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하지 뭐.

아니, 나무 먼저 하고, 축사 인·허가를 해야지, 나무를 하다가 축사를 하면,... 위원장님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가로수 먼저 한 후에 축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의회 의원들의 하나같은 의견이고, 마스터플랜 없이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서면, 물론 아까도 지적했던 대로 칭송할 부분도 많지만 우리는 칭송할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 하자나 결함을 찾아서 다시 시정하고 반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 한가지 예산 집행성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을 실시하려면 최소한도, 또 예산 편성 전에도 그 계획을 구상하고, 또 그것을 하는데는 최소한 가로수 신식이라면 최소한도 나무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봐서 어떠한 나무, 수종 선택도 원만히 되지 않을뿐더러, 몇 주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없이, 단 한가지 만연이 몇 주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정 가격이 계상되고, 그로 인해서 최소한 설계를 할 때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같은 값이면 낮은 가액으로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조달청 가액이나 물가정보지, 기타 그 사람들의 협회가격, 가장 높은 부분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만연이 집행성 예산 설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또 하나는 나무 식재 관계도 그래요. 이쪽에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을 보면 가로변에도 바로 거기 가로수가 은행나무이고, 또 인도에도 은행나무, 녹지대라고 하는 띠가 있는 곳도 역시 은행나무, 과연 이것이 어떤 사업 과목이 서서 예산을 집행성으로, 소모성으로만 집행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가로수라면 가로수, 정원수라면 정원수 개념이 달라야 되는데, 가로수, 녹지대, 정원수, 보도, 그것이 다 은행나무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인가, 또 하나는 덕풍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 처음에는 메타세콰이어로 했다가 일부 뽑아 버리고 느티나무로 하고, 또 거기다가 배롱나무를 심고, 지금도 보면은 배롱나무의 특성으로 봐서 더 자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수간 거리가 너무 좁다, 또 거기는 복합 식수 구역이 아닌데, 느티나무의 특성은 전혀 배제된 그런 상황에서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그것이 과연 시민이 보는 시각도 그 동안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가 봐도 객관성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어떤 예산이 서면 그것이 소모성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곳에 비해서 나무는 생물이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물가 정보지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달청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식재한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심었던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당초 우리가 발췌했던 그 때 금액에, 이번에 도로 확장된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간 거기 구간에 이팝나무가 수 십 주가 심어졌습니다. 가장 늦게 심은 관계로 나무가 굉장히 활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도 관계자들에게 왜 그렇게 나무가 늦게 심어지느냐 라고 몇 번인가 채근질 하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이팝나무 수요가 전국적으로 굉장하게, 이 나무가 한국 전통 수종이고, 최근 들어서 백년이 가는 그런 나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도저히 나무를 우리가 입찰했던 흉고와 높이의 나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나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업체들과 상당한 몸싸움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 직원들이 육체적으로 표가 날 정도까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나무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서 늦게 심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 나가서 며칠동안 제가 봤는데도 늦은 이유가 그런 이유를 감안해 볼 때 나무는 실질적으로 현재 조달청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공산품 경우는 사전에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만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가 정보지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나무 식재 관계는 가로공원에도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고, 다시 은행나무를 심은 것은 우리 하남시가 현재 은행나무가 시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부터 LPG 주유소간에는 은행나무를 집중화해서 하나의 은행나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시목화인데 비해서 나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적어서 거기에 집중시키고, 특히 현재 토기개발공사가 당초에 거기에 은행나무를 식재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약 8m 간격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은행나무도 아주 수형이라든지 성장 상태가 나쁜 그런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서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쪽이 보도가 높고, 여름에 걸어 다녀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경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현재 도로 확장 예정지에 있는 은행나무를 거기에 옮겼고, 앞으로도 비어 있는 공간에는 계속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은행나무 이벤트라든지 은행잎 따기라든지, 열매따기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에 대해서 채득도 하고, 그것이 도시 조경에도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식재는 그런 취지에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 했던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던 그 장소는 저희들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에 우리가 도로 확장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주차, 쓰레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때 나무를 기증하신 분이 있었고, 그게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단은 시민들에게 나무 심는 것을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심었었는데, 도로 확장 과정에서 아마 그 나무를 조금씩 미루거나 좀 충격을 줘서 뿌리에 근착이 안 되어 상당수의 나무가 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시민들에게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또 거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했던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관리를 잘못되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심었던 배롱나무는 당초에는 배롱나무를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배롱나무를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몇 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거리가 50m도 아니고, 100m도 아니고, 상당히 긴 거리인데, 너무 평면적인 공간을 노출하게 된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밀식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저것을 군락을 지어서 심는 것이 멋을 내는데,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가로수로 일부 식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저걸 심고 나서 많이 가면 500년에서 300년의 가로수가 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밀식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그루 가까이 심고 나서 고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납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 나무가 아주 속성수 같으면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런 문제점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속성수가 아니고 저것이 저 상태에서 5년, 10년, 20년, 저것이 300년에서 500년까지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하고, 아까 느티나무가 크게 자라면 바로 밑에 있는 나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형태를 봐 가면서 한 두 그루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지금 상태로도 활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부 앞으로 더 고사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일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할 때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본 위원이 질문 전에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산 절감을 상당히 기대하는 것이 모든 사업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 가액은 현 실정에서 무시되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저가에 공급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 전체가 그야말로 물가 정보지나, 물가 정보지를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경수 협회 담합가격이 물가 정보지에 그대로 기재된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수십 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도 낮은 가격을 공급받아서 예산 절감 기대효과를 상회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몽땅 그 쪽에, 그야말로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라든지, 조경수 협회의 최고의 가액,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업자가 견적서를 낸 최고가로 전부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좀 태만하지 않은가,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 또 유독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보면 조경수 협회가 조달청 가액의 2할 내지 3할이 비쌉니다. 특히 이팝나무는 5할 이상이 비싸다, 그렇다면 바로 10만3,000원 짜리가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 15만4,000원이라면 5할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종전의 낮은 가액으로 설계를 하고, 다시 입찰에 부의했다가 유찰이 되었을 경우 다시 가격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재입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만연이 비싸거나 싸거나 그 쪽에서, 소위 말하면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가격, 다시 말해서 견적가액으로 몽땅 설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은 어떤 특정 업자를 봐 줄 수가 없는 공개 입찰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같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될 수 있지만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최소한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각 설계서를 보면 몽땅 조경수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담합한 가격으로 설계가 다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시와 그 사람들이 담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절감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 사업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그건 일단 부시장 답변 그것으로 끝을 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헌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중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남시 식수계획, 기본 마스터플랜, 또 하나는 우리가 그제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전 의원들이 알기에는 거기는 가식장으로 알고, 또 아직까지 주무 관청인 건교부로부터 우리가 장기 점용 승인도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어디까지나 가식장 개념인데, 또 지금도 보면 여기에는 금년도 9월에 계약한 덕풍동 공한지 식수 조경사업이 있죠?

