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공연택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안정식입니다. 투자협력담당 조재일입니다. 실업대책팀장 안병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심의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순 농정담당입니다. 노성호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희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바다낚시 어선 건조 예산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다낚시 어선 건조는 바다낚시업의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9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의 건조비는 톤당 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톤을 잡으면 1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보조사업 보조로 40%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낚시 어선 건조에 대해서 자부담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9명이 신청을 했다가 그 중 8명이 포기하고 1명만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9명에서 1명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희망을 하려고 그래도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시책사업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 정도 되었다면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건조하는 단가가 2,000만원 정도니까 건조 어선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사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쨌든 이명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써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거 자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4대 6으로 아마 60%를 부담하게 되는데 바꾸어서 40%를 부담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김왕규 위원님이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지침이 보조비가 40%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이고 저희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

- 발언신청)

86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시설비로다가 변경을 하는데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 여 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예산은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그런 성격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마전뜰이 이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사업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 예산액은 7억 2,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목을 나누는데 5억 7,600여 만원은 기존과 같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사업 주체가 되는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과목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억 7,000여 만원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했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5억 7,600여 만원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그 지역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꼭 목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 집행상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관이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때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러니까 7억 2,800여 만원에 5억 7,600여 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자금을 넘겨주는 것이고 1억 5,1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전저수지 입구 포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작로 확포장공사라는 것은 뭐예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라는 것은 생육화를 위한 기계, 다시 말하면 대형 농기계들이 입출입할 때 용이를 위해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리지구 내에 경작로에 대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속주사기는 뭡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속주사기라는 것은 소나 돼지의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주사기를 썼었는데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총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바로 갖다대서 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 형식으로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복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담당 백종만입니다. 산림담당 차예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무섭입니다. 공원시설담당 양흥석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호수 외과수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안에 보호수 외과수술비 1,000만원 증액사항은 하상동 71-1번지에 있는 강희맹선생 사당 옆에 있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 계획에는 수간동공과 고사지와 부러진 곳의 외과수술의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조사한 결과 다박 등에 의한 피해로 뿌리 부분을 수술해야 되고 토양개량과 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외과수술 할 보호수는 바로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400년 된 느티나무인데 수구가 22m이고 나무 둘레가 5.1m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느티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면서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과수술과 죽은 가지를 잘라내면서 (청취불능) 이렇게 죽은 가지를 타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 또 부러진 가지 부분을 외과수술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뿌리가 이 옆으로 경운기가 다녀가지고 뿌리들이 많이 부러진 것이 있다해 가지고 그 뿌리도 같이 수술해 주고 휀스를 설치하고 토양개량을 해 가지고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느티나무가 400년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몇 년 된 게 무슨 수종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로 가장 오래된 것은 하중동에 있는 향나무로 1000년생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보호수로 올해 지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향나무 말고 4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는 수종이 우리 시흥시에 어디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총 12 나무입니다. 포동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포동 새우개마을 당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50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느티나무가 400년 된 것이고 그리고 포동에서 저쪽 북쪽으로 마을 끝에 보면 200년 된 소나무가, 그리고 금이동에 느티나무가 도리재마을에 400년 된 나무가 그 마을에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중동에 향나무 1000년, 논곡동에 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수 외과수술 할 나무가 있구요 또 팽나무 350년생 안현동에 한 그루 있구요.

나무 상태는 양호합니까?

지금 논곡동에 있는 은행나무가 약간 집 대지 안에 있어 가지고 나무가 불량한 건입니다.

논곡동 것이 200년 되었다고 하셨죠? 논곡동 것은 외과수술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외과수술 할 나무는 아닙니다. 외과수술은 저희가 4년전부터 연차적으로 동공이 많이 부패된 나무에 실시했습니다. 향나무 같은 것도 실시했구요 도리재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도 외과수술은 다 되어 있고 포동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나무도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소나무는 외과수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구요 중간에 많이 썩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 주는 작업으로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느티나무 수술하고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저희가 보통 한 달 정도를 잡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썩은 부위를 전부다 칼로 도려내고 다시 거기다가 약품처리를 하고 완충재 넣어 가지고 표면에 나무와 같이 판판해지면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새살이 돋아 가지고 썩은 부분을 가로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흥시에 전문가가 계십니까?

전문가는 저희과 직원이 학교에서 해 본 직원들이 2명이 있구요 저희들은 주로 임원연구원으로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 태풍피해가 한 400건 정도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바로 일으켜세워 가지고 다시 묻어주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지반이 약해 가지고 뿌리가 많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특히 시화지구 가로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바로 일으켜 세우면 그 나무가 뿌리에 흙이 흔들리면 살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무 쓰러진 것을 바로 세우는데도 죽더라구요. 가로수 같은 것은 안 죽습니까?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 가지고 토양 공급을 없애주면 크게 피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생육에는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만 고사될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고사된 것은 없고?

네.

전에 예산 다루면서 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본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나무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른 데 다시 식재할 수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고사된 나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3년간은 디딤목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지구 같은 데에는 저희 앞에는 바람막이가 없어 가지고도곡된 가로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청취불능) 전부다 발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기간이 가로수 식재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곡된 것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는 깊이는 모든 나무는 지상에서 10㎝ 이내에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하로 더 깊이 심으면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분에서 분에서 한 4㎝ 정도 깊이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과 녹지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이 총 동원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지도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담당이 되겠습니다. 경영육성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담당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두 번의 태풍의 피해를 봤고 인근시에 비하면 상당히 그 피해가 경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풍이 부는 직후에 잎에 생~~~~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갈간병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즉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활동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확 후에 내년도 수확을 고품질 포도 수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갈간병이라든가 보람 충해에 방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좀 대부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풍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한 상자에 1만원씩 하는데 잎파리 다 떨어져나간 상태에서 포도가 익지 않아서 당도가 저희 시흥포도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는 3년 이내에 재생 불가능한 그런 포도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시흥 포도는 일부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비닐이 찢겨진 농가가 있는데 재피복하였고 또 수확이 끝나는 포장에서는 걷어낸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태풍의 피해도 적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대부도 쪽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거기하고 우리 시흥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쪽 피해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울타리식으로 재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 근처에 포도 재배 농가가 많아 가지고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대부도에도 비가림 시설한 농가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비가림 재배 시설한 포도밭이 전체 포도밭 면적에 반 정도 되는데 포도비가림 설치 효과를 금년도에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가림이라는 것은 비닐 씌우는 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걸로는 대부도 쪽에는 태풍 때...

그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바람 피해같습니다.

비가림 괜찮았었다?

일예로 저희 시청 직원이 남사리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은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그 양반은 거의 타 농가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가 적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