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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본회의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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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유영록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우

장희우사무과장

사무과장 장희우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은 칠곡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이수성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편성요인 및 편성내용, 다음에 예산규모와 예산총괄표 끝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 봉급조정수당 신설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 당면 현안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추가 확보,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0억5,700만원이 증액된 1,25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97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4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6.9%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6억1,300만원이 늘어난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재정자립도는 3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이 571억400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46%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674억8,100만원으로서 54%이고 지방채수입이 6억2,000만원으로 약 0.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13억1,200만원으로서 33%이고 사업예산은 763억5,3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이 28억2,400만원으로 2%이고 예비비등 47억1,600만원으로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80억2,300만원으로서 38%이고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617억3,700만원으로 6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2억4,100만원으로서 30%이고 사업예산은 649억2,400만원으로서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16억6,700만원으로 약 2%정도이며 예비비등은 29억2,800만원으로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190억8,100만원으로서 75%이고 의존수입이 57억4,400만원으로 23%이며 지천상수도 신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0억7,100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에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66억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14억2,900만원으로 45%가 되겠으며 채무상환이 11억5,700만원이며 예비비등이 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체수입은 33억4,000만원으로서 주민세등 지방세가 25억8,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1억4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금이 12억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9억400만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36억6,200만원으로서 교부세 사업인 왜관시가지 관문도로사업 1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62건에 24억4,600만원, '99국도비보조금 반납액 1,6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8,500만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추가확보 및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도 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57건에 95억9,400만원을 계상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억9,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체 투자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개 특별회계로 2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3억5,900만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은 광역상수도 정수료, 노후원관 교체등에 5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17억1,000만원으로서 주로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익 17억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천골재 중기임차료 13억3,000만원, 수해복구사업등에 3억1,300만원, 예비비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고 낭비되지 않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축조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위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장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영주 의원님과 장영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영주, 장영백 두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