네.

여기도 보면 느티나무가 근원경 20cm, 8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조금 의지가 있다면 우리 가식장에 있는 그것, 거기도 근원경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이 왜 전부 설계에 반영을 하느냐,...

제가 이번에 가서도 느끼고, 나무를 심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나무는 이것이 1, 2년에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원이더라고, 우리시에. 그래서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이 물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또 거기 있던 나무가, 심지어 서울의 몇 개 자치단체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시에서 굴착해서 개인들이 심었던 나무를 증·개축 때문에 옮겨야 한다면 중장비 들어가는 가격 외에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가식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옮겨 주는,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그 나무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장을 하면서도 그 나무에 대해서 시에서 집착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는 한번 옮기면 5년에서 10년 동안 적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예산을 누구보다도 절감해서 써야 된다, 시민들이 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서도 나무 문제에 있어서만 제가 관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동 둔치의 그 나무가 어디로 가는 나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남시에, 그 나무가 성장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그 나무는 죽어버리면 다시 만들려면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관내에 건설업체에서 건설을 하면서 해왔던 사례가 대부분 기존에 있는 나무를 캐서 다른 데에 가식했다가 다시 옮기면 그 돈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거나, 그리고 새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값이 싸고, 또 일하기도 쉽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생각하는 입장, 앞으로 또 의원님들이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문제, 공산품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격이 얼마나 싸느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겠지만 사람과 나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15년, 20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나무가 죽으면 다시 그 만큼의 나무를 키우려면 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이 문제는 접근을 해 줘야, 그래서 선동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옮겨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우리 하남시에 기증 받은 나무이고, 거기에 심을 때에도 저희들이 가식장으로, 도에서도 거기에 심는 것을 당초에 반대했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심었습니다마는 당초 시발점은 가식장 중심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골재 업체가 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점용기간이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도 그 이후에 만들어야 되고, 우선 가식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를 헌수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헌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좋은 나무는 시내에 갖다 쓰고, 또 거기에 놔두려면 놔두면서도 향후는 일정 부분은 수목원 공간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까지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식장이 아닌 수목원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느티나무는 이번에 덕풍 1동에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몇 그루 정도는 옮겨서 심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옮긴지 불과 2개월, 3개월, 한 5개월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나무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좀 더 수형이 잡히고, 우리시의 판단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다 놔두고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나무를 심었던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물론 거기가 가식장이라고 해서 헌수 받아서 옮긴지 얼마 안되어, 그야말로 국장이 답변했듯이 몸살을 떤다 그런 얘기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뿌리 돌림을 해서 싸놓고 있는 상황에서 가식장이라고 하면 어느 때나 다시 옮겨도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맡겨서,...

