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성경
김성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지만 지난 계절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다가오는 계절의 준비를 위하여 바쁜 시간으로 틈새를 주지 않는 것은 중생들이 한번쯤 의미를 갖고 사색해볼 철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맞아서 모두가 나름대로 바쁘실텐데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에 개최될 제64회 임시회를 위해 의사일정 협의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처리하고 기타사항으로 위원회에 논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기(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64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차기(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기는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10월16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0월19일 오전 11시에 하여 10월17일부터 18일까지는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 추경예산 심사 및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 4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안인데.
성경
김성경위원장
예, 아침에 국장님하고 그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그 자체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4일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제가 봤을 때 4일간이 굉장히 짧지 않은가 생각이어서 4일로서 할 수 있는 일정을 조례안부터 쭉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더라는 자체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4일간으로 충분하다는 자체설명이 있어서 통과가 되어야지 4일간으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4일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4일 동안에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집행부로부터 두 건이 넘어왔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4일로 잡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성경
김성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정회시간에 의결한 대로 안건을 처리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총 임시회가 6일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번에 4일 쓰고 정례회의에 앞서서 2일 쓰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6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방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고 심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되느냐. 쟁점된 내용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해 봤을 때 있는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별 내용도 없고 극히 형식적인 부분이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관계로 내려온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짧은 회기일정 속에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정례회기에 올려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끼어 올렸다든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 과도하게 추경 속에 들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4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방금 조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현장조사활동들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처리할 문제인가,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맞춰주어야 할 조례인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분들은 결제하고 그런 공문을 입수해서 보시기 때문에 회의를 받고 아침에 나와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4일로 할 것인가, 3일로 할 것인가, 6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제64회 임시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마음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몇 시로 할 것입니까?
성경
김성경위원장
11시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1시에 한다고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11시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개회를 하고 회기결정하고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구청장이 최소한도 10분 이상 읽어 내려갈 거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하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집행부가 문화예술회관 용역에 관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12시를 점심시간으로 본다면 11시로 할 것인가 10시로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으로 회의진행이 어떤 것은 몇시간이 걸리는가를 머리 속에 염두해가지고 10시에 할 것인가 11시에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행으로 당해연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시점부터 다음연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당초에 선임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본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위원에 있어서 전번까지는 총무사회위원회가 도시산업위원회보다 1명이 많게 구성되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이었던 의원들께서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어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을 선임토록 발의할 것이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자료에 명시된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이었던 의원을 변경없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이번에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예결위원회의 구성 인원, 총 몇명,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사회위원회 몇명, 도시산업위원회 몇명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그 위원회에 대한 명단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누구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소속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은 총 구성 인원을 11명으로 한다는 합의 내용과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 6명 이렇게 해서 도합 11명으로 구성한다 여기까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나머지 위원회 명단은 소속위원회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부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평소대로 총무사회위원회 6명, 도시산업위원회 5명,......
것은
그것은서채원위원
관계없지요. 그것은 총무에서 5명을 하든 도시에서 6명을 하든 상관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반기 때 총무가 6명 했고 도시가 5명 하다보니까 바꿔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무가 5명, 도시가 6명입니까? 그럼 그걸로 결정합시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되었기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확히
정확히서채원위원
얘기를 하세요. 11명으로 구성하고 총무사회위원회 다섯 분, 도시산업위원회 여섯 분, 거기까지 속기로 기록해 놓고.
성경
김성경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가 1명이 총무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6명, 5명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법보다는 우리가 도시에서도 총무로 왔고 총무에서도 도시로 갔습니다. 갔을 때 그 문제가 꼭 1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사회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장, 운영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제가 누구를 한 명 더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중에 잘못되게 이야기 될 수도 있으니까 11명은 기정사실이니까 그에 준해서 위원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6명, 5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예결위 구성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때까지는 나온 대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11명으로 예결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된 내부규정, 어떤 조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66회 제2차 정례회 때는 우리가 예결위를 구성할 때 아까 의장을 제외한 17명이 다 포함되려고 한다면 그러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정은 관계 없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조례개정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결위원회를 그때 그때 구성한다고 나왔지 몇명으로 한다고 나온 조례 규정은 없습니다. 10명으로 하든 15명으로 하든 그것은 규정이 없어요.

박용화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임시회가 제64회, 제65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다음 임시회 때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참고사항으로 이 차후 예결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예결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만 해놓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석
정범석위원
한 가지 늦게 와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없는 데서는 예결위가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상임위 다 거쳐서 올라가는데,......
