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 예산안 개요는 기정예산 936억 3,302만 8,000원보다 38억 5,521만 9,000원이 증액된 974억 8,824만 7,000원으로 약 4.12%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1억 9,854만 7,000원보다 42억 6,137만원 증액된 834억 5,991만 7,000원으로 약 5.38%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4억 3,448만 1,000원보다 4억 615만 1,000원이 감액된 140억 2,833만원으로 약 2.8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42억 6,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구분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126억 270만원보다 2억 7,071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7,341만 1,000원으로 2.15%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6억 341만 6,000원보다 7억 5,670만 5,000원이 감액된 118억 4,671만 1,000원으로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2.44%가 감소, 17억 8,2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2.21%가 증가한 10억 2,5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2억 355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37억 992만 2,000원보다 6.93% 증가한 16억 4,381만 4,000원이 증액된 253억 5,37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억 9,157만 2,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5억 5,2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2억 6,137만원의 증액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680만 2,000원보다 5억 357만 2,000원이 증액된 256억 1,037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14억 6,656만 3,000원보다 38억 7,142만 1,000원이 증액된 553억 3,798만 4,000원이며,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3,72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25억 8,798만 2,600원보다 1억 1,362만 3,000원 감액된 24억 7,435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4억 615만 1,000원이 감액 2.81%가 감소한 140억 2,833만원으로써 세입예산 4억 615만 1,000원의 감액내용중 세외수입은 1.43%가 증가, 1억 5,627만 1,000원 증액된 111억 1,214만 3,000원이고 보조금은 22.69% 감소, 5억 6,242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1,618만 7,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1,248만 6,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97%증가 3,63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98% 감소 8억 1,63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2억 6,177만 9,000원으로 변동없고 예비비등은 9.32%가 증가 4억 6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3억 5,000만원보다 5,05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949만 6,000원으로 약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하수도 사용료 9,364만 4,000원을 일반회계 세입과목에 계상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출시에는 세출예산에 전출금 과목을 설정 계상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목에 전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단순일반회계 세입과목을 과목정정 삭감한바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위약금으로 세입조치한 3억 6,874만 9,000원은 1992년 광혜원산업단지 조성시 입주한 주식회사 일화가 공장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판매특약 예약금을 군에 예치하였으나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94년 국민주택채권으로 보관중인 채권을 상환기일이 도래 되었으므로 이를 현금화하여 세입조치한 것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3억 7,499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골재채취 수익사업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관할 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돼있어 금회 추가경정시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중 기정예산액 24억 5,867만 7,000원에서 21억 2,355만원 감액후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하수도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 부담금으로 5억 3,624만 9,000원을 일반회계 세입과목에 계상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향후 특별회계 세입과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별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군정 시책홍보 및 군정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00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자산취득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기정 예산보다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및 단말기 구입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군청 신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농어촌 버스 구입을 위해 4,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정수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초평면 부창 경로당외 2건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대행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적가산금 지원 사업으로 병해충방제살포기외 15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1억 1,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 사업을 위한 장월지구 93ha에 3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로서는 새천년 손자숲 나무가꾸기 사업을 위해 3,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생거진천화랑제 개최시 팔관회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진천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주공아파트∼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77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정환 약국∼성심외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5억 9,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4,000만원과 실원제외 2건의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 6,174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정수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중에 문백면소관 사항으로 사회개발비, 자체 사업, 시설비 내역중 상대음 및 사양 복지회관 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각각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바 건물 소유가 마을개발 위원회 또는 노인회 명의로 돼있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과목정정함이 사업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세입이 예상되므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과목에 일반 부담금 목을 존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 제2회 추경부서별 신규자산취득비 계상내역과 읍면별 시설비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세입 예산 심사이전에 본 추경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2회추경 편성에 따른 군민 1인당 담세액은 얼마고 본 추경에 따라서 본 군의 자립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2회추경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조례를 공포치 않은 이유와 2회 추경안에 포함 안시킨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세액과 자립도는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수도 사용조례 16조에 보면 징수된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에 편성코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일반회계로 세입된 원인자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을 수 없나이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편입하게 된 것뿐 하수종말 처리장은 신설로써 민간위탁비 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2000년도 하수종말 처리시설 전부가 위탁비로 3억 5,000만원이 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일반회계로 세입된 재원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이전이다. 답변은 특별회계 설치되기 이전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는 작년도 12월달에 조례는 만들어 졌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졌지 특별회계는 설치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사용조례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세입에 일반회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특별회계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특별회계에 계상하고서 기왕에 일반회계 일반부담금에 세입된 재원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된 동기는 하수처리장 공사비 일부를 세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부담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에 보내도 되는 건데 금년도 소요액은 거의 위탁관리비 부분이고 그것은 이미 일반회계 재원으로다가 계약을 하고 나가 있는 돈인데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으면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회계에도 계상이 되고 일반회계에도 또 계상이 됩니다. 외형상 예산 규모는 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때 기왕에 일반회계에 세입된 재원이고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히 쓸 재원이 필요하면 그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쓸 형편도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일반회계로 잡은 겁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 담당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넣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그러한 재원이 별도로 필요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다가 존치를 예산편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에 의해서 나온 세입인데 사용한 것은 저기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조례는 금년도 6월 5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은 6월 5일자로 승인이 되었고 저희는 6월 8일자로 1회 추경때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히 하수종말 차리장 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회계 설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특별회계가 설치 되면서 기왕에 일반회계에 계상이 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집행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 또 따라서 특별회계로 굳이 전출 받아가지고 하면 예산회계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 책임자들께서는 최소한도 기본입니다, 그렇죠? 추경편성을 해서 자립도가 얼마가 되는 것을 어떻게 실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상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농지세 관계인데요, 이것은 작황에 의해서 영향이 있었다. 이것이 식부 면적이 예상보다 줄어 가지고 농지세가 감소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작황의 소득면도 그렇고 작황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서 납세 의무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통계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런데, 김철래 위원입니다. 담배나 과수나 이렇게 한해에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율은 다른 것은 벼도 그렇고 담배, 과수 인삼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하시는 농사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1년에 소득표준율을 계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 저기가 표준액이 감소가 되어서 농지세 산출 저기에 미달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표준율을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저희가 소득조사를 해서 매년 과표액을 적용을 합니다.

