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재산목록 제1호인 토지에 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적도상에 도면과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나라 국토가 몇 ㎢이고, 또한 국토의 위치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한 일간지 신문에 실린 보도를 보면 우리 나라 땅이 북위 451m, 서쪽으로 112m, 남쪽으로 465m나 오차와 편차가 난다고 하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지적 기준망 설치도 이렇게 틀리므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피해는 어떠한 문제가 오는지 관계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1898년에 양지아문을 설립하고 전답 등 농경지에 대해 측량을 착수함으로써 비롯되었으며, 그 이후 1910년에 토지조사국이 설립이 되었고, 또한 1938년에는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지적공사가 설립이 되었으며, 지적공부 지적도나 임야도, 임야도는 일본인이 1910년에서부터 1924년 14년동안 조사 사업에 의해 작성되어 현재까지 8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도시의 일부 시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적도면이 도해적 방법에 의해 측량을 하여 실지를 1,200에서 6,000배로 축소시켜 여러 종류의 축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의 지적도면도 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옛날 도면가지고 구시대적 방법에 의한 측량을 해야 과연 옳은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면적과 강서구의 정확한 면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시 공보나 구 공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8년 양천구와 분구한 이래 지금까지 기록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부다 틀리게 기록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강서구 직원들 답변은 한결같이 강서구 토지면적이 41.42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분구한 해부터 2000년 1월 이전까지 12년간 자료를 살펴보면은 면적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로 금년 1월에 발간한 「21세기 강서 새로운 도약 2000년 구정현황」을 보면은 구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쪽에는 41.44㎢, 5쪽에는 41.42㎢, 7쪽에는 41.422㎢, 13쪽에는 41.42㎢, 94쪽 4,139만1,485㎡, 4월30일 자료에는 4,139만1,127.3㎡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자료와 이 책자에 보면은 「99구정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5군데가 다 틀립니다. 또한 「2000년 구정현황」 금년에 찍은 놓은 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계자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강서구 전체 외각 약 4만1,500m 인계점이 어디인지 경계측량을 해서 구 경계 표시 말뚝을 박고, 정확하게 구민의 토지가 몇 평이나 되며, 또한 우리 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4만9,568필지와 토지면적도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의 토지 필지 수는 약 3,475만 필지이고, 지적도면은 약 75만매이므로 이와 같이 많은 필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서울시라도 전체의 토지를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외국인 소유지, 또는 사유지 기타 등등을 합산하여 측량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오차와 편차가 있어 토지 면적이 틀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어느 학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서울시의 전체 토지를 실측을 할 때 상계동에 있는 상계천 냇가 하나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구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행정상의 오류와 착오가 있으므로 걱정이 되어 우리 땅 찾기 운동을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재산목록 1호인 토지를 정부가 도별이나 구별, 동별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국가 기간산업의 기초도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정밀을 요하는 핵발전소가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실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전 국토를 바둑판처럼 측량 표기를 하여 어떤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면적을 찾아내어 공장을 짓고 길을 내는 일은 물론, 무인자동차에 정확한 측량 도면을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언제쯤이면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동 경계측량을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이며, 공부상과 틀린 부분이 발견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또한 타동과 겹친 부분이 발생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려는지 그리고 부족한 토지가 나타날 때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토지 면적이 정확하다고 믿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강서 구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지 경계분쟁은 하루속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강서구는 구내 면적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정확한 측량을 해 놓으면 경계분쟁은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경계가 겹쳐서 경계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은 구민들도 종종 경험을 많이 해 본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만 있습니다. 양쪽 지번의 토지가 등기상에 정확하게 표기는 되어 있으나 실측을 하면 겹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일제 치하에 그려 놓은 지적도면 하나를 오늘날까지 믿고, 토지를 사서 등기부를 장롱 속에 소중히 보관해 왔는데 어느 날 이웃집이 팔려 매입자가 집을 헐고 개축을 하겠다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이 끝나고 나면은 편차가 나타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환지를 받아 집을 짓고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환지 확정측량이라고 하여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전 소유자는 환지 확정 예정 때 소유자요, 현 소유자는 환지 확정 후 소유자인 경우 자기 땅의 등기평수만 알고 있을 뿐, 땅이 크거나 작거나 겹친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측량을 해서 알게 되면 틀림없이 경계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분쟁을 막기 위해서 조만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강력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강서구 땅이라도 정확한 인계점 표기와 측량 말뚝을 박고 중복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측량을 할 때마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데 왜 방향이 틀리고 경계가 틀리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건축 공사를 할 당시 웃지 못할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1983년 발산1동에 있는 710번지입니다. 한 토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1년에 4번이나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해 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곧 측량을 할 때마다 경계가 조금씩 다 다른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허술한 측량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는 왜 발생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토지의 사항이 불일치한 것이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성남과 용인간의 경계 중복현황도입니다. 성남은 반대편 용인으로 용인은 성남쪽으로 양쪽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꼭 휴전선과 같이 3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광명시의 광명지구입니다. 