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는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사회과장입니다. 이병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의 변동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사회과장은 청소과장에서 이병석 청소과장은 만수3동장에서,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은 논현고잔동장에서 전보되었으며 김남권 전 사회과장은 논현고잔동장으로 유승준 전 산업경제과장은 남동공단출장소 소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현황 중 조직정비에 따라 조정되어 4개과 15담당 79명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4,229세대 9,5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300여 세대에 천한 6백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조비등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구 동청사 및 횡단보도등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편함이 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축, 증축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운영비를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도모하고자 남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여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시설 개선을 위해 증축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자 장애인복지관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삼행삼불 운동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홍보 및 계도를 전개하여 전년동기 대비 처리비용을 약 2% 절감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와 관련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가 매립지에서 유상처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농축산농가에 토양개량제로 무상 보급하므로써 폐자원 재활용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연탄재 처리에 따른 예산 절감하는 등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올해 10월부터 수도권 매립지로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자원화 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는 우리 구에 자원화시설 설치가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생활쓰레기 반입금지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관내 도심지 주택가 미개발지역 등에 소재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운동을 통한 자원 절약 및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생필품업소 및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으로 근로자의 가계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재정 현실화를 통한 고용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의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사회경제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남동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각 과장님들은 변동된 사항,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걸로 하고 유인물로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고 또 변경된 사항 이런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보직 변경후 처음 하는 업무보고 입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을 위해서 기존 생보자 및 저소득층의 급여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 보면은 총 5,202세대 12,299명 신청해서 4,229세대 9,555명이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생보자는 7,581명으로 돼서 당초 신청에 87%선 그다음에 신규 신청자는 1,974명으로써 6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추가 신청자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보자가 13%나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소명기회 부여 및 또 동사무소에 민원창구를 설치한다든가 또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이해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사유는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수급권자로 선정하느냐 마는냐 이걸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 사항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조건부 수급자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조건부 수급자가 875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취업대상자 373명은 경인지방노동청 워크넷으로 자료 입력만 하면은 우리의 일은 끝납니다마는 비취업대상자 40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등 자활관리기관과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지역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마는 4/4분기에 특별히 해야될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 및 보조기 제조비, 또는 수리비 지원이 의료보호법이 혜택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 음성손목시계하고 TV 자막수신기를 459만원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65세이상 인구가 7월말 현재 한 18,900명이 됩니다. 월 평균 150명씩 노인인구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 도모라든가 경로당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부족한 노인여가 공간 확충 및 시설 보수로 노인분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 분위기 조성코자 3/4분기에도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펼쳤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경로당 신축 이 신축부지매입 4개소, 경로당 증축 등을 실시했으며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분기에도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지원 시설,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만 특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동촌경로당에 2억4,7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및 난방 시설교체를 32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안전점검도 31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사업도 3/4분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4분기에도 3/4분기에 실시한 인건비라든가 아동보육비 운영비를 지원해주겠고 밑에서 두 번째부터 교재교구전시회를 현재 1층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4/4분기에 8,700여만원을 들여서 보육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성 사회교육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성 의식교육 및 교양교육 또 여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PET 교육이라든가 신문활용 글쓰기 교육 이런 것을 3/4분기 동안 실시했습니다. 4/4분기에는 자녀 독서지도과정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재 250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11월중에는 여성 200여명을 대상으로써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모부자 가정이 647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법으로써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305세대, 1,310여명에게 3/4분기까지 장학비 지원등 해서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에도 추가 책정자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책정을 하고 10월중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하고 월동용 난방비라든가 공과금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직접적 복지수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 복지사업이라든가 무료 급식소 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남동, 만수, 만월 복지관에 4억458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남동복지관의 기능전환과 만월복지관에서 기능 보강을 요청해서 7월 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남동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회복지관 증축 및 시설정비를 1억4,800여만원 들여서 전기시설 보수 공사라든가 보일러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비 요청 및 자체 시설정비등 사업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해서 일자리 창출 및 생계보호를 위해서 4억3,440만원을 들여서 17개동 17개 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가로수 정비라든가 공한지 정비, 가드레일 청소등을 실시해서 취로인원 총 26,241명에게 생계 보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이 특별취로구호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돼서 하반기에는 특별취로사업 실시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가장 큰 이슈되는 사업이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 선정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시 되는 사안이 노출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도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기존 생보자들이 탈락된 사항이 있어요. 그럼 물론 이유야 있겠지마는 지금까지 기존 생보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혜택을 줬던 것 아닙니까, 탈락 원인은 어디다 기준 두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생보자 책정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서 가족 관계라든가 호족등초본 이런 사항 또 주변에 여론 이런걸 들어서 생보자 책정을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융자산까지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한 3억이 된다든가 또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런분들이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저기 생보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발 기준에서 볼 때 자녀 딸 사위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생보자도 기준에?

일부 포함된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게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들이 많은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위가 교사다, 딸이 뭐, 이거 딸인데 딸이 과연 장인 장모까지도 과연 그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정이 되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다 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이런 변경된 선정기준이 되다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거에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소명기회를 지금 동에서 이미 선정자 및 탈락자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14일까지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받은 분도 있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은 동사무소로 오셔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하고 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귀하께서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 납득시키고 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료가 없을때는 떼를 쓰면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금융자산이라든가 차량 소유여부 또 토지라든가 이런 소유여부가 전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공공근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준다든가 그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한번 탈락이 되고 나면은 다음에 힘들어지는 그런 게 우리 관례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실수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적은 숫자가 이렇게 선정하고 하다 보면은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을텐데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억울하게 탈락자가 생기지 않고 또 혜택을 받지 않아도 받게 되는 그러한 누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두철미한 업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때 간석 구월지구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모자보건센타 이런식의 떨어져 있는 기관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던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추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간석구월지구에 지금 남동구를 이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관이 만수지역에만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 분포를 봐도 저쪽 간석구월 지역은 무시못할 인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쪽 지역이 잘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서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라는 계획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향후 중장기 계획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잡아서 5년이면 5년 후라도 돈을 비치해 놨다가 우리가 한번 추진하는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하지만 그쪽 구민들도 우리 남동구민이고 남동구의 세금을 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배려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업무를 한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그 보육사업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육시설 여기 조례개정 보육시설 인건비건에 대한 조례개정을 어떻게 아직까지는 안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잘 모르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 조례개정의 건은 어떻게 돼가가고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동구는 남동건설도 중요하지만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는 남동구민들의 건강과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도 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바뀐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시는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과에 부임해서 직접 청소행정을 접해 보니까 청소 문제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영향을 한번 최소화해서 우리 40만 남동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사항입니다. 금년도 처리비용 절감 목표는 99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2.2% 감량된 62억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논현동에 풍림아파트가 1,264세대가 입주했고 6월에 만수3동에 벽산아파트 2,073세대가 입주하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지금 목표 보다는 많이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는데 여기 삼행삼불운동은 요거 하고 동시에 각급 아파트 부녀회, 여성단체, 감량의무 사업장을 주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 배출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중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직접 현장 체험토록 함으로써 어린시절부터 친환경적인 의식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공한지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공한지가 무단투기로 전락하는 장소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준비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관리 감독사항은 금년 10월 중순경에 음식물쓰레기 제재 관련해서 제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물기 있는 젖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주민들한테도 임시 반상회를 통해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할때는 건조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무단투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쭉 무단투기 단속을 많이 해왔고 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해서 그동안 74건을 접수해서 65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습 무단투기 6개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공익근무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을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업소는 여기 유인물에는 669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체 점검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성 폐기물은 금년 8월 9일자로 의료법 적용받는 데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병의원급 한 300여소가 되는데 실태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서 가면성 폐기물은 인체에 유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하게 보관 처리토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연탄재 구직영 처리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참고로 감사원에서 우리 인천시 감사를 할 때 아주 잘된 사례로 이렇게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1일 발생량은 한 126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감량하고 재활용 하는게 58톤이 되고 나머지 68톤은 매립지에 매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29,371세대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업체한테 위탁 대행해서 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및 체험 활동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주민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량은 2,567톤이고 매각대금 수입은 1억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국유지로써 94년도서부터 저희가 무상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지금 임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부지매입 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요 예산안이 반영될 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 오수처리실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대한 대형 오수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서부터 2000년도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청소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질오염이 방지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46개소입니다. 그동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축산폐수 배출업소 신고를 미필한 2개 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경농장에 있는 인접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료를 교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중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업체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21개소입니다.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체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경고 3건, 과태료 2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 점검을 통해서 허가기준 미달된 그린환경외 1개소를 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부당요금 징수 등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등에 운영기구 설치입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 보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은 87세대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현광아파트외 13개소이고 아직 설치신고가 안된데가 73개소 되는데 운영기구가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독정화조 내지는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돼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조 부분인데요, 남동공단내 정화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정화조 관리는 모든

청소과죠?

