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 문화예술, 환경분야의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79억 4100만원보다 2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0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별 편성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1억 2100만원을 증액했고 여성복지과는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변경에 따라 총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4억 5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위생과는 8600만원, 시립도서관은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8000만원, 오정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기반시설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옥상증축에 따른 공사비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서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20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복지환경분야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감액되는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용역비 1500만원 이게 사유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부천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모두 9개.
강인
이강인위원
9개 전부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복지관이 3년 이상 돼야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2년 해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이상 되면 다 하는데 금년에 우리 5개 복지관이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 평가가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다는 지침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됐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강인
이강인위원
언제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7월 13일에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7월 13일자에 공문이 내려왔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비가 책정됐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갖고 한번 용역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였는데, 7월까지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느 평가든지 하반기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초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인
이강인위원
과장님, 얘기를 다르게 합시다. 하반기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용역비가 책정된 배경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해서 이게 급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만 재계약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연말에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 아닌데 이 금액 가지고 부천의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 플러스 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 해서 별도의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만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재계약 과정에서도 할 수 있지,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또 한다는 것은 업무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하게 된 것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판단은 나중에 같이 해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건복지부 평가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유사할 거라든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뭘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받은 바는 있나요? 왜 그러냐면 답변 내용 중에서, 아직 업무숙지도 안 되셨을텐데 전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이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교됐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의미가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텐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복지관 업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표를 우리가 만든다든가 도에서 만든다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복지관을 다 하겠다 그런 얘긴가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하나씩 다 운영평가를 해보겠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복지관이 총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를 그 사람들이 감사하듯이 평가를 해본다? 평가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실질적 평가를 해라 하는 기준과 지침서를 만들면 몰라도 일일이 그 사람들이 부천시 아니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복지관을 다 평가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재구위원
이강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감액하지 말고 시행해봐라 그런 결론을 낸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상반기에 했는데 또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기준 자체가 도대체 뭐냐, 지금 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나왔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평가표가 있거든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평가는 끝났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평가는 끝난 상태고 평가표를 보면 우리가 평가표를 만들어도 그 범위 내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아, 평가지침에 대한 표는 나왔다, 뭘 어떻게 평가한다 이렇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만드나 도에서 만드나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나 그 범위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류재구위원
이것은 평가표를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용역을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류재구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시하느냐면 실제로 감사팀이나 사회복지담당팀, 우리 의회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거든요. 문제를 발췌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내부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췌하기가 어렵고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하지 않는 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외형적 서류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어서 더 질의하겠는데 평가결과는 언제쯤 받아보게 되는 거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평가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정보에 의하면 5개 기관 중에서 2개 이상은 상위평가를 받았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가표,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중동복지관 장비구입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중동복지관이 3층에서 5층까지를, 처음 저희 계획은 복지관을 만들어서 상동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부터 자치센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3층에서 5층까지 자치센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해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관 개념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지만 중동복지관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 다른 예산 목으로 올라오지 않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비로 전용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만큼 소사구에서
임해규위원장
원미구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원미구에서 다시 예산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한병환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비·장비구입비 3억 5000만원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체되어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단체에서 대행하게 되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임시회의 때 위탁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전도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것은 아직 없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략 안은 나와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재구위원
사회복지과 쪽 다른 분야의,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문제,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것 가지고 노숙자 다 처리할 수 있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큰 문제가 없고,
류재구위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평균 18명 정도가 계속 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나 된 노숙자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원래 돼 있던가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1년 정도 전체 평균 잡아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습니까?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노숙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요. 만약의 경우, 예산 점검해 보셔서 안 된다면 추경이지만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하다면 몰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숙자 문제가 거론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저희 지역 삼정복지관에 쉼터가 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노숙자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돼 있는 노숙자들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는 술 많이 마시고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와서 부랑자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서 자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신경 많이 썼어요. 주민들은 노숙자쉼터를 이전시켜야 된다. 시장한테도 건의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오정동 복지회관 건립 토지기반시설 공사비 5000만원, 기정예산을 99년도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3억 6200만원에서 5000만원 추가됐는데 제일 처음 할 때 답으로 돼 있는 것을,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대지에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지에 짓는 걸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보강공사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사업소에 우리가 사업 의뢰를 했는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된 겁니다.
