 내부적인, 시 집행부 전반적인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일부 예산 부서에서 있었던 것으로는 압니다만, 그렇게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임우진 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1년 연기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언론에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누가 줬습니까? 지하철까지 다 같이.

지하철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은 그만 하고 시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그렇게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이 가다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을 누가 믿지를 않아요. 향등 마을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도 안 믿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발표해 놓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다 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시청사를 2002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1년간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논의가 없었다면 그것이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되나요?

시 청사 건립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사를 계획된 대로 준공을 해야 한다하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답변이 조금 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의 재정 형편은 아마 2003년까지가 최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도 1단계 공사를 1년 반 늦추고 2단계 공사는 3년을 늦추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우리 시의 독자적인 판단만은 아닙니다. 국고 지원도 공기를 늦추어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조차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를 늦추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규모 계획된 공사가 지하철과 신청사와 월드컵 경기장, 제2순환도로, 광역위생매립장, 모두가 천 몇 백억원, 또는 2,00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이 우리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사인데도 저희가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1년 반 또는 3년을 늦추고 있는데 또 제2순환도로도 계획대로 완공이 못 되어서…….

부시장님, 시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재정 운영의 형편을 조금 알고 계셔야 이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순환도로도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계획된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광역위생매립장도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절대 투자가 어렵다 해서 예컨대 10년 걸릴 것을 15년 정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월드컵 경기장은 시한부로 우리가 FIFA에 준공된 시설물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2년 월드컵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된대로 투자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대규모 공사가 1년 반 또는 3년, 5년, 이렇게 늦춰지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할 시청 청사는 계획대로 완공을 봐 가지고 시청 청사가 옮겨감으로 해서 시 공무원들이 훨씬 더 편리한 공간에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다른 것은 급하지 않고 시청 청사만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러한 비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연장하는 것하고 공기를 맞추는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은 미루면서 청사만 꼭 공기를 맞춰서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눈에도 좋지 않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분산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것을 확정 짓는 것은 2001년도에 가야 재정의 흐름이나 수요, 재원 조달의 가능성,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2001년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사는 계획대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이 2003년까지는 최악이기 때문에, 또 시 청사만 하면 우리 시민들의 비난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중단하고 시청사를 하면. 그런 말은 좋은데요. 벌써 세 번을 연기해서 했는데 우리 시 행정이 일관성 없이 1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우리 시의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 형편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입주한 업체, 기관, 단체, 그리고 입주 주민들은 계획된대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상무지구가 소위 활력화되지 않기 때문에 왜 시청에서 약속된대로 2002년까지 청사를 다 완공해 가지고 이전을 해 오지 못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항의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재정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규모 사업의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아예 투자를 지양하고 꼭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공기를 다소 연장을 해 나가면서 완공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거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시청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안 해 버리니까 그 분들도 불만이지요.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그런 민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2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정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36억원외에 추가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계속해서 법률적인 검토와 관계자를 수차 방문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26억원에 달하는 추가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포상을 해 주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만,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36억원 외에는 추가반환을 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시에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있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벌을 정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우리 시정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수 있고 또 특히 금년부터는 근무평정 때 추가적인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위를 조사해서 관계 직원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대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영상예술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첫째, 금번 추경에 5억원만 반영한 이유와 나머지 시비 15억원 확보 계획, 둘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상 산업 육성 시책, 셋째, 영상 컨텐츠 특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넷째, KBS 건물이 아닌 구 동구청이나 구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다섯째, 문화재단설립및문화도시육성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영상예술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자원의 과학기술적 방법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결집시켜 세계적 문화상품을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상예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당초에는 국비 20억원으로 서구 양동에 소재해 있는 금호생명 빌딩의 2개층 1,183평을 임대하고 시비 20억원으로는 첨단 고가 장비 구입 등 설립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서구 상무 신도심으로 건물을 신축 이전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 KBS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서 영상예술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 KBS 방송국의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영상예술센터를 설립할 경우 위성 송ㆍ수신용 통신 시설의 일부 및 스튜디오 등 영상 분야 기반 시설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비 5억원만 확보하면 국비 20억원을 합해 총 25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금년 추경에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 담당 부서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나머지 15억원은 KBS 건물을 매입하여 현물출자하는 형식으로 인정하여 주도록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KBS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영상예술센터를 설립할 경우 25억원 외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상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상 산업 육성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본 영상예술센터를 설립하고 이어서 남도문화예술산업화연구센터, 디자인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등을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문화산업진흥센터로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영상 컨텐츠 중에서 한두 가지를 특성화하는 방안과 넷째, 현 KBS 건물보다 구 동구청이나 구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센터 건립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재단 설립과 문화도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현재 연구 용역중인 빛과 생명의 문화 광주 2020 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책화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시비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현재 KBS 건물을 활용하면 시비 5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KBS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영상예술센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추가로 시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KBS는 통신시설, 스튜디오 등 기본적인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감이 된다, 그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장소를 지금 KBS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 단계지요?

