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도시행정과장 이호석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두수 녹지관리1담당입니다. 권순걸 녹지관리2담당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린벨트에관한특별법이 이제는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 그린벨트에 우선해제를 하고 그냥 그린벨트로 존치하게 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70%를 지원해 주도록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헥타당 주택밀도 20호 이상되는 그런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해서 기관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건폐율 40%로 확대허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적사항은 내년 6월말까지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한 2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는 개소수 조사를 대략적으로 해 놓은 것이 한 60개 정도 부락이 되는데 일단 호수 밀도가 헥타당 20호에 맞는 그런 밀도를 갖춰야 취락지구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봐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60개가 다 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약 40개가 될지 50개가 된다든지 용역을 해 봐야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남의 대지 위에 주택들이 이축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지금까지는 부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나가도 가능했었는데 새로 지정된 법률에 의하면 취락지구 지정된 안으로만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6월말 지정되기 전까지는 취락예정지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을 벗어나지 못 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부락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내가 남에 땅에 있는 집을 자기 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내년 6월까지는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은 되는데 그 부락을 벗어나서는 안 되구요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만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부락 안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락이라는 개념이 법정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수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헥타당 3,000평에 주택이 약 20호 이상 밀도로 되어 있는 부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호수가 안 되고 한 열 집이나 다섯 집이 되어서 종전과 같이 내 땅으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언제까지 허가가 되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주택 같은 거 이전할 때 그린벨트 내에 딱지라는 것이 그 전에는 많이 성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도 다른 데로 못 가요?

네, 못 가요. 20호 이상 되는 그런 동네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호 이상 대상지역의 예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60개라고 그랬는데 이축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 어느 지점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락을 조사해 놓은 것이 61개 부락이 있는데, 61개 부락 자료가 있는데 내년 6월말 이전에 이축해야 될 사람들은 그 61개 부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동네 부락이 한 10호 미만인 동네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10호 이상에서 20호 사이라도 그냥 내년 6월말 이전에는 현재마냥 가든이나 저수지변으로다가 이축해서 나가는 것 그런 것만 저희가 억제를 하고 기존취락 내에서 이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 6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시에서 허용을 해 주려고 그러고 일단 취락지구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60개 부락이라는 부분만 법적으로 보장 받는 부분이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독립가옥 형태로 나가지 말라는 취지니까 그것만 저희가 지키고 그냥 부락 내에서 이축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지구지정 전이라도 허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정 이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법정동을 지나서도 인근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법정동을 지나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호수밀도 20호 밀도가 나오는 취락지구 지정 예정지구에 허가를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에 호수밀도가 몇 호가 있다는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꼭 그런 부락을 골라서 허가해 줄 수 없으니까 기존부락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이축 허용을 해 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이 일반 주거지역 근접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일반 주거지역 근처로 왔다. 자기가 땅을 가지고 이축을 한다. 그러니까 한 열댓 가구 같은 데에서, 지금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예요? 일반 그린벨트 내에 열 가구 다섯 가구 그런 부락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단독가옥은 지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주거지역 옆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축을 하고자 하면 그 개념을 같은 취락구조로 보느냐 이런 얘기지.

주거지역 취락은 이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옆에 그린벨트 취락이 적어도 10호 이상 적어도 15호 이상 되는 부락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가겠다고 그러면 허용이 되겠지만 주거지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짓고자 하는 그것이 같은 취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취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독은 법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내년 6월말까지라고 하셨죠?

네.

지금 용역비는 6억 세워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웠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이삼 월 경에는 안이 다 나와 가지고 행정절차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보고라든지 주민공람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시작되어야 내년 6월말까지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 주실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단순히 기존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취락을 대상으로 해서 3,000평에 20호가 되는 그런 밀도를 가진 취락을 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만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취락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밀도에 해당되는 부락만 가지고 이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평이라는 것은 좀 무식하게 질의하면 일직선으로 쭉 있어도 3,000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동그랗게 취락구조도 있을 수 있고 무지, 과림동 마냥 도로를 따라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어차피 그런 3,000평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해당은 거의 다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산동,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방산동 고잔부락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이 한 30호가 있다. 그런데 이 주택들이 동네 중심으로 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3,000평 내에 20호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것이 저쪽 어떤 포도밭이나 농경지 형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3,000평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보면 거기에 한 십이삼호 밖에 안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지구로 지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인데 3,000평에 20호 정도가 들어가 있는 밀도라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각종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주택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데다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투자되는 사업에 계획에 비해서 수혜 혜택이 적으니까 그런 집단화 된 취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의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취락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다가 조금 신축성 있게 해서 15호 정도 까지도...