금년도 소득 조사가 이루러진 거예요? 담배 같은 것은 되겠지만 과수나 인삼, 이런 것은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세율을 감액하라는 기준이라든가 뭔가 나와서 했다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800만원이 1,100만원씩 줄인다면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저기가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료 파악이 된 것이 있어서 추정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약간 틀리는데요 식부면적이 줄어가지고서 이것이 자그만치 39.4%인데요 조사에 의해서 작년에 추정치를 해서 예산은 추정치인데 그렇게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통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세율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면은 아까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것이?

식부하고, 재배농가에 감소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소득표준 저기가 아직 과수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3년저기로 했을 적에 3,000만원에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소득표준율같은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해서 줄인다면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담배같은 것은 식부면적이 작년도에 줄은 것으로 알고 과수원같은 것은 금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과가 예상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세입이 해마다 그렇게 됐던 것은 어떠한 그러한 세율조정이 안됐는데 그런?

40%가, 농지세는 해마다 내는 사람들이 정해져있습니다. 본인들만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요?

40%라면 농가소득이 40% 줄었다면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수가 40% 줄었다는 것은 몇천만원 예산이 감액되는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기서 추계하시는대로 농가소득이 40%가 그 이상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타작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추계가 잘못돼서 세입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안배들어온 세입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인 기준치에 산출기초가 저희가 해가지고서 세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저희 시군에 자동차 대수하고 또 유류소비량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한테 제시되는 기준에 의해서 진천군에 배당되는 추정치를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했던 건데 매월 저희한테 들어오는 유류가 월별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안배된 비율대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잠정적으로 줄어들어서 3억 5,000만원이 세입조치는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4,000만원을 이것은 이미 징수된 돈으로 징수된 세입이 된거지요?

예.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징수결정된 것이 4,900여만원입니다. 그렇게 될적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수납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공식인데 이렇게 이것이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수납액만 합니까? 징수결정이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존치과목이 천만원이다 이렇게할 적에는 최소한도 세입예산입니다. 뭐든지 추정액이지요, 추계액은 5,000만원은 돼야 될 것 이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것 말고도 저희가 7월 3일자로 해가지고 3필지를 국유재산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세입이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지요, 이미 김계장님 말이예요, 이미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한 징수부가 있습니다. 징수부상에 징수결정을 4,905만원정도 했습니다. 4,900여만원했어요 징수결정을, 이미 징수결정을 한 후에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요, 세입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징수결정대 예산 이코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4,900여만원이라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5,0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았어야지요, 타당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것 대 수납미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세입에 기본 원칙이고 예산편성이 저기인데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매각이 돼서 결정은 했다고 해도 매각 수입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재론하게 되는데요 징수결정액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세입으로 이것이 정산보는 것입니까, 정산보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지요, 재무과장께서 말이예요?

예.

방금 원칙적인 면에서 본위원의 질의 사항을 동의를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요 개발이익환수금이요 그냥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안하셨는데요 465%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 주공에서 5억 7,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주공에서요?