네.

남동공단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자료?

네, 실태 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점검한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

올해 있어요, 없어요 안하셨죠?

아니 남동공단내에 거는 하수처리구역내이기 때문에요 거기 정화조는 정화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투입을 안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하수처리구역외에 지역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화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환경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고 그리고 처리 업체가 어디에요, 거기?

지금 저희가 정화조 청소업체가 14개소인데요 그 14개소가 자율경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동공단내요?

네.

그러면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느 업체마다 어떤식으로 어느 회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고,

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분담이 말입니다 정화조가 분뇨 정화조 이 부분만 청소과에 있지 나머지 어떤 예를들어서 세차장 부분이라든가 거의 걸쳐서 나가는 부분은 환경위생과란 말이에요, 요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통합을 시킬 부분이 아닌가요?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 청소과에서 다루는 환경 관련되는 사항은 소각이라든가 또 지금 분뇨 정화조 요것만 청소과에서 청소행정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하고 나머지 환경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아니 분뇨와 정화조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요, 분뇨 처리라든가 정화조 처리 부분은 따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소 업무의 일종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안타까운 게 요런 부분이 전부다가 하수관리로 나가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조도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거죠 이게 같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데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묶어서 계 자체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더 효율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효율 차원에서도 분담하기도 좋고 편하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천, 수질 문제하고 겸비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청소과는 오수 관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반적인 환경 문제하고 또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청소 문제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업무분장, 분담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거를 우리가 수질 오염 부분이면은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업무추진이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느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이 정화조 업체를 우리가 모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남동구에서.

네.

그래서 많은 정화조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뇨 수거다 정화조 청소다 대행을 하는데 지금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가격이요?

네, 가격이 있는지 몰라도 업체들마다 자율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싼 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좀 서비스가 불성실 할 수도 있고 또는 저가의 거를 갖다가 일을 했다 하면은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거든요. 이런 방법이 개선 방법을 모색해 볼 계획은, 이런 건 전혀 모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정화조 요금관계는 우리 조례에도 책정이 돼있습니다.

글쎄 그 책정돼 있는데 그렇게 안 받는 것 같더라구 업체가 다 틀려요. 한번 과장께서 말이에요 나 주민인데 12개 업체에다 다 한번 전화해 보시라구요 얼마입니까, 다 답이 틀릴거에요 그리고 어, 저기 어디에서는 얼마라 그러는데 하면 또 깎아줍니다 그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규격은 버리고 그 규격을 맞출 수 있고 꼭 뭐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의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정직하고 정말 어떤 올바른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임무가 아닌가 청소과에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 기본요금이 750ℓ가 14,580원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서 아마.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한 부분에서 한번 앞으로 정례회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본위원 말이 맞으면은 대책을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 2001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간다면은 이익 가는 쪽 해야죠. 그렇지만은 어떤 뒷처리 부분은 정확하고 솔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할 일이 많은 건 내 압니다마는 어차피 청소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그러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금지한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보았는데 10월 20일경부터 남동구가 제1호 우선으로 경고 조치가 돼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제가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써 그런 제재를 받게 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된 이유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직접 수도권 매립지를 국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게 99년도서부터 쭉 이루어졌는데 추진이 너무 그동안 지역주민의 님비현상도 있었고 또 최근에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에 민원이 대두돼가지고 우리 남동구하고 인천시에 감사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적정하게 실시 적격업체를 통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타구는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존에 이미 자원화시설을 18톤을 운영하고 있고 60톤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미이행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하여튼 연초서 부터는 가급적이면 다 공동주택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게 미약해가지고 반입 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제재하는 것을 막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잘못되는 점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움이 뒤따를 때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아하고 좀 어려운 점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소과장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또 지대한 관심과 또 업무보고에서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남동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승희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구요 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측정반운영 및 대기오염 예보제 시행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오염을 자동으로 감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확립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 측정망을 야간 상황실 및 기동순찰반을 4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였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망을 자동 시스템의 의해서 연중 운영 되겠고 토양측정 운영도 오염도 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오존경보 발령이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그당시 오존 농도는 0.120PPM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단속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미개발지역 등에 소재한 무허가 공장에 대한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으로 27개 업소를 단속해서 4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조치한 바 있고 또 상반기 특별단속 기간에는 1개소를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 30날 인천대공원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도 농산물 도매시장 부근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활동도 까치 구제를 한전측 요구해서 5회 실시했고 야생동물은 7회 10마리를 조류협회에 인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점검을 22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해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기분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31,994건에 17억6,418만2천원이 부과됐으며 징수는 26,781건에 14억8천여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기분은 35,749건에 18억1천여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3,657건에 1억7,500여만원이 징수돼서 9.6%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9월 20일 기준으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30일말 현재 통보 사항을 나중에 집계되면은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은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같은 맥락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57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점검 업소를 92개 업소를 점검해서 13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57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등록차량의 10%인 1만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속실적은 11,444대를 목표액 보다 초과 단속을 하였으며 그중 위반대수 610대가 위반되어 개선명령 610대에 대해서 내렸으며 매연과다 발산 신고차량에 대해서도 개선안내를 347대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174대 2,995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매주 화요일에는 자동차 무료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91개소에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업소를 142개소를 점검하여 38개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3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도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음식문화의 개선운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14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11개 업소를 지정을 하고 부적합업소는 36개소는 부적합으로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또 대형음식점 및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193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락제조업소 위반 5개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정지를 5개소 행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음식싸주기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또 음식업주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올해 10월 25일과 26일 이틀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히 남동공단이 있어가지고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344개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한국다반외 311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써 실시하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10개 업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해 내서 시설개수 시정명령이 9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며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책자를 311개 집단급식소에 배부한 적 있습니다. 향후 10월중에 나머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마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8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주변환경 정화를 52회 실시하였고 자율지도원 위생교육을 52회 마찬가지 실시한 바 있으며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적합이 38회 나왔고 부적합이 17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 및 적합시 까지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 서한을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올 예산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약수터 8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정비를 10월 4일날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사항으로 연중 지속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3/4분기까지 122회에 950개소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중 115개 업소에 대한 적발을 하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11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변태 업소 및 청소년 유해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사항으로써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현재까지 314건의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중 부적합 건이 16건에 대해서는 품목정지 5개소, 행정지도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취약지역업소 특별관리 사항으로써 이거는 간석동 일방통행로 및 약사사 주변에 취약지역에 업소 관리 특별관리 사항으로써 마찬가지 아까 보고드린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같은 맥락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소래포구 호객행위업소 특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관광지 소래포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호객행위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0개소가 되겠으며 우리가 31회를 거쳐서 174개소에 단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는 호객행위로 인한 영업정지를 3개소 영업정지 시킨바가 있으며 특별위생교육 및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래포구에 대한 호객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예식장 주변업소 특별위생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식장 주변에 있는 100평 이상의 대형업소 32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생점검을 한 사항으로써 32개 업소중에 위반업소를 7개 업소가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영업정지 5개소 및 시설개수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고 가검물이 6건 채취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가검물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 68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관리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총 관내에는 학교가 41개 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대상 업소수가 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분기까지 27회 286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30개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미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에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공무원제 실시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물수건 위생지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수건 제작 업소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수건이 위생용품 만드는 업소가 7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3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개선명령을 3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로써는 25건이 적합이 나왔고 현재 검사 진행중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수건 위생 지도단속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수서 시설보수 및 정비 지난번 7월 정례회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비 1,800만원, 구비 1,800만원 3,600만원 가지고 4백만원씩 9개소를 하게 돼있죠. 약수터 정비?

네, 8개,

8개에요?

8개입니다. 한군데는 수산파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로개설 관계로.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건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도 안돼 있죠, 10월 4일날 공사 발주 했다구요?

네.

늦어진 원인은 뭡니까? 시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시비가 일단 늦게 책정해서 내려왔구요,

시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9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그렇지마는 이런거는 빨리 빨리해서,

요거는 이달 안으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구요,

네.

그리고 예식장 결혼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특히 요즘엔 뷔페식 음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수질쪽도 있겠지만 대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공기오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은 세차장 같은 걸 얘기합니까?

