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웅 복리후생담당입니다. 김학중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방연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윤명상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최승군 통신담당입니다. 박길성 정보화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장곡동 쪽에 비상급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장곡동에 비상급수를 하나 하려고 우리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파는데 8,900만원 들어 갑니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어 갑니다.

2개입니까?

1개입니다.

당초가 6,000만원이었고 이번 예산에 8,100만원인데 지금 51쪽에 있는 것 보면 5,500만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전체가 8,100만원이거든요. 하나 파는데 5,000만원일 때 8,000만원이면 이게

2,6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게 비상급수가 12개가 있거든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제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요? 2,600만원, 한개만 장곡동에 5,500만원 들어간다구요? 당초예산엔 5,000만원이었죠? 5,500만원이면 500만원 올랐나 보죠?

당초 예산이 2,600만원 이었죠.

아니, 아니요.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그러면 본예산은 5,000만원이거든요. 1개소가 5,0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늘었는데 500만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가격에 의해서 될 것이니까 입찰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비상급수 1개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했어요. 무슨 유지보수비가 새로

아니, 이번에 올린 것은 아니구요. 당초 예산에 비상급수 12개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난다든가 물탱크를 청소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2,600만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비상용이죠?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가 몇 개나 됩니까?

12개입니다.

그것은 유지보수를 다 민방위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거의 약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수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고장났었을 때 물이 안 나왔을 때 어느 부서를 찾아서 수리를 하려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수하는 것 이런 부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우리 비상급수라든가 각각 용도가 좀 다릅니다. 관정 같은 것은 농어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비상급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래 우물을 판 목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내에 있는 간이 비상급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비상급수입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간이상수도라든가 비상급수를 한꺼번에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과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리주체는 시흥시 시흥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급수표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관리부서를 써놓는 것도 그쪽 지역 부서를 써놓는 것도 그쪽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관리상으로나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개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제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택지개발지구 2블럭 그러니까 은행교회 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세웠습니다. 장현동 저희 청사 안에 지금 바로 의회 뒤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거모동 새미부락 옆에 하나 있습니다. 매화동 동네 체육시설부지 내에 하나 있습니다. 조남동 목감동복지회관 내에 하나 있습니다. 장곡동 16블럭에 하나 있습니다. 포동 학미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동 계수가든 옆에 하나 있습니다. 군자동 군자고등학교 체육관 앞에 그 다음에 대야동 예비군교육장 앞에 그 다음에 은행동 대양물산 앞에 그렇게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언제 필요한 급수는 언제 급수가 필요할 때 재각 가동을 해서 100%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조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

지금 비상급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평상시에는 다들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앞전에 저희가 33명이 증원 됐습니다. 33명 증원에 따른 전화기 증설입니다.

금년

아니죠, 옆의 사람 전화를 이용한 거죠.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오늘 아침 신문에도 혈세를 많이 낭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다음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순 부과1담당입니다. 윤영일 부과2담당은 오늘 연가 중이라 자리를 못 했습니다. 이정흥 재산세담당입니다. 성기양 징수1담당입니다. 이은식 징수2담당입니다. 박두원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영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주민세일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했을 때 1매 교부하는데 300원을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러한 세목에 대한 고지서를 주민에게 고지할 때는 통반장에게 건당 500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신규 분양아파트 같은 데는 통반장이 없는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시화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예견되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세무업무가 시로 다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편교부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저희가 우편교부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지금 10월에 종합토지세가 교부가 됩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총 2,600만원의 교부비용이 듭니다. 발송비용이 통반장을 통한 부상금으로 했을 때는 4,5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총 9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도 있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을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을 삭감을 하고 우편으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보상금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 확보해 놨던게 상당히 많이 해놨었어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했을 때 4,500만원 든다고 했죠? 연간이죠?