이 자료도 지금 보시면은 인쇄가 이중으로 된 것처럼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것은 강서구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히리라 믿고, 타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성군 순두 지역입니다. 맞는 부분은 맞고, 틀린 부분은 틀려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볼 때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것이 다 정리된 자료입니다마는 이렇게 부분 부분이 맞고 부분 부분이 틀립니다. 불부합지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류나 착오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 부합 종류는 중복형과 공백형, 편위형, 불규칙형, 위치오류형, 경계 이외의 불부합이 있는데 강서구는 몇 건이나 되며, 도대체 몇 ㎡가 틀리는지 이런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점수를 많이 땁니다. 전화도 잘 받고 그런다고 해서 일등이라고 프랑카드를 붙여놨는데 뒤로 보면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토지가 맞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책임지고 이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을 합니다마는 지적도뿐만 아니라 행정도 모든 것을 다 똑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구가 먼저 나서서 관청과 주민간에 마찰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대민홍보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날까지 강서구민에게 받아온 토지세는 얼마나 되며 또한 정확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확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같이 토지가 정확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에서는 수십 년간 세금을 구민에게서 징수해 왔다고 봅니다. 잘못 징수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환급을 즉시 해주셔야 하고 보상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분의 토지가 나온다면은 즉시 변상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경계분쟁으로 인하여 재판하고 있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지정한 공인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경계 분쟁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신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령 땅 전국에 381만평”, 서울에도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지금 도면에 완전히 된 도면이고, 밑에는 현재 마을입니다. 동네 도면입니다. 이렇게 서류가 틀립니다. 읽어보면은 1999년 11월6일 25면에 보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적도, 토지대장에만 있는 유령의 땅 전국에 381만평, 존재하지도 않는 땅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대지 95평을 소유하고 있는 조건호씨는 매년 60만원대의 토지세를 내야 하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 바로 방금 전에 보여준 도면입니다. 조씨는 1352번지 지적도와 토지대장에만 올라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38개 지구에 20만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매일 2000년 7월22일 27면에 보면은 무사안일, 탁상행정에 멀어지는 민심 홍제3동 조모씨는 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5년여 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96년 이웃에서 건물 두 채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자신의 땅 5m정도가 침범을 당했다. 공사 측과 구청 측은 잘못을 시인했고, 원상회복을 확답 받았다. 그러나 해결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96년 백모씨의 땅 바로 옆에 건물 신축을 위해 지적공사 성북구 출장소에서 옆집 땅을 측량했는데 120cm가 백씨 집을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씨는 옛날 도면을 찾아서 측량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80cm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씨는 실사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백씨는 또 개인측량사에 의뢰하여 다시 공사의 측량이 잘못된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줬다. 지금은 지적도상에 3각형인 땅이 4각형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 2000년7월29일 27면에 보면 “빼앗긴 땅 되찾기 이제 시작” 사회단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변명만 일삼는 공무원을 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허모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지적도상에 기존도로가 자신의 집을 침범 집 절반이 도로에 편입이 된 상태, 의정부 김모씨는 연천의 땅 1,200평이 측량 잘못으로 하천부지로 바뀐 사례, 안모씨와 이모씨는 이웃간에 상당히 유대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분들도 사이가 좋았는데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두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관내 공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77년 9월1일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분구되고 1988년 1월1일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분구되던 시기에 도시계획의 무리한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질서 정연한 도로망이 설치가 안되어 오늘날 골목길이 들쑥날쑥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관내 공로면적이 몇 평이고, 공로에 사유지가 침범한 면적은 몇 평인지, 그리고 점유한 부분의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개인이 지금까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쯤 철거하여 반듯한 길을 만들어 쾌적한 환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부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점유하고 있는 담장이나 건물등 대부분 측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범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서구민은 현명합니다. 어느 누가 경계 말뚝을 옮겨 놓고 재판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흔히 보는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주장이 업사이드를 잘못 보고 판정을 했을 때 양편은 절대로 승복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측량 잘못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는 것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 내 토지 찾기 사업에 참여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 나갑시다. 다음은 서기 2000년 2월15일 자료에 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지적삼각점 10점, 지적삼각보조점 1점, 도근점이 480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두 달 후 서기 2000년 4월30일 현재 지적삼각점 보조점이 14점, 이중 망실된 부분이 3점이고, 도근점이 551점, 이중 망실 부분이 70점이나 됩니다. 1개의 도근점, 삼각점, 보조점을 측량을 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한다면 측량비와 설치비, 재료비가 다음과 같이 소요가 됩니다. 2000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단가입니다. 지적삼각점 산 설치비가 12만7,300원, 측량비가 46만2,000원 합계 58만9,300원입니다. 맨홀식도근점, 표철식도근점, 표지식도근점, 표철식삼각점 이렇게 해서 많은 단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4만8,100원 이렇게 해서 하나에 평균 한 2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현재 73점의 망실 부분을 복구한다면 많은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지적도 상에 얼마나 많은 오차 또는 편차가 발생하였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삼각점과 보조점의 위치와 법적 측량 허용 기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도에 보시면 삼각점이 있는 위치입니다. 