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9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10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을 심의하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98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김종석 의원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의안은 2000년 1월 28일자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법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동법 제37조의 4의 조정의 절차 및 동법 제37조의 5의 조정처리조항이 삭제되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4조 1항에 보면요, 수방단 단장은 민방위 대장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조 조직 1항에 보면 두 개 이상의 리를 통합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두 개 이상의 리의 민방위대장이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리의 민방위 대장이 수방대장이 돼야 되는 건지,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개 리 이상이 통합이 될 때 행정 서열에 의해서 선 리의 리장이 대장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단위 서열에 의해서 선의 리장이 대장이 되는 것으로

예 본 의원이 제기하는 사항은요, 지금 4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되기 이전에 단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있는 것을 수방단의 대장은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강제규정을 이렇게 해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항에 있어서 3조 1항에 의하여 수방단을 결성할시는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수방단을 운영하는데 원활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역시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둘 중에 한 명을 수방단장에 임명하는데 어떤 기준을 한다는 이것이 운영되는데 원활히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능력있게 잘 운영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실무자로서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안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운영하시는데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수방단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