예.

한군데서 그렇습니까?

예.

시설사용한거다?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을 설명하시는 중에 세입세출 세입외 현금은 세입조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1,500만원을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중에서 시효소멸로 지나서,

시효소멸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렇게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다.?

예.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35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수입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거치고 계수조정할 적에 협의를 거쳐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에 보조예산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하다보면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도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삭감된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자체사업비가,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해서 전체가 삭감된 부위입니까?

이규창 의료보호비가 삭감됐습니다.

보조사업은요, 자체사업은요?

이규창 지금 자치행정과에 심사하시다 보면은 나오는데요 ,

지금 정보화사업이 컴퓨터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0.9%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계속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본회의에서 경상적 경비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별도로 사업예산이라든가 다른쪽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경상적경비를 별도로 특별하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11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회계에 경상적경비가 36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수질검사수수료가 63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

상수도사업이요?

이규창 예.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토지거래 수수료가 300이 증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심사를 하시다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대개가 우리 군에 공무원수를 전체를 보면은 공무원수는 줄고있는데요 경상적경비 자체가 늘고있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건데 담당 실과에 있으면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계시지요?

이규창 예.

진천읍 일원에 대형아파트같은 것 주공이라든가 대형아파트같은 것이 지금 승인이나 허가가 돼고서 미착공된 것이 지금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진천읍 관내에서는 지금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어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착공이 안된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착공이 금년도에 안됩니까?

착공은 지금 바로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다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 우리가 앞으로 하수도사용료가 상당히 세입원이 되고 있는데 차후 그런 것은 세입예산을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하수도 일반부담금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독정화조 외에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이것을 납부를 받는 것입니다.

합병정화조?

그래서 그것은 준공당시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공안한 상태인데 저희가 예상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허가사항으로는 세입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보고시 서면답변하기로 한 군민 1인당 담세액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가 진천군에 1인당 담세액은 9월말 현재입니다. 2억 1,654만 1,000원이 군민 1인당 담세액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21만 6,541원이 되겠고 재정자립도가 29.6%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인구주택총조사 급량비와 홍보비가 각 100만원씩 계상됐는데 산출기초가 불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급량비는 저희들이 사유가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요원 교육비중에 소요하는 사업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주민홍보비는 5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홍보비로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과 틀려서 기관을 표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있는 것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각각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산출된 것은 급량비에 공무원들이 특근할 때 사용하는 재원인데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열흘내지 보름은 각 읍면별로 저희 군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밤늦도록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읍면을 또 배정해준 다는 얘기네요, 100만원가지고?

열흘씩하는데 보름씩하는데?

이규창 그렇게 많은 인원은 참여를 안할테니까요.

그러면 읍면에 얼마씩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이규창 지금 저희 계획은 읍이 한 20만원이고 면에는 10-1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만하고 있는 것이지 면에 읍에 얼마 따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사요원은 각 읍면에 한두명에 불과한거네요?

이규창 조사요원들은 민간인들이니까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통계청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서도 일부 홍보를 보완해야 될 부족한 것 그래서 거의 현수막 각 읍면별로하고요 조사요원들 홍보를 위한 모자를 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로부터 추가승인된 것이 3,000만원이 추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유치신청한 보은관내하고 진천군에 특별히 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군정시책 홍보에 400만원, 군정홍보 활동 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분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금액이 더 시달 기준액입니까?

3,000만원이

3,000만원속에서?

예.

보은하고 진천에만 별도로 3,000만원을 주어서 군정시책에 있어서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한 업무가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해서 나누어 놨다는 얘기지요?

3,000만원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해 줘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왜 시달을 해요?

이규창 예산담당자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씨링을 정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씨링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전부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이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중요한 사업량 추가로 3,000만원을 도에서 더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1억 4,000만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1억 4,000만원을 씨링을,

도에서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한계가 3,000만원 더해서, 씨링이 1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규창 예.

도에서 도 인심쓰지 남의 돈가지고 더해줘라 마라?

앞으로 500만원가지고 하겠느냐?

이규창 다 나눠놨으니까 3,000만원이지요.

3,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전부 분배가 됐습니까?

이규창 예.

남은 것이 없고?

이규창 예.

됐습니다.

벽암시가지 주택 및 매각감정을 또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벽암시가지 잔여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을 실시한 사항인데 그 벽암시가지에는 용도지역이 주택부지가 일반주거지에 대해서 준주거지에 변경이 됐고 공용의 청사 외 부지가 잔여녹지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다시할거다?

예.