아니, 가식장 재식 거리가 너무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식장이라도 왜 밀식을 하느냐, 또 수종이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재정도 열악한데 그건 그것대로 밀식을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입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밀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이 임업분야에 우리 하남시청에서 적게는 10여년에서 많게는 20여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 얘기는 현재 거기가 개활지이고, 황무지이고,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 부분이 수형이 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도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군락으로 해 놓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그 분야의 전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해놓고, 특히 대표적인 예가 조정호 사업소에 마로니에가 그 보다 더 짧게, 군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예를 설명을 하면서 마로니에가 굉장히 잎이 무성합니다. 버즘나무와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라는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왜냐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식장이냐 수목원이냐가 중요한데, 가식장이라면 일반적으로 헌수목을 받든지, 다른 도로 상에 우리가 개설을 하면서 굴취를 해서 거기에 이식을 해서 심든지 상관없이 분을 뜨지 않습니까? 분을 뜨면 2～3개월 내라도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개월 내에 옮기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몸살을 하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수목원이라고 해서 새끼로 감아서 분을 떠서 심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분을 뜬 것 가체는 가식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으나 다른 곳에 가나 몇 개월 사이는 상관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오래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뿌리가 활착이 되어 퍼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수목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식장으로 해서 다른 곳에 공급해 주는 그런 장소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넘어야 할 길입니다마는 그게 우리 하남시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수목원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속내를 솔직히 안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게 폐천 부지가 되면 도유지가 됩니다. 옛날처럼 도와 우리 시·군간에 명쾌하게 상하 관계, 협력관계가 있다면 우리시에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옮길 수 있도록 완전하게 가식 상태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나 가격이 싼 나무들은 일부 심는 과정에서 그대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가식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뚝방 가장 가까운 곳에 심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에서 우리한테 무상 양여를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그렇게 해 줄지 어떨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고, 그런 한 전제조건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옆이고, 또 우리 하남시에서 나무를 어거지로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계속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나무를 한 번 심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제방이 준공되면 도와 우리가 약 8만7,000평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4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권은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또 그 땅이 도에서도 도유지가 되지만 임의대로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저희 하남시와 협의 없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활용가치를 가장 낫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14억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또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또 덕풍동 쌈지공원 같은 곳도 이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가식장으로 봐서는 같은 수종이라면 있는 것을 운반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에서 정책으로 데이터 베이스라든가 식재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중복적인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경시설관리조례 상에 있습니다. 덕풍천 같은 경우 식재 거리가 6m～8m입니다. 그런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 간격이 몇 m인지 아십니까? 배치 계획은 2m60cm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재보니까 2m밖에 안 되요. 배롱나무가 어떻습니까? 수고가 5m까지 성장하는데, 지금 현재도 서로 닿아 있어요, 나무와 나무가 닿아 있는데, 얼마 자라지 않는 나무라고 볼 때에도 지금 현재 상태가 나무와 나무 사이가 닿아 있고,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관리조례에 따르면 식재거리가 6m～8m인데, 배롱나무 같은 것도 밀식이 되어 있고, 춘궁동의 감나무도 식재거리가 5m인데 실제적으로 재보니까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롱나무라는 것이 수목도감인가 여기에 보면 중국의 남쪽이 원산지이고, 호주나 인도에 따뜻한 지방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우리 중부지방에는 한파라든가 동절기에 동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얼어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한 대책을 세워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수종 선택도 관리조례를 보면 의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도로라든가 이런 곳도, 감나무 식재한 곳도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도 안 했고, 배롱나무도 지역이나 기후에 적합한 것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리조례안대로 실시했으면 감나무 같은 것도 남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쪽에서 온 것이 중부지방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고사율도 많고, 동사율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특성이나 기후를 협의해서 정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밀식되었다는 것도 조례상에는 6～8m인데 그걸 위배하면서 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종 선택도 의회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동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와 관련해서도 이식장이나 간식장이냐, 아니면 수목원이냐를 놓고 봤을 때 수목원이라면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분 뜬것을 풀어서 심었다면 2～3개월, 몇 개월 지나면 어렵겠지만 이식장, 간식장으로 봐서 이식할 나무를 심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었다는 것이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어느 일정 지역에 옮겼다가 3～4개월만에 다시 옮기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최소한도 거기에 가더라도 5～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고 옮기는 것이지, 3개월만에 옮겼다가 뿌리가 적응하기도 전에 또 옮기는 것은 나무의 성장과정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덕풍 1동에 아마 느티나무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느티나무는 10여 그루에 불과한 그런 부류에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나무 문제는 경제성만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면 선동고수부지에 심은 나무 중에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옮긴 겁니까? 꽃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가로수로서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으니까 옮겼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버즘나무를 옮겨서 심는 비용이 주당 17만7,322원이 들었습니다. 이식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비용이 얼마냐, 우리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나무라는 것은 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경협회나 조달청에 나온 단가가 10만원선 밖에 안 되요. 그 정도의 수종을 살 때 가격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식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좋은 나무다, 다시 가식해놓고 다시 활용한다고 볼 때에는 그런 나무는 좋지만 버즘나무 같은 것은 쓸모 없는 나무이고, 시민들이 옮겨 달라고 해서 옮긴 것을 또 어디에 심을 겁니까? 그래서 구입단가가 배정도 비싸게 해야 겠느냐, 이거는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버즘나무를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저 나무가 어떻든 15년에서 20년 동안 성장한 나무인데, 선진국의 많은 도시, 비가 많이 오는 도시는 저 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오고, 특정 기간에는 건기가 되는 지역에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부적합한 그런 수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와같이 시 외곽에 그 대로 놔 뒀을 경우에 새로 갖다 심은 나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각하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이 20년 정도 되는 나무인데, 매각하면 우리가 15년된 나무를 매각하게 되는데 강변에 갖다 놔두면 그것도 시 조경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옮겼던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 공짜로 캐 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감안했던 그런 부분이고, 특히 아까 나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조경수 관리조례에 6m에서 8m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수종에 따라 조경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6m, 8m는 너무 거리가 먼 부분이다,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를 개발하면서 8m짜리 나무를 심었는데, 두 나무간에 최소한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30년에서 50년이 가야되는 그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수형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에 근원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8cm정도 이상을 심게 되어 있고, 보통 수종이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10cm가 되거든요. 배롱나무도 10cm정도 되고, 그런 나무를 심었어요. 큰 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도 5m간격으로 심었는데, 6m, 8m로 심었을 때 감나무가 크면 그 정도는 심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간격도 좀 좁혀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많은 시간, 수십 년이나 50년이 지나서 그 나무가 하나의 가로수로서 역할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근원경을 조금 크게 했던 것은 이왕 심은 나무, 빠른 시간 내에 도심지 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특히 나무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처음에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이팝나무를 심어서 산출 결정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특히 춘궁동에 감나무를 심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이교범 의장님과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은 벚나무를 심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쭉 해 가지고 춘궁동 쪽에 옛날부터 감나무가 많았고 지금 현재도 300그루 정도 고목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로수로서는 감나무가 좋다 라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 전체 모아서 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교범 의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합의가 된 그런 부분, 감나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중부지방 이북에서 왔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나중에 부족했던 부분은 최종적으로 챙겨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부 이북지방에서 환경에 적응성을 높이도록 직원들에게 주문을 했고, 특히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관내에 천현동이나 감북동에 가면 조경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배롱나무가 많게는 20～30주, 적게는 5～6주가 있는데, 꽃이 활짝 펴 있는 것을 작년에 와서 봤고,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팔기 위해서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지역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해 졌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배롱나무 같은 것도 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한다면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는 문제들이 관리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했다면, 수종 선택도 그렇고, 이격 거리도 그렇고, 시민들도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고, 위원들도 나가보니까 현실적으로 6～8m는 고사하고, 배치 계획이 2m60cm라는데, 2m60cm도 지켜지지 않고 2m짜리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도심지 안에 80만평의 땅에, 그린벨트 지역에는 많은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심지 안에는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심었던 나무도 약 30그루 정도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베어낸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또 보식하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보식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나무가 300년에서 500년이 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걸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다행히도 중간 중간에 한 나무 건너씩 고사를 하거나 죽고 그러면 다행인데, 한쪽으로 몰려서 죽거나 보식을 안 한다면,...

