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서류조사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질의를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예, 공무원이 나와서,...
이선위원
그러면, 오늘 도시공원국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도시공원국장한테 예산의 흐름이나 뭘 물어보고, 국장한테 먼저 하고, 그 때 마다 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그러면 도시공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국장 박영순입니다.
이선위원
저, 제가 좀,...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지난 해, 올해에 걸쳐서 가로수, 조경공사라든지, 굴취 이식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사실상 이번에 사무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보니까 우리한테 자료가 온 것만 해도 한 1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고생도 하고, 또 상당히 조경이라든지 우리 하남시가 정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상 다소 결함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하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종,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분포,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거리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는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어느 거리에 뭐를 심겠다는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계획 대상이죠.
이선위원
아니, 그래도 조정 회의를 한다든지, 뭘 해서 최소한 어떤 구역에는, 만약에 덕풍천 변에는 뭐, 또 어느 택지지구는 뭐, 그러니까 어느 수종을 어느 거리에 심겠다는 내부 협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협의가 아니라 도시공원과 주무 부서에서 노선별 식재 계획이 있는 거죠.
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도 원래는 어느 거리에 식재를 할 때 수종 선택은 의회와도 협의가 되고 해야 하는데, 단 한가지 예산만 배정이 되면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재량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물론, 도시특성이나 농촌 특성도 있겠지만 어디에는 그야말로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어느 지역은 유보 구역이 되고, 그런 배분 계획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이라는 것도 걸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어느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세우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수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흐름이 설계는 당해 부서에서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계약은 분임 경리관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행정지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설계가 올라오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가 과연 잘 되었는지, 합당한지, 이것이 정말 우리 재정규모에서 적합한 소위 말해서 긴축재정인지 여부를 심사를 안 합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품의해서 넘어가면 무슨, 뭐 긴축재정 그런 것 보다 품의 전에 흠결사항이 있는지만 검토해서,...
이선위원
그러면 당해 부서에서 기초가 다소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이선위원
그러면 감시, 통제부서는 그러면 기감실에서 해야 할 겁니까, 그럼?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기감실에서 감시, 통제보다 사업 부서에서 품의를 하면, 저도 회계과장을 2년을 했지만 회계 부서에서 품의서 상에 흠결사항이 없으면 내용대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크게 흠결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위원
그걸 왜 서두에 왜 부서장한테 묻지 않고 도시공원국장한테 묻느냐면 기획, 예산, 집행이 어떤 상호 견제 적인 보완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하는 얘기야, 이런 것을 보면. 한쪽에서 일단 성과가 되면 종결은 그야말로 프리패스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개념으로 흘렀기 때문에, 물론 우린 의원이 실제 집행부서가 아니니까 쉽게 그런 것을 따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여기 무슨 아파트지? 부영아파트? 담당 부서장이 대답해 주기 바라는데, 거기 부영아파트에 보면 녹지대가 앞에 조금 있죠? 은행나무가 수령이 오래 된 것을 조경 해 놓은 것이 있죠? 그걸 우리가 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저쪽 단지에서 해 놓은 거죠? 우리가 한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가로수 은행나무가 있고, 인도 중앙에 은행나무가 또 있고, 녹지대에 은행나무가 또 있고, 이것이 과연 가로수냐, 우리가 가로수 식재 개념도 너무나 방만하게 어떤 것은 소모성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얘기가. 과연 그것이 그 자리에 지장,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면 주었지 가로수의 기능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거기부터 이쪽의 일단이 다 그래요, 거의 보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아파트의,...
이선위원
거기서부터 이쪽 일단이 다 그래요, 거의 보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병렬식재 구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병렬식재를 했습니다. 보도 상에 병렬식재의 양상이 도심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송파구나 이런 쪽에 보더라도 보도 상에 병렬식재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보도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병렬식재가 잘 안되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게 좋겠다는 판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병렬식재 된 구간에 부분적으로는 폭이 좁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무 부서에서 답해 주기 바래요. 내가 무슨 시민들한테 들은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사업을 말이지, 예비가격을 설정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사업 전에. 설계를 하고 그것이 일단 최종 종결이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의회도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수리한 것도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설계가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더라.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봐도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다 배제가 되고, 조경수 협회의 자기 임의 가격을 가지고 모든게 설계가 다 됐다. 부인 안하죠,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조금 비약을 하면 우리의 자체 설계는 최소한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희귀수종 같은 현장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배제가 되고, 조달청 가격은 애시당초 참고가격이 안 되었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긴축재정을 하려면 그걸 기초로 해야 되고, 또 거기의 사업자가 거기에 응찰하는지 여부는 참고사항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시장조사를 하고 협정가격으로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사정은 하나도 없이 조경수 협회의 자기네 임의가격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견적서 가지고 우리 설계도서가 나온 냥 되어 있다고. 그걸 인정합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조경협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물가를, 거래 실가격을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선위원
그건 아닌데, 내 얘기는 아닌데,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이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견적서에 표기되어야 할 단가가 조경수 협회 거예요. 모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는 조달청 가격이나 현지 시장조사 가격으로 되어야 하는데 조경수 협회의 협의가격,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임의, 그러니까 상업 산술치를 고려한 가격으로 전부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견적서가 설계도서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부인합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이선 위원님, 우선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국장한테 우선 질의를 다 하시고,...
이선위원
아니, 천상 국장님이 하면 당해 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식이니까, 국장님이 전반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게 아니죠. 질의할 때부터 국장을 요청했던 것은 국장한테 질의를 받고자 했던 것이니까 국장한테 질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이고, 국장한테 질의할 수 있는 문제를 다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계신데, 지금 속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도시공원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과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에는 개발이라든가, 결과를 중시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 이후에, 90년대 이후에는 민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정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주민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선 위원님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수종선택이라든가, 또 하남시의 식재계획이라든가, 배치계획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천변이라든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까지 심은 것은 계획이 있고, 2001년도 것도 나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덕풍천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메타세콰이어를 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그것을 심었습니다. 심었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롱나무를 심었어요, 식재를 했다 이거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배치계획이 있었다면 헌수목은 헌수목대로 우리가 선동 고수부지에 식재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그것을 갖다가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지금 상당한 낭비요인이 됐고, 지금 그래 가지고 이거 왜 수종이 몇 번씩 바뀌느냐,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계획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식재 계획입니다. 도로변이라든가, 또 천변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감나무, 유실수를 심겠다면 유실수를 해 가지고 지금 참여 과정을 제가 상당히 중시를 했는데,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같이 숙의해서 이렇게 합시다해서 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생략한 채 예산을 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막 집행을 해서 밀식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면, 2000년도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표를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수종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환경도시로 가고, 또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저 자신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을 보면서 배롱나무 같은 것도 식재 거리가 2m60cm정도 되어야 하는데 2m밖에 안 되는 구간도 있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일을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저희 주민의 참여 하에, 동의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0달러 짜리 비행기는 한 두 달에 만들 수 있지만 나무는 수백 억을 들여도 10년 생이면 10년을 기다려야지 단 기간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팔당댐과 팔당대교간의 도로 개설하는데 갑자기 수십년 된 수종을 망가뜨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김시화 전의장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2001년도에는 식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설명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식재 계획이 없다 이거죠. 없이 시행을 했다. 예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했다 이거죠.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장기계획은 없고 연도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도라는 것은 예산을 주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 가지고 심는 것이 계획입니까? 그건 계획은 아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내년도 계획까지는 수립을 해 놨습니다.
김시화위원
내년도, 후년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유실수를 심는데도 왜 문제점이 있느냐, 어제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춘궁동에 감나무 1차, 2차를 심었는데, 한 쪽 도로변에 158본을 심었어요. 그렇다면 이 쪽 도로변에 못 심을 구간이 있다면 150본이라든가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200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즉흥적으로 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으니까 옆에 도로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현실상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것은 답변 내용에 있을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식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예산을 해 줘서 우리가 동의하에 한 거고, 나무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감나무도 좋고, 의회에서 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해 줬고, 그러면 좋은 수종을 협의해서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한 사람 머리보다도 다수의 참여 하에,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어요. 배제되었고, 배롱나무 같은 것도 수종선택에서 잘했는지 모르지만 느티나무 같은 것을 옆에 심다 보니까 이격 거리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느티나무가 배롱나무 옆에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티나무는 100년, 200년 가면 크게 커지는 나무인데 그래 가지고 거기다 해 가지고, 배롱나무를 캐내든지 그래야 될 입장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배치계획을 세우든지, 식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금번 들어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시정질의 때 저희 시를 가르쳐 주시는 입장에서 정적인 입장, 조용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의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푸른 숲을 가꾸고 있는 선진 유럽을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다녀오셨으면 어떨까하는 실무 국장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최우선으로 유럽 선진 도시를 견학을 하시고, 시찰을 하시고 오시는 것으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가로수 식재라든지, 각종 시가지 내에 나무 심은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선진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리 자체가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니까 그 예산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해 준 것을 잘 집행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가로수 같은 것도 지금 배치계획이 없느냐, 식재계획이 없느냐, 본 위원이 생각 하냐면, 지금 어떤 곳은 도로변에 심은 나무가 간격대로 5m면 5m, 6m면 6m로 간격대로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사목도 있겠지만 원래 배치계획이 없어 가지고 빠진 데가 있습니다. 빠지면 아주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락된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된 데를 보세요, 지금. 한 번 둘러보시라고요. 도시공원국장으로써 한 번 쭉 둘러보시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겨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거를 안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울타리 같은 것도 지금 전장이 몇 m입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변도로변에?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 실무적인 숫자는 제가 암기를 못하겠는데요, 필요 하시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좀,...
