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의거 김도규 전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고 새로 전입하신 정성호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본특위를 보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자리에서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9일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신 특위활동 방향,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와 외국인 전용상가 조성 및 기존외국인 전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배부하여 드린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입갑수입니다. 우리시 경제활성을 위해서 늘 염려를 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4개소의 마트가 있고 지금 현재 2개소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기존 마트로는 대한통운, 해태, 콜 1·2호, 나운, 오케이, 에이, 올마트, 우리마트, 콜마트, 대상, 코코, 코끼리, 삼학홈 이렇게 14개가 되어 있고 건축중인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까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마트 일정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는 건축완공이 내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2월부터는 입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까르프는 내년 6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4개소의 마트가 있는데 이중에서 대한통운마트와 해태마트만 본점이 여기에 없고 나머지 12개 마트는 모두 우리 군산시민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통운마트와 해태마트만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소상공인 통계가 1만 6,000여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할인점 입주에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여로 전환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보호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능한한 법인의 주소를 우리시에 유치를 하여 보자는 것하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 그런 것을 최대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군산시의 복지사업에 환원을 하여 보자는 내용하고 최소한 안 되면 우리지역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이라든지 일정기간 예치를 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하여 보자는 방안,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우리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달라, 또 소상공인과 운수업체들을 보호하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이마트 건설본부장, 까르프 총무부장이 저희시에 와서 저희시 관계자와 저와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얘기가 된 사항은 이들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하여 주겠다, 또 마트 직원은 최대한 이 지역주민을 활용하겠다, 그 분들 말은 마트 하나에 약 250명에서 300명정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은 이러한 것을 공문으로 좀 보내달라 해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발송을 하여 본 결과 까르프에서는 법인을 군산에 두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구매를 하여 주겠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주겠다, 까르프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와 있고 아직 이마트는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를 보면 10월중에 한번 저희시를 방문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번 9월달에 광주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서 광주를 한번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광주 경실련을 방문하여 보았더니 그쪽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은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고 롯데백화점은 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법인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인력은 최대한 고용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은 많이 팔아주고 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을 거기는 특이하게 횟수라든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도 조금 반영하여 볼 수 있는 틀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을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을 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등록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 소상인과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받은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공생공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특위가 현재 시에서 지금까지 죽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많은 대화를 진행시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어떤 안이 상정이 되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주었으니까 이 안에 의해서 앞으로 그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한가지 한가지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에게 어떤 안을 물어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는 이 자리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뭔가 얻어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 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안에 의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여 주시고 그 관계자들도 부르고 해서 한가지 한가지를 해결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방향제시를 같이 담당자분이라든지 실무자들 업주대표들을 만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설명에 대한 보충을 더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문은 우리가 또 실제로 진행하여 가면서 그때가서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깐요,

예. 김정진 위원님.

서동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대형할인점 입주에 따른 대책을 몇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광주를 가보시니까 발전기금예치, 지역활성화 발전기금예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이것 정례회 시정질의 때 전부다 한 얘기입니다. 광주를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의한 부분을 정확히 들으면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광주까지 가서 이런 것을 듣고 옵니까? 전부 시정질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를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어떤 대형할인점에 대한 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승인이 다시 들어옵니까?

예. 등록이,

등록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미 건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 만약에 우리가 요구조건을 안 들어준다면 그것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조건을 안 들어 준다고,

제 얘기는 칼자루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여 보세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칼자루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과로 협의사항이 오죠?주택과에서,

예.

그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던지 안 내주던지를 검토해야지 건축 딱 해놓고 나서 칼자루 넘겨주고 우리 이것을 이렇게 협조하여 주어라, 이것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는데 법적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인가는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넣어놓았다가 우리가 민원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각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한번 보았더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데 부언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까? 이마트도 우리한테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써달라, 또 우리지역의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우리 장학기금 몇%라도 해서 내놓아라 이런 조건들을 미리 부여해서 딱 해놓으면 나중에 허가 내줄 때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할인점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딱 써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람들이 건축물 다 지어놓고 등록신청 합니다 하고 신청 딱 해놓았을 때 과연 강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정진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을 명문화해서 서류화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거나 솔직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재하면서 허가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강 과장님께서 자꾸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허가조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강 과장님께서 알아들으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고적으로 얘기해서 접촉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것을 해달라 그렇게 미리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나중에 신청에 들어왔을 때 건축 다 해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 하시기가 지역경제과장이 힘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축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앞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장이나 현재 소장을 만나서 건축허가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 다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주택과하고 그런 건축법에 대한 어떤 관계가, 우리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부여해서 하나씩 붙여주는 것도 지방자치제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서동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문무송 위원님.