배롱나무가,...

하여튼 배롱나무도 조례상에 있는 대로 3m면 3m, 수고라든가 일정 간격으로 심고, 죽었을 경우에는 또 보식을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리조례상 맞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이지, 이 빠진 식으로 죽으면 보식을 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쪽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배롱나무가 군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를 가서 보십시오.

군락이라도 수종과 수종이 닿았을 때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군데를 가보면 다섯 그루인가를 묶어 가지고 완전히 붙여서 이렇게 조경해 놓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가서 보시면은,...

아니, 그런 것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한 나무 객체가 있는데, 너무 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는,... 그러니까 밀식된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게 마땅하지 자꾸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는 다른 나무처럼 버즘나무나 느티나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무 같으면 아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향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 성장 상태가 굉장히 더딘 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더딘데, 지금 심어놓는 자체가 나무와 나무 사이 가지가 닿아 있는데, 밀식되어 겹쳐져 있는데 안 자라고 있어도 닿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2m60cm도 지켜지지 않고 2m로 식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m60cm도 저거 하니까 3m정도를 심어도, 너무 크지 않는 나무라고 봤을 때에는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만 배치계획도 지키지 않고 2m로 심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심은지 얼마 됐습니까, 5～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무의 속성, 나무의 성장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직도 부시장님이 현장을 못 보셨나본데, 잎과 잎 사이가 이렇게 겹쳐 있다니까, 지금 전지를 해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모양 같은 것은 잡아 놨는데, 현실적으로 닿아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많이 자라서 향후 5년, 10년이 되어서 겹쳐진다고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나무가 겹쳐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실도 겹쳐져 있는데 안 자란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 겹치는 것인데, 그게,...

