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여러분 ! 모든 국민이 즐거워해야 할 결실의 계절인데도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유류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와 반비례하여 국내경기는 계속 침체되어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부평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자동차의 매각문제는 포드자동차가 인수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서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매각실패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사회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대우자동차 매각문제도 부평경제에 타격이 없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8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예정인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18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 월요일까지 6일간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10월 18일은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조례정비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둘째날인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3일 월요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과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중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8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주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 잡은 안을 보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일 월요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면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는지.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소집요구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안건이 급한 안건이라고 해서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총무국에다가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내용과 건축허가하고 위생업소허가 문제를 복합민원으로 1개부서에서 처리하려다가 인허가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부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봉사과를 민원허가과로 명칭을 바꾸는 급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8일로 잡은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일주일정도 차이인데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정히 그렇지 않다면 23일부터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더라도 집행부에 넘기는 기간이 있고,집행부에서는 시에다가 이것을 조례검토해야 될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보면 11월 1일부터는 빨리 추진되야 되기 때문에 23일에 한다면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결과 빨리 해줘야 되겠다, 늦어도 중순쯤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8일로 잡아봤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인데요, 일정 7일간 잡은거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6일간이죠. 이번에 한다면 정기회가 12월 5일부터 17일간 남았습니다. 금년은 12월 5일이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게 언제냐하면 내년부터는 11월 2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2월 5일부터 17일간 하는 것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다고하면 11월중에는 없게 되겠죠.
충근
두충근위원장
재의요구 들어온 것이 하나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었죠, 발의자가 운영위원회소관은 박남수 의원이고, 또하나 재의요구들어온 것은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류수용 의원이 한건, 박남수 의원이 한건, 상당히 우리들이 운영위 소관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는 방향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재의요구건이 어떻게 해서 재의요구된 것인지.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이 상위법하고 조례안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한거거든요. 어떻게 다르냐하면 상위법이 의원이 직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한도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우리가 통과시킨 안에 의하면 지급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분만 회기수당만 주기로 되어 있는건데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단서조항을 없애버렸어요. 단서조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것은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이 두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물론이죠,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것은 재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죠. 재의요구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시에서 한 얘기가 맞지않겠냐, 왜냐면 단서조항을 없앴거든요. 단서조항을 없앤다는 얘기는 지급한도 1년분을 회기수당 1년분을 주라는 얘기인데 회기수당 1년분 단서조항을 없애면 1년분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시조례에는 1년분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이전의 조례는 상해를 당했을 때 의원이 사망을 했을때는 회기수당 2년분이 해당이 되고 상해를 당했을때는 1년분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돼있냐하면 예를들어서 상해을 당했을 때 상해보상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을 주고 상해당했을 때 보상금을 타먹은 사람이 또 사망을 했을때는 현재 개정안대로 한다면 상해보상금도 주고 사망금도 주고 다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에는 뭐라고 돼있냐하면 그 상해보상금으로 준 것만큼은 공제를 한다고 돼있어요.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준다, 그렇다고 보면 무한정 주도록 돼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이것은 제가 있을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한번 짚었던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때 당시에 두건이 올라와서 박남수 의원이 두건 발의했는데 두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이다보니까 한건을 보류시키고 한건은 수정안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 입장이 난처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겁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다음에 또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결산검사위원회조례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상위법에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의원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한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개정조례안 의원발의로 된 것은 뭐라고 돼있냐하면 위원 1인을 포함해서 5인이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위원 1인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한명도 가능하지 않겠냐, 1명, 2명, 최하한선은 3인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상위법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가지가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도 원래 3분의 1인데 5인을 구성했을 때 1명.