김시화위원
실무가 답변해 보세요, 그럼. 몇 m에요, 이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김시화 위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있어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마이크를 꼭 켜 주세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강변로에 생울타리 구간을 말씀해 주신 김시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강변로에 생울타리 구간 연장은 1만2,700m입니다.
김시화위원
1만2,700m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이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해 줘 가지고 1차에 발주를 했습니다. 1만2,564m를 했습니다. 여기 공식대로라면 지금 136m가 누락이 되었고, 관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2차에는 1만3,234m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잘못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만740m를 줬어요. 이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전장이 얼마인지, 어떻게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지.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1만2,700m라면 거기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1만740m준 것은 왜 준 거예요, 올해? 이게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만 잔뜩해서 14억씩 해 줘야,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 지탄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한 예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왜 1차, 2차, 3차 이렇게 주는데 틀려야 됩니까, 그게, 일치해야지.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김시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과가 지난 연말에 새로이 신설이 됐습니다. 시정의 거시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창설이 돼서 시가지 조경, 가로수 식재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년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열심히는 집행했습니다마는 모든 지역적, 여러 가지 지원 환경을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또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하에서, 또 그러한 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자문과 의견을 구해 가지고 종합적인 기본 계획 하에서 구분 계획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아쉬움과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론 부문별, 개별적 계획은 있으되 좀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했구나라는 저희 반성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시화 위원님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플랜을 나름대로 금년도 8월달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은 것을 좀더 보완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지난해에 구입한 내역이 없고, 금년도에도 사업별로 몇 개 빠진 것이 있고, 또 사업별 식수 계획의 수량이 모자라고 변동된 부분의 자료가 부실하니까 바로 좀 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가격을 대비하라고 했더니 조달청 가격은 아예 기재도 안 했고,...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이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달청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이선위원
계장이 더 잘 알 거예요. 이것은 먼저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고,...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그 조달청 가격이 기재 안된 부분은 조달청에서 가격 조사가 못된 항목입니다.
이선위원
어디서 못 됐어, 조달청에서 못 됐어?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달청 가격 금년도 6월분까지, 지난해 1년 통산분을 다 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거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견적서를 기초한, 바로 조경사 협회의 가격을 전부 예시를 해놨다는 말이야. 이게 과연 될 일이냐 이거여, 이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내가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이나 현지 시장가격에 의해서 관급설계를 먼저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응찰자들이 견적서를 내면 거기에 중차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유찰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운해서 낙찰이 되든지, 아니면 사유서를 관계 공무원이 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하고 가격을 다시 재선정을 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조경사 협회의 협정가격을 가지고 모든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설계도 안하고 견적서를 가지고 설계서가 됐다, 그렇게 보는 얘기야, 얘기가. 이게 크게 낭패될 일이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것 다 대사를 해 보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국장 놓고 과장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이게. 과연 우리가 설계는 조달청 가격이나 현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고, 예비 가격이 나와야 되고, 또 예정가액이 나온 다음에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당해야 응찰이 되든지 낙찰이 될텐데, 우리 기초자료 조사나 조달청 가격은 애시당초 배제한 상황에서 견적서가 바로 설계도서의 기초자료가 됐다는 개념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것은 시장윤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됐다, 결론을 미리 내서는 안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소모성 예산집행 방식에 예산액을 가지고 거꾸로 맞춘 설계가 아니냐, 견적서에 근거한. 무슨 뜻인지 그러면 대강 알겠어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행위에 있어서 물가정보지 쪽의 단가로 설계 결정을 했다는 점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적서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물가정보지 가격을 갖고 설계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견적가격이라고 하는,...
이선위원
아니 지금 주무계장이, 과장 말고.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빠진 사업별 품목과 거기의 차액을 다시 한번 해서 바로 해 줘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달청 가격이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해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국장님 질의시간이니까 국장님 답변부터 하는 것으로 하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료 요구한 것, 부실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부지 관계까지 실무적인 것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관로 부지 위라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일전에 중앙지에도 사진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시에도 감나무하고 사과나무 열매까지 달린 것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감나무도 상당히 식재지가 북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 정서에 유실수 가로수를 심는 것은 시민정서 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감나무라고 그러기보다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나무가 도로에 너무 인접해서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러면 감이 많이 달렸을 때 차가 다니다가 차에 걸려서 가쟁이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가쟁이가 찢어졌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차량 소통이라든지, 각종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제가 직접 나가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 확인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제 현장 나가서 봤는데, 차량이 두 대가 지나가니까 벌써 나무가 차에 닿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저도 좋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잘못되었으면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 예산이 거기는 수반되기 때문에, 식재가 타당성이 없는, 식재가 부적합한 지역에 왜 식재를 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도로 개설됨으로서 추가로 200본을 한 것이 과연 물량이 초과되어서, 그러면 너무나 설계 때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지. 결함이 있다보니까 나머지 잔여 본 수를 소모를 하자니까 식재하지 않을 부분에 식재한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그것을 치유를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지, 잘못해서 또 인건비를 들이고 무슨 굴치 비용, 보식 비용을 들이는 것은 다 할 줄 아는 얘기야. 그러나 바로 엊그저께 한 일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개념이 있고, 또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누구의 그야말로 요구든지, 아니면 업자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물량이, 타당성 없는 물량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잔여주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생소한 곳에 식재를 하게 된 거다 하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도 검토되어서 책임도 추궁을 하고 해야 할 부부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감나무가 아까 딸 때만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장애목이 되어 버렸어, 심는 날 그 날부터가. 그러면 과연 몇 년 후에 또 감나무가 상당히 퍼지면 달리든, 안 달리든 간에 지금 현재 도로가 중앙선은 없지만 가칭 중앙선을 범람할 그러한 수종의 나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가 과연 식재할 구간 이였느냐, 그야말로 물량을 한 200본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을 처치를 하기 곤란하고, 고사목 처리를 못하니까 거기에 심어 놓은 것은 아니냐, 예산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런 것도 정확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이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막연하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을 국장님은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렇죠? 오늘 오전에라도 현장을 다녀오시고 판단을 하세요. 어디에 식재한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에서 나무 식재한 것이 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서류 검토하고 현장을 다 다녀보니까 우리 실무자, 행정에서는 고생한 흔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을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장님. 예산적 낭비로서 국장님, 강변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발표가 언제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제가 도시공원국장 가서 업무파악 하면서 알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발표를 했느냐구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정확한 연도보다는 제가 국장으로 와서 확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고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변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야. 국장님뿐만이 아닌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될 계획 구간에 은행나무 103본을 식재를 했다는 것은 이게 과연 계획 하에 이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겠느냐, 과연 이게 타당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 예산이 많아서, 본 위원은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조영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장 대상지의 은행나무를 심었다면 시행착오적인 식재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명히 국장님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 과장님!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103본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잘 활착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은행나무를, 그러니까 조정경기장 방향 쪽으로 은행나무 22본을 덕보교 신설한 도로에 심었죠?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 하에 거기에서 이식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이식이 어차피 되어야 하니까 사전에 필요한 장소인 덕보교 중앙분리대에 이식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것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를 캐서 거기로 이식을 했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맞다고 말씀하셨죠?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런 확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103본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조영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강변로의 도로 확장 계획의 시기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상 96년도에 도로 선이 결정되었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시기는 99년도 봄 계절 이였고, 강변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기는 2000년도 8월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은행나무 103본에 대한 보식한 부분이 103본이 되겠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기의 언바란스에서 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러한 관련 계획과 연계를 충분히 해서 시기가 불일치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고려해 가지고 수목 식재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일을 저질러졌고,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게 벌써 1년, 2년 전에 확장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진짜 철저한 계획 하에 이러한 은행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곳에 식재를 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옳게 보겠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선동고수부지에 소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을 간식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간식장으로 쓸 것인지, 영원한 수목원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계획서라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특별한 계획작성은, 확정된 계획은 없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저희 시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 시가 유리하게끔 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거기는 수목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렇죠. 먼저는 하천 부지였는데 도로제방선이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가 폐천 부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면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권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폐천 부지를 하남시의 기득권 관리주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희 하남시에서 거기를 유익하게 활용하는데도 뜻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건교부의 승인은 얻고 거기에 간식한 것은 아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어차피 관리부서가 건교부에 저희 경기도나 하남시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식장으로 봐야 되겠느냐, 영구적인 수목원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 이것이 무계획 하에 거기에 지금 일반인이 헌수를 한 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했고,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 나무가 되겠죠?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지의 가로변에 있는 것을 전부 캐다가 거기에 간식을 해서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이것을 간식장이면 간식장으로 영원한 수목원이면 수목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혼재가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식장이면 간식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영원한 수목원으로 거기를 조성을 할 것이냐는 것을 계획을 철저히 세운 것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는 것은 단년에 저희가 일반 물품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가식이라는 절차도 있고, 보식지에도 있는 것인데, 나무 이식한 자체 비용만 갖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 부서에서 유럽을 한 번 다녀오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끝나셨어요? 