까치산에 하나 있고, 현대약품 앞에 있습니다, 스포렉스 골프장 안에 하나 있고 수명산에 있으며, 공항로 원당사거리 조금 내려가면 있습니다. 공항예식장 앞에 있고 향교 뒷산, 방화동 김포교통 차고 옆에 있고, 개화산에 있고 봉제산 이렇게 해서 10소가 있으며 또 보조점이 봉제산에 하나가 더 설치돼 있습니다. 발산동 지적도와 도근점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강서구 발산1, 2동 도면입니다. 이 속에 보면은 도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도근점이란 것이 여기입니다. 이 골목에서 적은 터를 잴 때는 도근점에서 주로 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개로 변동이 되고 자리가 이동이 됐느냐 이것은 측량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파헤쳐져서 이 비싼 도근점들이 쓰레기장 하치장으로 가서 땅속에 묻힙니다.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다시 또 묻습니다. 이런 관계로 측량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 삼각점 오차 범위가 0.20m이고 삼각보조점은 0.25m이내이며 도근점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은 0.15m입니다. 기타지역은 0.25m입니다. 경계점 수치 지적부 시행지역 0.10m이내며 기타 지역은 10분의3M(축적분모)mm이며 지금도 일제 시대의 측량법을 일부는 사용하고 있어 정밀도가 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 측량장비가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도 구 지적도를 다 정리하지 못하는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밝히시고 지적법상 오차범위를 좁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예를 들면 현재 각 국가의 문화 발전 척도는 그 나라의 기차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합니다.

지현경 의원님! 인사말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도에 오차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가 비문화 국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분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강서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민의 땅 찾기사업을 하루속히 실시해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구 발전에 획기적 발판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주택 옥상에 설치된 무허가 철거대상 비건물과 부수건물 시설등 해소방안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법의 장전 속에 준행되고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졌다면은 자치행정의 다각적인 운영기법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에 있어서 신발생건수 1,309건중 정비된 건수는 불과 107건이며, 미정비건수는 1,202건으로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918건에 113만7,575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실적은 불과 30건에 2만4,500원 밖에 징수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과정은 2건에 3만1,942원이며, 현재 미납이 886건에 108만1,113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과정은 있으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기대치 이하인 저효율로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지금 우리 사회의 냉소적인 비판과 여론이 하늘을 찌를 듯 주민의 여론분출이 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구조를 생산적인 구조로서 여론분출을 잠재울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앞에서 지적된 실적의 효과는 구정 재정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내지 30년 전에 세워진 건물 옥상에 비건물과 부수시설등 개선명령등 시정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대한 사회혼란과 여론이 저변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와 해당과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눈높이 행정의 깊은 아량과 성찰은 물론이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물론 법의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지고 위법이 없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 빈곤을 다스리는 힘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화 대열에 앞장서는 온갖 선민의 정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가 더 많은 사회환경 속에 전세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화된 생활에 여의치 않아 절대빈곤을 물리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10년 이상된 옥탑에 또는 공지에 부수건물이나 비건물에 대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바라면서 첫째, 신발생과 구발생 옥탑에 부수건물 비건물은 몇년을 기준삼아 분류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및 단속을 하고 있는가? 둘째, 10년이상된 옥탑이나 무허가건물의 숫자와 부수건물 숫자를 주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떠나서 소멸시킬 의향은 없는가? 셋째, 신발생 무허가 비건물숫자와 부수건물숫자를 2000년 9월30일 현재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주택지역으로 주택가조성 당시 각동 이면도로가 행정업무착오로 개인소유 사설도로로 되어 있어 주택의 불편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은 자유와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가득한 올바른 행정과 공직자의 어진 사람들의 효시가 되는 인간다운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30년 내지 40년전 암울했던 세상, 그 시절에 법을 경시하고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각종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한 행정업무착오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미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과오를 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써 실천지속 전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수요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효율적인 구정의 눈높이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내적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첫째, 각동 이면사설도로로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한 도면과 숫자를 파악 제출해 줄 것이며 둘째, 주택 조성당시 기부체납 반환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부확인 미흡으로 사설도로 및 사유지로 존속되는 토지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있다면 재산권자의 명으로 토지세를 고지 발부하고 납부되어 있는지 추적 조사해서 제출해 줄 것, 셋째 포장을 할 수 없어 주거지역으로 30년, 40년 경과된 이면도로는 요철이 심하고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가능한 기본적인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확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지금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리 이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착석)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두분 밖에 안 계세요? (

- 원래 제가 시청회의인데 제 대신 지금 회의 들어갔습니다, 시청에)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 착석) 생활복지국 소관 일어나보세요. 도시관리국 소관 한번 일어나보세요. 한분 어디 가셨어요? (

