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름내내 흘린땀이 헛되지 않고 온누리에 누렇게 물들이는 결실의 계절에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정에 대하여 다각도로 질의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금번 제197회 임시회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을 심사하던중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복지시설이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하는 것은 목포시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나, - 입지선정이나 복지센타의 자세한 선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면서 심사보류 하였었으나 - 당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현실성과 시급성 그리고 원만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 -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5분간 설명을 들어볼까요?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
유재길위원장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수차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토론을 하고, 이것을 일단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로 연기됐습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보류로써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을 하고, 다시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있다는데 장장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삼일씩을 우리 시의원이 심사숙고했습니다. - 심사숙고하고 또한 그에 반해서 정말로 여로모로 생각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변경안이 상정되고 또한 이 변경안을 가지고서 회의를 다시 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유재길위원장
- 예. 우리가 심사보류한 결과 집행부에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의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부지 1,043평의 12억원과 건물 1,300평의 45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하였었으나, 현실성과 시급성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부지입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보조내시된 교부금 6억원과 교부신청한 특별교부금 5억원등 11억원을 들여서 우선 부지만 매입했으면 하는 이런 수정동의안을 좀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완전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했던 사항이라 회기중에 다시 이것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부결되지 않고 보류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보류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토론도 하고, 여러모로 했는데 저도 한사람으로써 보류가 된 것을 부결된 사항에서 보류라도 해주자, 이것은 필히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집행부한테 잘못됐니 또 12억을 11억이니, 건물이니 이것은 승인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서 취득할 수 있는 승인만 필요하지 금액같은 것이나, 건축비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알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그래서 당초 건설비나 이런 것은 빼고 다시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시면 얼른 교부금을 신청한 것이 나올수도 있고 또 금년안에 독지가가 전액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준다는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다시 회의를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과 위원장이 상의해 가지고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으로는 보류했던 것을 다시해서 된다, 안된다 그러한 법규는 없고 도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상의해본 결과 회기중에는 보류했던 사항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국회전문위원한테도 전화로 임시회의 때 보류됐던 안을 다시 상정해서 계획안을 다룰 수 있는가 물었더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하게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재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시의원들이 한사람도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위치나 환경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회기 때라도 해 가지고 많으면 한달동안 할 수 있으면 보류할 수 있지 않냐 그걸로 상정해봐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유재길위원장
-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선호위원
- 그리고 법적으로 말입니다. 보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 같은 위원끼리 커다란 하자가 없는 한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 어느 시의원이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사람은 없었는데 단, 조건이 환경이나 위치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불리하다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바쁜 시기에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하고...
유재길위원장
- 그런데 마침 지금 회기 중에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선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의 주인이 판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른 땅을 잡을려면 또 금년안에 다른 땅을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 그래서 그 시급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부에서 간곡히 재 심의 해 줄 것을 부탁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어패 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 우리시의원은 지금현재 안 해 주자는 사람은 없어요. 해줘야 되는데, 환경이나 위치나 모든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주자, 한달이나 아니면 2개월. -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위원장님은 이걸 꼭 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의를 달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한번 들어보고 다시 논의를 할까요?
신재칠위원
- 위원장님!
유재길위원장
- 예.
신재칠위원
-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나고 속개해서 다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이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우선 정회를 했다가 시정질문이 끝난 직후에 바로 속개하여서 다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다시 토론하기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 그러면 시정질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오전, 오후 늦게까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답변을 듣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다시 안건심의를 위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 여기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13시58분 정회
15시53분 속개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 이 안은 이미 보류된 사항인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받고 노인.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은 집행부의 사과를 듣고, 잘못된 사항을 듣고 고려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지금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수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좀더 자세하고 명쾌한 서류를 갖춰서 사전에 간담회형식을 통했던, 설명회형식을 통했던 양해를 구하고 안건으로써 상정을 해서 또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선이 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사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에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목포시의 노인여가 복지시설확충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종합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2개소는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노후되고 또 목포권 노인복지센터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하당지역에 목포권을 대표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이 센터회관을 중심으로 3개권역 말하자면 서부 쪽에 대성노인회관, 남부 쪽에는 행복노인회관으로 권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목포시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규모로는 목포시 옥암동 916-6번지에 부지 3,450㎡ 약 1,043평으로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약 600평,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로 443평 특별교부세 11억원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 하당지역에 2개의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노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금번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님 설명 수정동의안에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간사님.
강성휘간사
- 오늘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부지 1,043평에 12억원과 건물 1,300평에 45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하였었으나 현실성과 시급성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내시된 교부금 6억원과 교부신청한 특별교부금 5억원등 11억원을 들여서 우선 부지만 매입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강성휘 간사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8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유재길 강성휘 신재칠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김대중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