황원희위원
처음에 뭐 할 때 그것이 답인지 대지인지 아니면 나대지인지를 모르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짓겠다,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황원희위원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사실 부지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 중동복지관 장비구입비 7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처음부터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2억 3000인데, 7500만원이 삭감된 거니까 예산 신청할 때 너무 과다하게 신청해놓은 결과가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동사무소가 큽니다. 5층 건물인데 3층에서 5층까지를 복지관으로 만들어서, 상동복지관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동복지관의 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과 맞물렸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7500만원 삭감되고 원미구에서 다른 비용으로 아마 올릴 걸로 생각됩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개소당 4000여 만원씩 2개소 올라왔는데 거기가 여성노동자회하고 한라복지관이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시비 부담이 보니까 대략 15% 되는 것 같은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정도 비용으로 기초자활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검토는 해보셨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검토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것은 운영을 해봐가면서, 일단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문제, 사실상 문제점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준비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는 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후견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부터 사업계획 같은 것은 받으셨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현재는 없나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이 돈이 넘어가야지 추진될 겁니다. 지금은 위탁조례만 확정된 상태고 준공이 아직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내년 본예산에 잡을 건가요?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억 5000만원이 시설비에서 전용 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와있고 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나와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본예산에 잡습니까?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
윤형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앉아계신 다른 과장께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들어주세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우선 텍스트 형태로 기왕에 하듯이 제출해 주시고, 경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자료는 파일로 해서, 과별로 하나씩 디스켓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켓 하나를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노트북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아동학대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계획안은 나와있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가 공고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한 명 거고 그 외 간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가만, 지금이 10월인데 10월, 11월, 12월 석달…,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다 마치셨습니까? 왜 맨 뒤에는 제안설명을 안해주시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3쪽이 빠졌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결식아동 토·공휴일 급식비 1700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아동복지시설 도시가스공사비 1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8쪽의 여성정책 책자 및 교육교재 원고료가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 여성회관과 여성문화제 공동주최로 절감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알지 못 했습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여성주간행사비로 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해서 대상이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행사를 추진하자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것은 책자란 말이에요. 책자. 책자를 만드는 게 180만원인데 책자는 하루 이틀에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인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소식지를 올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원고료 나갈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원고료를 드리기에는 좀 소액이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많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정책 책자 및 교육교재 제작비도 집행 잔액이 있고 교복 재활용에 따른 수선비도 잔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육사업지침 제작비 삭감된 금액이 57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많이 계상해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집행잔액을 남기는 겁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보육사업지침 제작비 같은 경우 작년에는 부천에서 제작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책자 인쇄하는 거기에서 하면 엄청 싸게 먹힌다고 정보를 받아서 500만원 정도가 차이 난 거고,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정보를 과장이 미리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비싸게 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그렇다면 결국 다른 데에 긴급하게 써야 될 돈들 못 쓰고 이월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 때마다 자꾸 얘기하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
효진
오효진위원
맨날 안하겠다, 지적하면 다음에 잘 하겠다. 그렇다면 언제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은 언제 하는 거냐고요. 계속 내년에 하고 내년에 가서 또 개선하고, 자리에 있을 동안에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견적도 여기 저기서 받아보고 확실하게 해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고 있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교육교재 원고료 남은 것 이것도 정보를 늦게 알았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정보를 알려고 생각을 안했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교육교재 제작비라든가 수선비 같은 것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견적을 받았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절약해서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처음부터 진행을 해나갔다면 좋을 뻔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정해진 금액을 다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400만원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0만원 DC해서. 싸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문제, 급식소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13개소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13개소를 우리 과장께서는 식사할 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게 왜 인원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실지로 1일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1명 정도뿐이,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12월 합산해서 이렇게 된 거죠. 실지로 따지면 월 20일 하거든요. 20일 동안 급식을 하는데 따져보니까 1일 한 10명, 11명 정도 줄은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자연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경로당 열세 군데에서만 한다 이거죠.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확대할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데 그게 수월치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 5일 동안 급식비만 나가고 자원봉사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내동도 하나 폐쇄하고 다른 교회에 의뢰해서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봉사기관에서 선뜻 나서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려고 애를 써도 힘듭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급식소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겠지만 급식소를 늘려서 여러 군데에서 해야 부천시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부천시가 35개 동인데 열세 군데라면 이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1개 동에 하나라 하더라도 급식소가 부족할 판이거든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35개 동이 있는데 열세 군데라면 이것은 너무 적다, 이것을 35개 동으로 확대시켜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35개 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무리고
효진
오효진위원
무리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인접 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13개소면 3개 동에 하나 정도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할 데가 만만치 않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3개 동에 한 군데라면 그분들이 걸어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이.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밥을 먹으러 걸어서 그 먼 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효진
오효진위원