그러니까 나무 속성을 이야기 드리잖아요. 원래 군락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직원들이 이야기해서 나도 그런 점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밀식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아까 이야기대로 원래 이게 군락으로, 이번에 아마 덕풍1동에는 군락으로 5그루 정도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중단하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네, 김석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종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실과장들한테 소세한 것은 다 들었습니다. 잘잘못은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부시장님께 한 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어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의원님들도 외국을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저도 외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제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남시 예산만 확보된다면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은 정말 저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분명히 가야 됩니다. 가야되는데, 문제는 부시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시정질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미리 미리 의논을 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볼 때 어느 시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왜 좋은 나무를 심어 놨다가 옮기느냐, 이런 구구한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걱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가로수 수종이라든지 신식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우리가 재정이 원만하면 일시에 다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로수 식수 계획은 장기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성급히 단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규격도 크고 고가품, 다시 말해서 가로수 조경수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시적으로 성급히 하다보면 10배에서 30배의 고가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어떤 시행착오가 아닌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것도 가로수도 그래요. 우리시에 없던 것, 하남시의 미관을 가꾸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기적으로, 또 예산에 맞지 않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헌수라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그것도 뭐냐면 최소한 헌수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식수할 것인지, 또 현재 소모할 장소가 없으면 어디에 가식할 것인지, 또 아까 얘기하는 수목원이든 어떤 정식지, 또 아니면 조림지라도 해서 할 것이라면 근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아직 없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아까도 나름대로 야심과 욕심 때문에 국공유지를 양여받기 위해 1차 대상자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도 들었고, 오늘 부시장께도 들었는데, 그것도 하려면 최소한 의회와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어디 헌수 이식계획이다, 굴취 이식비다, 예산을 받아서 두 집 살림을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시민은 시민대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걸 쪼개서 일부는 이렇게 하고, 그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지. 물론 결과야 좋겠지만 그런 것도 최소한 의회에는 고지를 해 줘서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도 미실현 이익이 실현될까 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내가 어제 실무 부서장한테 그랬어요. 두 집 살림 차리다 보니까 이 꼴 된 게 아니냐, 솔직히 의회에 알려 가지고 이 예산이 일부는 전용된다든지, 아니면 예산 승인을 받았다면 이론이 없어요. 오히려 시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우리가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수 계획도 모르고, 수종 선택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 부시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수종선택, 식수 계획, 조경경관 변경계획, 그거는 최소한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모든 것을 솔선해서 잘하는 것은 알지만 어떤 것은 너무 앞서 가다보니까 내 일인지, 누구 일인지 모르고 너희는 좀 잘했다고 해 주겠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나도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줘요.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아까 그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구 시청을 가서 보시면 제가 어려가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생각에는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수목식재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을 갈 것도 없이 대구시를 금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한 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수목 식재,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낮은 단계에서 예산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만, 대구시는 우리시와 면적, 인구 등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어마어마한 것이라든지, 또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현지를 가면 충분히 보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회와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아까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감나무는 이교범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제도 수시로 만날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가운데 공식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문제도 설계를 변경할 수 없겠느냐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제가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헌수를 받을 때에는 재식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가식장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수목원이나 어떤 가식의 성격을 띤 것을 정식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받았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었겠는데, 헌수목은 있는데 근원경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그걸 심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던 부분이고, 분을 떠 가지고 새끼 타래로 엮었는데, 내가 해체를 했냐고 물었더니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해체를 했으면 옮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예산이나 뭘 심사할 때에는 헌수해서 어디 가식 상태로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왜 그걸로 식재를 하지 자꾸 새로 하려고 하느냐고 자꾸 이론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설명을 안해 주고,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올라오고, 집행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신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차질을 빚었던 것인데, 기술적인 것도 소상히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건 제가 철회를 할 게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시장에게 나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궁동 감나무는 부시장님과 저하고 협의를 봤는데, 도로개설한 곳은 다 심었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남은 것을 상수도 길에다가 심고 있어요. 바로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 심어서 그게 자라면 도로로 나옵니다. 그러면 고통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도 현장은 안 나가보고, 아침에 우리 직원들로부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심은지 얼마 안되고 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이쪽 법화골 들어가는 곳은 수십 번을 가서 나무나 직접 챙겨 봤는데, 지금 식재한 부분은 아마 제가 해외에 나간 동안에 식재를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춘궁동만큼은 감나무로 해서 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앞장 서 주시고, 가로수도 감나무가 되어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춘궁동은 아까 이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감나무골이었다고 하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서 우리 하남의 특색 있는 도시, 특색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 식재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던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기점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성적이고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 행정 절차적인 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또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키우는 문제와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수십 년이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경제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가 한 그루 죽으면 수십 년이 가야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주시고, 어제 재보니까 5m간격인데, 상수도 길에는 8m이상, 10m를 띠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밖에 못 심었지만,...

아니, 상수도 선로부분은 전체를 다시 재 굴취해서 주민들에게 주든지,...

주는 것은 아직,...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식재 구간이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는 지금 소모성으로 심는 것이지,...

소모성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하남시의 춘궁동만큼은 옛날의 그런 지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 보니까 한 200그루 정도의 고목이 있던데, 산에다 심을 수도 없고, 우선 시민들에게 빨리 감나무골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쪽만 심은 것도 앞으로 보도를 만들거나 확장될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쪽은 안 심고 이 쪽으로만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관로 부지도 이교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격을 조정하거나 도로변에서 좀 뒤로 심는, 그런 것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그 위치를 보니까 뒤로 물릴 자리가 없어, 노견이 없어서 옮길 자리도 없고, 차라리 그 나무를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원래 식재 못할 자리에 식재를 했으니까 차라리 춘궁동 일대에 재식지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가로수로서는 거기가,...