종합토지세만 봐서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여러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이번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파트에는 우편함이 입구에 세대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쪽으로 가면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의 고지서가 내집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통반장들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새로 전입온 사람도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해서 물어 보면서 전달이 잘 되었는데 우편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이것이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체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엉텅리로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다 보면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금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내에 안 내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통반장 조직은 결국 이것은 통반장들이 이것을 불편해 하고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요한데 기능이 전환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재검토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세라든가 면허세 액수가 작은 것은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별문제가 안 따라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고지서 내는 것 보면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 안 됐을 때 그렇다고 이게 등기라든가 우편물이 정확한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장단점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소수의 장점도 있고 소수의 단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할 적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10만원 미만으로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은 배달증명 이런 것을 통해서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 집 예를 보더라도 통반장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교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갖다가 아파트 같은 데도 우편함 같은데 넣는 분이 있습니다. 반장들 보고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기일을 초과하는 이렇게 성의없는 통장, 반장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지서 교부 방법을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통반장 조직은 행정조직의 지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정확성을 그쪽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우편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을 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조직이 움직여짐에 의해서 이것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조직에다 손을 대야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통반장이 있으면서 어떤 감투나 쥐고 있는 그런 통반장은 충분히 교체의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통반장 지금 억지로 그쪽 지역 통해서 하기 싫은데 당신 하시오 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걸 맡게 되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행치 않아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들은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미룰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방법론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시행을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가운데 하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더 생기지 않는 쪽으로 방법론을 찾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분석을 이 제도에 따른 분석을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경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현수 계약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수 청사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여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어디 입찰 했습니까? 그리로 주기로 입찰 했어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 그전서부터 입주해 있는 단체는 구농업기술센터를 보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단체를 주기로 확정을 했냐 이거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여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확정이 된 것으로 유인물이 돌아다니고 주위 단체에서도 많이 묻더라구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구농촌지도소 건물과 같이 수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일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총하고 자원봉사에 무엇을 그렇게 먹었길래 거기만 그렇게 신경을 써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여기서 그 사람들을 줄거에요. 입찰을 해서 거기서 띠를 뽑아서 줄거예요.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이런 것 가지고도 시끄러운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농업기술센터하고 대야동 소방파출소를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확실히 주는 것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우리 회계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야 소방파출소 수선비가 4,500만원인데 이 돈이면 건물을 임차할 수도 있다. 임차해 가지고 몇 개 단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야 파출소에다가 2개 단체만을 넣는 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대야 소방파출소를 수선하게 된다면 가급적 많은 단체들가 임시로 들어 가는 것이니까 가급적 많은 단체가 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대야 소방파출소를 시유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건물과 그 평수를 가지고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좋고 만약에 전혀 활용이 안 된다면 매각을 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장께서 초기에 말씀을 미흡하게 하신 바가 있는데 하게 된다면 임시용 청사이니까 개수를 하게 된다면 좀 많은 단체가 가급적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여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야동 소방파출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동시에 수리를 한 후에 동시에 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구청사 지역에다 시민보건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되니까 기공식을 금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대야 소방파출소는 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선정 과정에서 유인물에 예총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의회보고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유인물이 보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된 겁니다. 일단 밖에 벌써 예총과 자원봉사센터는 그리 가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또 가시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아까 이여신 위원님 얘기한 대로 뽑기라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과정에 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전체 7개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안을 한번 찾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일단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매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전 그래요, 시민보건복지센터 신축하죠 매각하죠 그러면 이러면 이것 설계변경 들어가서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건물 시민복지센터 건립하도록은 당분간 임시로 콘테이너라도 놓고 사용을 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서 건립했었을 때 여기다 한 층 더 올려서 이 단체들을 다 들어가게 해준다고 해서 대안을 찾아가던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에 있던 데 거기에 지금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든 농촌기술센터가 들어가든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한 공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이것 수리비 세워서 임차료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 보다 이것 2년이면 짓는 겁니까? 3년이면 짓는 겁니까?

3년입니다.

3년이면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소방파출소 여기다 2개 단체 주어서 문제 생겨서 하는 것보다 매각시켜서 한 층 더 올려서 다 똑같이 형평성 쪽으로 가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이고 또 단체도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더 봉사하고 우리시에 더 협조하고 이러는 체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파출소 매각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대안에 의해서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벌써 됐잖아요? 예총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주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야 소방파출소 하고 구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는 각각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구청사 자리에 있는 사회단체를 양쪽에 골고루 안배해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민보건복지센터 같은 건물을 더 증축해서라도 그러한 사회단체들을 한데 입주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 검토의 여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 소방 파출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파출소를 지금 당장 사회단체가 구시청이 헐림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야 소방파출소를 수선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농업기술센터를 수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셔서 달리 방향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잡으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회계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그때 보고시기가 저로서는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검토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500만원을 들여서 2개 단체가 들어갈 것 같으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50평을 그럼 차라리 4,500만원 날아가지도 않고 두 개 단체 인심도 쓰고 그런데 이것 4,500만원 들여서 대야 소방파출소에다가 두 개 단체를 들여 앉히면 영원히 두 개 단체의 사무실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너무 있었던 얘기를 적나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4,500만원을 쓰게 되면 그 두 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여러 단체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한승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명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전미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정왕보건센터에 이영민 보건담당이 있는데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저희들이 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리의사가 일인당 보는 환자가 80명인데 요즘 6일부터 의약분업해서 125명 전후 약 4~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시의 의사 분이 한 분인가요?

네, 저희 관리의사 1분 있고 일용 의사 1분 있고 한방 의사 1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환자가 제일 많아요?

일반 관리의사 쪽이 많습니다.

지금 그 세 분의 의사가 다 사실 보건소에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왕동 쪽에는 보건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왕동에서는 지금 현재 방문보건 및 예방 접종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의사 분이 없어가지고 지료하시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겠네요?

거기는 진료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과 방문보건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로 보건소에 일용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마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근무 여건 예를 들어서 재료비 기타로 하니까 1년 이상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임을 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방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집어 넣기 위해서 지역보건법에 업무대행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번 회기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신분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잘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고 잘 하면 4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신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중앙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대처를 하고 예비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금방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장기화되어서도 안 되리라고 보는데 관에서는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진료센터가 우리시 관내에 몇 개죠?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면 저는 촉탁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보건진료센터 요즘은 평상시 업무량으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는 시민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에요. 저쪽 단지내 보건소에는 일일 환자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같이 그렇게 환자수가 늘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 진료가 정상적으로 여기처럼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이 주민편의 쪽으로 따라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건소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쪽 지역에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제가 대답했듯이 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로 한 분을 계속 써 왔었습니다.

한 분에 국한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는 보건진료센터 전체 5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보건진료소는 한지의 그 지역에서는 의료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지만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당신네들은 그 지역에 한해서만 의사노릇을 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진료도 하고 약도 줍니다. 진료소에 가면 약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한 한 분들입니다. 진료소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외 지역 예를 들어서 신천지역 정왕지역 같은 경우에 정왕2동 이런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정왕보건센터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마디 더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저희 의사회에서는 비교적 내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딴 데서는 60~70%의 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0%로 비교적 다른 데 보다는 안정화 됐습니다마는 그럼 오늘이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