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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9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10월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인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먼저자체심사를하고난후에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거쳐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105억5,519만9,000원이증액된1,615억3,555만7,000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78억5,151만1,000원이증액된1,250억2,124만2,000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27억368만8,000원이증액된365억1,431만5,000원으로써총액대비6.9%가증가된금액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기정예산보다6.7%인78억5,151만1,000원이증액된1,250억2,124만2,000원입니다. 이중지방세수입은재산세1억5,000만원이증액되었고,주행세1,800만원이감액되어기정예산보다1%인1억3,200만원이증액된136억6,300만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9.1%인15억4,000만원이증액된184억3,1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용문산관광지입장료수입1억4,000만원과도세징수교부금수입3,000만원을합한1억7,000만원이증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3억6,300만원과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반납해야할이월금9억7,800만원을합한13억6,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에특별교부세7억원이증액된355억3,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2%가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일반재정보전금1억1,400만원과태풍피해복구비등시책추진보전금1억9,200만원이증액된40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8.1%가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417억2,4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14.2%인51억7,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은33억3,300만원이증액된197억9,900만원이며,도비보조금은18억3,900만원이증액된219억2,400만원입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자체수입은25.6%이며,의존수입은74.4%를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1,250억2,100만원으로성질별세출내역을살펴보면경상예산은인건비3억4,400만원이증액되었고,경상적경비4억6,500만원이감액된301억7,9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보다0.4%인1억2,000만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59억3,900만원으로10.3%가증가되었고,자체사업이13억9,800만원으로6.5%가증가된866억7,6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보다9.2%인73억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34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22.7%인6억3,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예비비에서경상예산과사업예산에충당하고자3억6,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에9억9,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일반회계성질별구성비를살펴보면사업예산이69.3%,경상예산이24.1%,채무상환이3.7%,그리고예비비등이2.9%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을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기정예산보다0.9%인2억1,300만원이감액된230억5,600만원이며,사회개발비는기정예산보다10.8%인48억3,400만원이증액된496억100만원이고,경제개발비는기정예산보다6.3%인25억8,700만원이증액된436억7,400만원입니다. 민방위분야는기정예산보다1.9%인900만원이증액된5억2,300만원이며,지원및기타경비는기정예산보다8.4%인6억3,300만원이증액된81억6,500만원입니다. 기능별구성비를살펴보면사회개발비가39.7%,경제개발비가34.9%,일반행정비18.5%,지원및기타경비6.5%,그리고민방위비가0.4%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300만원이증액된46억9,500만원으로0.06%가증가되었습니다. 절수기설치사업도비보조300만원이내시되어,자체적으로인건비조정과사업예산의일부를변동하여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6억4,000만원이증액된250억5,700만원으로2.6%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사용료수입에3,300만원,하수도분담금수입에7억5,000만원,이자수입에5,000만원등경상적세외수입에8억3,400만원이증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4억3,500만원,하수처리부담사업비9,500만원이증액되었으나,환경기초시설운영비도비지원삭감등잡수입에7억1,200만원이감액편성되어실제임시적세외수입은1억9,3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기타수질개선사업에400만원,환경사업소운영에12억5,900만원이각각감액편성되었으며,하수도사업에1억7,000만원,예비비에17억3,400만원이편성되어실제세출은6억4,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10억2,300만원이증액된27억7,900만원으로58.2%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국·도비인입원환자진료의뢰비의증액으로세출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500만원이증액된17억7,200만원으로0.3%가증가되었으며,패키지마을조성사업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1,800만원이증액된1억2,400만원으로17.8%가증가되었으며,순세계잉여금발생분을예비비에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100만원이증액된1억4,800만원으로1.2%가증가되었으며,순세계잉여금발생분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순세계잉여금과국·도비보조금이증액된13억6,600만원으로284.3%가증가되었으며,공영주차장건설에3억9,200만원,양평읍환승주차장에6억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적인편성흐름을살펴보면일반회계는재산세등지방세수입이1억3,200만원,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증액분15억4,000만원,자체경상적경비및사업비삭감분18억6,000만원,그리고예비비에서3억6,100만원등총38억9,300만원을가지고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따른군비부담에10억3,800만원,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에9억9,500만원,자체사업비에13억9,800만원,그리고그외경상비에편성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에6억4,000만원,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에따른의료보호기금운영에10억2,300만원,그리고공영주차장과환승주차장건설에따른주차장특별회계등에10억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2회추경과관련해서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와일부사업비가변경됨에따라제2회추경에임하게되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므로신규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적정성과필요성그리고효과성을판단하여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사료되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체심사는비공개로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비공개회의를선포합니다. 집행기관공직자들께서는회의장밖으로나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4분비공개회의개시

11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자체심사를모두마치고,제3차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제2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