제가 조영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강변도로변에 103주의 은행나무를 보식을 하셨는데, 한 그루에 11만9,600원씩 사다 심으셨어요. 11만9,600원씩 사다 심으셨는데, 지금 좀 전에도 조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동 고수부지에 가면 은행나무 보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 심어도 되는데 굳지 그 나무는 놔두고 한 그루에 11만9,600원씩 주고 갖다 심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잔뿌리가 나는데 3～4년 동안 사람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기가 있는 것처럼 몸살을 하게 됩니다, 식물도. 그런데 이식해 놓은 나무를 바로 옮기게 되면 무한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오히려 고사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국장님, 옮기는 시점과 거기에 보식하는 시점이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옮길 때 그 나무를 거기에 보식하지 말고, 갖다 가식해서 심지 말고 강변도로에 보식했으면 될 일인데.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조성경위는 2000년도 봄 이였고, 강변로의 보식된 은행나무 103본은 99년였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목원에 가야 할 나무를 그 쪽에 보식할 수 있는 불일치가 나온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산파출소에서 덕풍파출소도 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여기는 왜 나무를 심었습니까? 도로 확장되는 것 아니면서,... 자료에 있습니다, 6주를 옮겨 심은 것이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6주 심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그냥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나무를 심으면서 강변도로 나무도 1,900만원,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또 앞으로 그 나무를 캐서 옮기려면 많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 지역은 심으면 안 되겠다, 이 지역은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일 모래 집을 짓는데 거기에 칠을 새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네 집이 내일 모래 새로 짓는데 거기에 나무 심고 페인트칠을 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페인트칠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올리고, 근본적으로는 수목원의 나무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이중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조영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동둔치에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그 토지공간은 약 40여만 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하천 변에 토지공간은 하남시에 상당히 유용한 자원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팔당대교부터 선동둔치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만 평의 한강변 폐천부지, 둔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동둔치 40여만 평에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한 나무를 도로공사로 인해서, 또는 헌수목 등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식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식비용도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일시적 가식장이냐 아니면 거기가 수목원의 기능도 있는 거냐,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는 저는 사실상 그 쪽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가식장도 역할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나무은행 창구다, 그것은 또 각종 헌수목 이라든지, 지장목 등이 이전되어 와서 하나의 수목원, 하천 변에 어떤 자연 생태적 수목원도 조성할 수 있다, 그러한 기초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상당한 애정과 노력을 갖고 관심 있게 식재를 했고, 관리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경제성, 거기에 옮겼다가 제자리에 옮겨 심을 때,...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은행처럼 일단에 조성된 수목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수령도 잡힐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적지가 향후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이식을 한다면 그 때 발생된 그 나무의 경제적 가치는 월등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에도 감나무가 멋있게 해서 신문에도 난 기사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KBS방송을 보니까 “경북 청도 지역의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감나무 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주민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보기 좋으라고 해 놓았는데 이럴 때 가장 보기 싫다”, 또 기자가 질문은 “가로수 가꾸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청도군 감나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났고, 청도군 한 읍장은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 지역의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매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군에서는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올라가서 감나무를 마구잡이로 꺾어가기 때문에 감나무가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한다는 이런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일전에 났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좋은 얘기만 하시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좋은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하남시민의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고, 청도군과 어떻게 저희 하남시민을 비교를 하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와서 꺾어 가지 지역 사람들이 건듭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어제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들과 천현동 쪽에 가는데 감이 200개가 그냥 달려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가정집 것이니까 그냥 관리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를 심어 놓고 은행이 관리가 됩니까? 누가 따갑니까, 은행을?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저희 하남시민은 가로수 심었을 때 그 감을 따리라고 저는 그렇게, 수준 높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위원장!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재 예산 집행과정, 식수한 그것을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에요,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선동둔치에 수목원을 차리든, 조림지를 하든, 가식장이 되었든 다 좋은데, 최소한 주무관서로부터 국공유지 이용관리 계획도 없고, 무단 점용한 상황이고, 또 최소한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굴취해서 이식, 가식할 계획이 있고,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고, 그러한 예산으로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현실 상황은 밀실상황이다 이 말이야, 거기는, 재산증식 과정인지 뭔지는 몰라도. 답변을 동문서답하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장기비전은 그야말로 집행부 고유권한인지는 몰라도 대외비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형성예산만 승인해 주는 기관이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답변이 본질이 틀려졌어. 그 자체를 나쁘다는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현실적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외형 어떠한 부가가치나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무슨 답변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본질과 달라지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위원님, 대외비라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죠.
이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선동 둔치에 가도 무슨 수목원처럼 되어 있고, 또 내가 한 가지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기 하다 못해 도시공원국 소관의 가로수 계획이나 조경식수 계획의 설계도서를 국장이 보십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실무적인 것은 제가 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얘기는 아까도 김시화 위원이 따진 것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식수조림계획, 또 헌수, 보식 했다가 어디에 우리가 정식할 것인지,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헌수는 실제 우리가 어떤 목적에 공할 때, 필요할 때 헌수를 받는 겁니다. 또 아니면 제3지대, 조림지가 있을 때 거기에 받아 놓는 것인데, 역시 언제 의회에 한 번 지난해나 올해나, 무슨 조림이나 정식이나 국유지, 다 좋아요, 우리가 뭐냐면 선점권 행사로 말이지, 우리가 지장물이나 뭐를 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점권 행사를 해서 제1차 양여대상지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언제 공공연히 의회에 한 번 보고나 했던 일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직역을 하면 거기에 죄다 재산이 몰려있는 꼴이 되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국장한테 하나 물어보면 여기에 아직까지 일부 자료는 안 올라온 부분이에요. 금년도 9월에 설계를 하고 업자 계약한 부분인데, 느티나무 한 본에 근원경 20cm, 이런 것이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국장님? 한 본에 얼마인지 아느냐고? 설계가 얼마 나온지 알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8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동 둔치에 가면 헌수 받아서 지금 현재 느티나무가 이것 비슷한 규격, 아니면 1년 후면 이 규격이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이용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재산증식인지 뭔지는 모르고, 또 신규사업은 가서 조달구매해서 사다가 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식수계획이 끝난 올해와 내년에 끝났다고 가정하면 저쪽에서 한, 지금 현재 갖다 논 선동 둔치에 있는 부분이 만약의 경우 우리 목적에 달성 못 되어 가지고 양여대상지도 안 되고, 주무 관서에서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현재로서는 남 모르는 비밀의 보고라고 하는데, 의회는 알지도 못하는 보고인데, 만약에 저것이 폐기되어야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임해보니까 그거는 조림지 개념밖에 안돼. 수목원이라고 해도 너무 수간이 좁다, 그러면 최소한도 간벌을 해야 되는데, 능히 우리가 해서 가로수를 신규 신식할 자리가 있으면 옮겨 심어야 할 것을 그것을 방치를 하고 왜 전부 사서하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모든 설계가,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얘기가, 왜 예산이 수리가 되었으니까 소모성 예산집행이냐, 긴축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국장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공한지에 그야말로 조경을 해야 되는데, 능히 거기 식재할 나무가 있어, 재원이. 그것은 내버려두고 사서 조경해야 되겠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르신 말씀이 없어요. 다 옳으신데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무도 이식을 한다면 수년 동안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무 자체로 뿌리 내릴 때까지 몸살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건드리게 되면 더 큰 가치의 나무를 고사하기 때문에 이식한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이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 국장님 답변이 되는 얘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공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가로수나 나무를 보식하고 식재하는 문제는 하남시가 좀더 장기나, 중장기 계획을 입안을 하셔서, 또 하남시 전체에 대한 어떤 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는 정확한 계획이 있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무계획하게 식재가 되면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특히 다른 용역은 돈을 들여서 잘 하시면서 조경계획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남시에 대한 앞으로의 식재 계획을 세울 것이냐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용석씨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행정지원실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가신 거예요? 국장님, 지출결의서 드린 것이 있는데, 봐 주세요. 행정지원실장님 같이 들어주시고요. 국장님, 하자보수 보증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2조2조에 보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드린 하자보수 보증서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000년 4월 29일부터 2002년 6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그 뒷페이지, 준공검사 조서에 보시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언제 했느냐면 5월 8일날 했어요.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도 분명히 준공검사 후에,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준공검사 후에 바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공검사하고 나서 준공검사가 됐다는 사실을 행정지원실에 알려주면 행정지원실은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하자보수 보증서는 준공검사가 끝나기도 전인 4월 29일 날짜로 이미 발급을 받았어요. 하자보수 보증이라는 것은 지급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죠? 왜, 2년 후의 것을 소급해서 받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2년 후에는 이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는 날이 하루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단 하루가. 하루 상관으로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음으로서 하자보수 보증서가 이렇게 사전에 끊기는 누를 범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 보수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하자보수 보증서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것은 계약담당, 자네가 답변해.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계약담당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건 별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한 건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출결의서 홀타를 다 훑어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건도. 단 한 건도 맞는 것이 없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복사를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왜 행정지원실장님을 같이 오시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시민봉사국이나 행정지원실이나, 계약을 하는 부서나 집행을 하는 부서나, 사업을 하는 부서나 전부 같이 앉아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가 시정이 안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하자보수 보증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남시는 앞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왜 이 건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고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은 계약부서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의뢰로서 끝나지, 보증서 받고 그런 것은 계약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실장 나와 계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못 챙기고 있었는데, 준공검사 부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된 것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지원실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도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챙겨주셔야 되고, 담당 부서장님도 그러시고, 사업부서 계약담당자도 그렇고, 지금 행정지원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세워 주셔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에 대해서, 가로수는 제가 그만 하고, 계약부분에 대해서 그만 드리고,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물론 축사 때문에 고생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어제도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축사를 보셨지만,...