형식에 그치는,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원종동민회관 어린이집 수리가 있는데 배수펌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 건물에 지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물이 자꾸 새요. 그래서 배수펌프를 달아서 방지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지하에 어린이집이 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지하가 아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를 경로당으로 쓰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에 경로당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것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당연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래도 어둠침침, 불을 켠다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배수펌프 한다는 것은 방수가, 물이 스며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물이 스며들고 해서 배수펌프를 달아서, 물이 심하게 나지는 않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방수를 제대로 해야지 배수펌프 이렇게 하는 것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을 지상에 확보해 주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수공사를 제대로 해서, 배수펌프는 자꾸 고장나고 수리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몇 평입니까? 지하실이.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평수는,
노설
박노설위원
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30평이나, 이 돈 가지면 방수 제대로 한다고요. 기술자들 붙이면.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면 펌프할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고, 13쪽 고등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토요일·공휴일 급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휴일에 학생들에게 급식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학교 주변 아이들이니까요. 공휴일도 결식하는 애들은 밥을 못 먹으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생수가 파악됐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504명이라는 게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학교 몇 명 이런 것이 파악됐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것은 교육청 자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 하단에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이 있는데 엠마우의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춘의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복지관 내에 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아니요. 바깥에 단독, 원미1동 주택가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몇 평 되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7명을 보호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도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이 성적도 향상되고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재극
우재극위원
집단수용, 7명을 한집에 수용하고 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 나가있다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상주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 내시가 안 됐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국·도비가 지금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될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호하고 있는 7명은 무연고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무연고자라고는 볼 수 없고 다 문제 가정 아이들, 지금 사회복지사가 중재역할을 해서 부모하고 연락을 많이 해서 아이들 인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며칠 전에 나가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장차로는 의부라도 애를 데려가겠다 그런 의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이들 몇 세짜리를 수용하고 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재극
우재극위원
다 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잠깐만요.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것도 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범박어린이집 이전비다 그러면 범박어린이집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 이런 것은 그게 어딘지를 다 사항설명서에 써주세요. 그래야 알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그게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대체로 일반현황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시설보호에 지금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당연히 알려줘야지. 위원들이 그것을 평소에 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 때 사항설명서에 가급적이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요구될 때는 반드시 일반현황표를 꼭 첨부하세요. 아니면 어디어디 있으니까 보시라고 하든지. 그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추경 올라온 제안설명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해야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원종동민회관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경로당이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차고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인데 관절을 앓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지상으로 올릴 생각은 있으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옮겨야죠.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 입구, 지난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노인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는데 볼라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기획계에 올리고 팀장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확실히 올렸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내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올리지 않았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올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리지 않았어요. 이게 올린 근거예요? 그러면 올렸는데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한테 거짓말 했구만. 알았어요. 이것이 지난 겨울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1회 추경 때도 이것을 올렸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올렸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잘리도록 과장님은 방치하고 있었나요? 이것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가면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올 겨울에 눈이 와서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동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된다. 올 겨울에 눈이 오면 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이 경사진 데를 미끄럼을 타고 다녀야 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을 한번 만나뵙고 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면
효진
오효진위원
그 운영비 안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잘렸으면 진작 저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 구청 건설과에 돈 남은 게 있으면 좀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텐데, 올 겨울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과장님은 시의원들이 민원을 얘기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건가, 경시하는 것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430만원이에요.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을 올 겨울 또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로당을 지하에 둬서는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개보수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로 집행부에 요청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 가용예산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 각 어린이집의 그런 아주 다기한 여러 가지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위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열세 곳 하는데 자연감소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식사에 만족을 하십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나가보면 잡수실 만 합니다.
황원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다 잡숫고 좋은 걸로 하겠지만 그래도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 이게 거의 다 봉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 시설에서 많이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원희위원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봤지만 노인들이 참 좋다, 좋다 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자원봉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주 5일이기 때문에 5일 동안 식사를 해서 드린다는 것이 힘들어서 복지관이나 급식소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와서 해주는 게 인원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자원봉사자를 늘 홍보하고 모집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있는데 공립보육시설 인원에 대한 TO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시설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증축하려고 하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 4층까지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번에 증축하면 엘리베이터 시설 하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시설이, 우선 증축이 급해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 4층까지, 그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증축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굉장히 면적을 많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조립식 건물로 해서 공간을 조금 넓혀준다는 차원입니다.