그리고 차제에 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김종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산출기초가 사실 알아보기가 어렵게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때는 산출기초를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사항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구입을 민원실에 없으니까 2대중에 1대가 고장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구입이 돼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에어컨 킬때가 아니기 때문에 상사업비에서 제품구입비로 승인이 난것이라 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2회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행정서비스 시정보상금이 1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급대상자는 누구이고 현금으로 주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두 번씩 세 번씩 온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해놨는데 지금 5,000원 범위내에서 도서상품권으로 전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5,000원에 2명해서 10명으로 했습니까?

여기 20명으로 돼있어요?

포상금 말씀하신건가요?

아니, 보상금 말이예요 행정서비스 시정보상금?

20명에 5,000원씩.

유공자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제가 금년에 시행이 돼서 포상계획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해놓지 않고?

예.

그리고 62페이지에 단말기 70대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60페이지요 공무원 자세변환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행태변화에 의해가지고 11월중에 행태변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에서 예산 1,00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히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행태변화훈련과 마찬가지지요?

1,500만원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초평수련원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1,500만원이요?

작년에도 2,500만원정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 예산 안세워놨었어요?

정원가산금에 3%인가 정원가산금으로 1,714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민속행사로 행사에 200만원 쓰고 1,5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지난해는 본예산에 행태변화훈련을 위해서 세워놨던거 아니예요, 그러면 1,700만원이면 충분히 계상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모자르니까 1,000만원을?

복리예산이고 이것은 틀리지요 예산 이용자체가.

그러니까 쓰여지는 돈은 행태변화하는 거기에 쓰여질거지요, 그러면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다른 것으로 해서 거기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에 대해서 쓴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규창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서있는 예산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필수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고요 지금 1,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경상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과목에 안되고요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이것이 법정경비로 해가지고 공무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은 아닌데,

그러면 지난해 예산은 행태변화해서 쓴 것은 무슨 돈으로 쓴 것입니까, 지난해 예산은 무슨 재원을 쓴거예요?

이규창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아니 지난해는 1,500만원정도 들어갔다며요?

이규창 과목은 다릅니다.

과목은 그렇게할거다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지 왜 과목을 날짜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1인당 경비로 해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1,700만원인데 이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이렇게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규창 예.

그러면 행태변화훈련에 1,700만원 예산 선 것은 복리증진비로 쓰겠다는 것아니에요, 그러면 행태변화는 다릅니까 복리에 쓰여지지?

이규창 예산은,

아니지요, 행태변화훈련은 공무원 교육훈련이고 복리증진은 별도로 섰고 결부시키면 안되지요, 예산집행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에 선다고 하면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써야지 행태변화에 쓴다면은 예산 같은 것이지요?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그래도,

그리고 60페이지 군정시책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은 더 수량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요?

이규창 예.

3,000만원 씨링 더 쓰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이규창 예. 있습니다.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이규창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그러면 이것이 기타 다른 용도로 얘기해봐라 아까 거기에는 500이고요 군정홍보를 하는 데는 시책추진 500만원하고 이것은 시책추진은 1,800만원인데 여기를 언제 더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규창 지금 3,000만원을 저희가 배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에 1,800만원을 했고요 환경보전업무에 100만원, 식량증산에 100만원, 경영유통에 100만원 , 군정시책 홍보에 400만원,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400만원 따라서 2,900만원이고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군정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정시책이라든지 또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군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군정홍보활동만 홍보팀에서 100만원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은 군수님이 각종 시책을 위해서 하시는데 군정시책 추진은 이런 포괄적으로 여기다 드렸습니다. 시책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는 군정홍보는 그러한 500만원이 군정시책 홍보냐, 군정홍보활동 차원이라든지 이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본위원도 그렇고 실지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다 편성이 됐다는 이런 얘기지요 내용은 3,000만원이 그렇지요?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더해줄 때 씨링에 3,000만원 더해줘라 했으면 군수님 다니시는데 세워놔야지 전 과목에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도에서 씨링을 늘려주면서 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진천하고 보은만 따로 3,000만원씩 해줄 때는 태권도공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씨링까지 늘려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3,000만원을 군수님이 따로 다니면서 과에 다 해놓는다면은 도에서 뭔가 예상하고는 어긋난 것 같은데 계장님?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군정시책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만 자치행정과에 편성한거고요 사실은 군수님이 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군수님 앞으로 7가지 과목 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가지로 분산해 놨는데 이것은 과목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지만 사실 사용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군정시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군수님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냥 3,000만원 세워놓았으면, 이것은 쭉해가지고 놨다는 것은 이것은 숨기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지?

우리 태권도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 씨링 더해준거니까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어디 기획감사실에 넣든 문화체육과에 넣든 3,000만원 넣어놨었어야지요?