하여튼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나가 보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교범 의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축사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서는 축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면적이 98.4%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에서 시정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허가 제도의 운영과 또한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8월 17일 그린벨트내 축사허가 유보 및 제한 계획, 또 동년 9월 30일 그린벨트내 축사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동년 10월 20일 축사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계획, 연기 공고, 축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00년 5월 30일 그린벨트내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 등 행정의 빈번한 운영 지침으로 인해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허가 신청서가 폭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말까지 축사허가 신청 접수된 것을 보면 1,57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미처리된 건수가 기일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것이 440건이 현재까지 방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 또한 담당 부서의 공무원의 업무 폭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 처리하는 과정에 공정성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담당 과장한테 확인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민원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 25일 날인가 도에 가서 제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축사허가를 너무 많이 내 줬다는 부분하고, 축사허가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중점으로 왜 단속도 안하고 축사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 줬느냐고 해서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축사허가를 안 받으신 약 300분 정도는 우리 시청에 대해서 소원한 감정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시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된 규정 변경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지역의 현실과 감사원이라든지 검찰, 중앙 정부가 법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목적과 사이에서 정말 고뇌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 가지의 목적을 절충하는 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특히 지침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은 당초 11월 달에 축사허가를 전면 금지를 하자고 했었는데, 하도 반발이 심해서 다시 물러서고,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있고, 마음속으로만 축사허가를 안 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보니까 시민들 약 9만 명에서 10만명 정도 되는 분들의 생각이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 다수는 축사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말씀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셨지만, 또 그린벨트 지역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은 축사허가가 계속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명한 기회를 찾다 보니까 작년 11월달, 금년 5월달,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주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축사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었다는 점을,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승리 아닌가,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축사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난 11월, 금년 5월까지 딜레이 시키면서 서로가 양해하고, 이제는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감대가 축사 허가는 더 이상 신청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안 나온다는 게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행정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고생했던 결과이고, 또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줬던 결과이고, 나머지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축사 문제는 더 이상 언론이나 그런 곳으로부터의 비난 같은 것도 더 이상 없어질 것이고, 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가 안 내 준 것이 옛날부터는 50건이나 20건에 국한되었던 것이 지금 300건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불평 불만들을 시에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부조리, 비리, 공정성 등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자체도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인 건교부에서는 이것도 많이 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책이 있고,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도 불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니었느냐는 양해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최근의 민원 서류를 보니까 왜 저것은 같은 비슷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허가 후 준공이 났는데, 왜 이것은 안 나느냐, 그런 부분, 그래서 작년에 허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전혀 이것을 터치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환경박람회에 나가서 근무하는 과정에 이게 과장 전결사항이 되다 보니까 합법적이면 무조건 허가를 나가라, 또 과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허가 요건을 내부적으로 강화했던 이유 중에는 최근에 러브호텔처럼 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내 줄 수 있지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공익에 맞지 않을 때 어떤 규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다는 점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혹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항이 염려가 되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었고, 또한 금년도 시정 질의 때도 이 사항을 짚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빈번하게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리된 것을 알면서 그 담당 부서의 직원을 보강시켜서 업무처리, 민원처리가 빨리 조치가 되게끔 해야 될 사람이 부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로 인해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한테 너무나 기일을 끌다 보니까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시정질의 때도 진정서나 단속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건축분야가 제일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까지도 생각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다만 저희들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 다른 파트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관계 직원들이 허가 기준이 달라 질 수가 있다, 저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일정을 앞당겨서 밤늦게까지 해서 하겠다고 직원들 스스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위원님이 축사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와 관련해서,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축사가 하남시에 방대하게 난 개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의지가 다소 미약하다 보니까, 염려를 하다 보니까 촉박했다, 건수는 2,169건인데, 약 1,000여건이 바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고, 제한하겠다고 공고한 것이 사전에 기밀이 누출되어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폭주를 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로 선의의 필요에 의한 축사행위 허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변칙 운영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줘요.