네, 그것이 건교부에서는 내려온 지침엔 그린벨트 20호인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시군별로다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시군 실정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5호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000평에 15호까지만 나오면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밀도를 산출할 때 항상 정사각형 기준입니다. 인구밀도를 할 때 1평방킬로미터당 얼마가 사느냐가 인구밀도거든요. 그런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렬로 하는 그런 밀도는 없습니다. 항상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000평이라고 그러면 항상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취락형태가 그런 취락 형태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밀도가 어떤 딱 정사각형이 되든지 일정한 일정한 원이 되든지 그런 형태를 갖추기는 어렵고 대략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런 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취락 형태를 갖춘 지역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락지구하면서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향후 여러 가지 고려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지역 외에 자연부락에 집을 막 짓고 있다고.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내 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사는 사람은 자기 땅을 다 짓고 나면 공간이 없는 데가 있어요, 도로를 내려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동네는 주거개선 환경을 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텐데 내 땅이라고 짓다고 보니까 뒷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참고해서 법이 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이것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그린벨트라도 취락지구 지정 안 되는 부락 외에도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을 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많아, 들어가는 길 때문에. 이 과장도 조남동 건 먼저 것도 알겠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집을 짓고 나면 향후에 그 집값까지 보상해야 된단 말이야, 기본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모지구정리사업특별회계 233쪽에서 234쪽,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39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 우회도로는 산업도로에서 소래중학교 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8m 도시계획도로 그린벨트 경계 지점으로 현재 녹원아파트 거기까지 840m 1차 개설을 해 놓았구요, 거기에서부터는 39호 국도까지 지구외곽도로를 연결시켜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거기나 보죠?

네. 여기 1차 대우아파트 뒤에까지는 개설을 해 놓았구요, 나머지 연결시키는...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5억이 부족해서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고 지금 일부 보상 중에 있는데 발주가 바로 되면 내년 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지, 교통체증이 너무 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행정과 예산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담당 김운영 주사는 내년도 총무계획 때문에 오늘 저녁 때까지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도에 출장으로. 다음 토목담당 윤희중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박상길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담당 조재명 주사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51쪽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한번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러운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오류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97년도 말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신천·오류간의 보상비가 약 92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9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전체 예산 쓴 것이 4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중에 있구요 내년도까지는 보상비는 전액 다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직 감정을 받은 보상비가 워낙 반 정도밖에 안 섰기 때문에 감정 자체도 반밖에 안 했습니다. 보상협의를 반 정도...

지금 어느 쪽이 되고 있죠?

(그림설명) 지금 이것이 신천·오류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초입 부분을 뺀 이 부분에 보상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천·오류간 도로 개설공사라는 것의 시점부가 은행택지 산호아파트 있던 자리 거기서부터 광명시계까지 연결되는 신천·오류선이 되겠는데요 이미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고 전체 보상비가 약 9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49억 정도 확보가 된 것을 가지고 반만 보상감정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보상 된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택지에서부터 거거가 다 됐습니까?

네, 변경 결정 됐습니다. 이 택지부분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저희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하고 서로가 좌표가 안 맞아 가지고 어긋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게 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가 됐어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통보된 것은 없고 도시과에서 주민 공람공고 하고 그런 절차만 밝아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협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일단 선형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약간에?

네, 이 시작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민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을 해결하셔야 되고 그 저수지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수 저수지 부분이요?

이 앞에. (

오희중 좌석에서 - 도시계획만 변경 결정된 사항이고 아직 실시설계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구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고속도로 계획구 자체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과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하고나...

농조 쪽에서도 거기다 교량설치 안 하면 협의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

오희중 좌석에서 - 교량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토해서? (

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 한씨 종중 종친회장님께서 건의서도 내고 그러셨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떻게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제2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게 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을 이해시킨 것입니까?