임위
상임위서채원위원
거치지 않고,.....
바로
바로정범석위원
? 좋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이번 예결심사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훈
문성훈위원
총무위원장님하고 타협해서 결정을 하세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그거지요.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차기에 어떻든간에 이번 경우는 우리가 꼭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5명 하고 총무사회위원회 6명 하라는 규정들은 내부 기준 어떤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법제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또다시 1년 정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해오셨는데 그 방향으로 이번 한 번이니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리가
우리가서채원위원
11명으로 결정을 하고, 문성훈 위원님이 정 그러시다면 내부적으로 5명을 도시에서 하든 총무에서 하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요. 일단 11명으로 결정 합시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명단은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에서 5명, 도시에서 6명. 이것은 우리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명단은 내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주재로,......
채원
서채원문성훈위원
위원님의 이야기는 안맞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6명, 5명을 줘야지. 총무에서 도시로 가서 예결위원이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기로
하기로서채원위원
하되 혹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내 말은 뭐냐면 하기로 되어 있다는요. 혹시 필요에 따라서 다시 명단을,......
채원
서채원박용화위원
위원님 말씀은 빠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서채원 위원님.
하고
하고서채원위원
싶은 얘기는 성현출 위원이 총무사회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김선문 위원이 도시산업위원장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명단에 보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장들이 예결위원으로 안들어갔는데 혹시 그분들이 개인의 어떤 차원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위원회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이 당사자들이 옛날에는 상임위원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결위원으로 중복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입니다. 회의 전에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건 상정으로 받을까요? 정회로 보고를 받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처음부터 의사일정에 당연히 넣어져야 될 내용이 빠졌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식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제3호 안건으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정식으로 여기서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도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집행사항보고의건
11시55분
성경
김성경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집행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어보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어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의 홍보물 제작,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총 8,300만원을 편성하여 3,851만9,790원을 46%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였고 4,448만21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ㆍ후반기 의장단 집행내역을 구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전반기 의장단에서 3,237만1,79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의장단에서는 61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 월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별 내역서에서 6월, 7월에 집행한 액이 많은 이유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두 달에 걸쳐서 25일간의 회기가 열렸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마지막 장에 8월31일까지 의회 개회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장단 선거가 있는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앞전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전반기 우리 예산집행내역 이번에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타 경비까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다음에 후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위원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이번 업무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늦게나마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때 12월에 그때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58회에서 제60회 임시회가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제58회는 5월하고 6월하고 해서 약 11일, 그 다음에 제60회는 1일로 되어 있는데 7월10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월달, 7월달 전반적인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보면 6월달이 임시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6월이 집행내역에 보면 약 육백 얼마 됩니다.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7월달에 유독 1,200만원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배이상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사국장님한테 사적으로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물어본즉 당초예산에서 30%가 우리가 작년 12월에 100% 중에서 70%만 예산편성에 승인해 주고 나머지 30%는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에 그 30%를 이렇게 삭감된 것을 다시 보충하다보니까 많이 써졌다 그렇게 얘기를 나에게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이유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7월에 과다하게 예산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집행되는 내역이 나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6월달도 임시회가 상당히 있었는데 6월달에 비해서도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여기에 보고드린 자료는 지금 7월에 집행된 것은 사실상 한 달 전에 위원회에서 의장단에서 집행했던 내역이 한 달 후에 결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7월에 쓴 것은 8월에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공통경비가 70%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추경이 6월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깎았던 30%를 6월에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아마 이것이 연간 계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마치 상반기 하반기 원구성을 달리 했습니다만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것을 상반기 의장단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절반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7월14일 이후로부터 업무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지금현재 7월달에 집행된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들은 원인발생이 6월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의장의 원인발생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전임 이원창 의장 당시에 원인발생 해가지고 결재만 현 의장이 임기중에 했다는 거에요.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7월에 집행을 했지요.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창 의장님이 7월10일자로 우리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하다보니까 7월14일에 현 의장이 취임을 했어요. 그럼 원인발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원창 의장께서 6월달에 주로 했던 내용이 7월에 결재됐기 때문에 의장판공비는 7월달에 240만원, 평소에는 70만원, 80만원 정도 하다가 느닷없이 7월만 24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원창 의장이 임기 거의 마지막에 가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넘겨버렸다는 결론인지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이것은 의장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의장한테 배분된 의장단에 공통된 공통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의장단에 배분된 돈이라 할지라도 공통경비기준에 의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장 몫에 배정된, 예를 들어서 7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원창 의장이 쓰고 임기만료에 갔다는 내용인지.