예.

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KBS가 위치적으로는 도심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문화광주 2020 플랜에도 도심 지역을 도시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계는 됩니다만, KBS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가 되었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향후 영상예술센터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문화산업진흥센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KBS 자리가 과연 적절한가, 충분히 더욱 더 논의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검토중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또 영상예술센터에 필요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해서 1,200평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KBS는…….

1,193평입니다.

거의 1,200평에 육박한 것이고, 구 동구청을 이용하는 방안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동구청 건물은 연면적이 640평,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200평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물이 증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만일 증축을 할 경우에는 증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성회관, 구 동구청사,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규모와 사업비에 맞게끔 앞으로 영상예술센터 설립 계획을 면밀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영상예술센터를 신축 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노베이션 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 가능한 많은 공간들을 더욱 더 검토하셔서 최적지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영상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센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그때 가서 수립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가 영상산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영상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수도권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영상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상 산업은 향후 지속적인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스를 갖추지 못한 광주로써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 컨텐츠 중에서 우리가 영상 산업이라면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영화, 방송,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영상예술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영상 컨텐츠를 우리가 전부다 취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두 가지 특화된, 광주에서 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할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광주가 이러한 영상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문화광주 2020에서도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빨리 이 부분은 시비가 확보되고 장소가 결정되면 곧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광주가 어떤 쪽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론 수준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가속도가 붙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애니메이션 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게임 쪽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광주가 어느 쪽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행정이 문화산업을 뒷받침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문화재단의 설립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바로 이러한 문화의 행정, 행정의 문화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가 광산업과 더불어 문화산업을 2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발표를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문화산업이 살아나고 발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산업 같은 경우만 해도 광산업육성지원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광산업 진흥이라든지 광산업기술종합센터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 준비단을 이번 추경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주시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문화도시기획단, 또는 문화도시준비단 정도는 광주가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화도시기획단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광주가 정말 문화광주 창조를 시책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것이 가시화될 뿐더러 강력한 이에 대한 실천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도시기획단은 2020에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만, 광주가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그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육성지원조례도 물론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문화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재원이 이러한 기획단을 만들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창한 구상을 세우더라도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재원이 적시에 확보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2000년도 우리 광주시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 광주시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관건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빛과 생명의 문화 광주 2020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면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하면서 문화도시준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재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보다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담당 국장께서는 문화 관련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부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광주가 정말 문화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단체장이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차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 관련 예산은 항상 뒷전이고 짤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광주가 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것이 여기가 예향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예향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문화예술을 이렇게 천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2020 플랜에서는 내년도 일반회계 대비해서 5% 이상은 문화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문화예술 재원 확충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문화광주 2020 계획에 의하면 매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5%이상 확보 하겠다 이렇게 활자화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들의 의욕이고 지나친 과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목표는 그렇게 걸고 노력을 하자해서 저나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도 그 원안을 그대로 