설명을 할 때는 한군데 넣고 설명해주는 것이 편하지요,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규창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안하고요,

설명할 때는 확실하게 표시하고 설명해줘라 이거지요, 그것은 좋고요,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전부다 어렵습니다. 절감 긴축하고 그러는데 각 실과 공히 어려운데 특별히 문제로는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지로 얼마만이라도 이거 내용을 보니까 거의 군수님이 쓰시도록 3,000만원을 이렇게 한건데 실질적으로 문체과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있게 예산편성이 얼마라도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실지 잘 아실거예요, 원래 거기에서 그렇게해서 편성을 하시는 방안을 수정예산에 제시를 해주세요, 안하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단말기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여서 동료위원들 거의 내용봤을 적에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가 PC계통은 뭐가 올라오기만하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도 솔직히 실력도 없는데 이것만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몇십대가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단말기가 현재 몇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제까지는 잘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도에 출전할 때는 여기 시험을 쳐가지고 우수자를 도에 출전시키고 금년 하반기에 한 번 직원들 평가할 계회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전직원?

전 직원이 아니고 실과 우수자.

소용없어요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지요?

내년도에는 평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급공무원에 대한 수준 6급, 7급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한 계획을 세울 경우에 대해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거친 다음에 단말기는 구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70대 보급을 자꾸 군에도하고 읍면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읍면에 대수 계획나온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본군에 소프트웨어는 몇대가 있습니까 6종이나 되나요?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120만원씩 6본이면 1,500만원씩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출기초에 해서 된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9,000만원에 대한?

부기정정이라는 얘기가 안되지요?

재원을 그리로 선거다?

재산취득비라는 것이 2억 2,000만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구입하고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아니예요?

수정예산에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국비표시만하면 되지 왜 삭감을 해요?

6,600만원이라며요 6,600 국비표시만 해서, 그래서 6건을 소프트웨어 거기다 포함을 시킬거냐 단말기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되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삭감해주고 수정예산에 그렇게 부기표시를 정확하게 편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거예요?

수정예산에 보완해서 들어온다니까.

이제까지 질의하고 답변한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것이 그쪽에서 예산통에서 잠시 실수로 인해서 이거 전부 속기한거 삭제해야 된다고, 솔직히 아무리 여기 국도비로만 표시만 해줬으면 국비를 표시만 해줬으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비로해서 지원해주는 저기를 우리가 뭐 저기를 합니까,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서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본예산때 2억 6,600만원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 원인은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예산을 처음에 요구해 놓았다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돈을 일부해놨다가 이거 삭감하고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것이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는 벌써 이미 들어와 있는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구축으로 3억 6,600만원 섰던 것이 지금 정산하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단말기를 놨어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주전산기 구입에?

여기 부군수께서 임석하고 계시지만 이자리에서 이런 것 할 거는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PC못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을 위한 공복들은 누구나 자질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행정정보화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480명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예요?

예.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에서 제출한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냉온수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물도 그러면 사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개 사서들 통에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닙니다. 뜨신물 찬물나오는 온수기입니다.

온수기인데,

저희 군청에 수돗물 끌어서.

알았습니다.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청사주변 제초작업 이것이 534,000원인데 이것이 연 몇회하며 1회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1년에 저희가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주변, 오늘도 뒤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하면은 6명씩 이틀정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는 여름에 제초작업 많이 안됐던 것으로, 직접 본위원이 제초작업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횟수를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청사주변이 항상 깨끗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농어촌버스구입에 4,900만원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소유자는 어디가 되고 운행한 운행처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가 4,9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국비가 3,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1,3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소유, 운행관계를 진천교통으로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진천교통이 됩니까?

거기서 모든 관리 운행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우리 군것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사주는 것이잖아요?

군하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계약을 할 때 모든 책임을 운행상에 모든 책임을 진천교통에서 지도록

차량소유권은 누구로 돼있어요?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보면은 오지.도서교통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추진하는데 5조에 보면은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자동차에 등록은 사업주인 기관명의고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되 사업주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는 협약을 해가지고 모든 차를 사줘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다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돼있는데 소유는 누구예요 우리가 증정을 한 것입니까 거기다?

양진한 예.

우리 군에서 차를 사주면 우리 군에서 그 회사에 증정을 해준거예요?

양진한 위탁관리지요.

그러면 이 소유는 누가해요?

양진한 소유권은 등록은 진천교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할 수도 있고 조항에 보면은 그쪽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소유권을 줄 수도 있습니까?

양진한 그러니까 모든 책임문제 때문에 아주 진천교통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고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넘겨주는 것이 편하다 이거지요?