류재구위원
현장방문 해보셨을텐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럼요.
류재구위원
6900만원을 가지고, 원래 그분들 요구가 옥상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 주고 게이트볼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참 잘 생각하신 건데 이런 생각은 어때요? 오정구 복지회관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좁고 여가를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 속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진짜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류재구위원
들어가면 너무 좁아서,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것이 복지관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자꾸 돈만 투자하는 것보다 기초적인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는 건 어때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부지 확보가 도로 옆이라 그게 쉽지는 않을 건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복지관 뒤에 있는 집들을 좀 매입해서 부지를 넓혀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싶던데요.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하실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고, 그 당시에 건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관이 없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건평에는, 이게 조립식으로 올릴 건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류재구위원
몇 평 올릴 건데요? 전체 다 올릴 건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43평 올리는 거죠.
류재구위원
43평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 이 액수보다, 충분한 면적의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43평만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할 때 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좀더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고 용적률에 하자가 없다면 더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요. 어차피 모자랄 거니까. 안해드리려면 몰라도 해드리려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4층까지 하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 문제를 개선하셔야 될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증축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얘기가 거론됐었어요.
류재구위원
만약에 안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노인들한테 4층까지 걸어다녀라 그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줄 거면 아예 엘리베이터 설계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1억 이상이 들거든요. 저희가 견적은 한번 받아 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1억
류재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층을 이런 식으로 40평이고 50평이고 만들어 드리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1억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임대건물이 아니고 우리 건물인데 시설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것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확보해서 하세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이 새소망의집의 모자보건원 말씀하시는 거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아동학대보호 관련해서는 보호현황,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아동학대보호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태거든요.
임해규위원장
보호아동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학대아동에 대해서 보호까지는 안하고 임시로 엠마우 그런 데서 하루 이틀 데리고 있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홍보를 못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을 위탁하면 수탁기관에서 그런 보호까지도 책임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게 한라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에 있지 않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현재는 한라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한라복지관이 아닌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한라복지관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라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부천의 경찰서나 파출소 다 한라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공고해서 어디가 되든 아이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데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여기 예산에 그 예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있는 건 아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수탁기관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학대아동 보호 및 치료비 20만원 10명 올라와 있는 것은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이들이 정서불안이거든요, 매맞고 그래갖고. 그럴 때 병원 치료하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세운 겁니다.
한병환위원
아동학대신고센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디로 위탁되어질지 모르지만 기존 어느 복지관에 이게 위탁되어진다고 하면 여기 예산 쭉 보면 시설운영비 있고 비품구입비 있고 홍보비, 교육비 이렇게 있는데 홍보비, 교육비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운영하는 체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기존에 있던 사람 내지는 한 사람 더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사무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사무실 운영하면서 책상 하나 더 놓으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는. 그런데 운영비는, 평상시에 사무실 다 운영하는 데에다 책상 하나 더 놓는 형태가 되는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시설운영비로 2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전화료 이런 것, 왜냐 하면 전화를 계속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것을 전적으로 한다면. 20만원 운영비라는 게
한병환위원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으실 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세심하게 잡아주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리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문제도 대두되어질 거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거론이 되어질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 21세기 맞이 시민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금년말입니다. 작년 99년 12월 31일의 밀레니엄축제처럼 금년 12월 31일 21세기를 맞으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노설
박노설위원
밀레니엄축제를 했으면 됐지, 21세기 축제 해마다 할 건가보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100년의 첫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설
박노설위원