현재 감사원에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사허가를 받아서 99%가 불법으로 창고로 용도변경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축사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축사로 사용되다가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축사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느 시점에서는 무한대적으로 계속 축사허가를 내 줘서는 안되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같이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축사허가를 금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실상은 8개월 정도의 시민들한테 예고를 한 것이죠, 작년 12월에 하지 말자고 해 가지고 후퇴해서 다시 5월, 6월까지 해서 최종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부작용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체 민원 건수가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행위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가 폭발적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사무처리의 처리시한도 도과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의의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염려스럽다는 부분이 예고되고, 그것이 특수층에 고지되다 보니까 악의의 작용으로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통계 수치를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95년부터 이것이 완화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96년, 97년도에 250여 건이 매년 나갔습니다. 그 근거를 본다면 아까 2000년, 앞으로 2005년, 2007년에 마감을 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못하게 한다면 이번에 축사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축사를 해야 될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 축사허가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가수요는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축사를 지을 분들이었다면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벨트 제도운영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너무 규제 일변도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당초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축사를 그대로 규제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도 징계를 안 받고 무난히 넘어 갔을 것으로, 또 시민들이 부시장 쫓아낼 정도로, 강하게 밀어 부쳤더라면 저희들이 그런 신분처리는 안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과정을 느끼면서 일선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공무원이 오래 가지, 주민들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수명이 단축되고 오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시민들이 의도하는 바를 중간에서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감사원, 건교부 같은 곳은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묻는 것이지, 그 과정은 전혀 묻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 또 민원인 입장에서 뭘 안 한다고 책망할 정도가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딱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과정은 선의라고 하지만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20여년만에 하남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해서는 오래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저 봉급만 받아먹고 지시하는 사항만 하거나, 욕 얻어먹을 사항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 생활이 오래가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 시민 입장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1년 이내에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징계를 받게되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허가를 규제한다고, 또 허가를 내준다고 한들,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이익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가야할 목적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운 현실의 중간에 서서 있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입장을 의원님들이, 시민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고, 그 나마 의기소침한 직원들에게 시민들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까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또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질책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저 스스로도, 부시장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고백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절대 일을 해서는 공무원생활을 오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집행부의 애환이나 애로사항, 밑바닥에 깔린 특수사항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왜 이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정상 민원을 그래도 활용을 하고 했으면, 또 우리 집행부도 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권한이라는 의무규정도 있는데, 그것을 해태하다 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욕구는 충족하다보니까 변칙운영, 무단변경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이걸 예고하고 막자고 하다보니까 민원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예상되는 신생 민원이 차단되는, 소위 말해서 지금도 개발제한지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자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신생 민원도 가능한 것을 예고를 하고 하위 규정으로 막는, 이러한 어떤 모순의 악순환이 사실은 사후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왔고, 현 지경에 왔기 때문에 난 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자기의 토지이용권, 부가가치 창출권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결과가 왔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민원도 이의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객관성이 없어요. 물론 당무자의 애환은 그렇지만, 엊그제의 그 잘못을 그대로 전철을 밟아야 되겠느냐고 따지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하다가 근자에 와 가지고 심의회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옥상옥으로 심사, 재심사하는 그런 과정까지 온 것은 잘못된, 파행된 것을 그걸 염려하다 보니까 단속에 단속, 또는 의지하는 그걸로 온 것이지 과연 선량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전부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시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현실 사정과 현실 자체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하산곡에 1,800평의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가 현실 가능한 것인지, 물론, 개인 명의로 300평까지 할 수는 있지만 입지관계가 보편타당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입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축사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사전 전치주의인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오죽하면 실무자한테 물어 봤어요. 건평 1,800평이면 면적이 몇 평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우 때 100mm이상 왔을 때 불시에 나오는 수량을 계산해 봤느냐, 도로가 덮칠 것이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왜, 밑으로 스며드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과연 43번 국도변 바로 옆에 가능하느냐, 실제로 가능하다고 소수 의견은 나옵니다만 과연 현황을 보면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어느 부락에 어디는 허가가 나고, 또 허가가 나고, 중간은 왜 안 나느냐, 그건 우리가 봐도 개연성이 없어. 물론 여기서는 조건을 답니다. 여태까지 건축법 처리규정을 운영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엊그제 시흥시도 얘기했듯이, 허가권자의 자유 재량사항으로 해 왔다 하는 것이 우리시도 거기와 버금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 좀 해 줘요.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작년에 나갔던 건들과 대부분 우리 직원들 처리 과정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갖고 온 서류만 보고 여기서 허가여부를 결정했던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구요. 또 지금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허가는 기 받아 놨는데, 건축을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연장을 해서 1년 정도 안 짓고 있다보니까 지금 지으면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에 지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은 새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살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현장을 나가서 판단하고, 건축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장을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 가지고 종전까지는 서류로 각 실과를 돌려서, 시간이 없어서 나가보지 못했던 그런 실정으로 처리되다보니까 아까와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99년도에 나갔던 대부분의 허가는 실과장들, 또는 실과장이 없는 곳은 담당 계장, 직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관계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수로 문제, 인접 도로와의 토지문제 등을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도로를 함께 쓰는 문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냈는데, 하여튼 궁여지책의 하나였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시장님 답변 말씀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부시장뿐만 아니라 행정 담당 공무원들도 하남시에 남발되어 있는 축사로 인해서 징계도 받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일선을 떠난 사람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하남시의 축사인데, 사실 축사허가를 내서 완공했을 때 준공처리가 꼭 되어야 축사의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사실 우리시에서도 소홀히 했던 점이 뭐냐면 그린벨트에 축사허가를 내서 준공까지의 모든 관리상태를 누가 했느냐구요? 우리시에서 지정한 청원경찰, 내지는 단속요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네들이 사실 청원경찰이 감독하고 단속을 해야 될 요원들이 과연 철저히 단속에 임했느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준공 처리하기 전에 계사를 짓는다고 하면 분명히 먹이통이나 물통이 있어야 되고, 병아리가 들어가든, 닭이 들어가든, 이미 거기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준다든지, 우사라고 그러면 소를 키우기 위한 먹이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겸비했느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준공을 내 준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축사만 지어서 준공계만 집어넣으면 준공이 되는,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남시의 축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준공검사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사면 계사에 맞게, 우사면 우사에 맞게, 최소한 준공검사 하는 시점에서라도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준공 검사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0%가 다 축사이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놓으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더 원성을 사게되고 낭비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축사로서의 건물로서, 내부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거기까지만 규정에 맞게끔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하산곡동 385번지를 부시장님이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아까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8평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축사 단지를 지어놨는데,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이건 축사가 아니라 완전히 공장단지,...

그건 버섯 재배사와 콩나물 재배사,...