병대
김병대위원장
최종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우리가 나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나무가 끝나고 오후에 축사는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서장님들한테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나무가 끝나고 오후에 축사를,...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00년도 각종 공사 수목 구입내역으로 참고로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모든 행정관청에서는 모든 사업관계는 본인이 알기로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입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설계금액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5,000만원 정도 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왜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안하고 설계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조달청 가격은 저장물품은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지만 비저장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납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 조달청에서 내시한 것은 참고가격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적용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으로 각종 설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수목원이다, 이식장이다 해 가지고 선동 고수부지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서 수목원으로 지정하든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협의해서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즘나무를 갖다가 거기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는데 672주를 했습니다. 672주에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 본당 17만7,322원이 나옵니다, 이식하는 비용이. 지금 조달청 가격이 참고가격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이식한 나무와 같은 나무를 구입했을 때 10만원 정도 합니다. 구입비가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식비를 17만7,322원을 줬다? 버즘나무라는 것이 특성이 어떻습니까? 꽃가루가 날리고, 피해가 많아서 지금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에, 뭐라 그럴까, 한계점에 도달해서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수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꽃가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쪽으로 이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로수의 구실도 못하는 그런 나무를 한 본당 17만7,322원을 주고 거기에 심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제가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 이식한 배경을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김시화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가 날리고 주민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식한거다, 그런데 선동 고수부지 쪽에 이식한 것은 여름에는 남풍이 불기 때문에 모든 꽃가루라든지 그런 것이 날려서 강에, 강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강에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고, 또 겨울에는 저희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풍이 불어올 때는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낙엽상태 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그냥 살아 있는 나무를 가로수 이식하는데 말라 고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옮겨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옮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이 60년대, 70년대에는 이게 가로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년대, 90년대 들어서는 가로수의 역할을 다한 품종입니다, 품종 자체가.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단가도 10만원 선이면 되는데 이식하는 것을 17만7,000원씩 줘서 이식을 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3억950만원 정도 되는데,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종 자체가 희귀종이고 가로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수종이라면 좋습니다. 이식해서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식해야 다른 가로수로 쓰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않는 수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 쪽에다 이식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른 수종도, 이게 수종관리라든가, 배치계획이라든가, 식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헌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티나무 등 여러 가지를 헌수를 받았는데, 지금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참고가격이지만 구입했을 때 단가와 또 거기에서 헌수 받은 것을 이식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제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경제성 논리에서 안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헌수 받는 것이 지금 구입하는 가격보다 많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데서 식재하는 가격이 더 싸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도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질의를 드렸는데, 덕풍천 배롱나무 이격 거리가 상당히, 본 위원이 어제도 실측을 해 봤습니다만 2m부터, 원래 설계도상에는 2m60이예요. 그런데 2m가 된 것이 있고, 2m40, 2m50되는 것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밀식이 됐어요, 지금요. 그 새 중간에 뭘 심었냐,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는 지금 수종에 덕풍천 변에 크게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심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데다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배롱나무도 지금 해 가지고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 지금 심었는데도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안 자란다고 해도 조금은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해 가지고 밀착이 되어 있는데, 붙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데군데 캐 가지고 배치계획을 다시 3m면 3m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심고, 나머지를 이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어제 모시고 나가서 봤는데, 느티나무를 배롱나무 사이에 심은 것은 나무의 수고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검토해서 이식에 적합하면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차를 기다릴 때 그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심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판단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김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석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예산만 충분히 허락된다면 본 위원은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식재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즉흥적으로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시민들도 혹시나 나무를 심는데 어떤 이권이 개입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와 시민과 같이 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30본을 식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30본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15본 밖에 안 되어 있던데?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녹지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녹지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써 주셔야지, 애니메이션 고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못 됐죠. 그리고 좋습니다, 지난 어차피 우리가 나무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난 97회 임시회 때 검단산 생각나시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236본이 고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국장님도 웃고 그러셨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는 도로 가로수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어차피 나무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체 나무가 아니고 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석수
김석수위원
아, 거기도 공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산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 질의해 주시고 이번에는 산림에 대해서는 조금,...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 위원님.
이선위원
여기 우리 자료 요구해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 여기 녹지대 유실수 식재공사, 완충녹지 9호 산곡천변. 그거 설계서 표지 갑지는 누가 작성했어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실 거고, 실무자들, 완충녹지 9호 산곡천변. 이것은 오류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계서 갑지 표지에 말이야, 총 설계가액이 8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내용은 8,000만원으로 해 놨다고. 이게 우리 실무자가 했으면 주무 부서장인 과장, 담당, 심사자가 설계자가 이렇게 우리가 개념이 없느냐는 얘기야, 이게. 그것 가지고 무슨 계약도 되고 하니까,... 800만원 짜리가 내용은 8,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 오기라고 보지만 표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응찰자들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게 내 얘기는 과연 우리가 예정 가액을 조서 작성도 안되고 이걸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이건 남의 것을 베껴 놓고 내부결재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가로수 이팝나무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착수한 연도와 설계 연월일하고, 이것이 2000년 5월 31일날 자금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액이 조경수 협회에서 15만4,000원 주당,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희귀수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조달청 가격은 지난해, 과거 1년 통산을 해도 10만 3,000원, 현재까지도 10만3,000원, 또 물가정보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10만3,000원이다가 우리 계약 월만 15만4,000원, 조사해 봤어요? 여기 예정가격 조서는 누가 작성을 해요? 우리 실무자 중에,...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단위사업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최초 설계를 하고, 그 설계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이선위원
지금 답변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최소한도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려면, 기초설계를 하려면 근기가 뭐냐면 물가정보에 밝아야 하고 시장동향도 밝아야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청 가액이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월부터 1년을 소급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10만3,000원이야. 그리고 계약 당해월만 5할이 더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야. 또 그것이 뭐냐, 물가정보지가 그 월에 비상이 됐어, 우리가 뭐냐면 다량 공급을 원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물가동향이 5할이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소명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고, 또 그것이 보니까 조경수협회 가격이 담합가격이야.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얘기야.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물가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기초되는 가격이 조달청 가액인데도 조달청 가격은 그전 1년이나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는데, 그 당해월의 물가정보지에만 15만4,000원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면 조경수협회 자기네들 담합 가격으로 기재가 되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꼭 상당한 물량을 공급을 받아서 조경을 하려고 했으면 시장가격 조사, 왜 이렇게 등재가 되었고, 5할씩 인상이 되었나를 조사하고 충분히 소명을 했어야 될 일이고, 또 그 당시에는 예정가액을 10만3,000원으로 계상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당해 공사가 그 사람들이 응찰을 하지 않고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이류를 소명을 해서 다시 했어야 할 부분이 그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설계가 됐다는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말씀하는 내용의 이해가 갑니다.