에이, 자꾸 어거지로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선진영화문화 견학,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금 영화제사무국 예산으로 프로그래머가 각종 영화제에 참관해서, 또 앞으로 우리 판타스틱영화제에 필요한 작품을 섭외하는 게 있습니다. 곁들여서 영화에 대한 조직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래머만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문화 전문위원도 참석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660만원의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화제가 올해 4회 개최됐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는 적자도 안 보고 어느 정도 흑자가 난 것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돈으로 저기를 해야지, 그러면 영화제 개최해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일정한 최소경비만을 영화제 준비하는 동안 지출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영화제도 자생력을 갖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제 해서 수익된 예산은 가급적 적립해서 다음 영화제 준비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좀더 나은 영화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해외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화제 개최해서 나오는 수익은 시로 저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무국 회계에서 처리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별도의 회계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러는, 영화제 개최할 때 시에서 다 예산 저기해서 주잖아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일일이 다 해주고, 그리고 15쪽의 참소리박물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개관이 10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난 참소리박물관 처음 듣네요. 도대체 언제 공사 시작해서 언제 저기했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참소리박물관은 사실 연구단측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참소리박물관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특위에서 갔다 왔는데 이게 개관한 지는 97년, 연혁이 짧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참소리박물관에 대한 가치나 앞으로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음악·애니메이션·영화제 이것과 너무나 가까운 그런 박물관입니다. 에디슨의 영사기라든가 축음기, 각종 전기, 100년 전에 있던 그런 많은 유품들이 참소리 관장님의 열정으로, 61개 국에서 모은 수천 점의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모델하우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노설
박노설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여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라든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동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시청 옆에 한양 모델하우스를 이용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전시하는 거라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참소리박물관에서, 강릉에서 가져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참소리박물관이라는 것이 강릉인가 어디 있단 말이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갖다가 일정 기간만 전시하고 또 갖고 가겠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과천에서 했다가 우리 시로 오고 또 강릉에서도
노설
박노설위원
전시만 하고 도로 갖고 가는 거라고요? 기간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2년입니다.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위원
경인미술대전에 관한 것 질의하고 싶은데 17쪽 상단, 이게 대관비용으로 500만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부대비용도 있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대관비용,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대관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 그쪽에서 예상치 못했던 경비라고 부득이 우리 시에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요청을 올렸습니다.
류재구위원
대관비용은 얼마죠? 그리고 대관을 어디 하는 거예요?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복사골문화센터 2층 전시실과 로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로비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공단에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이쪽으로 처리해 주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에 대관료 문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관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됐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기준치를 다 받지 않고 할인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간이 하루 쓰는 게 아니라 근 한 달 정도 씁니다. 이 전시장을. 그것을 할인해 주더라도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결국은 시비를 가지고 주고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서,
류재구위원
대관료가 얼마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대관료표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의 경우에 대관료, 여기 부기를 해놓은 것 보면 대관료 및 사용료 500만원같이 돼 있어요. 기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 게 있다면 대관료나 사용료 그런 것 외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대관료 외에 각종 전기료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경인미술대전에 기정에서 확정된 예산 2000만원 정도로는 모자란다, 다시 말하면 시상금 자체가 모자란다고 계속 요구되어 오지 않았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2000만원으로 연 지 수년 동안 계속됐을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경인미술대전의 품격이 다른 기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참가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이름에 비해서는, 유명도에 비해서는 추진비 및, 안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인데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얘기에 고무되지 말고, 이 비용이 거기 시상금으로 얼마나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말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정확히 개념이 정립돼야지 무조건 500만원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2000만원이 거의 시상금 쪽에 출연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무대공연작품 해서 1200만원 증액되는 부분, 어느 민간단체에 이전되어지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무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연극하고 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느 단체에게 이전되어지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무용협회하고 그 다음에 연극협회 그쪽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연작품을 하는 데 지원되어진다는 건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2개 단체,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단체는 여러 가지, 무용하는 각 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각 협회에서 연극단체, 개별단체를 선정해서 무대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연극, 무용 두 협회에 지원되어진다는 건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국악까지 포함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국악까지 포함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1200만원은 연극하고 무용 쪽으로 나가는 거라는 건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어떤, 협회 차원에서 무슨 행사를 벌이는 건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에다 신청을 할 때, 무대공연작품 지원신청을 도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각 단체에 보내면 자기들이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거든요. 도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한테 국·도비 내시해서 시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1000만원 예산 계상되어진 부분은 청소년에 대해 전통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건데 어디가 주최가 되어서 실시하게 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악지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교육한다는 중앙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국악지부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일제히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 거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순회교육이기 때문에, 일제히 집합교육이 아니라
한병환위원
올해 예산이면 올해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강사들이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한병환위원
그러면 결국 강사비란 얘기네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사비와 소품비.