존중해주었습니다만,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미만인데 5%라고 하면 아마 500억원을 확보해야 5%선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5%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저 자신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불러서 우리가 문화광주 2020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보고를 갖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내년에 꼭 투자를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을 뽑아서 실행 계획을 우선 한번 만들어 봐라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를 판단해 보고 초기 단계에 꼭 필요한 사업, 시책, 또는 시설은 우리가 도시정비나 도시개발에 다소 경비를 조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예산에 그래도 관심있게 많은 문화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1차년도 실행 계획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그 선을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산업은 광산업대로 국고지원을 많이 받게 되어서 그런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문화관광쪽에 그에 버금가는 시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체장이나 우리 부시장님께서 열린 문화 마인드를 갖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로건이나 플랜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서울에 있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문화 관련 많은 예산을, 국고를 따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아까 영상예술센터, 제가 금년 본예산 1차 추경 때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광주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에 똑같이 20억원을 줬는데 다른 도시는 전부 시비를 붙이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예산 반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광주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그 동안에 지적했는데 마침 이번 2회 추경때 뒤늦게나마 이렇게 5억원이라도 반영이 돼서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도 사실 문화광주 2020 플랜을 보면서 일반회계 대비 5% 이상을 확보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현재가 3%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한 3.5% 정도, 많으면 욕심을 낸다면 4% 정도, 이 정도 확보해도 광주가 대단히 전향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정말 광주가 문화광주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변화해야 된다, 행정이 문화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촉구하니까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박필용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기정 사업을 이번 추경에 전용 및 삭감한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의 영산강 대상공원 이주대책사업과 광주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출게이트 보수비 등의 사업에 대하여 조정 사유와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공원 토지매입 예산 5억원을 삭감하여 영산강 대상공원 이주대책사업비로 전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산공원의 사유토지는 3만 5천여평으로 총 300여억원이 소요되며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일시에 구입하지 못하고 96년도부터 현재까지 4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0%인 7,2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0억원 이상을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상 5억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산공원 토지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토지 필지별 매입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해당된 한 개 필지가 1,050평으로 8억원이 소요되나 예산에 5억원만 반영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영산강 대상공원의 경우는 주민 거주 건물이 광송간 도로변 서창 입구에 위치하여 최근 도시철도와 제2순환도로, 그리고 제방도로 건설로 인하여 소음과 공해로 주민거주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써 다른 공원보다도 주민이주 보상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이러한 주민거주 건물을 보상하는데는 연립주택 두 동과 단독주택 2동 등 17세대가 거주하고 8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억원만 반영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토지매입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개 공원을 비교하여 볼 때 우산공원은 주민거주 건물이 없는 단순한 토지보상이고 영산강 대상공원은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민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산공원 토지매입 예산 5억원을 영산강 대상공원 이주대책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인 침사지 유출 게이트 보수와 방류 유량계 설치에 따른 9,6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인 침사지 유출 게이트 보수는 침사지의 청소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수문 신설과 포이스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수문 각막판은 부분 보수만으로 1, 2년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포이스트만을 설치 이용코자 한 것이며, 1단계 시설의 방류 유량을 측정하여 수처리의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유량계를 계열별로 방류부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염소 접촉조가 대칭구조물로 방류수가 1/2씩 방류되므로 한 개소만 유량계를 설치하여도 유량측정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자 한 개소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파생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예산편성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 12억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급수시설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압촌 진입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 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시설은 대촌동 자연마을 38개 마을에 배수관 18㎞와 급수관 2,581세대의 설치를 목적으로 40억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작년까지 배수관 16.7㎞와 급수관 10개 마을에 723세대는 설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19개 마을에 1,238세대의 급수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다음 두 번째로 압촌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400m를 현재의 도로 4m를 7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00m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200m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확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관한 급수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12억원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이 급수관 사업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런 당위성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안 해주시고 삭감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지금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할 때 소명의 기회를 주시기로 했습니다만, 그 기회를 갖지 못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급수관 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나머지 진입로 소규모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내려가야 하죠?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죠?