이선위원
그럼 우리 실무팀에서 과연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추정하는 대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더 예산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한 다양한 검토 하에 설계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총론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가격 조사는 현지 시장조사, 시장조사가 원만치 못하면 조달청 가액, 아니면 물가정보지를 참고하는 것이 현재 과정이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당시 물가정보지는 15만4,000원이 맞아, 당해 월에. 그러나 그 전월부터 1년을 소급해 봐도, 또 조달청 가격을 조사를 해 봐도 조달청은 지금까지도 같은 규격품이 10만3,000원이다. 그럼 당해 월에 우리가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월이 5할 이상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유효하려면 우리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 가지고 사실상 예정가격 조사를 해서 그것이 설계가 되어 나와서 유찰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업자들이 자기네들 담합 가격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낙찰도 되었지만 우리 설계도의 기초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실무팀이 해당부서의 실무팀이 아니라 그 쪽의 영업부서의 소관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부에서도 견적가격, 견적서 가격으로 했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지금 조경수협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수협회의 담합적인 가격이다, 그 가격을 대입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선위원
그러면 내가 반론을 다시 한번 펼게요. 이 자료를 몇 건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못된 말로 천편일률적이야. 모두 조경수협회 사람들의 협정요금대로 전부 계상이 됐다 그런 얘기야. 조달청 가격은 애시당초 배제가 되었고,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번에 설계가 말이지, 설계가 과다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 차액이 생겼는지 정산해 내라고 했더니, 거기 조달청 가격 표시 안된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고, 우리는 조달청 가격 자료 뽑은 것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해가 안 풀려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이선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적 입장 표명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관행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저장품에 있어서의 물가정보지에 그 시기에 결정되고 공표되어 있는 그 금액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 금액이 위원님의 깊은 조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조경수협회의 가격과 일치하더라, 그것은 어떤 부분적인 업체의 견적 가격과 일치하더라, 이러한 것은 위원님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분석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거를 칭송이나 듣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할께. 1년 동안 통상적으로 10만3,000원이야, 어떤 물건이. 전 1년을 매월 조사를 해도 10만3,000원이다 그런 얘기야. 그 때는 가격이 조달청 가격도 10만3,000원, 물가정보지에도 10만3,000원이다 그런 얘기야. 계약 당일에만 15만4,000원이 됐다, 물가 정보지에. 그러면 조달청 가액은 현재까지도 10만3,000원이다, 그러면 왜 여기는 15만4,000원이고, 아까 얘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 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신뢰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최소한도 시장조사나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규명을 해 놓고 해서 조달청 가액, 또는 그 전월 달 물가정보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능히 10만3,000원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계산해서 하면 어느 업자가 채산성이 없으니까 낙찰이 안될 것 아니야. 그래 가지고 보면 왜 차액이 생기는지 이것이 충분히 우리 당해 직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복명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유찰되었으니 다시 재입찰에 붙이는 그런 방식이 왜 도입이 안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조달가와,...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료를 서로 놓고 자료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만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핵심적인 질의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선 위원님이 이걸 말씀하시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시고 이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선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공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이선위원
아니, 아까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한 것을 정리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을 봐도 우리가 단가를 산정 하는 데는 어떤 것도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정을 생각해서는 긴축재정하고 절감하는 것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주의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업자도 채산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업자위주의 단가표가 전부 계상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설계가 과다설계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조사도 조사고, 또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정가액을 산정할 때는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었으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연중 대비 변동이 없는데도 업자 측을 보면 자기네들의 담합단가가 상당히 그 월에 5할이 올랐더라, 그런 것도 비교를 해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는 낮은 가액을 선호하는 측에서 안되면 다시 재입찰을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상황조서라도 넣든지, 현지가액을 실지조사한 것을 붙여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가 소명되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무와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말씀하시죠.
네.
어제 위원님들 현장 모시고 가다,...
네.
네, 완공되는 구간입니다.
수치로 나온 기준은 없습니다. 뭐는 몇 m로 아주 숫자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위원
그리고 하나, 주무부서에서는 아까도 잠깐 지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 9월달에 식재된 부분으로 덕풍동 공한지는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수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어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덕풍동 쌈지공원,...
이선위원
아니, 공한지 수목식재 공사.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신식을 하지 말고, 거기에 식재되는 수목은 가급적 저희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나무들을,...
이선위원
어제 본 선동에 있는 것도 아까 공원국장은 몸살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은 안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한 것이 부분적으로는 가식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직 뿌리를 묶어 놓은, 뿌리돌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체하지 않고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몸살도 안 떨어요. 또 근원경이 이것과 거의 비슷하고 한 1년 후면 충분히 20cm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자꾸 이것을 낭비성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특히나 남이 보더라도 기 공사 종료한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지적해서 앞으로 참고사항이고, 이것은 앞으로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야지 자꾸 새로 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공한지에 조성하는 수목식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나무 기본 가액으로 2,200만원이지만 적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느티나무 한 그루에 85만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 또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지, 이제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이선 위원님 말씀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 가로수가 너무 되다는 것에 국장님 답변이 참조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야. 국장님, 나가셔 가지고 어제도 나무를 우리가 계속 보고 다녔지만 너무 되게 밀식해서 심으니까 그것을 나가서 보셔 가지고 정말 그렇다면 5m짜리면 7m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시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나가서 보고되면 넓혀 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답변이 되는 거지, 참조하겠다면 안 된다고 그거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가로수식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축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허가 신청서 접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원서류는 하남시 관련사무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일 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사허가 신청서 접수 건이 미결된 건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도 2월달에 3건, 3월달에 26건, 4월달에 55건, 5월달에 133건, 6월달에 223건으로 총 443건이 금년도 축사허가 신청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99년도 10월달에 접수된 건축허가 민원이 5건이 지금도 미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과 민원 야기, 더 나아가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 시정질의 때도 이 사항을 제가 짚고 넘어가서 답변한 사항이 조치를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행정의 모순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미결처리에 대한 공무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미결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 허가신축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 처리치 않은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칙 상에는 분명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하남시가 올해는 특별한 경험으로서 민원인한테 지연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대부분 지금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사무처리규칙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특별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답변도 그럴 듯 하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 시민을 위하여 공직자세로 답변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 전에 이 자료를 뺀 것입니다. 뺀 것이 440건이, 금년도 접수된 것이 현재 440건이 지금 미결처리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걸 아시는지? 알고 계시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근데 이것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도시건축과 인원을 볼 것 같으면 그 인원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 제가 사무감사 때라든가, 시정질의 때에도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간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국장 위치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국장은 그 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국장 위치이기 때문에 그 과에 행정이 복잡한 것이나 민원 야기가 많은 과는 국장님께서 인원을 증원시켜 줘 가지고 제대로 제 시간, 기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이 또 우리 민원 관계가 계속 지연 처리가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셨다면 과장님한테도 좋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 내에 직원을 축사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배치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처리하게 하였고, 도시건축과의 일은 축사허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도시건축과에서는 공휴일도 없이 밤늦게 까지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지연처리 통보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연처리 통보라는 것은 하나의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지연처리 통보, 물론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불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민원 관계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의 공복자로서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걸 좀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하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답변 드릴까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시건축과에 접수된 축사허가가 도시건축과내 단독 업무가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조 하에 공동민원으로 처리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축사허가 나가는 위치확인을 하고 하는데, 구실을 대는 것이 아니라, 4～5개 과의 과장이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민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은 국장님 답변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민원인 측에 서서 그러한 민원 관계를 기일 내에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공직자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김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 등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축사 등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하는데 이게 적법 여부를 묻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민원 서류는 해당 부서가 있을 때는 협동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처리하게끔 민원사무 처리규칙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법적,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축사 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의사 표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시화위원
가능 여부인데 다수결로 하죠, 지금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다수결이 아니라,...
김시화위원
100%, 만장일치로 합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다수결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했을 때 부합되는 사항이,...
김시화위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수결이잖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거에 찬선, 반대가 아니라 관계규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김시화위원
규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니까 하여튼 간에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표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거기는 동의가 아니라 의사표시입니다.
김시화위원
다수결로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군데라도 저기한 사항이 있으면 안되죠.
김시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김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나와 있고요, 실무종합 심의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결정과정은 각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냅니다. 법률적인 의견, 그리고 현지 여건상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이 아닌, 예를 들면 우량농지라든지, 입지 여건상에 대한 것은 다수의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법률적인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결로 하고 있다는 그런 거고, 지금 축사 등 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
민원사무 편람에 보면 실무종합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
실무종합 심의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석대상자는 누구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실무종합 심의회는,...
김시화위원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실무종합 심의회에는 1차 적으로는, 그러니까 축사 외에는 현재 계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축사의 경우에는,...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 근거라는 것은 지금 민원사무 편람에 보면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해야 되는데, 참석 대상은 담당이라 이거죠. 담당인데, 지금, 상위법의 개념인지 모르지만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축사 등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과장이 했단 말이죠, 지금. 전에는 과장이 했어요. 과장이 나와서 현지를 9개, 7개 실과장이 가서 참석을 해서 다녀보고 다수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일손이 딸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담당이 나오고 있어요. 담당도 하다가 담당도 또 일손이 딸리는지 모르지만 실무자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지금요. 지금 이게 근거가,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무종합 심의회의라는 것은 담당, 그러니까 계장인데, 계장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부동의 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허가 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축사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한길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이게 1～2개월 내에 다 허가가 나서 할 것을 지금 길게는 5～6개월 정도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요. 계류중인 건수를 보더라도 지금 438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 가지고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담당이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승격을 시켜 가지고 과장이 하다가 그것도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지금 담당이 하다가 실무자가 하고 실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는 시에서 시민들의 민원에서 1회처리 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편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해 가지고 이건 더 이중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데 돼 가지고 지금 허가를 어렵게 한다던가, 지연시킨다던가, 이래 가지고 내 줄 것은 얼른 내 줘야 되는데, 1회 방문 처리제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가부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서류가 있으면 보완해서 얼른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는, 이것 시행하기 전에는 얼마면 나왔습니까? 빠르게는 일주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다 나갔었는데 지금 5～6개월씩 심지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된다는 것은 2중, 3중으로 규제를 가하고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라 극대화를 꽤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번거롭게 하고, 이건 절차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하면 축사 등 심의위원회를 안 해야 되고, 축사 등 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이 한다고 했을 때는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요.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실무종합 회의에 참석대상이 과장이냐, 담당이냐, 직원이냐는 업무를,...