지금 이마트가 들어오면 이마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뒤에서 시끄러울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세풍은 왜 10만평인가를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등기를 내니 못내니 가압류한 것이 헛것이니 그것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려니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리한테 손해보는 것을 어떻게라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보고는, 그런데 왜 세풍은 10만평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한건을 처리할려고 하면 전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우리가 불이익이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민원으로 들어오면 법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세풍은 왜 10만평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 부처하고 다른 이야기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우리가 할 이야기도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풍은 내일 모레 넘어지니까 거기는 10만평 달라고 하고 이마트는 강하니까 달라고 못하고 민원으로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승인해 주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까? 이런 내용이 시내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니까 우리는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잘 했으면 우리가 이것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시간 뺏길 일이,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형마트가 진출하는 이런 과정까지 오면서 각종 유언비어 들어보았습니까? 우리 시장한테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하는 것, 돈 20억원을 시에다 주었네, 30억원을 주었네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았습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현실성 없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듣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본 위원도 우리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조그만 동네슈퍼 물건 떨어진 물건 배달나가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냥 입이 아픕니다.그럴리가 있겠느냐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축에서도 어떻게 보면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엄청난 파장이 대형마트가 옮으로써 우리 군산 전지역은 내가 힘이 못미치니까 갈 이유도 없고 우리지역만 돌아다녀도 그분들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대대로 자식들 가르치고 사는 사람들이 요즈음 팔자탄식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에서는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걸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늦추어서라도 허가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으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가 욕 먹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번에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형할인점 입주에 따른 대책에 죽 하니 나열하여 놓은 사항이 우리시에서 대안제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사항중에서 그 사람들이 실현가능한 것이 몇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현지법인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정기간 자금유치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시의 안에 따라서 협조하겠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법인 주소를 우리시에 유치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당장 그쪽에서 대답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이것이 보면 현실적으로 이사람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아서 이 체인점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군산에다 슈퍼를 하나 내기 위해서 주소 옮긴다는 이 얘기를 우리 행정에서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7가지 내용중에 바로 얘기한 두가지 문제는 회사측에서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을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거래질서유지, 농수산물 최대구매, 본 위원이 보면 농수산물 최대구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사람들한테 농산물 대줄만한, 소단위로 납품하라고 하면 우리가 소단위로 납품할 수가 있겠죠. 이사람들이 납품을 대단위로 납품할 그런 부분도 뒤따를 것이고, 그리고 이것 한가지 복지사업환원은 지금 가능합니까?

이것이 기금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에서 가능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서 몇가지 실효를 거둘지 모르지만 이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법적인 관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그런 테두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효를 얼마나 거둘지 모르지만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직접 그분들 찾아가서 직접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처를 늦은 감이 있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허가도 그 사람들 들으면 안 좋은 사항이겠지만 건축도 조금 제동 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자도 걸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항은 걸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서동석 위원께서서 질의종결을 하자고 하셨는데 몇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얘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원인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종합적인 무슨 대책이 나오고 항상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국장님들 아주 계시는 자리에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자유무역지정고시관계로 국장님께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여기 설명을 잠깐 듣는 것이 어떤가,

끝내고 하시죠. 그래야 연결성이 있죠.