네, 폐수배출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세차장이 관내 몇군데나 있습니까?

세차장이 127개소 있습니다, 전체.

그것밖에 안돼요? 127개소 밖에 안됩니까?

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주변을 보다 보면은 세차장이 상당히 신설을 막 하고 있더라구 카센타와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새로 나는 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들어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게 돼야되고 특히 이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맡아 주셔야 되는데 이 세차장 주변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세차하는 과정이 너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차를 하려면은 어떤 시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게끔 돼있습니까?

세차 함으로 발생되는 폐수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집진시설 장치가 돼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요 그 시설은 알죠, 지하에 밑에 파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약품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은 근데 도로변에서 아니면은 노출된 부위에서 이 세차장을 이렇게 보면 다 보면은 바닥이 경사지게 돼있어요.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집수받이 쪽으로 흘러들어가더란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시설은 갖춰놓고 다 허가는 얻었는지 몰라도 폐수물이 이런 비누세제가 포함된 이런 물들이 보면은 바닥을 타고 집수받이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집수받이 부분에 도로 밑에다 시설하게 돼있어요, 아니면 세차장 허가는 부지 안에다 만들어 놓게 돼있습니까?

세차 시설은 부지 안에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부지 안에 있다면 그 물이 그 세차 부지안에 흘러들어가게끔 시설이 돼있는데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 아마 위생과장님도 다녀보시면서 보면은 거의다 도로변에서 할 겁니다, 그냥 노출된 부분에서 . 그래가지고 바닥에 보면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경사지게 해놔가지고 그 물이 바깥에 도로변으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아, 제 말이 맞습니까, 불법이죠 그거는?

그건 위법사항입니다.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을 발견을 손이 달리니까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본다면,

지금 수시로 세차장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정해진 시설내에서 세차를 안하고 외부 시설에서 세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행정 처벌을,

요거는 우리 위생과장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만약에 그러한 세차장 내에 부지내에서 한다면 어떤 시설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 무조건 문제 있는 업소 아니냐라고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단속한다고 해서 시설물만 갖춰있나 그거를 볼게 아니라 그 바깥에 물 흐름도나 이런걸 또 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 단속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요 부분. 그리고 안타까운 게 경고가 6개고 실적이 보면은 별로 없어요.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내 이해는 합니다마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고 그랬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좀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반공익사범 3대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이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굉장히 올 연말까지는 단속이 철저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그.

공익사범 저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실적에 보면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앞으로 수질오염에 많은 개선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참 문제에요 이거. 그리고 별도로 한가지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취약지역업소 특별관리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이런 굴직한 제목으로 두군데를 써놓으셨는데 서구인가 부평구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쪽 서구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구인가 부평구인가 어느 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구인가 부평구 중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레드존 말씀하십니까?

네?

레드존?

아니 아니 우리 관내 지역안에 출입을 못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지역, 청소년들에게 출입을 금지시키고 지역 고시하는게 있습니다, 레드존이라 합니다, 그게.

그래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 정기회때도 보고드린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아직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동구 관내 같은데는 간석5거리 부분이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로얄호텔 뒷골목 그 지역을 아마 레드존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발표 이렇게 들어보면은 학생을 갖다가 두발도 자유화 시킨다 그리고 지금 저는 참 우려가 상당히 되는데 현재도 지금 상황에서도 옷만 갈아입으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고 술먹고 이런 그런 행위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 시책에서 그런다고 그럴 때 봤을때는 이건 필히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쪽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셔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적극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청소년의 학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문화홍보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납 사건 같은 거 접해보면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정말 아주 깜짝깜짝 놀라고 정나미 떨어지는 인간들의 행위에 혐오를 느낍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들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꽤. 음식물을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챙길려고 하는 사람들, 남이야 피해가 가든 말든 그저 자기 조금이라도 이익만 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우리 어떠한 벌을 줘도 음식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식품제조 가공업소들의 단속을 보면은 여기 물론 참 부서에 일하시는 손이 적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일 할 인력은 적고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마는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인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런 집단 식중독 발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이런걸 볼때는 어른들이 특히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데는 우리 관공서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관공서를 믿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구민들이 되게끔 할려면은 이러한 적발업소가 많게끔 정말 진짜 잘해서 업소가 적발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참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량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업무보고시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위생점검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위생에 대해서 늘 염려해 주시는 위생과 직원들에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특히 학교급식점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고 우리 꿈나무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너무 가격만 낮춰가지고 음식이 제대로 안들어가는 그런 실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학교 급식에 한번 단속이나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구요 그것 좀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김순희 농축수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불법 불량공산품 단속, 계량기 정기 및 수시검사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농축수산 육성 지원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지자체의 개인서비스 품목이 49개 품목이 있고 주요 생필품 조사 품목은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써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월 3회 하고 있으며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는 37개 품목으로 관내 주요 10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절에 추석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회의 내용은 2000년 추석절 물가안정대책 지방물가안정대책 적극 홍보와 부당요금 인상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 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조사를 월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연말연시 대비해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개최를 11월중에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사항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있죠, 하반기 위에 내용은 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실적으로 우수근로자 표창을 13개 업체에 15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노사분규 및 쟁의예방 해소를 쟁의발생 2건을 타결시켰습니다. 노사화합 임금교섭 안내 서한문 발송을 295개 업체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으며 노사화합 현장 참석과 격려를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사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순회 방문은 53개 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으며 모범근로자 발굴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으로 분기별 5명씩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노래자랑대회를 지난 10월 7일 개최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은 바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상반기에 지난 3월 13일서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중 수료가 122명 중도포기자가 67명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결과 자격취득이 19명이고 그중 취업은 18명이 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추진 실적은 구직등록자가 1,161명, 구인신청이 1,258명 하였고 그중 취업알선을 3,045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취업은 298명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0년 하반기 고용촉진훈련을 지난 9월 15일 실시해서 현재 224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및 직종에 있어서 동양미용학원 등 34개 기관 23개 직종으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로 주간 취업정보 게시를 구 동에 설치돼 있는 18개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구인구직자 사후관리 강화로 취업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중소기업 박람회와 더불어서 10월 7일서부터 10월 14일까지 매일 13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으며 장소는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6개 업체에서 458명을 채용 예정으로 있는데 10월 9일 어제까지 36명이 채용되었고 알선은 349건이며 채용 예정인원이 55명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4/4분기에 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항입니다. 목표액 50억원 중에서 현재 기금 조성액은 28억원입니다. 지원 한도액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 줍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써 금년도 5월 29일에 융자에 관한 협약 체결을 한미은행과 하여 접수결과 47개 업체 63억9천만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융자를 실행하고 12월중에 자금사용 내역 검토 및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공산품 단속 사항입니다.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을 자체 단속으로 3회 하였고 합동단속으로 1회 한바 있습니다. 점검업소 101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13개 업소로 그중에서 제조업체가 9개소 판매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내용은 판매 진열금지 명령 및 관할시도에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으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희망백화점등 39개 업소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민원이 야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 및 수시검사에 있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1,904개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불합격 기물수가 그중에서 157개로 조치사항은 사용정지 69개 파기 97개를 파기를 시켰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로 총 기물수 423개에 대해서 위반기물수 51개로 행정 조치사항은 과태료 처분이 11개소 현지시정은 40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량눈새김탱크 정기검사를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사용정지된 계량기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리 또는 파기 조치하고 지속적인 수시검사실시로 계량기의 정확성 및 불법구조 변경을 방지토록 동절기 대비 부피계량기 수시검사를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설 연휴 해빙기, 우기, 중추절 등 특수한 시기마다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고압가스 제조 등 32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그 결과 적합 업소는 300개소로 부적합 소는 21개소 나타났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석유류 일제점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23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중 적합업소가 225개소 부적합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1건, 경고 1건, 현지시정 4건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용기 등 가스용품 제조업체 지도 점검을 10월중에 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10월서부터 12월 3개월간에 걸쳐서 하겠으며 취약지 고지대에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수송비를 장당 100원씩 221가구에 대해서 총 1,488만원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3월서부터 5월에 받았고 하반기는 9월서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31세대가 선정이 됐고 융자건수는 52세대에 1억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중 1차 접수시에 94세대가 선정이 돼서 현재 2억1천8백여만원이 융자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제3차 접수를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규모는 15억원 한도내에서 가구당 3백만원 이내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연 3회에 걸쳐서 관내 논 540HA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8,8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18명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까지 3회 지원을 했습니다. 1,320여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농기계지원은 14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 광견병외 5종 질병에 대해서 소, 돼지, 개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8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사업으로 7대에 대해서 7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으로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이 사업은 포도작목반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6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대상 18명에 대해서 수업료 442만8천원을 투입하겠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는 7천1백여만원이 소요되고 가축방역사업으로는 소, 돼지, 개 4,200두에 대해서 소전염성비기관염 100두, 광견병 1,100두, 돼지전염병위장염 600두, 돼지콜레라 2,400두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돼지콜레라는 비예산으로 실시가 됩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호 태풍과 제14호 태풍때 저희 관내 농작물 특히 배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소요예산이 4억6,600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배 낙과 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자금으로 3억9천만원을 농협에 통보를 해서 10월 6일서부터 대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인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석유류가 각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될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해마다 매해년마다 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5ℓ입니까, 한통에?