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1.7명인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재의요구한다, 맞는 얘기같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이 오갔는데 의사일정자체가 집행부쪽하고 이쪽 상황으로 봤을 때 의사국에서 잡은 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의사국에서 잡은 안에 대해서 동의발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상규 위원께서 제 8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사국에서 잡은 안과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정상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의사국의 안과같이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정상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후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 2월 1일 14시 40분 의장실) 사무국장 부평구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부평구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열심히 한 부분이 저희 아파트 생활자들한테는 피해를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부평구청도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찬구 의장님도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를 전달했고 의원 이복관 회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구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청소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의회에 미루고 의회에서는 구청으로 미룬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대연에서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청소나 모든 부문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서운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청소부분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책자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여기 오신 대표자님들 우리위원들이 정말 타 자치구보다도 청소특위라는 것을 열면서 하는 구가 과연 몇 개 있었느냐 수석부회장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구보다 우리 부평구청 청소과가 앞서간다는게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특위 간사로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신다는데 이제 우리가 사계약해서 천원씩에 부평보조비도 안받고 가져가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료를 이미 줬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8 부평구 청소과가 하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자치회장들이 지금 청소특위를 불신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벗고 나선겁니다. 이것은 부평구 청소과를 우리 아파트자치회장들 지금 현재 연합회 회장들이 언젠가는 이 벽을 우리라도 뚫어야 되지 않냐 하는 심정으로 나선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위위원장도 여기 와서 두시간 반동안 만났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16일 사무국장 제가 인원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잘났다고 서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이 청소문제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뭘 느꼈냐하면 대개 옛날같으면 손님이 오면 주인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의원님들 몇분이 계시는데 우리 손님이 오시면 아무리 항의방문을 했든지 뭘 했든지 자리를 양보해 주는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청소문제 가지고 아까 청소특위를 가지고 저희더러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러셨는데 부평구에서 청소를 음식물쓰레기를 공계약 해 준 데 가보니까 이렇더라구. 쓰레기를 하나도 안치워 줘. 음식물쓰레기를. 여러분들 집집마다 넘치고 있어.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으니까 이렇게 부평구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를 해 준 업체들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넘쳐나서 버릴 때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늘 방문한 목적이 안되면 우리 아까 수석부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연합회가 몇 개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신네들 뭐하겠냐고 비아냥도 하셨다는데 만약에 저희가 온 내용대로 안될 시에는 저희가 부평구 청소특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부평구 의원님들한테 이건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서로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2일부터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이런 사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저번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저희가 사계약한데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너희들 이리와 질문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3백원 구의원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사무국장 구청장님이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의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체는 연중 계속 발굴하고 최종 계약서작성은 각 아파트단지업체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조례를 하실 때 넣어달라는 얘기에요.우리가 크게 의원님들한테 뭐를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음식물쓰레기를 안가져가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직접 전화로 하면 가져갈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더 웃기는게 이거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게 구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줬냐하면 현재 부평구에서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조례를 만들어줄 때 1 300원 의장 이찬구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특위가 왜 구성됐냐하면 청소 민원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위활동하기전에는 12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특위활동 시작하면서보니까 4만 1 800만원이에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얘기하면 뭘 해 안되는걸. 의장 이찬구 그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집행기관은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소리쳐도 저쪽에서 구청장이 노하면 안됩니다 강제는 못하는거예요 의회기능이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거야. 어느 동에서 나오신 의원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평 동아아파트 동대표 회장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왔느냐고 기분 나빠하시는데 오죽하면 왔느냐 이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돼. 