한병환위원
그리고 야외음악당 건립 총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5억만 계상되어져 있는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야외음악당은 규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공연을 갖출 수 있는, 저희가 17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병환위원
야외음악당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
송내역 문화테마거리 및 공원 조성 이게 디지털아트하이브 얘기하는 건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것과 별도로,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유치하는 송내역권을 만화의거리, 둘리의거리도 있고 영화의거리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거리로 만들자 하는, 테마거리로 만들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직 돈이, 교부세가 내려와야지 구체적인, 컨셉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하단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었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에 편성돼서 사업계획을 낸 것과 이렇게 별도로 도에다가 요구해서 내시받는 것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규정지어줘야 되나요? 이것이 상당히 혼동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는 뭘 하겠다 이렇게 도에다 해서 심의받아서 내려주고 기타 단체는 그렇게 못 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심의를 해서 활동비를 지급해 주고 이런 건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부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직 우리 나라의 문화, 무대 공연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도가 낮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대자들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기금하고는 별도로 중앙 단위에서 이 무대 공연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믈뫼다 이렇게 개별 극단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번에는 무대 공연을 어떤 것을 하자라는 협의에 의해서 도에다 신청하면 그것이 저희한테 보조내시로 떨어지는
류재구위원
단체 내에서 협의를 한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사전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연극은 지부가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지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재구위원
지부별로 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내역세권 문화테마거리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든지 예술이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테마거리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세계 어느 데도 무슨 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시민들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동호인이나 관객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예를 들면 극장이 있다든지 만화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집단적으로 있다든지 충무로 같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든지 해서 요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부근은 일부러 이런 예산 반영해서 뭘 안해도 자연적으로 생기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예산이 보완적으로 투자되는 곳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의거리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시청 앞에 해놓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징계먹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한 것은 도시환경이 자연적으로 구성돼 가면서 보완하는 것보다 첫째로 실패율도 많고 두번째는 효과가 적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역세권을 지정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과연 맞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해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리는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화의거리가 폐지될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강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앞서서 동기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송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아트하이브라든지 또 문화센터 이런 데서 하는 영화축제, 만화축제를 정점으로 해서 만화의거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한두 가지씩 문화의거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업체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면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이 거리의 모습이라든지 상징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10년, 20년 때로는 100년까지 걸리면서 하는 것이 테마의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작업
류재구위원
잠깐만요. 만화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만화로 얘기하면 만화에 대한 정보와 만화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장소가 북부도서관에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행사를 여기서 해요. 일시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다시 물어봤다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 얘기하고 지금 송내역하고, 실제로 축제라든지 이런 장을 한다면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호기심과 선호도 이런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부터 중간에 식당가나 이런 데다 테마를 준다, 그 거리를 무슨 거리로 한다 해서 사람들에게 익히고 머리 속에 잔재되게 하는 것은, 어떤 지칭을 하는 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말씀대로 송내역을 문화테마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가 덜 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만화정보센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송내역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나 만화축제나 그것을 통과하는 거리를 한 존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영화와 만화와 문화
류재구위원
만화정보센터가 송내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실히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은 만화정보센터 이전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금 교부세가 우리 시에 다행히 떨어져서 우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류재구위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추진과정에서 앞뒤가 틀렸다 그런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의거리 만드는 데 비용은 사실 사업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작업, 거리의 모습을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고 그러한 초기작업을 할 수 있는 일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그런 테마의거리를 만드는 데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류재구위원
프랑스의 만화의거리, 제가 저번에 프랑스만화축제하는 속에서 그것을 봤는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 또 만화 판매점 이런 것 등등이 어느 한 골목에 아주 많이 돼 있어서 누구나 가면 만화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만화의거리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것, 제가 광주 가서도 직접 보면서 필방 같은 것들이 어느 위치에 다 들어서고, 필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되면 참 성공적인데 어떻든 이게 잘못 시행돼서 나중에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16쪽 문화상 시상금 삭감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 금년도 문화상을 추가로 올려서 삭제한 그 부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 문화상이 금년에는 없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상을 시상하는 조례가 저희 준비 부족으로 의회의 통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극
우재극위원
작년도에 문화상 시상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할 수 있었는데 구 조례로 저기하면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재극
우재극위원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매년 하기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소홀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서
재극
우재극위원
문화 5개 부문하고 봉사부문을 5개 부문으로 늘려서 포상금을 좀 줄이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총무부서의 시민상제하고 부딪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조율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통과를 못 봤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시 조례를 올리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삭감시켜놓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문화예술부문은 매년 시상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담은 조례가 저희 준비소홀로 통과를 못 봤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상정할 계획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격년제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걸로 다시 의회에 요청을 드릴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참소리박물관 관련해서 정책개발연구단장님 나와계시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전시기간이 10월 20일로 이미 잡혀있고 그에 따르는 세부 프로그램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배부해 드린 전시회 개최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임해규위원장
아니 일반적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질의에 대해서 답하시라고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예산 요구된 것은 맞습니다. 원래 에디슨박물관에 대한 것이 20일에 저희가 오픈을 하면 그 후에는 바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요구된 시점하고, 저희가 10월 4일에 참소리박물관하고 전시회 개최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실지로 20일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넘겨 줘야 되니까. 그 중간이기 때문에 약간 시차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잠깐, 일반적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사정 말씀을 하시는데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 예산을 다룬다는 뜻은 그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결정이라는 게 오늘 예산을 다루니까 오늘 와서 알려주고 듣고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임해규위원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사를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시민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그 과정에 그러한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원 의정활동의 일반적인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왔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예산 반영된 것은, 추경예산은 이미 9월부터 작업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운영할 문화예술과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 연구단은 사실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임해규위원장