글쎄,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두 가지로 허가가 났는데, 이건 뭐 공단을 조성한 기분이 드니, 거기에 그러면 버섯 재배와 콩나물을 과연 거기서 재배를 할 것이냐는 것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준공처리까지 어떻게 시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간단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준공을 내 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 직원들한테 저번에 축사와 관련되는 분들을 노인복지회관에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 그 때 시에 궐기대회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이것은 시에서 물러날 수 없는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축사를 지어서 공장으로 쓰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설령 공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창고로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조치를 하겠다, 또 환경, 분진이나 소음, 또는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축사의 용도변경 된 것도 고발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과대 광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나간다면 아까 조 위원님이나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일정 단지에 1,800평이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녹지가 아니라 준농림지 보다도 더 완화된 그린벨트관리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축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떤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번에도 부칙에서 완화규정을 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군간에 축사허가를 많이 내 준 곳은 이익이고, 축사허가를 적게 내 준 시군은 손해가 된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1차 거론이 되었다가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냥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행한 규정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조영휘 의원님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홀로 축사, 여기 300평, 저기 300평, 계속 한다면 더 확장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축사들이 모여서, 일부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주민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축사가 들어올 지역을 몰아서 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오히려 300평, 300평, 300평 하는 것보다는 집단화가 되어 오는 문제도 있지만 집단화가 안 되었을 때 오는 문제도 상당 수 있고, 또 집단화가 안되어 있음으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돌아보니까 좁은 농로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집단화되는 부분, 집단화가 안된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고, 또 그것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단속을 해서 공장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영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준공검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측면이나 소음, 공해 측면에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정질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벌써 우리가 그린벨트 고시 이후에 어떠한 사람은 처음에 축사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준공나가고, 처음부터 공장으로 가동되어 현실까지 왔는데, 계고 한 번 없었어. 그런데 과연 공해 정도가 있다고 해서 부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태까지 기득권이 있는지, 어떠한 배경인지 몰라도 그것이 형평성 있게 관리가 될지, 또 하나는 일반 물류 창고는 고발 안하고 그 사람들은 고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이 물고 들어왔을 때에는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줘요.

아까 이선 위원님이 전반에 했던 부분은 앞으로 집행의 형평성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발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의원님들이 창고로 쓰고 있던 것도 전부 고발을 해라, 그렇다면 해야죠. 그러나,...

아니,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쪽에서 상대성 있게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이고,...

그 부분은 제가 그 분들을 전체 모아서 일반적인 원칙을 창고, 축사 소유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대개 축사가 되었든, 콩나물 재배사가 되었든, 버섯 재배사가 되었든 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느 지자체는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이격 거리 밖으로 했어요. 왜, 공공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밖에다 했습니다. 그 당시 관선 단체장의 의지로 했는데, 옛날에 성남, 하남, 광주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격거리를 제한하다 보니까 50m이내 근접 거리에 축사를 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조정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요, 광주군 시절에 우리 서부를 한 번 와보라고 했더니 계사가 여러 군데 있거든. “아, 여기 공장 많네요” 그래요. “이게 공장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학교 옆에 계사다 그런 얘기야. “이게 어떻게 이격거리는 최소한 200m는 띄워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지었습니까” 이럽니다. 이 지역이 그 당시 성남, 하남,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축사가 되었든, 계사가 되었든, 물론 불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니까 변칙방법으로 다 좋다고. 그러나 대개 집단화되는 곳을 보면 사실상 평상시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입지에 집단화된다 이런 얘기이고, 거기 보면 지주가 관외지주가 많다, 관외지주가 많다는 얘기는 예전에 투기 지역을 보면 투기가 미 실현되는 부분은 어떠한 변칙 수단을 써서 그 사람들 일과성으로 회수가 되면 뺍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나 내 2세들이 앞으로 하남시라고 하면 결국 부가가치 창출을 보고 그 사람들이 손을 빼고 가면 우리가 인수해야 할 재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외 지주분은 현격히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바로 여기 명의임차라고 하는 변칙 수단, 이 사람들 단 돈 천만원이라는 자기 소득을 창출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 부담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이쪽, 저쪽 이해 상충에 연연하지 말고, 공개념 상으로 우리가 시 공무원이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지키고, 여기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산곡동에 축사 단지를 짓는 곳에 프랑카드를 써 붙였는데, 주민일동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지역은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라 타 용도로 쓸 때에는 주민일동이 고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배수로 문제를 해 달라, 배수로가 몇 십 미터가 아니라 150미터를 600mm관으로 묻어서 끌고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서 내려오는 산곡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덮습니다. 지금 배수로도 아직 안 만들어 놨어요.

그 문제는 도시건축과장한테 준공이 되었는지 여부도,...

아직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사중지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반영될 때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안 내주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와같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기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굴착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해당과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허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물론, 행정 절차로서 그 사람들이 기간내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불복을 하겠다는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서장이나 어느 팀에서 이러 이러하면 된다고 후속 보완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리가 났다, 이것은 내가 죽는 마당에 누구 하나 죽이고 죽겠다고 쌍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그 사람이 상응한 어떤 조치나 부담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행정처분이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다가 그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여담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줘요.

식사할 때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