만요
잠깐만요문성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이것은 속개하고 얘기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모든 증빙자료 영수증 제가 다 제출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도 7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창호 현 의장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충분히, 원인발생을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군데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정도에 특정적으로 많이 지출이 됐어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예산집행에 상당부분 1년 연중으로 보면 저희들이 회의가 6월, 7월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도 회의가 있었고 임시회가 있었단 얘기에요. 보통 6일, 7일, 많게는 10일씩 회의가 있었고 그런데 그 회기 일수에 비례해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6월에 원인발생된 것이 7월에 집행됐다면서요. 집행부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내부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분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 이창호 의장님이 내가 볼 때 현 이창호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발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임 의장님 때 원인발생한 것이 대부분 아닌가 판단이 돼요. 그러나 그 사유는 제가 증빙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증빙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10월16일부터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더 세밀한 자료를 보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적당히 요새 최근에 화합, 화합 얘기하는데 화합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부분까지 다 덮어두자,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자꾸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그러나 화합이라는 것은 정당치 못한 저도 투서랄지 그런 부분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의회에서 주장하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그 정당한 주장까지 화합이라는 이름 하에 적당히 넘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정확한 자료준비를 아예 의사일정도 안 올릴라다가 본위원이 다시 요구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철저히 안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여기에 따른 증빙자료는 철저히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다음 임시회까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기를 바라고 16일 임시회 일정이 잡혔습니다마는 16일날 우리가 임시회만 하고 폐회를 한단 말이에요. 폐회중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정리할 것을 안을 제안합니다. 오늘 물어봤자 국장님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요. 16일 오후에 임시회 산회후 운영위원회를 열기를 의사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지요. 거기에 서채원 위원님이 필요하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활한
원활한문성훈위원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순점이 있을 때 발견이 됐을 때 바꿀려면 그 자체를 먼저 알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정공통경비부분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고 상세히 파악한 다음에 모순이 있었을 때는 다음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차제에 발전된 공통경비의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도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증빙자료나 영수증 부분을 정확히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사무국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운영공통경비 집행사항보고에서 이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알아라 그런 차원에서 주시지 마시고 세부내역까지 주신다면 어떻게 써졌구나 그 부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증빙서류를 주시라고 하는데 1년 것입니다. 8월31일까지 그렇게 복사를 다해서,......
그럼
그럼정범석위원
주시지 말고 주시기 싫으면 따로따로 요청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세요. 저는 요청을 합니다.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의심이 나시고 내가 확실히 알겠다 하면 의원님들한테는 하시라도 제시를 할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편리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간을 두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장수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량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서류를 사용해야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한 부를 해주세요. 저는 부탁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훈 위원님.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저는 의정공통경비 집행사항 보고에서 이것을 어떤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단 하나 이 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복사해서 주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밥먹는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에 하나 신문에 보도가 안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밥 먹는 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밥먹는 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누출이 안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정범석 위원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꼭 필요한 자료는 직접 집으로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단 하나 의회사무국 안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봐서 타당치 않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점은 이게 잘못이다. 저는 그런단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만에 하나라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운영위원들한테 나눠 주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어떤 사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제가 거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이제
이제정범석위원
금방 문성훈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하고는 뜻이 틀립니다. 저는 분명히 복사를 해주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원 한 분 한 분 어떤 기본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이 옆에서 다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각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저는
저는최영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다음 제6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를 위해 시간을 감안하여 11월말경에 하기로 하였으므로 또한 그 시점에서 집행부의 구정질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바쁜 일정으로 운영위원회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개최하기가 힘들 것 같아 먼저 위원님들께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사전 통보를 하여 질문서가 적정 시기에 제출되어 취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더 협의하실 사항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최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 번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회 출장관계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위원회 출장문제를 대충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장
좋습니다마는 지금 사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 건이나 의원세미나 건 이런 것을 실무 담당직원들이 자료 준비차 서울을 갔다왔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해
생각해최영호위원
보니까 우리가 조례정비특위 때 이것을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정을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됐습니까?
성경
김성경위원장
예, 그래서 준비하고 나면 할려고 합니다.
담회
간담회문성훈위원
그 자체는 정례회 때 앞에 들어간 시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회의를 끝내고 하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