시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것을 말씀드리고
임해규위원장
발언 중단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세울 생각을 하셨어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
임해규위원장
원래 이 예산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세울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이 예산이 기획재정 쪽 예산입니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을 그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올라오면 행정복지 쪽으로 올라온 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견학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가, 참소리박물관은 단지 전시를 2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유치계획이 전제는 됐는데 저희가 참소리에디슨박물관측하고 얘기한 것은 박물관을 유치하게 되면 박물관운영조례도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많습니다. 그런 선행절차를 전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유치를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다, 중간과정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전시회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볼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의원님들과 대화시간도 계속, 운영에 대한 게 나와야겠죠.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의 검증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래요. 좋은데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은
임해규위원장
제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측에서 이 예산이 어느 위원회로 올라가서 다뤄질지를 제가 보기에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전시회 개최 일정까지는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게 계약까지 다 해놓고 예산 당신네들이 결정하시오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라고요.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맞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또 그러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억압조건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자꾸 집행부 내부에서 문화예술과로는 언제 가는데 뭐가 어쨌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변명이 되겠어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지난 8월 17일자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계휴가기간 중이다 보니까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밖에 안 계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전혀 의회와 콘택트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의원 탓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임해규위원장
그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을 다루는 건 행정복지위원회예요.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 이게 사업에 관련된 것이니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문제 제기를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일정관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참소리박물관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와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참소리박물관이 뭔지.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예산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의, 지금 우리가 한양 모델하우스를 일부 보수하고 있는데 10월 4일에 참소리박물관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할 때 운영비 부분은 참소리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올라갈 시점에서는 그것이 확정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비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전기요금하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수수료, 그 다음에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 모델하우스 유지 관리 이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이미 부담을 참소리박물관측에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81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시면 천상 후속적으로 저희가 참소리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꼭 참소리박물관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에 운영비부분은 시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10월 4일자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 요구시점과 추경예산 작업된 시점하고 동시에 진행돼가지고, 협약이 이 당시에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자로 협약을 하면서 운영비 부분은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사실상 여기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영할 필요가 없은 예산이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과정의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은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산이란 얘기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하고 사전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자꾸 변명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시회 이것이 되고 추경 작업시점하고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시차문제가 아니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하여튼 제가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위원들이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편성하고 시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된 거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물론 큰 과오 중의 하나이긴 한데 주관부서가 결국은 문화예술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단이 실행시스템까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겠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결국은 정책개발연구단의 역할과 과제 이런 것들이 집행부 내에서 조율이 안 되면서 실제 여론수렴 과정이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어져 버린 그런 문제를 낳았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계속 정책개발연구단이 갖고 있는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돌출행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실행부서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받아안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이후에도 그렇게 될 거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조직시스템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못 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
서영석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단이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이 사과를 해야지.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아닙니다. 단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해서 저희가 6개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행사계획, 후원회 운영,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정비운영, 교통대책, 홍보 그 다음에 질서·청결운동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당과장들을 전부 팀장으로 하고 반원 이렇게 해서 전체 23명으로 운영팀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조율은 충분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 아니에요. 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위원들한테 한마디 얘기 없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내부 태스크포스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석위원
태스크포스팀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국장이 주관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렇습니다. 팀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장이,
서영석위원
복지환경국장이 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얘기를 전혀 안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연구단장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해당국장이나 해당과장이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태스크포스팀이 잘 구성됐다면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 형식적인 절차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총괄기획은 저희가 합니다.
서영석위원
조직 내에서 연구단과 실무부서 들간에, 집행부서와 기획부서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용적으로는 그런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획업무와 집행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것은 당연히 문화예술과장이 집행을 해야지 왜 정책개발연구단이 집행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조직논리상.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맞습니다.
서영석위원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개발연구단이 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서포트할 수는 있지만 실행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오픈행사까지 하는 걸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업무분장을, 그것까지 해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서영석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맞습니다.