그러면 끝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대형마트허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윤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판매시설인 이마트와 까르프 군산점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군산지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군산시 경암동 590-296번지외 3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1만 5,940평이고 건축면적은 4,169평입니다. 연면적은 8,305평입니다. 그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한동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판매시설로 허가 나있습니다. 주차장은 법정댓수가 275대인데 1,0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사항은 금년 3월 16일날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금년도 4월 7일날 우리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참고로 3만㎡미만은 시건축심의사항이고 3만㎡이상은 도건축심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금년 5월 6일날 나서 착공은 5월 15일날 해서 현재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골조공사중입니다. 준공예정은 서류상에는 2001년 3월경인데 실제로는 2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건축심의 때 여기에서 건축심의하신 서동석 위원님도 앉아계시지만 그때 강력히 우리 지역상품이나 고용인원은 우리 군산것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주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건축허가의 조건, 부과는 법적으로 붙일 수 없지만 그 안내사항으로 지역경제활성을 위하여 군산시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제품을 활용하고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이마트 공사를 했는데 그 목재는 우리 군산시에 소재한 태성목재에서 전부 갖다썼고 레미콘은 토우하고 동양레미콘, 그업체는 대주개발로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접자재는 군산철물에서 갖다썼고 직원채용 및 특산품 판매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까르프 군산점에 대한 건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터미날 앞 구 백화양조 부지에 대지 4,166평에 건축면적 2,405평, 연면적이 1만 2,370평해서 지상 6층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회사사정으로 7월 15일날 변경허가 들어와서 대지면적은 똑같고 건축면적이 약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1,614평, 그래서 당초에 지상 6층으로 하던 것을 지상 5층으로 1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댓수는 384대인데 실제주차면적은 80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은 2월 20일날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3만㎡가 넘기 때문에 도건축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 8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착공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 변경이 금년 7월 15일날 나갔고 준공예정은 내년 12월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당시에 허가변경 안내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이마트와 똑같은 사항으로 나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건축심의할 때 그때 참여했던 이마트 관계자들이 이사입니까? 상무입니까?

직함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께서 오셨습니다.

사업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조건에 붙여있죠?

그것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없으나 안내사항으로 해가지고 부여하여 주었고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지도 방문해서 전에 서동석 위원님이 발언하여 주시고 사업주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독려도 했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심의를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시에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조건을 자꾸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단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라고 관에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용창출도 하기로 했고 일정량의 농산물도 지역업체에 해주기로 했고 이런 부분은 그 업체가 군산시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하나 묻겠습니다. 이마트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합니까? 않습니까?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위원중에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참고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여해서 발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발언도 물어본 것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이마트는 교통신호등을 연안도로 입구하고 사업지 정면하고 경찰서 앞에 세군데를 한 2억원 정도 해달라, 그리고 사업지 출입도로 앞에 3m를 뒤로 물러서 기부체납해라 그래서 그것이 약 2억 5,000만원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금지로 해서 무단횡단 방지시설물을 해라 해서 한 6,000만원 해서 약 5억 1,000만원 정도를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 참고인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까?