-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은 감사 받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착석) 건설교통국 소관 일어나보세요. 앉으세요.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착석) 보건소 소관 일어나보세요. 앉으세요 (보건소 소관 과장 착석) 왜 그러면 사전에 출석을 못하는 사유를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질문요지서는 사전에 제출했지마는 실제 질문내용에는 질문요지서 외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외 답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안 나오시면은 사전에 출석치 못하는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걸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야기 하신다고 하고 이야기도 안하고 앉으시면 어떻게 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정상 감사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아까 신창욱 의원님께서 과장님들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일부터 14일까지 저희 구청에 지금 감사원감사가 6분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이 주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관들 수발 때문에 오늘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은 본청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국장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기타 과장들은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나 신창욱 의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철웅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인간이 제약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만 하여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무그늘을 찾았는데 며칠사이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휴일을 틈타 가족과 함께 강화섬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넓은 들녘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흙과 공기와 일손이 어우러져 펼치는 대풍년의 파노라마였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연의 섭리에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곧 강서구의 봉제산, 우장산, 궁산, 개화산도 단풍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또한 의사당 앞길인 등촌로의 은행나무 잎새도 노랗게 물들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는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도우미입니다. 자연의 힘을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이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오신 간부님 여러분! 마음마저 넉넉함을 갖게 하는 계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메아리 없는 봉제산의 신음소리에 가슴 아파하는 등촌2동 출신의 강철웅 의원입니다. 언론에 비친 말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6급 담당제가 겉돌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98년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담당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제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6급 계장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고 관리업무 대신에 직접 일선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담당제 시행이후 결재권이 사라진 일부 6급 분들이 업무에 소홀하거나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하위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간부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 등으로 일부 6급 담당분들이 자신에게 분담된 일선업무를 하위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말만 담당제지 예전의 계장제도와 똑같아 6급은 여전히 한가하다.”, “담당에게도 실무 업무가 분담되었지만 형식뿐이고 실제로 일은 하위직원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6급 담당에게 명확한 업무분담과 책임여부가 필요하다.”, “담당제 실시 후 6급 담당들이 결재권이 없는 탓에 책임감도 사라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담당이 결재라인에서 빠졌다고 해서 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인 「부서별 팀장 담당 업무 현황」을 보면 팀장 1백한분의 담당업무중 우선 업무가 하나같이 팀 업무 총괄이었습니다. 그 외 관리업무가 아닌 일선업무를 고유업무로 담당하는 담당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위직하고 복수로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98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의 본래의 취지에 우리 강서구는 얼마만큼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담당제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업무분장과 이행여부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까?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수레는 돌아갑니다. 얼마 있으면 혹한의 겨울철이 도래합니다. 피해 갈 수만 있다면 봄을 바로 오게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혹한의 겨울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 주어야 합니다. 경제사정과 주거환경이 좋아져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윤택하여 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겨우살이의 준비를 위해 각 가정마다 김장 걱정하랴 연탄 걱정하랴 이때쯤이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월동을 위하여 알뜰하게 준비한 그 당시의 난방취사 연료였던 연탄으로 많은 분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큽니다.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그리고 GNP의 향상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혹한기의 겨울을 넘기기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배럴당 30달러를 넘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실생활 면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분포를 파악하고 수급계획과 절약시책을 강구하여 놓고 있습니까? 월동에너지를 장작으로 하는 가정, 연탄으로 하는 가정, 천연석유가스로 하는 가정, 천연액화가스로 하는 가정, 주식회사 서울에너지가 공급하는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들은 각각 파악되었으며, 월동을 위한 준비 즉, 월동을 할 수 있는 양의 공급계획과 비상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사용분포와 월동대책, 그리고 절약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서울 상공의 대기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만 하여도 올해에 4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어 외출을 삼가하게 하곤 하였습니다. 물, 흙과 더불어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대목입니다. 높은 가을 하늘처럼 쪽빛 하늘이 연중 어느 때고 펼쳐져야 합니다. 이처럼 맑은 공기 시원한 공기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매년 심고 가꾸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행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이 바로 대기의 정화에 한몫을 할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인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가 겉으로만 맴도는 아쉬운 점이 있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 등과 같이 공원조성공사에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원조성 설계에 따라 수목이 식재될 것입니다. 