아직 완전히 설득은 안 됐습니다. 그 분은 92년도에 허가를 내셨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 것은 93년도에 이것이 지적고시가 되었구요. 그래서 도로로 지적고시가 되기 전에 지었던 분이라 조금 설득력은 없습니다만 노선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렇게 크게 내가 살면서 지장물 초래하는 것은 근린시설보다 덜하다고 보는데 이 근린시설로 해서 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획도로가 많지만 확정할 때는 그 현장을 공무원들이 나가보셔야 돼요. 용역회사에만 맡기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 주택 30호 있는 동네에서 6가구를 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비도 많이 들뿐 아니라 반대 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반대 쪽으로 조금만 더 왔으면 그 보상도 협의도 수월하고 또 이런 민원도 없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자 갖다 대고 줄 그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놓고 보십시오. 기존 도로는 기존 도로 대로 쪽아리 남고 민원은 민원 대론 생기고 또 그것 보상 협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또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나가서 현장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용역회사만 믿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대집행만 했지 대집행 하고난 그 잔재물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기대 쪽에도 완충녹지 쪽에도 월곶동 거 처리해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오이도에도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수공에서 관리할 때 부터 있었던 부분의 대집행만 시에서 해 준 것이니까 잔재물 처리는 수공에서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곶동에 4번에 걸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우성 부지에 잔재물을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약 7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고시되어 있는 단가가 26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재물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점상 설처한 거 월곶동 것만 처리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월곶동 것만 그렇습니다. 수공에서 한 것이 약 3억 정도 수공에서 들어갔습니다. 오이도의 것 하고 산기대 쪽 완충녹지대 쪽 처리한 것이. 이것은 입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공시가 대로...

150쪽에 설해 대책용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염화칼슘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지금 한 포에 7,000원 꼴로 알고 있는데 1만포대 정도를 더 구입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이 약 6,000포 정도는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견 겨울에만 유난히 많이 온 것은 아니고 자주 왔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1만 2,000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0포 가지고는 모자라고 해 가지고 1만포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얼마였죠?

본예산으로 올해 들어와서 염화칼슘 산 것은 없구요 해마다 염화칼슘은 동절기 때 쓰기 때문에 그때 비축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상 주택행정담당입니다. 박노형 일반주택담당입니다. 조성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선용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155쪽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수는 1,9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에 가면 스카치테이프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항상 지저분한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앞에다가 붙여서 각종 시정홍보라든지 단지 내 생활 소식이라든지 금주의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해서 단지를 돌면서 배부가 되면 설치하고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올라가기 전에 벽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부에 타면서 그 쪽에 스카치테이프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성제품으로 제작해서 붙여 놓으면 홍보물만 같다 끼우게 되면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서울 강남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흥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마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1,952개소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400개소만 우선 설치를 해서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흥시 전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1,952개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이것은 공업과에서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누구 착안이에요?

강남구에서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저희 담당직원을 출장 보내서 이 사항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입한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일부 아파트만 시흥시 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립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같이 해 줄 의사는 없어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을 때는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연립이나 이런 데는 5층 이상만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마트라든지 상가 이런 큰 빌딩에도 일부 하고 단지도 해서 샘플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나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스카치테이프로 단지 내에 있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붙였습니다, 벽에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안이 상당히 지저분한 사항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심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처럼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실 자치회에서 해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지 시에서 1,952개라면 앞으로 다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저희가 400개에 1,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다 한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도 과장한테 많이 선심을 썼네. 계속사업인데 4,000만원, 5,000만원 어떻게 보면 그러네 진짜. 해서 홍보물 하는 것은 좋지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시에 홍보하게 하기 위해 한다. 다 하자면 사오천 만원이 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그렇네.

시정 홍보가 중점이 아니고 금주의 명언이라든지 생활소식이라고 해서 단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홍보물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홍보사항입니다. 꼭 시정홍보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주의 명언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입니다. 명언 정도는 시청에서도 화장실에 가면 기독교 신우회에서 금주의 명언 등을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읽으면서 아, 이거 사람에 대한 정신적 계도가 상당히 좋구나 하는 데에서 저희가 착안한 것입니다.