소유는 우리군하고는 별개네요 보조사업으로,

양진한 군비만 보태서 국비에서 들어온거니까 보태서 사주는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예산상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군에 자산취득비로 돼있단 말이예요. 차를 샀지만 그쪽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재산으로 돼있는거예요?

양진한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구입하지 말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아주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자산취득으로 만들게 되면 자산취득으로 우리 군에 등록이 돼야 되지요, 품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규창 입니다.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사면 저희 재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95년도에도, 94년 1대씩 샀는데 자산취득비로 사가지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바로 진천교통으로 등기를 아주 차량을 관리하도록 그쪽으로 해준,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자산취득비로 주게 되면 우리 군이 아주 뭐가 잘못된거다?

그러면 이것을 보조사업비로 하든지 해야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면 우리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창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시설비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750만원 계상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상장소가?

이것은 중앙분리대가 말뚝같이 박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덕산 용몽 삼거리에 30개하고 34번국도에 삼덕리 농협창고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두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17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백농공단지 추진협의회 추진여비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하려면 추진협의회 구성이 지금 돼있습니까?

예. 지금 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21명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공단지 구성을 위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를 한다든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 운영 관계를 협의를 원만하게 한다든지 묘지 이장이라든지 토지지장물 보상등 이런 것을 현지에 있는 분들이 소유자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협의하면 원만히 잘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비가 있어야 될 것 같에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있는데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어야 원만히.

외지에 가 있으면 외지에서 만나서 승낙서도 징구해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라든지 회의하게 되면 식비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요 공공근로사업을 전부하지 않았습니까?

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전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9월말까지 대부분의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전산화 일부사업은 연말까지 남아있는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홍보현수막, 장비임대료 전부 삭감을 했는데 현수막같은 것은 올해 한 개도 하지 않고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현수막을 걸으려고 했는데 예산도 여기는 각 면에서 현수막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한거네요?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자동차라든지 임차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수막같은 것을 보면은 1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전부 삭감한 것을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을 예산요구했다가 실지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농공단지 기본설계용역이 있는데 금액이 4억 3,800만원도 삭감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설계금액을 많이하셨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4억 9,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밑에 나열된 실시설계용역 환경성검토용역, 문화재 지표 및 지질조사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에 사용할 금액만 남겨놓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런 기본설계용역을 엄청나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기본설계용역 금액이 4억 8,8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계획도 없이 기본적으로 계상한 것 없이 성급히 세워줬던 것 같에요. 그런데 예산요구할 적에는 어느정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그냥 어떻게 기본계획도 없이 무조건 몇억씩 요구했다가 몇억씩 삭감한다면은 우리 군에 행정이, 예산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장수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왕 예산에 불필요한데 쓰셔도 안되겠지만 예산반영할 적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도 많이있잖아여.

예. 지역경제과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4명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봉급이 나가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은 여기 예산에 편성을 안하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안하신 것입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과 자체로 수당이...... 모르고 안한거냐 알면서도.

그 관계는 봉급이 인상조정된건데 1인당 만원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5일씩을 계상했는데요 25일씩 봉급계상하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25일이 안되고 휴가를 간다든지 빠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가지고 충당이 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공익근무요원한테 봉급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본봉에 의해서 봉급조정수당을 주도록 이렇게돼있는데 수당이 신설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볼적에 일단은 수당은 세워야지만 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이미 그분들한테 나가는 재원중에서 그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요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그것은 뭡니까,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조례에 있는 것이냐 행정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냐, 행정편의상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업대책팀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애시당초 실업대책반에 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지침도 법령이나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이것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까?

폐지가 안되고요 저희들이 실업대책반이 도에도 실업대책반이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되다가 저희 군 실정도 지금현재 3-4명이 일하다 2명으로 축소돼서 일해가지고 이것이 연말까지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책회의를 갖다가 일반심의를 하지 않고 방문심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불러다가 이해를 시키고 불과 10분내지 20분정도 심의되는 자료를 가지고 15명되는 심의를 갖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당초 전임자들이 그렇게 방문심의로 심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남아있고 불용재원을 갖다가 마지막추경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면서 재원을 더 알뜰히 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가지 않은 돈을 감조치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적에는 운영을 이제까지 요식행위만 했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거지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공공근로사업하고 결부시키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실업대책에 포함된 것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실업대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실업대책을 계속돼야 되겠지요, 분명히 하시라고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실업대책이 없어지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됐다고 하면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돼가지고서 필요시에는 지금 당장 행정을 운영을 하는데 요식행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100% 이렇게 전액을 삭감할 필요 없이 놔두는 것이 괜찮다 이것이 뭐 큰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위원회라는 것은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면 본위원은 군민들 입장에서 실업대책위원회가 상당히 편리한데 일을 하시다가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참석자수당은 존치하는 것이 마땅한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 심의회를 하는데 금녀까지 모든 단 2명이 심의서류를 다 마쳤습니다. 기왕에 불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조치한거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열 수가 없다?