15ℓ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양을 채워줘야 되는데 배달을 시키면은 그보다 적은 규격에 있는 통에다가 갖다가 가격은 똑같이 받으면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업무보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11월중에 이러한 단속을 강력하게 해놓고 집중단속을 또한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놓고 나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시킨다든가 경고성 있는 그러한 업무 추진을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국장님 이하 다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난로를 가동할 시기가 다가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우리 관에서 그러한 업무를 아주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인데요 IMF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많은 세대가 요구하고 또 갈망하고 계시고 또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천도시가스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어서 상당히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아요. 그죠?

네.

아마 우리 가스관리담당께서는 이러한 민원을 많이 접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 있다 이거에요. 우리 남동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설치를 원하는 세대가 있을 때 우리 가스관리사업기금을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좀 융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보태주는 일인데 무턱대고 이거 구의원이고 동사무소고 구청에다가 민원접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내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자꾸 이런걸 만들어서 인천가스공사에 갖다 주고 시에다 갖다주고 이러는데 이걸 홍보를 다시 한번 아직도 많은 세대가 안돼있으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세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구민들도 어떤 이 설치하는 방법 길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좋지 않습니까,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에 깊이 좀 해주시고 또 구청장께서 인천도시가스공사 사장한테 남동구 관내 실정이 이렇다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러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해서 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관내 구민들이 빨리 많은 분들이 보급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업무 추진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충해 방제를 우리 관내에 540ha에 대해서 3회를 대략 8,800만원에 상당하는 농약을 지원해줘서 금년도에 상당히 전반기에 가뭄이 왔었고 또 후반기에 와서는 태풍이 두차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공동방제가 됐기 때문에 평년 농사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가스 LPG자동차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회의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쪽 만수동 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2, 3개월내에 무슨 결론이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관내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배치고시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현재 거리상으로는 자동차 방향으로 해가지고 충전소 같은 경우 5km가 되겠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따져서. 우리 남동구 관내 주변 여건을 보면은 시흥시가 있고 그다음에 연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독적으로 따지면은 수량을 늘릴 수 있지마는 인접 구 시군 하고의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숫자를 하나 정도 또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서 앞으로 고시가 되겠는데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한 세 개 정도 배치가 될 걸로 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 지방자치단체별로가 아니고 그걸 관계 없이 5km 범위 저촉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간석동 쪽에는 그냥 5km가 아니라 500m에 몇 개씩 있어요?

간석동 지역,

법원 고가 넘어가가지고 보면,

네, 그쪽에 네 개가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거에요.

네, 그거는 그때,

그때 당시에는 허가가

네, 그런 조건이 좀,

거리제한이 없었던 모양이죠,

네, 까다롭지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일반 지역에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아, 일반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거리제한이 없고 그린벨트일 경우에 5km를 준하다

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여기 만수동 지역에 일반 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있을 경우도 또 그린벨트 5km 따지는거에요?

그린벨트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5km?

네.

그러면 지금 만수동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가스충전소가 없지 않아요,

글쎄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죠, 만약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못내고 신청을 안한 경우가 있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일부러 몇키로씩 가면서 여기 일예를 든다면은 지금 저쪽에 어디입니까 사단 넘어 그쪽이 어디에요, 구산동인가요

네.

그쪽에 충전소가 하나 있고 아니면 간석동 쪽이나 아니면 연안부두까지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만수동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이거 무슨 민원인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 민원이 무슨 민원이 나겠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야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린벨트지역에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과감하게 에너지 절약 측면, 그게 그거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절약도 되고 해서 이 문제는 빨리 구민들에게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특히 간석4동 지역에 밀집돼 있는데 사실상 충전소가 LPG 차량을 선호하고 또 그런 차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요번에 그린벨트 완화 차원에서 요 사항이 추가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못했는데 그걸 완화는 조건으로 요번에 새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게 언제부터 가능한거에요?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네, 저희같은 경우 배치고시가 끝나고 하게 되면 허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허가는 또 저리로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허가재무과로다가?

네,

그렇게 되는거죠?

아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네.

그러면 그 도로 같은거는 일반주유소는 왕복 4차선, 왕복2차선은 안된다구요, 주유소는? 허가 조건이? 왕복4차선 이상 이런 게 있던데 도로가 20m이상, 가스충전소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똑같애요? 그러니까 대로변이 안되면 또 안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손해나는 거에요, 사실 기름 넣으러 다니면은.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취업알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이 예산이 다 국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89명 중에서 수료 122명 중도포기 67명 자격취득 19명 취업이 18명 이렇게 돼있죠, 그죠?

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요?

네.

2억2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까?

보통 짧게는 4개월에서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너무 비율이 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189명 신청을 해가지고 수료 122명 해가지고 중도포기 67명 했습니다마는 다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취업의 변화가 생기면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인제 자격취득도 본인 개인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다.

몇대 몇입니까, 몇 명 대 몇 명이에요, 189명중에서?

그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좀

어느정도 비율 차이에요?

여성이 7이고 남자가 한 3정도 되겠습니다.

7대 3비율,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훈련을,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셨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방법론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막대한 예산, 국시비라고 내려온 돈이라고 해가지고 어영부영 우물쭈물 뭐 그런건 아니지마는 결과론 갖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좀 미진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수 있거든요 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이 나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적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라든가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사실 별 의미가 없더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실속 있고 알차게 이런 예산을 좀 잘 쓰임새가 되도록 어떤 열매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방법론적인 것을 개선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내년도에는.

네, 하여튼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지원받아가지고 배우는 자체를 활용해서 정말 뭔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애요 한번 찾아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학원이라든가 고정적인 어떤 정해놓던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은 이것 보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쪽으로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판매업소를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단속대상은 없었습니까? 석유판매업소, 일반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업소, 그 단속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질유 그런 정도가 들어가야 단속이 되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크나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없다니까 다행이구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은 요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질 석유나 또는 가짜 휘발유가 다시 또 되살아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주유소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보건소가 예방접종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한 현안사항만 소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질의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네, 김대진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의약분업에 대한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에 관한 거는 183쪽에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서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수용해야 할 의사단체와 약사 단체간에 이해 다툼과 정부와의 갈등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며 또한 의약분업 초기 단계에서 오는 불편 체감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3월달에 의약분업추진본부를 구성했고 6월달에 의약분업대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의약분업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홍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현재까지 의약분업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 8월 11일 82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고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미흡해서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쪽입니다. 처방전 발행시 기재사항 누락 및 환자용 처방전을 미 교부하고 대체조제시 상호간이 비협조 및 진료위험과 약국간의 거리가 원거리일 경우 불편을 초래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회 및 약사회와 시민단체등과 지역 의약협력위원회를 10월중에 구성을 해서 지역내 상용 의약품 목록작성 및 의약분업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의료기관내 인근 약국 약도를 비치 안내를 하고 희귀 약품목록과 처방전의 수용 가능한 약국의 현황을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의사협회 및 약사협회 홈페이지란에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현재로는 저희 총 의료기관수가 172개소입니다. 그중에 77개소 44.7%가 되겠습니다 는 정상진료를 하고 95개소가 현재 파업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한다는 사유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은 말이죠, 그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을 찾아가서 그 약국에 간다고 해도 약이 없는 약국이 많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천가지에 달하는 관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몇군데의 약국을 헤매야 되는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데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병원하고 약국하고의 계약이 돼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돼 있는데 가면 분명히 그 약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국을 가면 대형 약국에 가도 약을 처방 조제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사들이 얼마만큼 들어줄지 모르겠지마는 아주 아무데로 가도 구할 수 있는 약품으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도록 말이죠, 조그만 동네 약국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중대형 약국에 가면은 마음대로 지을수 있게끔 이 처방전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확실하게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뒷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 하면 그 약국에 틀림없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부러 다른 대형 약국을 몇군데 가봤어요. 그런데도 처방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부도덕한 상거래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관내의 병의원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아무 약국을 가더라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약으로 처방전을 내려줬으면 하는 빨리 정말로 본 위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직접.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에 대한 처방 가능합니까?

