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의원님 외 열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영복 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0월 9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9월 22일과 10월 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8회부터 제12회까지 총 5회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7월 12일, 8월 11일과 28일, 9월 28일과 30일에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장옥호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과 문규진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과 유정희 의원님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타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산업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천년 첫해 여름 내내 계속되던 무더위와 풍년을 시샘하던 태풍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기온이 감도는 본격적인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의 동시입장 등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한편,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의약분업의 미 타결로 인한 문제점 등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열악한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설정과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1,400여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구정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주민과 의원님 그리고 관악구 전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룬 결정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구청장으로서 취임시부터 우리 구민에게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행정이나 과시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는 주민을 위한 생활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줄곧 추진하였던 청소·교통환경 개선, 지방재정 확충사업 등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 소외계층 보호, 주민정보화추진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우리 관악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의 회수금과 서울시에서 추가로 확정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회계 30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5,000만원을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0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침변경등으로 인한 필수적경비와 장기 계속사업인 공공도서관및문화관 신축공사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중 도출하신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한계로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우리 관악구가 항시 긴밀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1세기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우리 관악구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악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의 첫해 결실의 계절인 10월 상달에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최소의 필수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투자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외수입의 회수금과 서울시에서 추가로 확정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침변경등으로 인한 필수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계속사업비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매번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억7,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억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0억2,000만원으로 이는 유기농산물판매장임차료회수등 세외수입 2억3,200만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확정 내시된 조정교부금 25억9,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추가 내시액 1억9,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5,000만원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의 단가인상 및 일부 지역의 사업 조기시행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5,000만원을 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법령변경등으로 인한 인건비성의 필수적경비와 기정예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훈대상자위문부족분과 엄마와함께하는어린이재롱잔치 지원, 보육시설운영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재원의 11.6%인 3억4,900만원을, 계속사업인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 봉천1동 문화의집 및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재원의 34.6%인 10억4,500만원을, 관내 도로정비, 도로개설공사, 제설작업 경비, 도로미불보상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도로교통분야에 재원의 4.9%인 1억4,900만원을,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비부족분 및 민방위교육장주변폐기물처리비용 등 청소환경 분야와 공원녹지 분야에 재원의 5.5%인 1억6,500만원을, 직원 조정수당 신설등 인건비 부족분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 및 미불임금분, 행정장비 구입, 의회보와 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 제작 등 일반행정 분야에 재원의 43.4%인 1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사업 및 민간견인대행사업의 민간위탁금과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등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인건비성의 필수적경비와 사업의 연계를 위한 부족경비 및 주민편익 사업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배부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든 새천년 첫해의 알찬 결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0월 6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정모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임시회 의사일정과 같이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