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재의요구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제17조 제2항과 3항과 그리고 부칙 제2항으로서 먼저 제17조 2항의 "동장은 당해 지역구 기초의원과 합의하여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촉한다"와 제17조 제3항의 "동장은 당해 지역구 기초의원과 합의하여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구의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에게 위촉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을 동장이 위원위촉시 당해 지역구 기초의원과 합의토록 한 것은 집행주체가 뒤바뀌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참고로 합의라는 용어는 크게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면 공법에서는 합의라는 용어를 제 상식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합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라는 용어는 제 생각은 독소조항 내지는 독소용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기능을 제약하고 희소하는 것으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를 정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학들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법률에서 영리법계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에서도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의 법률을 많이 모방을 하고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의 취지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부칙 제2항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자치센타의 위원을 일괄 해촉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다." 라는 조항은 제17조 제5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20조에 해촉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일괄 해촉하는 것은 위법이며 또한 개정조례안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연히 부칙도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 조항이, 부칙의 제2항의 조항이 과연 부칙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사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도 이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만약에 중요한 사안일 것 같으면 오히려 이 조례 자체를 폐지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구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구와 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이며, 참고로 92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동정자문위원 위·해촉시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토록한 광주광역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수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광주 서구청장이 대법원에 소를 재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든 취지는 행정계층이 지금 1단계 줄이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것이 결국 과도기 단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법률적인 성격으로 봐서 이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분명히 자문기구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구의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시 당해 지역구 의원과 합의토록한 것은 구의 의결기관인 구의회의원 스스로 품위와 격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구의원과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간 파벌조성 등 주민화합에도 역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과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 감시, 균형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 관계임을 상기하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성윤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조례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될 적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센타위원장을 맡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위원장을 사양했습니다. 했는데 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규칙은 아주 간소한 법이 제일 좋은 법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있는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주민의 뜻을 집약해서 여러 가지 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행정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서로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동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구의원도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이 뽑아준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실지 이 조례를 다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실지 동장님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동장님과 구의원과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돼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몇 분이 아주 편향적인 견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뽑아준 우리 본의원들이나 같이 서로 합심해서 알아도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더 잘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인지? (

의석에서 - 저는 답변 안 받겠습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익근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IMF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투철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 미개설도로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도로개설 구비는 한 푼도 없는 실정이며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수는 더욱 감축이 예상되는 실정이며 시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정교부금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된다고 인식되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결정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장기 미개설도로 건수와 사업비 현황 실태를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대책 즉 시설결정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시 예산확보방안과 도시계획 지정 후 20년이 경과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지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주환입니다. 오성윤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중구를 아끼고 중구를 사랑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구의원답게 보통 구의원이면 자기 동네, 또 국회의원이면 자기 지역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오늘 오성윤의원은 투철한 구의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 중구 전체의 장기 미개설도로 현황과 시설결정,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니까 정말 훌륭한 구의원이라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제9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익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성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개설도로 현황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화 등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금년입니다.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2000년7월1일 동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 존폐여부를 확정하여 존치 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2002년1월1일부터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둘째, 매수청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세째,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규모의 건축물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됩니다. 일정규모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그 효력이 자동실효됩니다. 기 결정고시된 토지계획시설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은 2000년, 금년 7월1일로 보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대비해서 99년7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별 전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 중구의 장기 미개설된 도로는 총 104건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미개설된 도로는 91건입니다. 또 미집행도로에 대한 전면 사업시행 시 총 소요사업비가 1,361억입니다. 엄청스레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련 법령에 의해서 2001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새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재검토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사업비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내년 2001년12월31일까지 재원조달방안 강구와 병행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2001년12월31일 돼야지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된다는 뜻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211평방미터에 이르며 21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재검토 기준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급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9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방세 발행 등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건설교통부 지침 및 대구광역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시설 재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강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성윤의원이 미집행 도로에 대해 질문하신 전체 우리 중구의 미집행 도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성윤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시 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이 훌륭한 의원은 시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훌륭하지 못한 의원은 동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는데 저는 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 황금들판을 이루고 국화향기 그윽한 이 좋은 계절에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주환 구청장님과 노병정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병정 부구청장님께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방안과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구정의 특수사업으로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각종 투자사업 및 문화행사의 실적을 알고자 함이며,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건물을 문화거리에 적합한 업체에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물주에게 행정적 지원 또는 구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 93년10월7일 제1회 봉산미술제 개막식장에서 당시 대구시장님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약속받았으며 같은 해 10월28일 시에서 회관 건립방침이 결정되어 그 후 주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진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폐 등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97년3월27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봉산문화회관건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봉산문화회관건립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같은 해 3월29일 조사결과보고서를 구청에 이송한 바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으로 보아 사업추진이 매우 걱정이 되는 바 금후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계획과 만일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다면 