네?

처방!

처방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럼 보건소에서 약에 대한 조제가 가능합니까?

조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방문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을 보면 거동불편자 273명 장애자등록 299명, 독거노인 313명, 생활보호대상자 2,391세대 해서 6,627명 또한 방문간호가 1,820가구해서 3,562명이고 방문해서 진료해 주는 대상이 756명 또 질환자 관리 712명 기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방문해서 우리가 하는 보건사업이 약 4,300여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 하셨듯이 처방은 가능한데 약에 대한 조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편적으로 방문하면 약으로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서도 처방을 끊어주고 본인이 거길 가서 인제 의료보호환자니까 그렇게 먹도록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직 여기서 쓰던 게 남은 것 가지고 이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고 있구요

불법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불법입니다, 그건.

그럼 안되죠,

아이 노인네들 가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니죠,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불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저희도 당분간만 그러는 거구요 여기 약이 현재 조금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그거를 못하는거죠.

그러면 방문통합보건사업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말씀드려서 처방만 할 뿐이지,

그렇죠.

약은 이 환자들이 직접 거동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이 가서 약방에 가서 약을 조재해 갖고 와서 그걸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거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없습니다.

아니 약값이다 뭐다 의사, 우리가 연간 주는 급료라든가,

의사는 거기 들어가는 정식 들어가는 예산은 의사한테 주는 봉급 한 900만원 정도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값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건 진짜 안되는 일이니까 보사부에서도 지금 현재도 건의를 계속하고 이것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도록 해야죠 이게 그런분들까지 약을 사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실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내실 때 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제도인지 최일선에 있는 분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것을 우리 부서장님들이 회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들간에

네.

이러한 일을 진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올리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의료혜택을 받던 분들이 그나마 못받으면 어디에서 받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거니까 물론 이렇게 좋은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는 거를 분명히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소장님들간에 어떤 미팅이나 이런걸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어떤 우리의 민의를 전달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의약분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약 하루에 4, 5천명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노고를 정말 치하드리면서 구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건강과 어떤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는 많은 진료하시는 분들과 또 독감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 그리고 예방을 증진하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노력해서 더더욱 우리 남동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장이신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무관 건설과장, 그다음에 김종호 건축과장, 김효성 교통과장은 민원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 지역사회 발전과 남동구의 선진 구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새천년 시작인 2000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취지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밝고 질서 정연한 도시기반 조성에 이바지하였고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 재난 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또한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 선진교통 질서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대한 관심으로 여러 현안 사항들을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계획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네.

시간도 많이 지체 됐는데요 현안사항만 보고하시고 곧바로 질의 답변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김대진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현안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현황, 일반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만부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부부락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초기 투자비용 과다에 따른 자금 문제로 사업참여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량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여론을 형성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설문서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나서 10월중에 다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만수3동 111-183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수3동 천주교회에서 성당에 97평이 도로개설 부담으로 나가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동부초등학교 그다음에 인근 주민 그다음에 만수3동 천주교회... 동사무소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수3동 천주교회에서 맹지가 되는 두필지를 수용하는 그 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8m 도시계획선에서 4m로 수용하는 안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3동 천주교회에서 4m 소로로 도로개설을 하면은 주민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맹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재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저희 도시정비과로 이관됐습니다, 남동문화 근린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팜프렛 인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를 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8월 1일날 공원조성기본설계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준공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는 저희가 사유지 9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구요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와 측량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될 때 초등학교 새로 인가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인접해 있는 15m도로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조건부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휴식공간하고 체력단련시설을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30억이 있을 겁니다, 올해?

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30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성담하고 99년도에 계약 맺은 사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3년안에 토지매입하는 계약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30억, 계약을 하고 나서 30억을 지불하고 향후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감정가격이 90억이구요 금년도에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가입니다. 공시가가 지금 10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은 14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30억, 내년도에 나머지 3년동안 할부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할부가 아니고 분할이에요, 분할.

네, 분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부지매입비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를 지금 신청을 할려고 시에다가 저희가 시에다 협조공문을 보냈구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비 90억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60억을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연안관리법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가 협조를 했고 해양수산부 하고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이고 이 공문을 본위원이 봤는데 기존적인 예산확보가 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를 봤어요, 네?

네.

맞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서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접촉을 시도한 거는 인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작년 10월달에 공문 내려오기를 시비 국비 확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내용이 결정 공문이, 공문이 내려와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구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6월달에 연안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65억을 기반시설비로 받는 걸로 연안관리계획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언제 내려옵니까 그게?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가 해양수산부도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해양수산부로 직접 보조금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거쳐서 국비 보조를 하게끔 그런 절차를 시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그거 안올렸단 말입니까?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체가 된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거는 저희 해양수산부 방문 할 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연안관리계획이, 인쇄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이,

지원하는 사항은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놓는, 시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매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도 시에서 공문이 해양수산부로 연안관리 규칙인가 그걸로 해서 올릴수 있는 확실한 어떤 저기가 없지 않냐 이거죠?

아닙니다.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되면은 시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 받는 걸로 그렇게,

아직 한번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까, 이 내용이?

이거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유보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로 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때도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는 잘 몰랐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을 때 본위원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우선 예산확보가 된 후에 사업시행하라는 공문 자체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무모한 이러한 행위를 했구나라는 거를 상당히 절감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30억 부분도 그렇고 그 당시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약 90억 정도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본위원이 알기로 103,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지마는 과연 우리 구민한테 이게 우리 구민에 막중한 130, 40억 갖다 들여서 이 땅을 우리 구에서 꼭 확보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네.

그렇다면은 국가나 시에서 그 자체를 갖다 매입하게 해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구에서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 사업계획의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정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라고 했는데 그러한 전혀 그런 계획도 없는 재정자립도도 인제 40%가 조금 넘어가는 조그만 자치구에서 기껏해야 1,200백 되는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런 무모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안되가면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올려가지고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가 작년 해수부에서 온 공문은 다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추진하라 그런 사항이 됐었는데 금년도 6월달에 연안관리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구로는 굉장히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지금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가 25억을 지원을 했구요 금년도에 8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해양생태공원 비슷한 그 사업에. 그래서 그,

우리 구에 돈이 왔다구요?

아니 저희 구가 아니구요,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거하고 비슷한 그 사업에,

거기가 어디 입니까? (과장, 서류 찾음) 과장님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네.

이 집행부에서 우리 구 의회에다 뭘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구 의회에다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드릴께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다 구상하면서 그림만 그렸어요, 그림만. 근데 실질적으로 물감은 얼마이고 바탕이 돼있는 캠퍼스는 얼마이고 실질적인 어떤 들어가는 예산 규모, 또는 예산에 대한 조성 이런 사업 설명을 전혀 안했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림만 그려놨었어요, 경영재정과에서.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능하신 우리 민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산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관리는 어디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또는 환경부에서 하는 건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건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한번 조만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네.

그러한 계획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면 요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매듭짓는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남동문화근린공원 제목이 바뀌었네, 그죠? 경영재정과에 있을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구립도서관으로 돼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구립도서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8월 1일날 준공 난거에 보면은 남동문화근린공원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소요예산이 16억7,484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쭉 예산 규모가 돼있는데 이것밖에 안들어 갑니까?

네?

이것밖에 안들어 가요, 16억밖에 안들어 가요?

도서관은 빠진 겁니다, 이거.

왜 빠졌어요?

도서관 건립하는 예산이 60억인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받는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가 우선 조성해야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것도 잘못한 거에요, 구 의회에다가. 물론 우리 민병현 과장이 도시정비과를 맡기 이전에 이것이 경영재정과에 의해서 담당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부지 교환 부지로써 우리 구와 시가 붙은 땅을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위치에서 배나 여러 가지 과수목을 갖다 관리하던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줬던 데를 년 6백만원씩 세를 받으면서 용역을 줬던 것을 98년도 말이나 99년 초부터 아마 이걸 완전히 우리 구로 인수해가지고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추진된 내용이 도서관 건립이었습니다, 도서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다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20억을 받을 게 있다 그러다 16억을 받는다, 14억을 받는다 근데 그 돈도 아직 다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물론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 계획, 추진실적, 추진 계획, 기대효과 요러한 몇 글자로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죄송한데 민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음부터 또 앞으로의 과정까지가 상당히 광범위 하다는 걸 알고 계실거에요.