제가 참여를 않고 우리 교통팀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분명히 참고해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이마트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도 되는 것이고 법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군산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시민 대다수는 이마트가 들어오는 과정은 아까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시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다 의혹의 눈으로만 쳐다봅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거기 이마트하고 연안도로 사이에 소방파출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긴급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출입을 합니까? 출입할 수 있는 길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마트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제한을 걸었어도 충분히 걸었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러나는 얘기도 인도 그것도 제가 가서 소리쳐서 기부체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으로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제한을 걸어야죠. 파출소가 긴급상황이 생기면 나갈 데가 없다,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삼거리에서 묶여버리면 정차 다 되어 버립니다. 연안도로에서 신호등 걸려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했어야죠.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한 위원들 명단 저한테 주시고 도대체 우리 군산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분석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위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군산시에서도 앞으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회의할 때 제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마트 당당히 해야죠. 왜 않습니까? 법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까르프 건축허가가 5월 8일 현재 미착공인데 지금 미착공에 따른 그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까 배경설명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여기 이마트나 그런 부분들이 진출하고 여러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의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공사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공사를 할려고 하면 준비과정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외국인 전용상가 조성 및 기존외국인 전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지역경제활성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이세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 전용상가조성 및 기존외국인 전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전용업소는 아메리칸 타운에 면적이 1만평, 업소수는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영화동상가 일대에 3개 유흥음식점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기 조성된 아메리칸 타운 외국인 전용업소들이 시설이 열악하고 즐길거리 등의 부족으로 외국인들의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태이며 대체적으로 침체국면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의 미군부대 장병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송탄이나 서울등지에 가서 관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관광특구 조성을 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기존 아메리칸 타운을 포함한 인근지역으로써 약 2만평정도, 근거는 관광진흥법 2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의하여 해당지역 관할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되어야 하고 지정대상 지역내에 접객시설, 쇼핑상가, 휴양, 오락, 숙박, 공공편익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바 장차 우리 지역에 자유무역지구가 활성화되고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여건이 더욱 성숙되고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명간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안은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아서 외국인 전용상가 일제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나가고 관광특구지정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본격적으로 관광특구개발 기본계획용역 실시 후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카지노라든지 대형위락시설이 가능해지고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일정부분에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매년 일정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우리 군산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특구는 전국적으로 20군데가 지정되었으며 참고로 우리 도는 내장산 국립공원,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2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용상가 조성 및 기존 외국인 전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업소가 아메리칸 타운에 19개 유흥음식점이 있고 영화동 상가에는 3개의 유흥업소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외국인들이 다니는 곳이 유흥업소만 있습니까? 미국사람들은 유흥업소만 가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화동 상가에 유흥업소 3개밖에 없습니까? 외국인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영화동에,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영화동 상가가 여기 나온 것은 영화동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옛날에 그것이 영화라고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영화동 상가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활성화 되던 그 시기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차원일텐데 외국인들이 나오면 술집밖에 안 가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뺀 것은 외국인 전용업소 자료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영화동 상가 기타의 쇼핑센타나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관광특구 지정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특구가 내장산 같은데는 실패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군산이 과연 관광특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건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향후 어렵죠?

어렵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지구가 확정되고 하면 10만명, 통계학적으로 1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10만 명이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 얘기하여 주는 것이고 이제까지 몇 십 년 전부터 있던 자료 한장 던져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접근성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도대체 본 위원은 이런 자료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외국인 전용업소라고 이렇게 해서 유흥업소만 지금 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몰랐는데 우리 영화동 미군을 전용으로 하는 상가들을 미군 비행장 사령관이 초청해서 상당수가 일본을 간다고 영화동은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왜 빠졌느냐 거기를 가보아야지 외국인 미군사령관도 우리를 초청 했는데 그것은 끝을 내고 어째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업소 영화동에 3개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 영화동이란 데가 상당히 많이 북적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참 10여군데 넘게 미군들만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흥업소만 넣어서 내놓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논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취합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존 아메리칸 타운을 포함한 인근지역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관광특구의 인근지역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인데도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영화동 지역을 관광특구로 기존에 있던 미군들 출입이 잦으니까,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전용업소가 있는 지역은 그 전용업소를 포함한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전용업소를 폐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근지역이라는 데가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방 산북동 일대입니다.