가로수 보식 공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식재된 나무들을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의 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봉제산, 우장산, 궁산, 개화산 등에 훼손된 곳과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배드민턴장 등을 철거, 정비 복토하여 그곳에다 심어 가꾸어 주어야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에 실효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재할 수량이 많은 부분, 1,000주 이상 식재된 수목을 보니 쥐똥가리나무 같은 관목류를 일컫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1,000만 그루 숫자 세기에 포함하여 놓았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실적으로 부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구민의 동참을 홍보 권고하여 우리 구의 산소 공급의 샘인 근린산에 수종을 개량하면서 나무다운 나무을 식재하여 가꾸어주는 것이 생명의 나무 심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위생적으로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수거 처리문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는 11만505곳에서 1일 생활쓰레기가 262톤이 발생되며 그 중 음식물 쓰레기가 99톤으로 약 3분의 1이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데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34톤이 재활용 처리되고 65톤 가량이 매립되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입되어 지고 있는 65톤의 음식물 쓰레기도 언제인가는 재활용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구민이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에도 멀지 아니하여 강남의 압구정동과 같은 도시구성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기대입니다. 가양대교가 완공 개통되어 강 북쪽과 강서가 연결되고 지하철 9호선이 완공되면 화곡로와 양천길이 특화지역으로 조성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남의 압구정동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 남서부의 중심가로 만들어 보자는 원대한 꿈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꿈이 꿈으로만 남지 않고 현실로 수년내 돌아오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이 부탁의 말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은 가양대교의 공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통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의 현재의 진척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설계는 다 했는지, 언제 착공되며, 어디서부터 굴착할 것인지 등등,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관계관청의 협조를 구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대 구민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설 하나가 개관되었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드린 만큼 그 이용 효율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한다는 설명도 들은바 있습니다. 새 시설을 감안한다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 구민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2001년의 수지계산서를 예상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을 앞세우는 사업이지만 적자운영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대란이니 하면서 의약업계의 업무마찰로 구민들만 홍역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건소에서는 대 구민홍보 등으로 철저히 대처하여 구 관내에는 별다른 큰 불상사가 눈에 띄지 아니했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 관내에 양의부분의 의료기관 개업의는 얼마이며, 의료대란 중에 파업을 강행한 의료 업소는 몇 개소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들의 행정조치 결과, 또는 앞으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빠르게 깊어 가고 있습니다. 더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름에 벗어 버렸던 분위기 있는 바바리를 다시 꺼내 입고 깃을 세워 멋을 낼 적절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서민들은 왠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부터 움추려 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고 다가오는 긴 겨울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마지막 가는 여름에는 불청객 사오마이가 우리들 마음을 조아리게 했습니다. 욕심이 가슴에 차 올라치면 새벽녘 노량진 어시장으로 가보십시오. 마주치는 얼굴들에서 “삶” 그 자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김포 들녘으로 나가 보십시오. 황금빛 벼이삭에서 평온함을 가슴에 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52만의 터전 강서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구민 모두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3가지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세대수가 약 1만8,000세대에 달하며 그간에 이 분들은 국가의 보호로 최저의 생계비를 보장 받아왔으나 99년 8월12일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의결 공포함에 따라 금년 10월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범위와 선정기준의 합리화에 대한 문제점은 결코 어렵고 힘든 그 분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만 남겨줄 뿐 허울좋은 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과거 4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식하나 없이 혼자서 살던 분이 그 간에는 영세민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40년 전에 이혼 당시 남편에게 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말은 자식이지만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그 자식들에게 과연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법을 적용했을 때 그들은 그 부모를 모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비정한 사회에서 어쩌면 지금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천륜의 인연을 끊는 법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도 관계 부서는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있으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부모를 냉대하고 부모 그 자체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분들에게 만약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아마 이들은 부모를 원수로 알고 하루속히 죽으라고 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또한 시집간 딸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였을 때 과연 그 딸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으며, 자기의 남편과 시집식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물론 이 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딸이 이혼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수로 안다면 바로 이것이 천륜의 인연을 끊는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언론의 지적대로 상당수 가짜 영세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색출되어 정말 보호를 받을 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억울하게 영세민이라는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에게 본인도 모르게 차명된 돈이 있거나 또는 법을 잘 몰라서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면 과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도, 돈도 아무 것도 없는 이런 분들은 죽고만 싶다고들 합니다. 