네.

요거 단순하게 몇분안에 과연 이거가 보고가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남동문화근린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돼있는데 당초에 구 선인원부지라고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는데 제가 관제계장을 했을 당시에 남동공단 출장소 부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지면서 교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뭐로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관 건립하는 걸로 했구요 지금 우리 구청앞에 옛날 청사 있는데는 구민회관식으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도서관 설립관계는 대우에서 기부체납해서 건립계획이 있었고 도서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하고 계양구로 돌아가는 바람에 남동구에 예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사업은 제가 부지 자체는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나머지를 문화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 보면은요 인천시에서도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거는 남동구 계획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연수구에 배정이 지금 배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남동구에 예산을 갖다 지원할 용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속으로 꿍꿍 벙어리 냉가슴 앓지 말고 우리 의원들 한테 톡 까놓고 이러이러한 일을 도와 주십시오, 이렇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구립도서관도 짓고 뭐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식의 협조 체제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걸 가리고 했단 말이에요. 망을 쳐놓고 실제로 얼마다 얼마다 이런 부분 전혀 물어봐야 대답하는 식의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몰랐었어요. 이것도 최근에 안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구립도서관 건립 관계는 업무성격 따져가지고 문화홍보실 업무구요 문화근린공원은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저희 업무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한 부지내에 사업을 하는데 어디 도서관은 도서관 문화부분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무슨 어떤 도시 공원조성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이런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묶어서 해야죠. 한데 묶어서 해야 추진도 되고 문제점도 나타나면은 또 보완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는 거지 따로 따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구청장한테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 계획을 우리 구와 진짜 상세하게 뭐 하나 숨김없이 터놓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도와줄 부분도 많을 거에요.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인데 우리 구위원들이 방해 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남동문화근린공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 그런 사항에 지원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도시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사전 설명회를 가져주면은,

네.

어느 의원이 어느 좌석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해양생태공원 관계는요 구의원님들께 틀림없이 보고를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까지 전 의원님들께 무리가

지난번에 경영재정과에서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다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도시위원도 총무위원도 다 모아놓고 사전설명회는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알맹이는 빼고 그냥 겉에 있는 그림만 보였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도 우리 사회도시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설명회를 이렇게 우리 의회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4층이든 어디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런 큰 테두리내에서는 한번 전체 의원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이 장구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디까지 와있느냐, 우리가 늘 그동안 경제가 잘 풀렸으니까 그런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자연을 살리자하는 일을 왜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의 구민의 혈세를 뜯어다가 해야 되느냐 아무 수익사업도 아닌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시비,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예를 들어서 이웃 시흥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같은 폐염전인데 그 사람들 폐염전 개발계획을 한번 가보세요. 근린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은 전부 애국자이고 남동구 공무원들은 전부 대국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구민들에게 혜택이 없는 이런 사업을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할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완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가 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주거지역에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지금 어느정도 통보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80분 모시구요 만수2동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몇 년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렇다면은 도저히 전면 개량방식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추진일까요?

네.

그러면 현지개량방식 한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찬과 반이 대두가 될텐데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서를 전부다 돌렸기 때문에 10월 20일이나 돼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그날 거기 참석하신 분 대부분은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자기 본인들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항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개설이 돼서 건축을 증축이라든가 신축할 수 있는 제재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생각에 찬성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건 그렇겠지만 현지 개량방식으로 한다면은 그 주위의 교통량이나 또 환경 이런걸로 봤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간석3동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봤을 때 현재 자동차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집과 집 사이에 붙어있고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을 또 일조권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생활이 아주 열악해 진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방식에 대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계획을 더 세워보시고 연구를 더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잠깐만요. 지금 김완희 위원장께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시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30억을 지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네?

왜 아직 안했죠?

저희가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언제 잡혀있습니까?

9월 22일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며칟날이요?

9월 22일날이요.

9월 22일날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지급을 해야 되겠네?

네.

공원조성지구로 결정됐다?

네.

9월 22일날,

네.

그럼 30억은 지금 자연학습장 부지죠?

아닙니다.

그러면

21만3천평에 대한

자연학습장 들어가 있는 포함돼 있는 일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1만평,

21만3천평이요.

네. 지금 돈을 지불을 아직 안하셨다?

네.

만약에 안했을 경우 우리한테 오는 피해는 뭐죠, 성담에서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제재조건은,

저희가 일반 사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99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계약서 내용에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은 토지매입을 한다는 그런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약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안했을때는 거기서 소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쓰는 장소를 계약 위반했으니까 비워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제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 정도 뿐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장 이용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평일날 유치원 뭐 해가지고 150명 정도 되구요 일요일날 요번주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특별근무를 한명씩 배치를 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요일 같은 때는 개방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방을 안했었는데요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 동반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저희 직원을 한명씩 특별근무를 시키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동반된 차량은 저희가 들어가게 하구요 유치원 같은데요 나머지 성인들이 와서 하는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네, 계약서 사항을 이행하는 계획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저희가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30억은 우리 경영재정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내일 예산안 심의할 때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심의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부지 매입비가 91억으로 돼있었죠?

네.

130억으로 올랐다는데,

올랐다고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99년도에 당초에 계획할 때 91억 했었는데 금년도 공시지가가 107억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07억,

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IMF언제였습니까, 99년도이면 한참 IMF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요,

네.

부동산 가격이 전부 하향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공시지가는 올라갔어요?

저희가 올린게 아니구요 건설교통부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그걸 건설 남동구 관할 아닙니까?

남동구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남동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계약 조건에 물론 그때 당시 공시지가, 감정평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감정평가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부동산 가격이 쌍말로 얘기해서 똥값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더 올려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편에 이 공사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남동구 세금 잘걷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동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걸해야 된다구요.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 민과장께서 업무 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마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만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돼있을 것 같으면 여태까지 오지도 않았을거에요.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에 와서 일을 지금 다시한번 무슨 사업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물론 끝을 맺어야 되겠지마는 국가사업도 안되면 폐기시키는 거고 향후 몇조씩 들어가는 사업도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다시한번 이거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처음서부터 따질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구 의회쪽에서는 갈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안되든 간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처음 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서 끝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보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계속해서 좀 붙일께요.

네.

내일 예산 심의하는데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도시정비과로 오는거죠, 30억이?

네.

그러면은 이 30억 집행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한다 할 때는 우리 구에 막대한 지장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그러셨잖아요?

네.

요거를 예산을 일단은 내일 지나고 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또는 전체 의회에다가 어떤 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김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가동을 빨리해서 일단 103, 40억이면은 예산은 90억했던 건데 지금 약 5, 60억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돈 막대한 돈은 과연 어느 재원으로 충당할 거냐, 우리 구에서 밖에 나갈 돈이 없는데 그런거를 봤을때는 진짜 우리 김완희위원님 말씀마따나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재원의 충당을 과연 어디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부터 검토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벌려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고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인들의 지혜를 거울삼아서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도 한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거에요, 계획잡아서. 한번 저희 뜻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설명회를 한번 가져 주고 추후 사업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도시정비과 타 부서에서도 남동구민과 또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도시정비과는 더더욱 할 일도 많고 일이 부서가 어려운 부서입니다. 남동구민의 녹지공간이나 조성 사업에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바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태풍종합상황 보고를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거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31일과 9월 14일날 발생한 제12호 태풍 프라피론 하고 제14호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태풍피해 종합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사항은 총 292건에 피해액은 2억2,400여만원입니다. 이중 농작물인 농경지 수목전도등 289건에 대하여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복구된 구월1동 전자울마을 제방유실 복구 공사하고 만수2동 산사태지역 배수로공사, 간석3동 동신빌라 절개지 낙석예방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하여는 조만간에 수해복구 지원계획에 의거 복구비 지원금 1억7천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사업 추진 부분이요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도로개설공사,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하수사업 이렇게 4건이 있는데

네분야입니다.

네 분야, 죄송합니다. 네 분야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가로등, 보안등이 1억6,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상에?

네.

이게 부족분 입니까, 아니면.

연초에 저희가 3억을 올렸었는데요 그게 1억씩인가만 서고 나머지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그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1회 추경때 한 거 아닙니까? 1회 추경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풍림아파트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은 언제나 완결됩니까?