현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새 천년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조기에 성취하기를 빌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21세기는 경제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구구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거리 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9월 당시 문화부의 문화환경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권장한 문화의 거리 선정지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0년12월15일에 문화거리 예정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91년1월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을 91년 구정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1년1월22일에는 봉산문화거리 관련 민간인들로 봉산문화거리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를 91년12월2일 봉산문화거리발전위원회로 그리고 96년1월 봉산문화거리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99년1월 봉산문화협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봉산문화거리에 인접해 있는 업소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업소수는 135개 정도이며 이 중 문화 관련 업소는 화랑 24개소, 표구사 10개소 그리고 고서적, 골동품 등 판매업소가 11개소 있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에 투입된 각종 투자사업은 보행로설치공사, 안내판설치, 도로포장 보수, 가로등 개체, 가로수 갱신, 문화거리 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집행된 총 금액은 3억5,50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봉산문화거리 문화행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제1회 봉산미술제를 시작으로 매년 미술제가 열리고 있으며 금년 5월12일부터 10일간 봉산문화협회에서 전 화랑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5월 미술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0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제8회 봉산미술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봉산미술제에 지원된 예산은 총 8,431만원이며 이 중 구비 3,131만원, 시비 1,000만원, 문화진흥기금 4,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금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 4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총 금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의 부지조성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하여 99년까지 총 27필지 1,044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회관건물의 계획규모는 97년7월의 변경계획서상 연건평 1,5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는 97년3월 중구의회의 봉산문화회관건립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산문화회관건립추진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6억 중 구비 42억원, 시비 74억원, 국비 20억,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와 관련돼서 시비 지원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임에 따라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향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비 44억원과 구비 13억원 등 총 57억원을 부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회관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100억원 정도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계획으로는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에 따라 준공기한이 일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향후 소요될 회관건립 확보예산은 올해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구비 5억원, 계속비이월액 2억5,000만원 등 지금 현재 16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중에 봉산문화회관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 후 현재의 계획대로 국·시비가 지원되면 2002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 매입한 회관부지는 도시계획법상 문화시설지구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는 회관부지를 현행대로 자율주차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봉산지구 재개발사업이 도개공과 협조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좀전에 김진연의원께서 말씀하신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나 시비의 지원개념뿐만 아니라 구세나 시세감면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좀더 면밀히 검토, 건의 등을 통해서 봉산문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골동품점이나 전통음식점, 화랑 등 문화 관련 업소의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봉산문화회관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또한 봉산문화거리축제인 봉산미술제가 봉산문화협회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 70%가 자체 경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비보조금 증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봉산문화거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구비도 정액 반영되어 중구의 명물거리로 우뚝설 수 있도록 다함께 정성을 모으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도에 회관건립 설계비용이 7,914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다시 설계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건지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 질문할 때 첫째 질문에 기존 건물의 문화거리에 적합한 업체에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물주에게 행정적 지원 또는 구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구민 5, 60명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구민회관을 지을 적에는 구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거기에 좋은 점을 따서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앞에 계시면 바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나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회관을 지을 적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설계를 할 적에는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아까 문화거리에 대한 답변에는 지금까지 해 나온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혹 계획이 활성화 방안에 딴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설계가 될 때는 면적이 지금보다 상당히 적었을 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을 주위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 있는 여건에서 구청에서 시에다가 도시계획승인 요구할 때 최소한 문화회관은 강당이 500평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에서도 다시 재요구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1,044평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중구의회에서도 건립에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97년도에 봉산문화회관건립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500여 만원을 들여서 해 놓은 설계는 대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게 되었을 때는 공간면적만 늘어나고 그 땅을 넓힌 원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새로 설계를 해야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면적을 완벽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지도 않고 적은 면적에 적은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설계를 한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선배공무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의회나 나름대로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 당시 면적에 의한 것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지을 수가 없고 1,044평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3층 1,500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정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업소들이 순수한 문화거리에 부합한 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문화거리에 부합된 업소만 구세를 감면할 것이냐, 또 부합되지 않은 옆집도 감면할 것이냐, 부합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따져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식당이 있을 경우에 전통식당으로 봉산문화거리에 버금갈 수 있는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식당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감면을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하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해서 조례개정 여부를 법과 또 시 조례와 연관해서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앞으로 건립해 나가기 위해선 추진기획단도 구성을 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지마는 거기에 어떤 모형이, 어떤 실태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민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구민과의 간담회를, 또 의회의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설명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보다 모든 사람이 문화에 접근하면서, 또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여러 구민들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산문화거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도 변경되고 회장이나 임원들도 많은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봉산문화협회로 개칭하면서 의사분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저하고도 만나서 앞으로 봉산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만의 생각보다 또 봉산문화거리를 사랑하는, 봉산문화거리를 아끼는, 거기에 지금 현재 화랑이나 고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회장단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그 동 주위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제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봉산지구 재개발의 문제입니다. 거기가 주거상태가 열악하고 또 어떠한 미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지금 주공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시간적인 문제만 약간의 의견을 보이고 당초에는 그 자체를,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대구 주공지사장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땅을 분양가 면에서 차질이 있어가지고 시비나 구비를 갖다가 금액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가에서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분양가를 어느 정도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금년 8월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여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빨리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지역이 재개발되게 되면 주차장 문제나 그 다음에 미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산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 봉산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과 전시 이러한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업소들이 135개 업소 중에 화랑이나 미술품이나 이러한 거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점포들이 적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가 적극 추진해 가겠다는 것은 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때 봉산문화거리는 나름대로 중앙에서부터 인정받고 또 대구시에서도 가장 특색있는 거리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그 거리 외에 건들바위까지 좌·우측에 화랑이나 이러한 전업작가들이 작품실로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확장해서 앞으로 봉산문화거리가 진정한 대구시민이, 중구구민이 찾는, 찾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거리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나 행정적인 모든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