이 분들의 생활을 보면 이제까지는 국가에서 최소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면 우선 아파트도 일반이 되어 보증금을 올려야 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지원됐던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돈 한푼 없는 그 분들을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다면 모두가 필요 없는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렵고 힘없는 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부서에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서민들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만 뜨면 서울시 각구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은 모두다 우리 강서구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도 영세민이 가장 많은 구가 강서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세민이 많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그 분들을 이주시키면서 분담금 한푼 주지 않고 그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만 더 어렵게 만드는 타구의 형태를 앞으로는 반드시 그 구가 배정받은 국·시비 분담금을 찾아올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는 별도로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이 분들을 우리 강서구에만 이주시킬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구에도 점차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좀더 현재보다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수급 탈락자가 한 분도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탈락된 분들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또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현재의 김포공항이 인천 영종도 신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수감소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원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현실을 볼 때 이는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로 돌출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수 약 60억에 대한 감소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지방세 첨가와 면세부분도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허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허준선생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어쩌면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히 싫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허준선생 기념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면 현재의 계획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우려와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옆에는 반드시 “약초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기념관 주변에는 한방병원과 허준선생의 생가를 복원시키고 허준선생의 숭고한 정신의 터로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했으면 하며, 아울러 현재의 양천길 양쪽을 “제2의 경동한약제시장”으로 만들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동양의 신비 “한방의관광단지”로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드리며, 현재의 초기단계의 계획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강서구의 명소가 될 수 있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 가양동 26-26호 일대 구유지의 용도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 "키오스크(kiosk)"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구청장님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종합민원행정시스템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정보통신시대를 맞이하여 직장이나 집안일 등 바쁜 일상 생활속에 지내야 하는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번거롭게 구청을 찾지 않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강남구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지 않고 동네의 가까운 은행이나 대형마트, 아파트관리소,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호적 등·초본, 세무관련 증명서등 총 15종의 재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 전화는 물론 시외전화, 국제전화가 가능하며 인터넷폰과 인터넷사이트 검색기능, 교통카드 충전등 사이버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키오스크를 도입 가양동, 등촌동, 김포공항, 할인마트, 병원등 20여 곳에 설치한다면 구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민원서류발급 공무원들을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입 혁신적인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키오스크의 단말기 가격이 5,000여만원이나 한다고 예산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도 그랬듯이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하면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및 행정망 관계에 대한 비용만 필요할 뿐 많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5년 뒤에는 우리 구청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강서구청의 선진구정을 위해 사이버 민원실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하며 키오스크 즉,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보급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키오스크 도입 및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족 유지문제등 여성복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모자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저소득모자 가족에 대한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1만5,000에서 1만6,0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빈곤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전역 임대아파트의 약 37%가 강서구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청소년 문제등 사회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빈곤의 여성화라는 세계적 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이것은 이들 편모가족의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빈곤이 세습되어 계속 되물림된다는 데에 보다 심각함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어머니들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 저소득모자가족의 경우 빈곤과 빈곤에 따른 자녀 방임등 심각한 자녀 교육문제,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하므로 이를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미래의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과 지역복지관, 학교, 가정, 사회복지전문가와의 연계하에 이들 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강서구 지역에는 화곡동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의 집이 있고 본 의원의 지역인 발산동에는 자매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지역이 여성복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서 구청이 지역사회의 이러한 기관들과의 연계하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직원 재교육등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앞으로 강서구의 사회사업서비스는 기존의 현물위주의 서비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빈곤 문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과 관련하여 기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세계적으로 도심의 빈곤문제로 인한 가족해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자가족 프로그램 결과 부모의 정신질환등 부모로서의 능력이 부재한 경우의 아동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추후에는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지원대책 및 향후 프로그램개발을 공공근로 사업차원이 아닌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효율성과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발산1동 마곡지구내 주거지역을 마곡지구로부터 해제시켜 주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번에 어떻게 하여 공항동 독수리마을을 마곡지구에서 해제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외발산동 