그러면 영화동이라든지 지금 옥서 비행장 갈 때 삼거리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과격한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미군들 접대하는데 접대부가 있는 데다 거기다 관광특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업소 있는 지정에다가 거기에 넓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흥음식점도 있고 그런데다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자기 구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셔서 위원님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시가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그런 중대한 안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논하던 얘기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들이 술집을 운영해서 외국인들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술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한다든지 외국인들 이끌어서 술집을 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 글로벌 시대, 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의 급여가 1,1·2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보았자 15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 와서 술먹을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캔맥주 한두개 먹고 달러 바꾸어서 커피 사고 양주사서 밀매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회의때까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영화동을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시니까 문화의 거리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시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지금 서울은 이태원에 술장사 보다도 인사동의 골동품 장사가 더 잘된다고 합니다. 골동품 장사에 가면 진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 잘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미군 아이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로 하여금 술집을 많이 해야겠다는 차원보다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가는 길에 쇼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영화동이 공동화현상이 나지 않지 옛날처럼 캔맥주 두개 놓고 밤새도록 춤추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업주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시니까 그런 계획을 짜고 또 우리 외국 같은데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의 사는 풍속을 보고 있잖습니까? 호텔보다도 백화점 보다도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리의 계획안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발표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두 분이 좀 제 얘기를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서론은 그만두고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해서 미군들이 송탄이나 저쪽 용산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먼저 금요일날 문신부가 와서 데모하고 하는 부분을 좀 약화시키는 방법,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가서 어느 기간동안이라도 자제를 하여 달라 부탁도 하고 양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예총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리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1시부터라든지 2시부터라든지 해서 6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지원단체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의 이벤트를 살려서 그런 차없는 거리 한 구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 토요일날 몇시부터 영화동 어디를 가면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차량지원도 해서 이쪽에 나와서 그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또 아니면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그사람들이 나와서 저녁 같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햄버거 내지는 미군들에 한해서는 맥주 한병씩이라도 무료로 이렇게 주어서 하고 또 아니면 비행장에 협조를 해서 그사람들 어느 한달에 한두번씩 무대시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돈 안 들이고 빌려다가 놓고 그렇게 해서 영화동에 관광과 상품을 같이 맞들여서 관광도 하고 상품도 나와서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미국인이 연간 10만 명의 왕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2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법률검토와 다른데 특구를 지정하게 되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하루이틀 몇십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그것이 한가지라도 계획하는 것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계획을 앞으로라도 관광특구로 가기 위한 계획을 있을 때부터 다져놓으므로써 그것이 계속 연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 관광특구로 지정된다고 하면 어디 관광지를 나가보더라도 그 틀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 속에 있는 기존 것이라도 잘 살려서 실효가 있는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활동방향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마치기 전에 한가지 제안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위원장님께 그것은 건의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방금 받았는데 군산에 적을 두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현재 대학교로 보아서는 세 분인 것 같은데 몇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산에 적을 가지고 계신 분의 명단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가 온다, 왜 관에서 통제를 안 했냐, 얼마를 먹었다, 어쨌다, 이런 군산시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일어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 짓는 것은 건물을 법규정대로 지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이 유발되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오면서 그 도로를 공유해야 할 군산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건물업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군산시에는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법적으로 없습니다. 군산시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들이 그 제안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제안을 못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았다시피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파출소의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지금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군산에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 또 더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을 다음번 우리 특위할 때 사전에 모시고 도대체 왜 제안을 않냐고 가서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고 싶으니까 이름은 일단 건설교통국장님이 참고로 보시고 누구누구이신지 불러주세요. 군산에 연고를 가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호원대학교, 군산대학교가 군산에 있는 대학교인데 그 외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니까 세 분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내에 회의 날짜를 잡으셔서 이것은 이번 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모든 문제가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질텐데 그때 우리 군산시에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군산시의 실정을 당신들이 좀 알고 가서 대치하라는 의미로 여기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여기에서 아예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석 위원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은 교통팀장님 연락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면 됩니다. 우리 특위에서 모시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날짜문제는 조금후에 회의과정에서 일정방향할 때 그때 맞추어서 그쪽에 추천,