계속사업이고, 4m 현 도로를 7m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토지사용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소규모사업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사업이라면서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추진계획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주거지전용주차제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다가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므로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날로 심화되는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구호차, 소방차 등의 응급차의 진출입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 부산 등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자치구로부터 주민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7월 27일 시ㆍ구 관계 공무원,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 전용주차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의지를 다진 결과 그나마 현재 서구와 남구청에서 추진 의사를 표명해 와 현지실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검토 못지 않게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시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 또는 정책을 중단할 것인지를 조속히 판단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될 때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전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한 분석 검토를 하여야 했으나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예산의 집행여부는 구청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써 주민반대 등의 변수로 인하여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과 주민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5ㆍ18 제2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ㆍ18 기념재단으로부터 제20주년 행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정산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행사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5ㆍ18기념재단으로부터 보조금 정산서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재단에 보완 요구를 하였던 바 지난 주말인 10월 7일 제출받아 적법성 여부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5ㆍ18 기념재단의 기본 재산은 이번 출연금 4억 1,800만원을 합하면 66억 7,7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단에 기금 출연을 더 할 계획인가 물으셨습니다. 이번 출연금과 성금 등을 포함한 재단의 기본 재산은 69억 6,7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4억 5,000여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 사무실 유지비 등 관리비가 2억 3,000여만원, 장학사업비 1억원 등이 매년 고정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위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1억 2,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5ㆍ18기념재단의 자생력을 돕기 위하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10억원 정도를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5ㆍ18 기념재단은 이제 매년 행사때마다 국고보조와 광주시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는 의존적 방식을 탈피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주시는 5ㆍ18기념행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복행사를 통폐합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과 행사의 간소화로 기념행사비 과다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와 금융기관의 불안 등으로 현재로써는 다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21주년 기념 행사비 1억 5,000만원, 5ㆍ18의 세계화를 위하여 독일학술심포지엄 개최비 5,000만원, 내년 4월에 준공되는 5ㆍ18기념문화관 개관기념 국제인권대회 1억원 등 5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2002년부터는 지원의 폭을 대폭 낮춰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5ㆍ18 20주년 기념 행사비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재단측에 총 17억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13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1,8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본 재산으로 목 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현재 정산보고서가 전부 온 것은 아니죠? 전체 58개 행사의 정산보고서가 다 들어 왔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다 들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ㆍ18지원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대형사업 연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우려하시면서 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의 연기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구간의 시민 불편 가중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 건설은 건설교통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에 따른 도시별 공기 연장 방침에 따라 부득이 1단계는 당초 2002년 7월에서 2003년 말로 1년 6개월, 2단계는 2004년에서 2007년으로 3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과 시민불편 가중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비의 증가액 중 66%가 기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실시설계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실시설계액이 반영되어 물량 변동에 의한 증가액은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물가변동 및 관리비 증가는 필연적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추진중인 1단계 토목 공사의 설계액 대비 낙찰 비율이 평균 76.6%임을 감안할 때 2단계를 포함한 미발주분의 낙찰 차액 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구증가 둔화에 따른 전동차 수량 조정 ―112량에서 20량이 적은 92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등 예산을 절감한다면 총 사업비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 연장에 따른 시민불편 가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대부분 지상도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추진중인 동구 용산동에서 서구 마륵동까지의 1단계 구간은 공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2002년 말까지는 완전히 도로 포장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구간은 1단계 11.96㎞보다 적은 8.14㎞이고 이중 송정리역에서 옥동 차량기지까지의 Turn Key2 공구는 도로확장 구간 및 지상 시설로 인해 현재 상태의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므로 교통소통 장애 요인이 적고 마륵동～송정리역 구간도 1단계 구간의 교통량보다 통행량이 적어 교통체증 심화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 기간 중에 1단계 구간은 도로 포장을 완료하여 지장이 없고 2단계 구간은 교통에 영향을 주는 구간은 월드컵 경기 전후 4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차선을 원상복구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하철 공사 구간이 낙찰가가 70.6%라고 그랬지요?

76.6%입니다.

지금 당초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비용이 1조 4,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현재 1조 7,300억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차량이 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1조 4,000억원일 때는 그것은 96년도 시작할 때 기준인데요.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안 되고 1공구와 7공구만 실시설계가 되고 나머지는 기본설계에 의한 단가였습니다. 실제로 실시설계를 지금은 마쳤기 때문에 1조 7천억원 실시설계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공구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거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설계비용으로 94년에 되었던 그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됐어요. 나는 낙찰가가 당시에 평균 76.6%였는데 공사비가 2,900억원이 왜 늘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실시설계 때문에 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1호선 1단계 사업이 1년 6개월 가량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이 3년 연장됨에 따라서 연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보면 약 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4.4%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51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그 동안에 공사가 끝나고 1년 몇 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구요.