지금 그쪽에가 두군데거든요, 위치는. 지금현재 아파트 옆에 하고 정문 그쪽에 소래확장공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긴 전부 전액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9억5천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만 해주시면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면은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하는거에요?

네.

그리고 35m 도로는 지금 어느정도 몇퍼센트 공정률 입니까?

11% 됩니다.

11%밖에 안돼요?

네.

언제 정도 완공됩니까?

이게 내년 연말로 계획잡혔습니다. 2001년 12월,

풍림아파트 부근까지는 언제까지

지금 어느 풍림아파트요, 35m 도로부분이요,

완료 됐습니까?

네.

이거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왜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하지 언제 내려왔어요, 돈이?

지금 성립전 경비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언제 내려왔냐고, 몇월 며칟날,

9월 중순인가 그때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이요?

네.

그럼 착공 아직 안들어간 겁니까?

네,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전혀 안돼있어요.

이건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35m 도로가 이미 완공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빨리 이거는 추진해서 올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한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3억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한다고 약속까지 분명히 받았던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2회때 올라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설과장한테 질책을 주고 싶은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구민과의 약속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 하고 업무 약속은 그죠?

네.

요 부분이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튼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런 건물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이 아닌 이런 차라든가 이런거에 스티커로 돼있는 광고물을 분명히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전혀 안됐습니다, 지금. 관내를 많이 봐오고 주택가를 다녀봐도 반라의 여자를 갖다가 사진 찍어서 문구도 아주 얄궂한 내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아무데서나 볼 수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이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는 부모앞에 와서 갖고 노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있어요. 요 부분에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강력히 취해졌어야지 벌써 1년이 다갑니다. 요 부분 어떻게 말씀 하시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질의 답변 한 후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고발을 남부서에다 했습니다, 1건을.

그래서 고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발했습니까? 그게 몇월 며칠이에요.

제가 아마 8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아직도 수사하고 있어요?

우리로서 할 거는 할 부분이 저희가 고발 하는거가,

과장께서 고발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그 한건이라는 게 잘못된거죠, 한건이 아니라 수십건이 돼야지요. 그래서 지금 수사중이다라고 답변 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한건 했다, 제가 아마 건설과장께서 관내를 순찰하시다 보십시오 관심있게 그게 과연 한 업소에서 나온건가,

계속적으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례회때 다음 회기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정리가 되게끔 조치를 강력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을 그래도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없는 인력에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한 부분은 인정됩니다. 근데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소 잃기 전에 사전 대비하는 그런 만반에 사태를 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예산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더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수해때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평농장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개설을 하는데요, 밑에 아직 철거가 안돼있는데 그건 왜 그러시죠?

그게 인제 시 구간하고 구 구간하고 있습니다. 130m 구간이 시 구간이거든요, 태화아파트 정문터 꽃가게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구간은 도로개설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완료가 돼있는데 지금 시청구간이 민자 추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10월 14일을 D데이로 잡아서 확정된 건 아닌데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공탁이라든가 이런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업권이 영업장이 3개소 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3동 해서 총 6건인데요 그때 일시에 경찰하고 전부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구간은 위원님 예산 다 세워줘가지고 저희가 100% 이미 완료를 해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정리 하는거고 시 구간만 지금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소래포구도 곧 임시개통한다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래대교가 지금 현재 공정이 93%입니다, 소래대교가. 그래서 지금 시흥시 측에서는 10월말 가개통 11월말 준공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소래대교도 상당히 사실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풍림아파트로 해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 수산파출소까지 오는 소래선 확장공사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2월말까지는 말도 안되는거기 때문에 임시 비상도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2차선 도로라도 해가지고 임시 지금 가도로를 종건에서 올 연말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소래대교 준공 개통 시기는 다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일단 그럼 10월말로 가개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공사는 다 됐더라도 막어가지고 이 윗부분하고 연결될 동안 잡아 놓을 것이냐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건설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동의합니다.

네,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사항에 있어서요 삼미주상복합 민원 현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참 문제점을 보면은 본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 수당 및 많은 인센티브가 보장돼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고 있으나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는 매월 일정의 자문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게 우리 구에서 문제점을 얘기할 부분입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고 사실 우리 고문변호사에서는 또 우리 이 한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문료가 얼마 지급됩니까, 20만원이던가요?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쭉 보니까요 지금 추정 손실로써 98년 3월경 보니까 101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근데 그쪽에서는 168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차적으로 요구한 거는 168억을 요구해가지고 재판부에서 99년 8월 18일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22층으로 했을 경우 67억9,800만원이 추정 수익이 됐고 그다음에 2000년 6월 1일날 우리 15층으로 사업 승인을 했을 경우 요것도 두가지로 뽑았습니다. 공사 착공을 할 때와 96년 5월달 공사 착공 할 때와 98년 3월 공사 착공할때와 비례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니까 이거는 추정 수익이 아니라 추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 공사 착공시에는 59억6,700만원이 마이너스 이익이 나왔고 98년 3월에는 101억으로,

삼미측에서 마이너스로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업승인 15층 내줬을 경우 우리 측에서 마이너스죠,

우리 구에서?

네.

삼미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졌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67억9,800만원이 손해배상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결이 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요 감정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6월 14일날 재판 연기요청을 했어요.

67억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한 시점에 이익금을 따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67억에 대한 돈은 누가 만든 액수냐구요?

요건 재판부에서 삼일회계법인이란 주식회사에다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낸 액수가 67억9,800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68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67억9천만원이다.

네, 일차적으로 판단했을때는 67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이 나가는 과정인데 고문변호사한테 일정액의 자문료만 지급하고 하면서 대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 정기예산에 전문 변호사 선임할 거 예산을 반영할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을 왜 우리한테 반영해요, 그 당시 책임자한테 돈을 내노라고 그래야죠?

아니죠, 요거는 그당시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반려시킨 게 아니고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결재요?

네, 구청장이 내부결재 맡아서 반려시킨 거기 때문에 임의로 개인이 반려시킨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써 변호사비를 책정해야,

그 부분은 차후로 요 부분은 참 한심스럽네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수1동에 삼보아파트라고 있죠?

삼보요?

네.

네.

거기 민원들어 온 거 있죠, 주차장 부지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계식을 갖다가 업소가 공간을 만들어서 일반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설계사무실에다가 그걸 해야만이 서류의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차량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기계주차장을 폐쇄하고 일반 주차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을 거치지 않고도,

주민이 직접 설계해서 갖고 가도 됩니까?

네, 됩니다.

근데 왜 그게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옵니까?

단지 주민들이 못그리다 보니까,

아니 아니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갖고 와라 우리 건축과에서 그랬다는거에요. 그런데 설계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50만원인가 얼마를 달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나갈 필요없이 주민들이 그 자체로 해서 갖다 주면은 안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자문이 들어왔어요, 문의가.

그런 일은 저희 구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삼보아파트 만수1동에 있습니다. 거기 오늘 즉시 업무보고 끝나고 돌아가시는 즉시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 민원이 들어온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미주상복합 건물 김대진 위원이 좋은 말씀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송이?

현재 1심 재판중에 있구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했는데,

인천지방법원이에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이에요?

네.

다행히 아직 인천지방법원이면 다행인데 지난번에도 이게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구청장이 내부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1, 2억도 아니고 1, 2천도 아니란 말이죠, 60억 100억 얘기가 나오는데 구상권을 발의 시킨다 하더라도 재산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변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이변이 벌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부터도 왜 이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요번 추경에라도 이게 올라와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문 변호사 해서 돈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고문변호사 가지고 되겠지마는 전체 그렇게 안이하게 봐서는 안되리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안되겠지마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올려서, 올릴 작정 생각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걸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삼미 주상복합 사건에 대해서 전문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에 줄일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한번 검토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저희 건축과에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8월 14일자로 조직개편된 저희 건축과가 건축과 허가 업무가 허가재무과 신설됨에 따라 저희 건축과에서 수행중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인허가 업무가 모두 허가재무과에서 처리됐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동안 인허가 업무 처리로 인하여 미진한 업무보고서상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건축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큰 건축물에 대해서 대형건축물은 건축과 허가 관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가재무과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뭐에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저희 건축과에서 하구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16층이상은 시에서 하기로 돼있는 건 뭐에요.

그건 심의만 하는 겁니다.

심의만

네.

허가권은 우리한테 있는거고

네.