서영석위원
결국은 내용 없이 껍질만 받아안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책개발연구단이 자기 위상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실행부서가 정확하게 실행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운영을 해야지 정책개발연구단이 다 만들어놓고 실행부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돼서 조직이 굴러가겠어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질의 답변을 하죠.
임해규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22쪽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20대, 이것이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더 지원되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대당 80만원,
노설
박노설위원
융자해 준다는 것은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늘어나는 겁니다. 국비 300만원 지방비 300만원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 40%, 시비 60% 해서 총 600만원이 추가지원되는 겁니다. 국비 300, 시비·도비 300 해서 600만원이 대당 추가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소신여객에서는 대당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대당 2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소신여객에서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융자로, 저희가 알선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500, 도에서 500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신여객에서는 하여튼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경유차 가격은 그대로 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와 보조로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유차 구입하는 가격만 부담한다는 말이죠? 소신여객에서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소신여객하고는 얘기가 잘 됐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위원장님.
임해규위원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것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죠.
임해규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1회뿐이 안 세워줬습니다, 4회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열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여기는 10만원씩 주나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5만원씩.
효진
오효진위원
두 번을 더 하겠다 이거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두 번을 더 하는데 저희가 3/4분기 것을 10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당이 지출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작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빼지 못했고 여기서 1회분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4분기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26쪽, 점자도서관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뭘 지원하는, 자료가 어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자료구입입니다. 도에서 국·도비 확정통보서가 저희 도서관 자료구입 국·도비 보조 내려올 때 이게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점자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하는데 그 자료구입비로 쓰라고 해서 그 사항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대체 무슨 자료냐고요? 14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이 자료는, 점자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책을 맹인들이 볼 수 있도록 찍어내는 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인들용으로 볼록볼록 나온 점자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거기서 만들어서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조를 합니다. 점자도서관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도서관에서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있겠죠. 옛날부터.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 것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제조도 하고 이것을 보급하는데 점자도서라고 해가지고 인쇄매체로 나온 책을 점자로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자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다 관리감독하는 거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이게 원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도에다 돈 내려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직접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해달라, 권한위임이 안 된 상태의 업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소관을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사업비 주면서 점자도서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부천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구입 그 사항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자도서관에도.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올해 처음 1400만원을
노설
박노설위원
복지회관이나 뭐나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라고요. 무조건 예산만 타서 뭘 하는지 제대로 저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조건 예산만 타내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립문고 지원이 있어요. 두 군데.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사립문고예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사립문고는 98년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99년도에 없다가 2000년도 7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운영이 건실한 사립문고를 조사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가 사립문고 14개소를 다 조사했습니다. 평가표에 의거해서. 그래서 평가표상에 제일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 그 두 개소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확정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기만 했었는데 나중에 결정됐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두 개소 통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두 개소가 어디냐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두 개소가,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 14개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14개소의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있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여태까지 시비로 예산 세워서 한 적은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있어요. 무슨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사립문고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글방이니 이런 데 뭐가 있었다고, 예산지원이.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모르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예산 요청을 하면서 두 군데에 한다 이렇게 사항설명서에 쓸 정도면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 분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관심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중동대로 가로수 추가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보식하는 겁니까? 추가로 어디에 심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아직 미식재된 구역입니까 아니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 보식하는 겁니까?
그것이 몇 본 정도 예상되죠?
할미로 주변에 보식할 데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송내북부역 설계용역비 삭감된 금액, 이게 설명을 직접 듣지 않은 거고 내용으로만 보면 노점상 정비계획 해서 정비가 완료됐다, 그 당시에 5000만원 세운 것은 노점상 정비하라는 용역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언제예요? 작년도에 2000년도 예결특위 하면서 얘기가 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5000 삭감되고 5000이 도로과로 가는 거예요?
1억 8000 중에서 처리한다?
도로과에 세워진 1억 8000은 노점상 단속용역비 아니에요.
그것말고 별도로 있다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세웠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1억 8000을 반납하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철거용역비 다뤘던 걸 반납한다는 말이죠?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따르면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로 정비가 완료되어서 삭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비가 완료된 게 아니라 그 정비계획을 철회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 적어요. 공문서를.
철거한다 이게 아니라 거기 기하구조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고 또 미학상도 적절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바꾸자 그거 아닙니까. 동선도 바꾸고. 그 사업을 세울 때는 열심히 세워달라고 해놓고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