김시화위원
아니, 지금 실무종합 심의회의는 여기에 보면, 편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담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상 실무종합 심의회 말고 축사 등 심의위원회에서 나가서 그 전에는 과장이 나갔었고, 과장이 지금은 나가지 않고 담당이 나갔었고, 변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실무자가 나간다 이거예요, 과장도 안 나가고. 지금 과장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과장이 나가다가, 담당이 나가다가, 실무자가 나가고, 이렇게 변천이 됐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걸 갖다가 법적 근거도 없는 축사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지금 민원사무편람에도 있듯이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거쳐서 담당이 나가서 취합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 그것만 따져 가지고 해 주면 될 것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김시화 전 의장님 말씀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담당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라인의 과장이나 담당이나 실무자가 나간 것에 대해서 크게 위법한 것은 아니고,...
김시화위원
아니, 위법이 아니고 그렇다면, 축사 허가는 누구 전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과장 전결입니다.
김시화위원
과장전결인데 과장이 나가서 합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업무에,...
김시화위원
과장이 실무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과장이 과장전결인데, 부시장 전결이라면 맞죠. 과장이 나가서 보고, 보고하는 것이 맞지, 라인이. 그렇지만 과장전결인데 과장이 어떻게 나가서, 실무자처럼 나가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까. 실무자가 나가든지, 계장이 나가서 본 다음에 처리를 해 가지고 과장전결로 종결을 지어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 부분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옛날로 치면 계장, 담당이 나가야 될 것을 과장이 나가서 하는 것이 크게 민원처리에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다만 이제,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명칭을 축사라는 것을 넣어서 그렇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종합실무위원회를, 거기에 축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인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축사 심의회를 구성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게 이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규정에 있는 대로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되는 거죠, 이중으로 왜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중 규제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류간소화를 하게 되어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서류간소화 해야 되는데, 서류극대화죠.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서류극대화지 간소화입니까? 그게 맞지 않잖아요, 행정규제 기본법에도 맞지 않는 거고, 축사허가 처리기간도 지금 해 가지고 허가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이전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는, 이것 구성하기 전에는 어떠했냐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사례가 있으니까. 일주일 내지 한 달이면 허가를 내 줬습니다. 내 줬는데, 지금은 안되잖아요, 지금. 계류 건수 해 가지고 한길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5～6개월까지 끄는 건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그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문제인데,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와 달리 한꺼번에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연통보를 본인한테 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화위원
법상 그럼 질의를 다시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법이 바꿔 가지고 7월 1일부터 축사 허가를 90평 이하까지는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300평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시행령에는 지금 300평까지 허용이 되면서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행규칙 때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막적으로는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농수산부 쪽에서는 찬성을 해서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허용근거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
모법에 있으면 되는 거죠. 시행령이 없고, 거기에서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 있으면 되는 거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사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 규제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사와 관련해서?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시화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지난번까지는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고 있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그게 이중으로 규제가 되었다는 거고, 목적이 무엇이에요, 개최 목적이? 실무종합 심의회의 개최 목적이?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실무종합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축사심의회를 한 거죠.
김시화위원
실무종합 심의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적을 알고 있어요, 개최 목적을?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실무종합 회의는 민원 처리과정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관계 업무 분야별로 판단하는 거죠.
김시화위원
그래 가지고 간소화 시켜 가지고 빨리 허가 내주기 위해서 한 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하든지, 축사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규제를 했다는 거고, 적합 여부를 갖다가 판단할 때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또 이렇게 임상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제 현장 나가서도 봤지만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해서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손들어 가지고 많으면 해 주고 적으면 해 주지 않고 말이야. 법에서 허용하는 한, 법이 괜찮은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행정심판은 특별히,...
김시화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비용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고, 소송은 3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불합리하다,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몇 건이라는 건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자신도 이게 지금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승복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혜택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겼을 때는 혜택을 받지만 청구 안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얼마나 행정이 신뢰성이 실추되겠습니까? 여기 민원서류 반려하고 그랬을 때 뭐라고 보냅니까? 민원서류 내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또는 하남시장을 경유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구사항을 집어넣어서 보낸단 말이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보내는데,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돈이 없다 거나, 또 이렇게 좀 해 가지고 해서 넘어갔을 적에, 90일을 넘었다, 청구해서 이기면 이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같은 건이라도 청구를 안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행정이 불신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당하다 이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가슴아픈 일인데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 숨가쁘게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주민한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업무추진을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보완 서류를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요구하죠?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통보할 것 아닙니까? 통보할 때 한 달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15일날 민원서류를 보완 서류를 내라고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민원인에게 닫기까지는 한 달이 지나서 10월 15일날 이렇게 닫았다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9월 15일날 했으면 9월 16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닫아 가지고 이 사람이 보완서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소급 적용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사실 민원서류 보완할 때는 원칙은 문서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적을 때에는 가능하면 문서로 했는데, 최근에 민원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구술, 또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건축주들과는 통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자주 오가는 설계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설계사무실은 정식으로 민원을 위탁, 수탁 받아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통보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지금 해 가지고, 신뢰성이 지금 가는 겁니까? 보완서류를 한 달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내서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지금 이를테면 9월 달에 14일이니, 10일이니 기한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 하기에는 10월초에 닫았다면 보완서류를 준비한다면 시간이, 기간은 한 달인데 한 달 내에 안되지 않습니까, 많이 하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각종 우편물 도착이 우편법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30일 이상 걸렸다는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답변한 대로 인허가의 대리를 맡고 있는 설계사무실에 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속히 해당민원인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낼 적에 9월 10일이라고 하면 12일 정도에 닫으면, 하루 이틀은 예사잖아요. 그렇지만 보름이상 차이 난다든가, 10일 이상 차이 난다면 너무 많은 것에서 보완서류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적시에 성사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니까 조경을 건축면적에 의해서 조경을 시키고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조경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조경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은 준공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시정질의 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마는 그 때 당시에도, 한 여름철에 해 놓은 것을 부득이 이거 해 가지고 무더운 여름철에 나무도 다 죽고 그러는데 말이야 식재하라고 해서 식재해서 다 죽이고 이런 현실이 있어서 예치를 시켰다가 봄,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어제 현장을 보면서도 나무 식재가 사실 없어요,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금.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합되도록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 옛날에는 준공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먹이통이라든가, 물통 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야지 반드시 준공을 처리해 줬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된다. 페인트칠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규정이 이렇게 자꾸만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조경 문제는 지난번에도 김시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치금 제도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언제 예치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법령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과 한 겨울에 조경은 저희들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법령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예치금을 예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먹이통 문제도 지금 그것이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공할 때 사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챙겨야 되겠지만 중점을 두는 분야가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경과, 도시미관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외부를 중점을 두고 준공처리를 하고, 공개공지 등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준공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항들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지침에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담당자가 바뀌면 법이 바뀐다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부 먹이통, 물통 등을 안 했어도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니까 지금 했는데, 그 전에는 이것이 있어야 꼭 준공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페인트칠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제도가 바뀌는 것인지,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만 바뀌었다면 이렇게 되고 시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것을 적용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이게 지금 없는 것을 해서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했다는 저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페인트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하다가 또 이것도 바뀌어서 지적이나 받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제 축사를 나가봤지만 가축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다 현실론에서 놓고 봤을 때. 법이 허용하면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럼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맞게, 적법하게 이렇게 해서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원들이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하지 않는데, 자꾸만 사람에 따라서 자꾸만 변경이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시화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 기본적인 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사안에 따른 다를 수 있는데, 정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니까 위원님께 답변 드리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하루 허가 건은 약 20～3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하루에 30～40건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건, 세 건이라는데 어떤 것이 맞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 중에는 불허가도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답변과 안 맞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시건축과가 우리가 바깥에서 지켜보는 그런 업무보다 상당한 업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에 근본적으로 직원의 업무가, 담당한 직원이 축사 허가 이외의 다른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업무가 시기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벅찬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네.