그런데 공사비에 관리비고 감리비고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관리비라는 것은 1년 6개월이 연장되니까 평상시에 들어 가는 관리비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의 낙찰률이 76.6%라고 했기 때문에 2단계로 그것을 적용하면 약 934억원이 절감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동차 수량을 20대를 줄였기 때문에 215억원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약 1,10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까 516억원,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우리가 추정을 잘못한 증액, 이런 것도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76.6%로 낙찰이 되었다가 각 공사구간이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구간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조 7,000억원에는 그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2단계에 우리가 설계를 추정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는, 거기에 따른 금액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도 아까 말씀드린 1,100억원 이내에서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공사구간에서 지금까지 설계변경되어서 증액된 구간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크게 논하면 두 가지죠. 물가변동률에 따른 인상과 물량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감액도 시키지만 증액도 된 것이 있습니다. 전 구간이 공히 조금씩 조금씩은 다 되었죠.

설계변경을 하는데 방금 물가변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물가변동.

그러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자재대…….

자재가 집행이 안 된 중에서 5% 이상이 될 경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 때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었구요. 그 다음에 수량이 예를 들어서 연암이라고 했는데 경암이 나왔다든지 풍암이라고 했는데 나왔다든지 암이 없다고 했는데 나왔다든지 이러한 변경, 그 다음에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 이런 것이 다 1조 7,000억원에는 포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다운도 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감액되고 어떤 부분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지금까지 했던 총 증액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장 정태성입니다. 김관선 위원장님께서 상무3지구 보상비 대체 전용과 사업시기 조정 내지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중 공사비의 일부를 보상비로 대체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31억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보상비가 410억원이 필요하나 당초 예산에 355억 3,268만 4천원만 확보되어 54억 7,731만 6천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97.2%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말까지 31억 6,617만 4천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23억 1,114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공사비는 83억 5,10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37억 1,620만원만 계상되어 46억 3,48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당초 예상보다 보상이 늦어져 공사착공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우선 32억 1,620만원을 보상비로 대체 전용하여 긴급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추후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시기나 사업성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은 91～93년도까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꺼번에 개발토록 하였으나 당시 자금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 2, 3지구로 나누어서 개발케 되었습니다. 1, 2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어 1지구 93%, 2지구 87%가 분양되었으나 3지구만 남았습니다. 3지구는 93년 7월 29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장기간 사업 미착공으로 인하여 개발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하라는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수차 제기되어 공개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시와 의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99년 10월 25일 시에서 조기보상발주하겠다는 약속과 99년 11월 5일 시의회에서 2000년 2월부터 보상 착수되도록 약속한 후 2000년 당초 시 예산에 사업비를 성립시켰고,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하여 현재 보상이 97.2% 되고 2000년 10월 5일 공사입찰까지 끝내, 곧 공사착공에 이르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사업시기나 사업성 재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위원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대체전용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주택보급률이 9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무 1지구, 2지구도 아직 100%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3지구를 개발하시겠다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봤구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해서 택지조성만 하고 계시는데 신가지구도 조성을 해 놓으셨죠? 거기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75%…….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분양률이 저조한데 자꾸 택지조성만 하면 되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이고 이제까지 택지조성은 과거에 나쁜 말로 해서 땅장사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도 경영쇄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각도에서 21세기의 사업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택지조성이나 아파트나 짓고 이렇게 된다면 도시공사의 앞으로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은 잘 하시겠다고만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시든지 어쩌시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경영쇄신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구요. 그러면 앞으로 상무3지구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114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는 땅 주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주택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와서 주택지로서는 광송간 도로에 어렵지 않냐 그래서 준 주거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3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아까 분양률이 1지구는 92%, 2지구는 83%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분양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대금 완납률은 극히 저조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택지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해서 떠안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광주시를 보는 시각속에서 주택보급률이 93%가 넘은 상태이고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택지개발을 가지고는 승부가 어렵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앞으로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 단 상무지구는 1, 2, 3지구가 동시에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지구만 놔두다 보면 입구가 슬럼화되는 상태가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이것만큼은 적자폭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3지구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택지 분양에 대한 중도금 납부현황이나 잔금 납부 현황이 극히 저조하죠?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도 못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계산상으로는 이익이 남는데 실질적인 것은 적자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업지구하고 학교시설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계약자들이 해약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해약이 안 되죠?

예.

해약도 안 해주고 그러면 팔리지 않는 것을 세일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기존에 분양 받아 놓은 사람들이 “저쪽은 왜 세일해서 파느냐? 나도 세일해주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일도 안 되고 그런 대책이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3지구를 개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염려를 충분히 떠안고 도시공사에서는 적극적인 경영쇄신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