주거지역에 대하여서도 공항동 독수리마을처럼 지구해제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개발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강서구의 마곡지구 개발이 어렵게 되었는데 원당사거리 발산1동 마곡지구의 논을 허준기념 사업과 연계 약초재배단지 및 화훼단지로 육성,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서구의 독자 안으로 과감히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명산을 공원화 시켜 화곡동 주민들과 발산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발산1동 외발산에는 약 200평 남짓되는 국유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재활용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작업장이 마곡동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곳이 비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외지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언젠가는 외발산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장차 사회복지기관을 건립해 후손들에게 물러주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3동 출신 고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눈높이 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위시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치하를 드립니다. 막내격인 본 의원이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강서구에서는 각종 조직과 정보통신망을 총 동원하여 실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실직자들의 구직을 돕고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까지 정해놓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유인물인 홍보자료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강서구민중 현 실직자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그 인원중 몇%에 해당하는 몇 명을 구직 알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질의하면 실직자들이 구에 신고해 오지 않는 한 통계자료 외의 파악은 어렵다고 답변하려는지 모르겠으나 호구조사 방법처럼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성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교통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의 차량정비 및 일방통행제 확대 그리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등 여러 가지 일을 버리고 있는바 모든 사업을 구 예산에만 의지하는 구태의연한 방법만을 쓸 것이 아니라 자치제를 도입, 각 동별로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우수동을 선정, 포상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인 협조방안을 모색할 길이 없는지? 참고로 소요되는 최저경비는 은행저리, 장기융자 방법이라든가, 자력해결 장려방법 등을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리라 사료되는바 모든 일의 처리를 지나치게 안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구내 7개소에 8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고 홍보한 바 있는데 겨우 7개소밖에 설치해 놓지 않은 시설물 그것마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본 바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만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시설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같은 시설이 지나치게 적어 그것도 선전효과를 위한 듯 특정지역에 한군데씩만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갖추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강서구가 벌이고 있는 사업 대개가 그러하지만 복지사업부문 15건을 살펴보면 각종 시설 및 확충예산은 현시가에 준하여 근사치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설사업을 위한 대지매입 예산은 현장을 도외시하고 솥뚜껑 갖고 자라 잡는 식으로 고시가를 구실삼아 뒷골목 구석 땅도 매입하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생색만 내려는 듯한 인상이 풍기는 바 실현가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같은 사업을 계획하려면 먼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장소를 선정한 뒤에 현실을 파악하고 가장 근사치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추진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구의 방침이 합당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륙 항공기의 굉음공해 해소 가능 방법을 찾아볼 성의 즉,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착륙할 때는 비교적 소음공해가 적으니까 모두 신월동쪽으로 내리고 있는바 이륙항로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민선구청장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 고통은 양천구 관할인 신원동쪽 주민들만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소음공해로 인해 학교수업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공해가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국회의원이 민원으로 진저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화곡3, 7동 주민들이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구청장제도가 생긴 뒤 언제부터인가, 문을 닫고 사는 초겨울부터 초봄까지는 신월동 쪽으로 이륙하다가 늦봄부터 가을까지 문을 열고 사는 때가 되면 화곡3동, 7동 쪽으로 이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기 싸움이라고나 할까 주민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양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즘 같이 이륙로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존경하고 있는 우리 노현송강서구청장님께서 힘이 모자라신다던가 양보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양해 바랍니다. 강서구민들은 워낙 점잖기 때문에 굳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김포공항도 우리구에 속해있으니 만큼 자체적으로 실정을 파악하시어 공단쪽에 따져 강서구민이 빠른 시일 안에 굉음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끝으로 강서구의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언젠가 사라져버린 노상의 휴지통 겸용 재떨이를 종전같이 질서정연하게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주 서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읽으시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가 적발되어 고발되면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를 실시중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휴지통 겸용 재떨이를 종전처럼 질서정연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삼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청장님이 여기에, 자리에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물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연락을 하셨는데 현재 현판식이 지금 끝나고 다과회중이라 참석치 못하겠다는 것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만 강서구민의 대변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끝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특히 장시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1항에 의거 공공의 이익과 양심에 따라 강서구민의 여론과 민원을, 그리고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오니 구민에게 성의있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에, 2000년 10월10일에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 강서구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98년 후반기에는 두 번 회기에 21명의 의원이 77건의 질의와 99년에는 세 번의 회기에 24명의 의원이 119건을 질의하였습니다. 