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규대위원입니다. 이 일정안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할 당시에 잔여일수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30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난번 회기를 10일로 하고, 이번에 추경이 있을 때 15일을 하고, 5일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15일을 해도 안될 것을 억지로 15일을 하면서 이번 회기는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가지고 충분하다면 5일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회기를 이렇게 짜는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빡빡 우겨서 졌지만 실제 5일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지난번에 10일을 하고 5일 남기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추경은 대충 대충 넘어가서 10일만에 끝내고, 실제 할 일도 없으면서 보름하고,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지난번에 그 만큼 10일 하자고 해도 그것을 15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 봐요. 5일간 왜 남겨야 하는지, 내가 그 만큼 5일간 남기자고 할 때는 안남기고,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그 만큼 얘기해도 내가 안을 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정하면서도 안해줬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임시회 일정같은 것은 나는 운영위원회는 가능하면 여기에 먼저 가져오지 말고,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서 10일간 하겠다고 하니 이게 뭐예요?

아니, 지난번에 회기결정할 때 30일 가지고 보름씩 보름씩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5일간 남기지 않았었어요.

송인국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회기문제에 대해서 전번 운영위원회때 조규대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들과 찬반토론해서 사람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담당관께서 이번 회기 이 부분 향후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하지만 평의원님들께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연락할 부분은 연락을 해 주시고, 그 외는 꼭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번 조규대위원님께서 19일 회기 잘못부분은 지난번 전체 의원간담회할 때 김철욱위원장께서 협의때 공지한 사항입니다. 18일 내지 19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정이 좋아 보입니다. 25일부터 27일간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복도에서 기다린다든지 또 늦게까지 9시 이후까지도 순서에 의해서 기다리게 되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했으면 싶은 생각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이번에 다루는 부피가 얼마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거기에 적절히 짜여졌는지 위원장으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도 과외시간 안쓰고 과내시간에 일과를 마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시간이 충분하다면, 충분할 수 있도록 짜주십시오.

광역시 이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10일로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그것은 안내봤는데 12일 한 적이 있고…….

기초의회 같으면 회기가 80일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의회는 120일인데 정기회를 40일간 빼도 80일간 가지고 짜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한 거예요. 10일간으로 추경을 짜다보면 중간에 일요일 한번 들어가죠. 토요일 오전 하는둥 마는둥 한시간반 내지 2시간 하면 끝납니다. 날짜를 타이트하게 짜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쩌면 집행부 도와주는 거예요. 날짜를 작게 해서 대충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 안하겠는데 내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하면 내가 볼 때는 최하 3일간 가지고 예결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인국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자료요구한 부분에 직장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처장님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98년2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협의한 적도 없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직장협의회 구성된 곳이 중구청, 북구청 그 외에 광역시를 비롯해서 광역사무처와 동구청을 비롯해서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관계자들과 향후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공평한 바탕위에서 법에 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처장님, 의원 해외출장경비지출현황을 본위원이 제출한 사항인데 이것을 전체 법에 의해서 간 부분말고, 그 외에 의원이 4년 임기동안 한번 해외출장과 견학을 해서 울산광역시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말고, 그 외에 의원들이 한명내지 두명 그 외에 가는 사항에 대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명기를 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