그 분들하고 군산시에서 참가인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게재했던 팀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후에 방향설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들은 아까 서동석 위원님이나 김정진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자세전환을 하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특위가 활동하는 기간중에도 여러분이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우리랑 같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특위의 성과가 극대화 되어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좋은 촉량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위활동 방향에 대한 것의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니요, 자유무역지역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정식으로 국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을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내용을 보면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1-3공구내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37만 9,000평입니다. 당초에 50만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면 37만 9,000평입니다. 시행자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개발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되어 있고 건축이 가능한 시기는 2002년 7월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공장가동 시기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70억원인데 모두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분은 생산지구가 있고 물류지구가 있고 지원지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로 여기에 주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써 외국인들이 기업을 영유하는 그런 기계, 자동차, 철강, 금속, 조립금속, 기타 연관업종을 우선 입주대상업종으로 하고 있고 국내기업은 앞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업, 무역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용도지역의 범위내에서 내외국인의 차별없이 입주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심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집을 지어서 공장을 임대하여 주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 물류쪽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있고 아까 지원지구, 공공지원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월 26일날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공식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다 초청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환영분위기라든지 이 기공식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면 90만평으로 보도에 나와 있는데 군산항, 지금 항이 개발 진행중에 있는데 군산항 배경을 배후예정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2003년까지, 이것이 원래 예정지역은 3년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3년간만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관세자유지역의 여건에 안 맞아서 이 지역을 모두 자유무역지역 지정예정지로 해서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활동방향은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하고 관내현황 확인 및 관외 비교시찰 그렇게 해서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방안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활동일정을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전에 지역경제활성화 하면 엄청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하고 외국인 전용상가하고 세군데만 축소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연구 안 한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영화동을 관광특구로 못하면 관광특구를 못하는 반면에 이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평택에 있는 미군들을 군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연구를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없는 거리, 아까 얘기가 나왔죠. 차없는 거리인데 외국인 전용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문화행사도 하고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맥주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그것을 짜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대안을 딱 설정해서 이것을 해라 하고 내주어야지 지금은 질책하는 내용밖에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현재 이것 채택하셔서 그 사이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그쪽으로 몰고 가야지 지금 특구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없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아직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일정대로 마트 그분들하고 일단 만나서 집행부에서 들어온 대로 어쩔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칼자루를 놓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약속을 했는지 서로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부딪쳐보아야지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한 대로 이렇게 놓고 계속 질책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되니까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전용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는 어떤 근거다, 그러면 그분들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협조도 해주면서 이것을 할려고 해야지 미군도 없는데 물건을 갖다놓습니까? 물건을 갖다놓아야 미군이 오지 준비가 되어야 그분들이 구경도 오는 것이니까 그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타운이라든지 옥서 삼거리라든지 영화동이라든지 미군들이 나와야 되는데 미군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준비가 옛날 같으면 되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미약하니까 안 좋은데 이것을 미군들이 올테니까 정비해놓아라 그러면 그것은 안 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업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24일날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특위 여러분들하고 외국인 전용업소 타운이라든지 영화동 시장대표들하고 옥서삼거리 주민들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우리가 지금 간단한 대화로 일정만 조정하면 되니까 회의를 끝내시고 서로 대화하고 이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계속 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답이 없는 이야기 자꾸 하기 그러니까 제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를 활성화할 것인가 먼저 연구해서 집행부한테 이렇게 하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이런 활동일정 개략이라는 것을 검토해서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맞추고 나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지금 마트대표자, 생산자, 미공군부대, 기존 외국인 이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업소 업주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술집하는 분들 여기에서 넣놓아야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일정이 우리가 12월말까지인데 그안에 어떤 한두가지라도 실행을 해보자 했으니까 이것을 좀 당겨서 너무나 느슨하게 묶여서 10월 31일까지 마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정에 비해서는 조금 빡빡하기는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좀 당겨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세가지를 채택을 했잖습니까? 세가지 준비는 외국인 관광객한테 앞으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마트나 까르프 우선 선결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 시중의 이야기는 익산은 허가를 안 해주어서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군산으로 들어왔다 시중에 그것이 파다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잠을 재워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연구도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것이 시작되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부에서도 대안제시한 것이나 똑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주목적은 마트에 따른 이것만 충실히 이행하여 주어도 진짜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동 활성화 계획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로 그것도 연구하고 중점은 마트에 두자 하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오고 싶어도 볼 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살 것이 없어서 외지로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군사령관도 접해서 하고 그런 부분을 사령관하고 대화한 내용도 주민들한테 얘기하여 주면 주민들도 의식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주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뒷장을 넘겨보시면 간담회 개최는 아까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날짜가 제가 보아도 느슨하게 잡혀서 뒤에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먼저 만나는 시간은 빨리 앞당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은 좀 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뒤로 잡혀져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월 17일날 지금 마트하고 생산자 단체 대표자들하고 만나는 것을 10월 17일날 했거든요.

지금 생산자 대표들하고 만나는 것은 차후이고,

아니,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서 수렴해서 마트하고 거기에서 그사람들하고 흥정할 때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인대표들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저 자신도 막연합니다. 상인대표는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종결을 하죠. 그 세세한 것을 회의록에 넣을 것이 뭐 있습니까?

일정조정은 회의 마지막에 하고 정회를 해서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