예.

국토공원화공공근로 인부임에 군비가 2,000만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어디 앞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까?

국토공원화사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계속하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하나하나 비율이 있으니까 예산저기할 때 국도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군비만 이렇게 감계상해도?

국토공원화사업이 줄지만 군비가 2,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써,

당연히 국도비가 수반이 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국도비가 사실상...

그거 2000년에는 7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국토공원화사업 자재비로,

몇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 재료비에 자재비, 기존 예산에 서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가 본군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진한 사실을 보면은 상담을 397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채용된 인원이 1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지 구태여 1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 번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는 계획하고 있는데 대학이나 고교 졸업 시즌에 맞추어서 졸업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예. 79페이지 공용버스운영손실보상금에 8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신규노선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손액 지원입니다. 노선이 4개노선에 신규노선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손액이 800만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세웠던 보조수입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운행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냐 노선 운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계상해서 이번에 수입되는 것이고,

2대가 있는데 버스운행 두노선 기존노선은.

그러면 공용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는 노선은 몇㎞나 됩니까?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공용버스 2대로 운행하는 노선은 538㎞ 과장께서 답변하신데 증설된 노선이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 1대를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된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설정이 돼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것 인데요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결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장 몇키로나됩니까?

양진한 40.36㎞가 됩니다.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218페이지 기본설계용역을 줄 때는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4억 9,500만원을 올렸다가 이번에 4억 3,800만원을 또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산출할 때 용역비를 세울적에 그것이 잘못?

그 밑에 보면은 실시설계용역도 그 안에서 그 부분에서 환경감시용역 감정평가수수료 등 용역을 2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데서 쓰고요 그 감된 것만 2억 7,400만원가운데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2억 3,000만원을 감했다는 자체가 그 밑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환경검토용역비도 본예산할 때 세부적으로 넣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에 넣었다 그런 것을 50% 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추경에...

김철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만평을 하다가 오천평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해서 반으로 줄어든 것 같으면 문제인데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규모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백면 계산리에 농공단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적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사양리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규모가 축소됐는데 계산리에 하려고 했던 면적이 이렇게 용역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면적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을 우리 관내 세군데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에는 2,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3,000만원씩 짓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2,000만원을 떠나서 계속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계십니까, 국회의원이 민간자본한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경로당 짓는데 우리 군에서 줄 때는 2,000만원하는데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해줄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도 2,00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 부임한지 한 3개월여 됩니다마는 지금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그것이 지금 2,000만원-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기준을 그런데 그것이 돼야 사실상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돈은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5,000만원 주겠다는 것을 2,000만원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맞추어서할까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또한가지는 시설에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사실 지원에 따른 경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경로당을 2,000만원 지원해서 지었을 적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타시군에는 3,000만원정도는 대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 신축 예산 세워서 하게 됐을 적에 이것은 일제히 3,000만원정도는 상향조정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87페이지 보면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던 돈 100만원 장제비로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장제비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기존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아직 지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급할 것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사망자한테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것이 사망자가 몇번정도 나게 됩니까 대개보면은 전년에는?

작년에는 인원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10여명,

그 뒤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문화사업 또 자활을 위한 근본 각종 상담 및 교육, 취업알선 및 안정자금 융자알선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기존에 생활보호하고 다른 것이 하나의 저소득층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진천군에도 그러면 기관이?

1개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지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관리해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로당과 노인회관과의 개념 차이는 어떻게됩니까, 86페이지에 보면은 월성경로당 신축, 상목노인회관신축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경로당으로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경로당이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그리고 경로당으로 표기해가지고 건설과하고 분리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다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세군데 다 난방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마을회관까지는 지원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을 날 수 있는 저기는 각 부락마다 보면은 경로당이 있든지 마을회관이 있든지 한곳도 없는 곳은 없거든요 사용하는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것을 명칭을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같이 한군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겨울에는 노인분들을 다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을 사실 등록을 여건만 구비가 되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인 이상의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명칭을 변경해서 등록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개부락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런데를 다 지원해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노인정이 따로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따로있는 그런 부락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가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한곳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이런 사항을 노인회장님들이나 마을에 노인회장님이나 아니면은 읍면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용용도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그런 저기를 해보시라고 홍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개부락인데 상목노인회관 신축하는 것은 상목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진천군에 상목마을이 중복돼있는데?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진천읍 상계리 상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덕산면 상목으로 돼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86페이지요 공설묘지관리사와 전기증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관리사를 신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기가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 전기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무슨 관리사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할 때에 건물을 지으면 전기공사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전기공사에 대한 증설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겨울에 난방을 한다든지 또 주방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이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kw의 용량인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시설비의 금액중에서 그렇게 보완해서 집행코자합니다.

