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홍달식 의원 발언

홍달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내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0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부동산 중개업의 등록 등 신청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란 신설에 따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부동산중개업의 등록 등 신청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 등 3명의 위원이 부동산중개 분사무소 설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를 대표하여 그간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기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기태의원입니다. 제72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9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사회복지비 및 소방도로건설 국.시비보조금 계상과 민원행정공개처리시스템 설치비 확보 및 조건부 불하토지 환매 및 매각경비를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3억2,90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외에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법정 또는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그외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따라 증감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외 2명의 위원이 비산4동 조건부 불하토지 매각수입 2억5,9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7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