여기서 국장이 없애겠다, 존치하겠다고 단순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불필요한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라든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일반적인 민원서류도, 축사심의회가 없는 일반적인 민원서류도 접수되면 48시간 내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기간 내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같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실무위원들이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실과소로 가져가서 검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다시 회신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계장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실과소에서 실과소 의견을 검토해서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축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이것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류 처리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도로, 배수 등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시 현실적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또 공익적 문제라든지,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축사 심의위원회가 축사심의가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폐지 여부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축사는 지금 사실 8월 달에는 저희들이 축사심의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9월 달부터 허가를 처리를 하기 시작해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달 중순이나 20일 정도까지는 다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권리관계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배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설계사무실과 건축주와 협의만 되면 금방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보완되는 대로 처리하겠고, 권리관계 때문에 보완이 되는 것은 조금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보완되는 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 문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 둘러본 두 군데와 기타 다른 부분도 그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에 처음 법령이 완화되어서 허가가 나갔을 때 제가 그 때 담당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가 역시 담당계장을 하게 되었고, 또 담당과장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축사허가를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시민들 생계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재산권 권리 보호측면에서 사실은 가능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어 왔었고, 그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 정서적으로 봐서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봐서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는 그와 반대로 지금까지 계속 완화를 해 오다가 그와 반대로 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이동 입구에 있는 건물도 96년도에 허가가 나갔고요, 188번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방향이 반대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허가가 났지만 지금은 허가가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남은 400여 건에 대해서는 크게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공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축사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사를 허가 해 주어야 하느냐, 제한해야 되느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라는 것에 의해서 축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도시건축과장,...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주시고, 국장님 아시는 선에서만 이 운영개선 시행공고라는 것이 법적 사항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법적 사항은,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시가 권고사항이라는 하나 가지고 시민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거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신 서류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법 4조를 복사를 해 드렸어요. 4조에 보면 규제법정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세금도 법에 의해서 밖에 매길 수 없고, 규제도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제해야 하는 것을 왜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지 않고 규제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규제법정주의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고사항으로,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담당과장께서 보충질의 한다는 것을 잠깐 막아서 죄송한데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묶을 수도 있다 등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묶으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관련되는 법 조항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법조항 어디에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여기에 가져다 붙인 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절차법 제46조부터 농지법 제39조의 제2항 4호라든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 개발제한관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8조, 하남시민원1회방문처리운영규정 제4항 등 관련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면서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라는 것을 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열한 이 법률 어디에도 이 법정주의를 위반해서 할 수는 없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당초 최종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못 받아들여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열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이라든지, 다수인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관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는 거기까지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럼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공고 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행공고 20조에 나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인정되는 것,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없다고 인정되는 것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보면 규제를 할 때는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행정절차법 46조에 의해서 예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것이든 합니다,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2-3페이지, 연도별 축사허가 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120건 이였던 허가 현황이 1999년도에는 555건, 2000년도 9월 30일에는 412건이 축사허가가 되고, 축사허가가 상당량이 많이 계류되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셨지만 축사허가가 상당히 많이 계류되어 있다, 계류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에 의해서 상당량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 원인이?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면 굳이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시민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축사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처리는 하면서도 시가 자체적인 행정의 규제의 폭이라든지, 규제의 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규제의 폭을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행정을 규제할 수 있는 폭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에요, 시가. 굳이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라는 법상 맞지 않는 제도를 공고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재량이나 규제의 폭만 가지고도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맞지도 않는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바람에 더 폭주하게 만들고 더 문제점이 있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94년도 인허가를 보면서 사실 그 때는 인허가를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의 폭을 상당히 강하게 적용을 해서 허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오면서 계속 기준이 완화되어서 사실 최근에 와 가지고는 들어오는 대로 거의 허가가 나갈 정도로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축사가 너무 많아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축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규제의 폭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강화를 시켜서 예방하기에는 문제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축사 중에서 59동 정도만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축산 농가를 보더라도 신규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축산 농가에 큰 피해가 없다면 이것을 막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물론 검토라고 결정과정에서 이로 인해서 축사가 많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배경은 그렇고, 또 축사허가를 제한하겠다는 제도자체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축사를 근래에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그런 시민들이 바로 이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참고문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 변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시행공고를 내지 않아야 될 부분을 공고를 냄으로서 선의의 시민들한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도 이길 가망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있다, 없다,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그 때 당시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었고 도와 건교부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축사를 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규제해야 될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공고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될 명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고가 잘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잘못했다고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여기 법 자체에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주의에 의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그렇다고 조례 시행한 것도 아니고, 규칙시행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운영개선 시행공고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그것 좀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아까 이의길 위원이 거명했던,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바로 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실정법이나 이번에 7월 1일부터 발효된 실정법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엄연히 경과규정상 할 수 있는 그런 축사를 소위 말해서 하위 규정 가지고 우리 행정예고로 가름해서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의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검토를 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생민원 축사에 대한 부분, 또 최종도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꼭 그것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행정예고로 가름한 부분이 실정법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하다. 그것을 먼저도 지적했던 바인데 아직까지 검토된 바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고 제한하고 있는 거는 계류된 민원도 처리 속도가 늦을뿐더러 또 하나는 신생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축사도 아까 최종도 위원이 거명한대로 축사를 신생민원이 7월 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난개발은 안 왔어요. 그러나 뭐 사석에서는 2대 의회가 이격거리 제한조치를 두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은 인허가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준공이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었고, 또 소위 말해서 민원의 형평주의에도 맞지 않고, 소득의 형평주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우를 시가 자초했다는 그런 얘기고,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걸 조장했다는 얘기야. 그런데다가 그것을 지금 현재 뒤늦게 이것을 치유하는 수단이 하위규정 가지고 막자고 행정예고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주 지양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먼저 시정질의 때도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수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또 하나는 어제 현장에 임했을 때도 여기 천현동 축사가 모두 몇 평이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1,800평,...
이선위원
실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건평 1,800평이면 지붕 면적이 몇 평입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대지면적이요?
이선위원
아니, 지붕 면적, 지붕이 몇 평이나 되느냐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건평이 1,800평이면 지붕면적으로 몇 평이나 되느냐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1,800평 이상이겠죠.
이선위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우수기에 강우량이 100mm가 왔다고 했을 때 거기 현재 일시에 수량이 얼마정도 돼요? 하천하나가 나올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근 하천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그것은 사전 전치주의고 그것이 하천이나 구거가 먼저 설계가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전부 사후 약방문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그런 얘기야. 소유자가 다르고, 명의 대여자 다르고, 그것이 제3의 장소에 갖다가 집단화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러한 것도 본 위원은 아직 축사 한 동도 못 지어 봤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도 그야말로 변칙이 아닌 변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기의 목적에 공하기 위해서 신생민원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시가 어떠한 것을 조장하다 보니까 선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실정법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 하위규정 가지고 막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저번에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식행위로 할 수 있는, 하위 규정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예고제, 또 거기도 뭐냐면 할 수 있다가 아닌데 이해가 상충될 때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지, 또 이해가 상충될 때는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하고 딜레이 하고 줄일까 하는 의제 폭으로만 전부 검토를 해 왔더라고. 그렇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는데, 인정여부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 여부는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판단할 사항인데, 거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당사자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원인행위를 내가 했느냐, 시민이 했느냐, 아니면 공동과실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상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거기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못된 말로 형사적으로 다루면 공동 가해자가 선의의 제3 피해자를 같이 놓고 두 사람이 피해자를 심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야. 또 그것이 바로 형평주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시도 우리가 이렇게 난개발되는 것 싫어해요, 사실은. 그러나 형평성이나, 또 이걸 우리가 하다보니까 특정법에도 엄연히 기간 내에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만든다든지, 뭐를 할 때까지는 경과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런 얘기야. 또 민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민원 공동화 현상을 우리가 자초를 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건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이선 위원님, 아까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선위원
아니, 최종도 위원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벌써 저번 시정질의 때도 그 얘기를 했음에도 역시 검토한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은 지금 현재 계류된 민원 가지고도 쩔쩔매는데 그럼 우리가 뭐냐면, 시가 과연 민원을 해소적 측면에서 임해 왔느냐, 이것을 지양하고 줄이려는 측면에서 왔느냐는 것이 아까 거론된 얘기고, 얘기는 뭐냐면 계류된 것은 빨리 척결을 하고 신생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는 법리 해석을 해서 나중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열거된 것은 규제할 때 세부 법령에 따라 규제를 하라는 것인데, 아까 열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항에 열거된 사항을 규제가 아니라 적용된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선 전부의장님과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연찬을 해서, 여기에서 소홀히 다루어서 시나 시의회나 우리 주민이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과장도 참고해 줘야 할 것이 하위규정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철칙이 있다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능가하고 의제를 한다고. 이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길수
한길수위원
이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산곡 버섯재배사와 콩나물 재배사 4인이 2동씩 해 가지고 8동을 갖다가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장님, 콩나물 재배사는 몇 평까지 허가입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300평까지 가능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300평까지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유희목씨와 정진명씨 버섯 재배사 면적을 보니까 302평이 나오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도시공원국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보면 2-3페이지, 연도별 축사 허가 현황을 보면 1980년도부터 1994년까지 관선시장이 계실 때죠. 무려 14년동안 530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1995년에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2000년 9월 30일 현재 무려 1,636건으로 거의 300%에 달하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랬을까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관선시장과 민선시장과의 차이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꼭 시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14년 동안과 5년 사이에 무려 300%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대답해 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94년도에 축사 신축에 대한 법령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법령 완화된 부분을 저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시장님께서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보니까 많은 건수가 나온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완화가 되어서 그렇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완화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석수
김석수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이 그 동안 5년 동안 갈팡질팡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축사허가를 내주고 법 적용대로 단속을 시에서 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허가건수가 들어왔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제 사육을 하는 곳이 50여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59개소가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축사가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50여건 축사를 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오래 사시면서 정말 여기에서 원주민으로서 정말 그 분들이 말하는 30여년 동안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행정적 여유를 가지시고 줄 수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보면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투기의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이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이렇게 축사 허가를 김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5년도부터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개정된 법을 홍보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김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이렇게 많이 양산되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2～3개월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의 의도도 따르고 관계규정도 어긋나지 않게, 그러면서 저희 시민들한테도,...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줬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허가 안 내주면 안 내준다고 항의합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허가 내주면 단속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남시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속도 하지 못하고, 허가 안 내주면 안 내준다고 불평하고,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래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소란스럽지 않게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앞으로 규제한다는 말입니까? 법대로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저희 주민들한테 갑자기 큰 충격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제 국장님과 같이 몇 군데 가 보셨지만 공장하는 것을 보셨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저도 기획실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2～3개만에 현장확인을 할 수 없는 입장 이였는데,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두 세 군데 보고 사실 축사의 현황이 이렇구나 느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민선시장이 완화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완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단속을 안한 거예요, 단속을. 정말 법대로, 개를 기르겠다고 했으면 개를 길렀으면, 이거 오히려 개를 기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철거하려고 할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축사 허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 감히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법 질서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허가도 법대로 해 주시면 되고, 해 줘야지 왜 아내 줍니까, 해 주면 되고, 또 준공 후에도 정말 법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어렵게 행정을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정당한 법질서를 유지하는 의사를 갖고 계시다면 실무 국장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석수
김석수위원
(웃으면서) 아니, 제가 뭐 법을 어기라고 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질문 끝나셨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네.