웃고 사람 약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민의를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왜 우리가 바쁜데 여기에 왔느냐 이말이에요. 의장 부평구 청소행정이라는 유인물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말씀하시자구요 아니 우리가 했는데도 안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뽑아 줄 적에는 구행정을 잘 뒤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당하게 모든 집행이 되도록 해서 의원님들을 뽑았는데 해도 안된단 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의장 이찬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 하는 것하고 조례개정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힘없어요 집행은 저쪽에서 해요 여기에 오게 된 경위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받고나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법적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 청소과에 답변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데 그래서 구청 청소과를 여러번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째서 저희가 주장한 거 1 사무국장 구의원님들이 만들어 줘야 돼요 구의원님들이 안만들어 주시면 이제는 여기에서 눕겠습니다 다 른 것은 몰라도 무식한 사람들이 집단 민원은 잘해요 연합회 각 아파트회장님들이 다 무식하거든요 잘할겁니다 . 우리 눕는 것에 대해서 박수한번 칩시다 . 한가지만 알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어서 자료를 주면 여기에 누울 이유도 없고 관을 상대로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저희가 원하는대로 넣어주시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어떤 음모를 하고 있는지 정통한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권역별만 해제를 시켜주면 연합회가 요구하는 80% 충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꾸미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 하나를 특위활동에 꼭 첨부를 해요. 권역별 할당제 폐지와 동시에 자유화 신규업체 등록받아주고 남구나 서구나 남동구 이런 데처럼 인천시의 정화조 등록된 업체는 아무 구 와서 치고 그 필증이 구청에 들어가면 정화조 치운 것으로 인정해 주는 자유화까지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기 올 이유가 없고 정화조 쳐가는 것이 하나의 허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전부 강탈당한 돈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구청 청소과에 와서도 너희들 치라는대로 치것다 의원 이복관 죄송합니다. 내가 머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인상이 안좋은 부분을 여기에 오신 회장님들께 보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부대연에서 몇분 오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소속이 총무위원회이고 신은호 의원님하고 초선입니다. 초선이면서 각 위원회 간사를 봤는데 평소에는 저는 의원되기전에 정화조가 뭐고 뭐가 되는지 몰랐고 청소특위에 들어와서 구조라든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회장님들께 일일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사무국장 지금 정화조문제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없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일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정화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굴포천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품 투입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아. 그러다보니까 구청 청소과가 아주 애매모호 해. 비오디 측정을 안하는거야.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화조 약품업자한테 약품 안넣어도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환경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구청은 그냥 행정을 해요. 여기에 표현한다면 부평구청에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어. 여기 붙으면 벌금 물어야되고 이쪽에 가면 또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어차피 굴포천을 살릴려면 약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품넣으면 약품값이 그냥 물로 나가니까 비오디 측정안하니까 법적으로 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수석부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쳐가면 슬러지를 하라도 못 가져가. 왜 슬러지를 못가져가냐면 아파트에서 쓰는 물이 다 다 내려와 버리면 위에 물만 떠간 말야. 밑에 슬러지는 그래도 남아있어. 정화조 쳐가나마나야.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들이 다섯군데에서 그렇게 가져갔어. 그러면 한꺼번에 다 쳐가면 밑에 슬러지까지 다 빼가야 되니까 하루에 저장량이 5톤이라면 한 2톤만 해 가져가. 3톤은 놔둬.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또 물이 차. 그 말씀을 한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구 의회 청소특위 전문위원이 계시더라구. 여기에 앉아계시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체크하셔서 백% 반영이 되야 돼. 이게 반영이 안되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구청 청소과장이 이런 말 비슷하게 흘리는데 며칠전에 저한테 아마 백%는 안되더라도 80에서 85%정도는 만족하실 것입니다. 80에서 85%라는 얘기가 뭐냐면 권역별 할당제를 폐지를 해주고 정화조업체 5군데는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야. 너희들끼리 다시 권역별만 해제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80%는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구. 그러면 그런 행정을 막아줘야 될 때 조례를 정해야될 데가 의회입니다. 14조에 보면 보고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서 해줘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 아파트 회장님들이 구의회를 같이 믿고 따를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안되면 아까 우리 수석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올지도 몰라요. 이런 집단민원은 되도록 얼굴 안 마주치는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보니까 한 40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천원이면 천원 세금을 갖고 쓸데없이 다른데는 천원씩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데는 1 사무국장 지금 어떻게 돼있냐하면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 300원에 3백원인데 지금 아파 천원에 6백원은 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같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계약한 9개 업체가 아무 거리낌없이 천원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6백원을 어디에서 나가느냐 누구의 돈이 나가느냐는 것에대해서는 의회하고 구청에서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맨처음에 얘기한 것은 천원에 하자 의장 이찬구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따끔한 질책하신 거 마음에 담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이복관 위원님하고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신은호 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요점은 두 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개별 계약하게 해제하라 하고 출석위원 6인 두충근 배영선 유재홍 이기욱 정상규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