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에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0년도 제6차에서부터 제19차까지의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2001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종한 의원이 소개한 능동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단위계획결정백지화요구에 관한 청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되겠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겠으며 아울러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심의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독서실시설이용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곡·화양·구의·건대입구·능동로의지구단위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의건 10건과 광장동(천호대로남측)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추윤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6차에서 제1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보고 및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1년도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총 19차에 걸쳐 간주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은 지난 제43회 임시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6차부터 제19차까지의 간주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부터 제19차까지의 총 간주처리금액은 48억 6,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조정교부금이 6억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2억 1,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정교부금은 중곡동 607번지 주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2차 보전금 1억 2,000만원, 구 운동경기부 보디빌딩 운영비 8,000만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비 5,000만원,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추진사업비 4,500만원 등이 교부되어 교부시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가 27억 1,900만원으로 취로사업비 6억 5,9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억 5,000만원, 주민상설 정보문화 교육장 설치비 2억원, 동 문화복지관 시설비 2억 4,000만원, 중곡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 다목적 간이 실내체육관 신축비 1억 4,4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14억 9,400만원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 8,3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3억 8,600만원, 2/4분기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는 물가관리 시책추진평가 우수자치단체 지원비 1,500만원이 교부되어 개인 서비스요금 인하업소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6차에서부터 19차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1,207억 8,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7%, 즉 77억 8,300만원 증가하여 1,085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9.3%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12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000만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4,400만원 감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3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약분업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는 보건소 증지수입을 줄이고 상반기 실적분석 결과, 하반기에도 징수호조가 전망되는 도로사용료 및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줄어든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차액만큼 감액하고 소규모 재산매각의 부진으로 기정예산만큼의 수입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재산매각수입도 현실화하였습니다. 반면 징수액이 당초 예상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에 대해 추가징수 추계분을 반영하여 세입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아울러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등록세의 징수호조로 당초 내시액보다 12.5%가 증가한 56억 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의 신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증액 등으로 2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재원이 77억 8,300만원에 달하지만 교부시 지정된 용도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보조금 증액분 24억 800만원과 반납을 위해 동일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99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 7,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가경정재원은 4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규모 77억 8,300만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6%로 인건비 5억 7,000만원, 경상적경비 감액 2억 9,300만원, 사업예산이 94.3%로 보조사업 34억원, 자체사업 39억 3,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2.1%인 1억 6,700만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3% 추가인상분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수당과목에서 지급토록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반영되었던 봉급 3% 인상분을 삭감하고 수당과목에 봉급조정수당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추계결과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 수당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단체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추가지급분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광진구 캐릭터 표준편람 제작비, 토·공휴일 결식학생 급식지원비, 자원봉사활동 관련 경비,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반면, 동기능 전환 지연에 따른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폐쇄로 미집행 되는 도시1차 진료비, 봉급조정수당 편성으로 대체되는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이 감액되어 경상적 경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추가분, 다목적 간이 실내체육관 신축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증가분과 기존사업 감액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체사업비 증가규모는 4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규모의 43.4%를 점하고 있으나 이중 15.4%인 15억 7,100만원은 법정필수경비이며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부지 연부매입비와 수도권매립지 공사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시비 지원사업 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 일부만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이 21.4%로 증액 규모는 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 또는 시비지원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매비, 구의1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관내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비 등이 있고 당초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기 편성되어 사업마무리를 위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능동 173∼175-1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노유동 92-1번지 도로개설공사비, 군자동 348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금년에 설계비만 집행되는 중곡1동 651-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정비가 불필요해진 구의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시비 확보 곤란으로 금년중 사업추진이 어려운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등이며 감액규모는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법정필수경비와 기 편성사업 등 반영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전체 세출 증가규모의 6.6%인 6억 8,300만원에 불과하며 가용재원은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부족분 등 도로분야에 2억 8,000만원, 구의회 청사 개보수비 등 청사 관리분야에 7,300만원, 구 캐릭터 활용형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5,800만원, 아차산 등산로 정비 등 공원녹지 분야에 3,600만원을 배분하고 구의동 632-9호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8,0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전산화 장비 등 자산취득비와 기타 경비로 1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공무원 봉급 3% 추가인상에 대비해 편성하였던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를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경비는 '99년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회계년도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 하반기분 확정에 따라 확정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2억 4,3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27억 5,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1% 증가한 4억 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1.9% 증가한 90억 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1,700만원과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원이 증액되어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4,800만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 지원비 1억원, 주차장 건설 적립금 6억 6,100만원, 반환금 4,000만원 등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의 비중이 전체 추경재원의 90%에 달해 편성재량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정형편과 편성여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하여 과거 2년간은 실적치로 표시하고 기준년도인 3차년도는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여 4·5차년도는 향후 2년간의 추진계획을 반영한 중기계획으로 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외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기호전에 따라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토지 증가 등으로, 면허세는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대상의 자유업종 전환으로 인해 각각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과 민원증명 발급수수료 현실화로 인한 수수료수입 및 경기호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감소로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회복 등 세입 안정화로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일정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등록세의 세수증대에 따라, 보조금은 위임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전망을 보면 인건비는 구조조정 등으로 2002년도까지는 둔화가 예상되나 2003년도부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는 등 증가요인이 있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도로·하수,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청소·환경분야도 계속적인 재정수요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복지분야 역시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과 복지수혜 대상의 확대 등으로 수요요인이 늘어나 지속적인 재원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부문에 걸쳐 전반적인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소요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선행과제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부문별로 투자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고 운영되므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수는 없습니까?)

의석에서 -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해 보십시오. (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시비를 요구했죠, 구청에서?) 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