이선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지, 사실은 축사라는 것은 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또 시민도 여러 층에 이론도 있는데, 단 한가지 우리가 행정질서를 교란한 것은 시다, 내가 지적하는 것이 그 얘기야. 우리가 저번에 예고를 하고 우리가 무슨 절차를 두 번 하다보니까 수십 년에 걸친 민원보다도 한 도달 사이의 민원이 천 건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결론은 왜 그것이 기밀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일시 민원을 폭주시키게 만들어 놓고,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되요. 건축사, 설계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언제 마감하니까 넣으라고 해서 밀어 제쳐놓고 그냥 폭주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시다 이거야, 이것도. 그러면 이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정상민원으로 하면 선의의 시민이 구제도 받을 수 있고, 민원의 껄끄러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답변을 받아야죠.
이선위원
한번 얘기좀 해 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위원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조용히 잘 일깨워 주셨는데, 끝에 가서 모든 것이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도시공원국장으로 오기 전에 최종오 건축계장이 위원님들께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축사허가 문제로. 그래서 이 지역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축계장을 하면서 지탄을 받았어요. 시에 모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불법 행위도 나타나고 불합리한 점도 발생이 되었다고 이선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위원
선의의 시민이나 일반 시민, 소시민적인 시민의 민원을 충분히 우리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단 말이야. 또 그러다 보니까 찬반론이 생긴거고, 이해 당사자가 상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생민원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전에 전치주의로 이러한 허가 제도에 대한 공시보류 제도라든지, 어떤 유예 기간을 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기밀은 벌써 유출되어서 그 사람들은 우리 보다, 위원들보다 더 먼저 알아.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부터 안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민원 폭주 요인이 된 것은 일단의 책임이 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것이 공개념상 대외비가 위원들한테는 대외비인데 시민들은 이해 상충되는 건축사나 이 사람들한테는 대외비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게 과연 민원이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단절, 공동화 현상까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과장도 충분히 부인도 시인도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선 위원님은 다 좋으신데 나중에 시청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재고를 하셔야 될,...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저기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거죠, 그건. 김석수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고, 이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시에서 적법하다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축사허가 후에 원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면 많이 냈겠어요? 실수요자만 냈겠죠. 이건 양성을 한 거라고.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비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고 그런 거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김시화 전의장님, 최종오 건축계장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어요. 그 때는 못쓸 사람으로 보고 몰아서 지역발전을 저해는 공무원으로,...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도, 국장님 답변하시지만 그 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있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허가는 내 줘라”, 적법하다면 내 줘야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잣대로 규제를 하는 것인데, 허가가 가능한데 왜 안 내줍니까? 내 줘라, 그 대신 단속을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가가 적법한데도 안 내주니까 문제점으로 삼았던 거고, 지금 그걸 갖다가 시에서도 조치 의무를 이행 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파생된 거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께요. 허가시 사업계획서가 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에 보면 육계구입비 500만원, 그 뒤에 얼마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러기 때문에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 주었으면 사후 관리를 해 봤어요, 한번도 안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한번이라도 가 봅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김시화위원
지금 그,...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못 가보셨죠? 솔직히 시인하시라고, 못 가보셨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문제니까 앞으로 내 줄 것은 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원칙대로 사업하고 있는가 사후관리 하시라고요. 지금도 안 늦습니다. 왜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안 늦기는, 지금은 늦었지. 수 천 건이 나갔는데, 몇 건 나간 것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가 됩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수 만 건이 되면 더 어렵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 애당초부터 관리 감독을, 시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인거고, 그린벨트에 축사 허가를 내 주고 여태까지 단속요원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남시가 지금 축사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게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말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대로 일을 하라고 하면 아마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철거해 주시라고 하는 분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행정을 어렵게 끌고 가지 마시고 시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성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축사허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2000년 2월부터 6월말까지 미처리 건수가 440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월달에 접수된 것 중에, 풍산동 홍성기 외 6건이 허가처리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접수된, 그러니까 2월달에 접수된 것도 많은데 6월달에 접수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에는 접수 순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문의하는 것이니까, 왜 앞서 접수된 처리 건수를 제쳐놓고 나중에 접수된 것을 먼저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길수 부의장님, 그 관계는 허가 처리한 과장께 답변을,...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몇 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허가 번호는 모르고 접수번호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6월 2일날 접수번호가 2,608번, 6월 5일날 접수된 망월동 최종남 접수번호가 2,629번, 6월 13일날 접수된 것이 교산동 이재영 접수번호가 2,799번, 6월 15일 교산동 박운준 접수번호가 2,851번, 6월 17일날 접수된 광암동 임준채 접수번호가 2,287번, 6월 20일에 접수된 교산동 김옥수 접수번호 2,937번, 6월 20일날 접수된 덕풍동 김철 접수번호가 2,948번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세세한 내용을 제가 서류룰 봐야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접수순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순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천현동 갔다가 감북동 갔다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허비되어서 하남시 전체의 축사를 좀더 빨리 처리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접수 순으로 하지 않고 동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동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접수 순과 상관없이 천현동 나갈 때는 천현동 것을 일괄적으로 다 했고, 덕풍동 나갈 때는 덕풍동 것을 다 나가서 심의를 했었고, 그 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갔다 와서 바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건축물 배치라든지 보완조건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허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후에도 15일이나 한 달 후에 처리된 것도 많이 있는데, 특이 사항이 없는 것은 바로 즉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불러드린 허가자 주소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계류 중인 허가 신청건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만 처리했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 사랑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그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처음에 조사 특위를 구성하면서 그 동안에 저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인매일 2000년 8월 9일자 신문을 봤는지 몰라도, 여기도 비근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허가 기준을, 여기서는 7월 1일 후에 신생민원은 안 해 주었지만, 어떠한 허가권자가 말이지, 그야말로 허가권을 남용을 해서 특정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은 규제와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허가가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의 비리만 조장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한겨레신문?
이선위원
아니, 경인매일.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시흥,...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아, 시흥이요.
이선위원
그것이 우리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어디 사무실에 가면 3～4개월이 되어도 안되고, 어디는 2주일이면 된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들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 얘기가 사실 많이 떠들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각 건축사별 사무소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원래 취지가. 그리고 정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시흥은 그 이후도 운영관리지침을 강화를 해 가지고 계속 축사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침만 강화했을 뿐이지 거기는 이격거리만을 강화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종전에, 7월 1일 이전에 구 민원으로서 이격거리 안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강화하고도 300m초과하는 지역은 해 줬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이나 업체에서 쉬쉬하고 감추고 있다는 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참고로 하는 얘기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여기 신생민원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건 뭐냐면 실정법상 기 얻은 국민의 권리는 법이 사법이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준용해서 기득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도시공원국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공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상으로 축사허가 및 가로수 식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