세대는 관계 없이,

관계는 없구요 16층이상 300세대 이상은 건축심의를 시에서 하고 승인은 우리 구에서 내주는,

아파트 한동 짓든 두동을 짓든 그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단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재무과에서 허가 처리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잘 대처해 주시고 남동구의 건축소관에 대한 업무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업무보고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과에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팀장이 한 사람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 변동된 팀장만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근무하다 저희 교통과 교통지도팀장으로 부임한 이명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수로인가요 공원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에 지금 고가 밑에 장수동이나 서창동에서 나오다가 좌회전 그건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남부경찰서 교통계장을 만났습니다. 4/4분기중 4/4분기 이달부터요 확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건 아마 필히 우리 김완희 위원님의 특별한 부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수 서창동에 구청장께서 일일 구청때 건의한 사항인데요 태평1차 아파트에서 넘어오는 그걸로 2차로 동사무소 가는 쪽에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쪽 코너부분 내려와가지고 코너부분만 두군데다 해놓고 큰 길에는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갔는데,

경찰청에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과속방지턱이라는 건요 이면도로라든가 6m소방도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저기지 25m 이상 부터는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교통체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난감한 표시를 하고 좀 25m 이상에는 방지턱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물론 그게 왕복 4차선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니까 그렇다면은 신호등이라도 좀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만약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우리 김효성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가 상당히 업무 보시는데 체질에 맞는 과 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하여튼간 항상 보면 현장에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늘 하여튼 바쁘신 거를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지금 김완희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역 있죠, 지하철 시청 후문쪽에 거기에 대로 4거리인데 아시죠, 4거리.

네.

그런데 바로 그 도서관 옆에 보면은 지하철 입구에 출입구입니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횡단보도로 돼있어요, 횡단보도가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 쪽에 맞은편 쪽에 주유소 옆쪽에는 똑같이 지하철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지하철 입구로 해서 출입구로 해서 지하도로 해가지고 상대편에 나오기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먼 거리란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위에는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신호등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데 그 건너편 주유소 옆에는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한단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에 의해서 직진하는 차들이 지나갈 때 횡단보도에 불이 켜져서 갔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비탈진 길이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옆에 중앙공원 공사가 있어서 지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불편 특히 상인천여중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과연 이것이 됐으면 우리 교통과장님의 능력을 다시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히 남부경찰서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또 교통계장을 만나가지고 요걸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부다 바라는 사항으로써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효성 과장님의 능력을 다시한번 진가를 발휘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우리 학생들과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인천여중 진입로 앞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고맙다고 서한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인제 한가지만 더요 우리 교통과 보면 불법주차단속 이게 참 하나의 고질인데 이 초등학교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면 뭐해요,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써서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몰염치한 어른들이 거기다 차를 갖다 대놓는데 학생들이 보호하고자 인도 만들어놓고 가드레일 설치해 놓으면 뭐하냐구요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소도로에 차량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고 구월 1동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입니까 거기서도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좀 물론 도로변도 중요하지마는 일주일 한번 또는 2주일에 한번이든 어떤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그 몰염치하게 세워 놓은 차들은 가차없이 정말 상가 주인이든 뭐든 간에 가차없이 이렇게 매몰차게 해서 아주 고질적인 병을 뜯어고치는 그러한 단속을 강화하는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그 초등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는 일명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시비로. 그래서 관내에 당초에 민원이 있던 학교와 또 신설된 학교 예를 들어서 인동초등학교라든가 또 성리, 논곡, 도림 4개소를 지금 저기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성리초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이 완공되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거기다 불법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4개 업체가 현재 75%입니다, 공정이. 지금 그 공사가 준공이 된다면은 가드레일 설치한 곳에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주차금지선을 설치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주차금지선 한번 긋기가 되게 힘들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씩 걸리더라구요. 근데 주차금지선 그어져 있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간석1동에 상인천 초등학교 같은데는요 주차금지선이 그어져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요 교통 어떤 시설물을 다 해놨는데도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요런 업무 추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횡단보도 건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능력을 다시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우리 교통시설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버스 승강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보니까 19개소를 했다고 보고돼 있는데 제가 우연히 서창동을 다녀오는 길에 장수파출소 부근에 이렇게 보는데 한쪽은 승강대가 설치돼 있고 건너편 승강대는 설치가 안돼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교통과에 질의할 때 마다 느끼는 게 농촌동에 더 많이 신경써 달라, 도시동은 피할때가 많아요 눈비 오는거.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봤을때도 눈비 오는데 피하지 못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거의 다가 농촌이에요. 지금은 환경이 좋고 녹지 공간이 있는 쪽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면은 전부다 외곽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 편의가 모두 차가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버스를 타고 싶어도 눈 비오면 가리는 데가 없어, 허허벌판에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끝났다 할지라도 내년도 사업에는 꼭 농촌동에 한 60%나 70%를 가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바란스가 맞게끔 나중에 한 몇 년 뒤에는 그런식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업무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촌동 관계에서는 전부터 김완희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승강대를 설치해 보니까 농촌동에 지금 현재 김완희 위원님도 서창동에 한거요, 이 시내 같으면은 도로기 때문에 국유지나 공유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농촌동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의 밭이 전이 들어간다든가 답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기 설치했던 것도 문제가 생겼었던거에요. 남의 사유지가 들어가가지고 밭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 두, 세 평 정도면은 그걸 갖다가 여러 사람이 김위원님 지적하듯이 눈이나 비오면 학생들이 비막이가 되는데 그걸 두 세평을 갖다 양보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농촌분들이 그래서 그런 애로가 지난번에 하나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평면이면 좋은데 대부분이 승강대 설치한 데 보면 계곡입니다, 절개지 같은 데 이렇게 평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콘크리를 해야 된단 말씀이야 거기 갖다가요. 진흙에 승강대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거지 농촌에 대해서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꼭 남의 사유지가 포함이 됐다고,

아니 도로에 무슨 사유지가 있어요?

아니 근데요,

인도인데.

도로에다가,

아니 제가 본 거는, 인도에요, 인도 인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인도면 관계가 없는데,

농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이미 인도로 깔려져 있는 건 사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60% 이상을 농촌에 신경을 쓰시라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하여튼간 서창동만 관련된 게 아니라 논현동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농촌동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서창동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서창동에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 부녀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한번 참석했다가 슬쩍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는 놀랬는데 오토바이가 아마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해요. 서창동 들어가는데 진입도로 휙 꺾어지는데 있지 않습니까, 크게? 지금 아마 과속방지턱 말씀하신 것도 그런 생각 있으셔서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어떤 교통시설물을 야간에 낮에는 시야가 잡히니까 괜찮다고 치지만은 야간에 야간주행시에 어떤 불빛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요런걸 한번 우리가 설치하면은 어떨까?

네, 야광에 반사되는 갈매기표시판을 거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인적도 드물고 또 가로등도 드문 드문 있어서 어두운 지역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교통과는 뛰어야 됩니다. 현장 위주 인데 아까 지적도 많으셨지만 제가 다 나가본데입니다. 그 지점도요 내년도에 교통시설물을 우리가 규제봉이라든가 경광등을 갖다 두 개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가면 안돼요, 지금 동절기도 오니까 해도 금방금방 지고 상당히 금방 밤이 길어져요. 또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 위험합니다. 눈이 오더라도 거기는 그늘이 진 도로변이기 때문에 눈이나 이런 비가 오면은 금방 어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니까 다른 예산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구청장포괄사업비라도 좀 당겨다가 거기 얼마 안들어 가겠더라구요 내가 볼 때,

갈매기표시판이나 경광등을 우선,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분리대 그거라도 2, 30m 50m정도 하니까 얼마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빠른 시간내에 11월중순 안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교통과장께서는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속방지턱이 요즘 규격이 잘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규격이 안맞아가지고 승용차가 바닥에 닿고 그렇지만

제가 나가서 현장 가면 봐가지고 시방서 맞지 않으면 전부 준공처리 안해줍니다.

그래사 아주 과속방지턱 규격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 도색도 잘돼있고, 그리고 전에 했던 과속방지턱을 아직도 높은데가 더러 있거든요.

네, 정비할 겁니다.

네, 좋도록 정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동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과장님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시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협조없이는 교통과가 일이 안됩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많은 배려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시청 후문에 시외버스 중간 정류를 갖다가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우리 교통과에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태화버스운수 사장을 직접 면담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힘이 부족할때는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7 출석위원( 5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효성 여성아동담당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