그리고 부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상목노인회관이라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소관인데 그러면 회관을 경로당으로 고칠 것입니까?

상목경로당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존치시키려면 그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 수정예산에.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1개마을에 쉽게 얘기해서 노인휴게시설, 경로당도 있고 노인정도 있게 그렇게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지난해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동일번지 내에 2개 경로당 간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안줘도 되고 1개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유지비를 줘야된다 이렇게 한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활후견기관 88페이지인데요 자활후견기관이라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본군에 어디있느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천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것, 저기가 있으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도 처음 접하는 이러한 명칭이 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하고 내용별,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하수도사용료에 보면은 4개월로 다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어떻게 계상된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분부터 부과합니다. 9월달에 쓴 것은 10월달에 부과되니까.

김철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환경시범마을 환경사업보조 은행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대상마을은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신통리 삼선, 용동리, 백곡면 명암리로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생으로 심는거예요, 큰것입니까, 소목 800만원 예산이면?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디라고 했지요?

초평 신통리 용동, 삼선, 명암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해가지고서 은행나무를 심는다면은 은행나무가 쉽게 얘기해서 환경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용동, 삼선은 산골입니다. 명암리같은 데는 더구나 명암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가장 청정지역이고 환경이 또한 공기가 좋거든요 명암리는 산이 좋고 물이 좋은데 이런 시범을 할 때는 도로변에 있는 마을에 하셔야지만 대기 및 배기가스도 많이 되는데 이런 실효성이 있지요, 이런데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3개마을은 도에서 환경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아무리 시범마을이 됐어도 수종이 은행목이라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그렇지않아도 과연 은행목을 도 아니라 아무데서 한다고 해도 환경시범마을 은행목을 심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유실수나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이렇게될 때에는 시범마을로 좋지 않습니까 사석같은데라든지 이렇게해서 참 이것이 배기가스에 가장 문제가 배기가스거든요 그런 것을 참 조금이라도 방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그런데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저희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은행나무라는 것이 환경나무 환경수종으로 해서 대기가스나 이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당초에 저희가 환경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400만원 내려오고 저희가 400만원 더해서 800만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을 지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도에, 지방자치란 것이 뭡니까 실효성을 해봐야지요, 어떻든간에 우리 군비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액 도비라도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환경시범마을에 따른 시정이 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적합한 어떤 수종갱신을 시범마을에 주도록 돼있는 것이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는 얘기지요?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처리하고 우송비가 있는데 처리에 2,500만원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이외에 먼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군비를 투자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배출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것을 600만원씩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전에 사용한 것은 빠졌는데 전부 삭감해서 저희 군에 삭감을 하게 된 것이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지금 이월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메워졌습니다. 그 전같이 웅덩이가 생기지 않고 침출수 양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만큼은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만승것 같은 경우에 는 저희가 차집관로가 막바로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탁처리지도가 이월.만승인데 광혜원이라 표기를 바꾸어 주고 계속 만승으로 쓰면 안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광혜원이라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4페이지요 재활용선별작업인부임을 증액 요청을 하셨고 재활용품 하단에 선별장운영을 대행을 시키셨거든요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대행을 시키는데 왜 선별인부임을 증액을 요청했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드렸지요. 그당시에는 당초에는 지금현재 인부임이 4명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이 돼서 재활용 선별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2/4분기에 떨어져서 네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사람을 늘려서하고 나머지 것은 이미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비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확정되면 대행으로 넘기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대행전까지는 인건비다 쉽게 얘기해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요 광혜원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보수를 이미 300만원 들여서 하신거지요?

아니지요 안했습니다.

안해요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야지 차집관로보수가?

차집관로보수는 몇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할 때도 지금있다는 얘기예요?

응급보수한데 그 아까 제가 응급보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계속 지금 침출수 차집관로 침출수 계속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부분이 발견되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보수하려고.

이것이 응급보수를 위한 긴급대책비다?

예.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아주 걱정이 무척 많이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침출수가 유출이 돼가지고서 별안간 확터져요, 쉽게 얘기해서 큰 민원 그것을 어떻게합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하려면 응급이라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300만원정도 가지고서 그러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둘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은 기간이 앞으로 2-3개월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몇 개소정도.

이것은 과장께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청할 적에 원액수입니까 거기서 좀 조정이 된 액수인가요 3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300만원입니까 그것이?

예. 300만원이면 금년도에는 넘어갑니다. 금년도에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