금년은 구정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상되오니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과거보다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공복이라는 자긍심에 용기 하나로 크고 작은 주민의 욕구와 희망을 묵묵히 친절하게 일하여 친절도 최우수구가 되도록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 개발과 구청장의 공약 이행 대책은 있나 하는 사항입니다. 민선2기 구청장께서 취임한지도 4년의 임기중 2년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의욕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대명사인 마곡지구 개발이 민선2기 백서에 우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21세기 강서 비전의 실천이요 21세기 지역발전 중장기사업 추진중 마곡지구 조기개발사업은 대통령님에 대한 보고로 서울시장의 98년 업무보고 99년 업무계획, 2000년 신년사 등을 토대로 조기개발은 물론 우리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에게는 장밋빛 청사진과 무지개와 같은 희망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계획조감도가 구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치의 결과도 없습니다. 10월6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개관식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연구소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연구입니까? 그리고 지난 9월15일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서울시대회에서 고건 시장님께서는 상암지구 개발을 2002년 월드컵에 맞추어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곡지구가 아니라 상암지구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구민에게 장밋빛 그림을 보여주며 현혹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1,400억원의 규모는 방화대교 한 개의 건설비가 우리구 예산의 2배인 2,800억원을 감안할 때 노력하겠다는 말과 연구 검토 표현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공약은 물론 홍보책자가 너무 요란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년간은 아무런 진전이 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사랑한다면 2년 반 동안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일부 특권층과 특혜자 몇 명만이 누리는 마곡지구를, 그리고 남발된 공약과 홍보를 차분히 마을을 가라앉히도록 구민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발공약을 이행하실 수 있다면 연구가 아니요 노력이 아닌 새롭고 뚜렷한 일정표를 청장님께서 직접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일 마곡지구에 대한 민원으로 구청 모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방화1동에 판넬 대여업자 한 분이 계시는데 40m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본 의원이 문의하니까 마곡지구 토지라도 건축법에서 이용하는 일시가설물 허가는 가능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시적치물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토지를, 그리고 전답의 적용이 다르다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기피시설과 혐오시설 집단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오곡동 숭조공원 사업이 정말 백지화되었나 하는 사항입니다. 자라에게 놀란 사람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다 신문지상에 화장장 기사와 화장인구가 늘고 있다는 내용과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면 놀랍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상암지구가 뜨고 있습니다. 이 상암지구는 골프장과 벤처 첨단시설과 아울러 공원과 경기장이 들어설 그러한 환경친화적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서 숭조공원이 들어설 적합지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 적합지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그리고 오곡동 쓰레기소각장 부지 보상진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일 강서구 발생량만 해도 90여톤이 됩니다. 그중에 재활용율이 62% 정도이고 실발생량이 35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일 20톤 규모의 우리구가 10톤,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은 1일 2톤만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을 속이는 행정으로 시작만 해놓고 조용히 점차 늘리려는 속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10월20일부터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반입 못하는 자치단체로 결정 소명자료를 받아 확정짓는다고 합니다. 차이를 물론 소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율이 25% 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앙일보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시) 재활용율 62%와 25% 미만의 차이를 소명해야 되고 본 의원은 타구 음식물 반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발생량이 35톤이고 쓰레기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20톤인데 다른 구에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감시기구 설치에 도움을 요청을 드리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가스충전소 설치 백지화와 이전을 주장합니다. 가양하수처리장 부지내, 마곡동 61-1번지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가스충전소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설치된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은 이러한 방침에 결사반대를 주장합니다.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대형가스기지 보급소도 모자라서 시내버스 가스충전소까지 세워서 강서구 관내 360여대 이상의 버스가 2005년까지 100%의 CNG로 대체한다며 서울시가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우리구는 기피시설의 집중화와 대형버스 운행으로 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사고위험에 어린이와 노약자가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과 분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날아가고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데 다행히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입장을 존중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는데 내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강서구에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설치반대 대책을 시원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시설 근무직원 모집과 선발의 투명성을 공개하라는 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기업 근무자로서 강서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호가 개방되어야 합니다. 각종 정보센터, 공부방을 포함한 문화시설과 금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근무자 모집에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까치뉴스 취업정보란과 그리고 강서구청 인터넷 공식 게시판에 공개는 했었는지 질의하며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현 제도의 공개는 형식적인 게시판이요 그 중요한 선발방식도 공단내 면접 전형위원 4, 5명이 미국의 엽관주의를 방불케하는 내용으로 법을 어기지 않은, 모양새를 갖춘 편법특채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제이며 그가 어떠한 공로로 채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할 뿐이지 눈은 모여 있습니다. 구청의 고용직 공무원은 정년이 57세에서 53세로 단축 직권면직 당하고 일반직 공무원도 강제퇴출 당하는 이때 시설관리공단만 연령의 무한지역이며 채용된 상당수 직원이 주민의 여론에 오르내린다면 세상을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강서구민에게 진정으로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구민 모두가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투명성 제시와 그리고 99년, 2000년 공개경쟁채용과 또한 면접에 의한 채용현황, 그리고 면접위원의 공단내 직책과 성명, 직원의 연령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