물론 착안사항은 좋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도를 해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계도를 하고 유도해야지 저런 것을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죄다 해 준다고 하면 고양이는 줄수록 야옹야옹 한다고 다른 것까지도 손 벌리고 대안제시를 해야 할텐데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향후 도래되는 것이 문제라고. 다른 부분까지 자꾸 얘기를 해요. 고양이는 줄수록 야옹양옹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꾸 좋게 해 주면 자꾸 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제2의 또 뭘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해 주면 좋아요.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자체 내에서 권고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많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착안 사항은 좋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계도 홍보가 낳지.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마음의 부담이.

한 가지 선례를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 아래 시에서는 도로훼손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안 해주려고 그런다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하도 외관상 보기 어렵고 심해서 얼마 안 되는 것 시비로 해 달라고 그래도 자체 내에서 하라고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저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인데 진짜 아니할 말로 괜히 일을 만들어서 생색 내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로 해 가지고 단지 내에서 훼손된 것은 단지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착안사업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데 내 한 가지 비참한 얘기를 할께요. 조남동에 지난 2차 폭우 때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 지체적으로 충실하지 못 한 사람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데 잠을 자다시피하고 통장 집에 자는 형편이야. 이것 좀 부엌 하나 방 하나 가건물 샌드위치판 이거 해 달라는 형편에 그런 것은 안 쓰면서 왜 이런데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과는 건축과, 건축과는 사회과 무슨... 병명까지 몰라도 신천연합병원에 가서 한 20일 한 달 치료받고 온 사람이야. 들어갈 때가 없어. 그런데도 안 해줘.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이런 서비스는 안 하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담당 이신영 계장입니다. 지정담당 박용규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 계장입니다. 부동산담당 방윤자 계장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서에 배부되면 20만 6,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업이 42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왜 증액되는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되게 되어 있었는데 5월 16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에 세 번씩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지이동된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조사인부임이 필요해서 425만 2,000원이 상향조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최태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황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6쪽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정왕역에 구 군자역입니다. 정왕역 환승주차장을 약 22억을 들여서 철골환승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는 감이 있고 기 철도청에서 150면의 주차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1면 정도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그 중에서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혀 못 해 준다고 그래요?

네.

예산을 줄였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단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끝까지 관철을 해야 되는데... 수공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수공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미리 해 놓은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 보셨어요?

진행사항을 저희들은 애당초에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공에서 어떤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 사항인데 관철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시도했다고 그래요? 적당히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만 두었나 보죠?

저희 공무원들 자세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공이 장사꾼이라면 저희도 그 이상 가는 장사꾼 논리로 접근해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도역까지 가는데는 지상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는 지상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101대 규모 일 것 같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앞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추자시설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165쪽에 공영차고지 교통영향 분석 및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의 설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화에 따라서 어떤 외곽지역에 있던 것이 차고지가 있으면 그 지역이 대부분 발전하게 되는 것이 한국적인 정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외곽으로 내보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떠밀려 나가서 차고지를 세우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중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금은 공공물가인상하고 맞물려서 잘 올려주지는 않고 지금도 물가인상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운수업체가 구조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육성 지흥책 차원에서 국비로 30% 지원해 주고 도, 시가 70% 정도를 해서 부담 대중교통 육성 진흥책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 시흥시와 같이 노선이 부족함에 따라서 노선을 연장해 가는, 차고지까지. 차고지를 설치하고 노선을 전개해 나가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해서 자기의 시 나름의로 어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걸고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도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요. 여론에 밀려서 차고지가 바깥으로 나간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진흥차원에서 하는 사례는 위원님들께서도 며칠 전에 메스컴을 보도를 통해서 보신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평구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고지를 설치해 가지고 한 데 해서 해소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선을 연장해 나가는 어떤 유인책 수단으로 버스공영차고지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해 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선을 연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인책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저희 면허 업체가 하나도 없이 관내 주력업체가 있습니다. 경원여객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시화지구에 5구역 내에다가 약 7,000평의 차고지를 분양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와 같이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시화지구 2구역 내의 연구단지에 저희들이 서부지역 관리공단에다가 마을버스하고 택시 차고지 해서 3,000평 정도 용도로 좀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은 좀 어렵만 저희 버스 차고지를 한 군데에다가 둘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성 1지구에다가도 하나 두고 연성 2지구 쪽으로 하나를 둘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을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저희 재원과 맞물려서 언제쯤 하면 좋겠느냐, 저희 공무원의 생각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용역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 운행차고지는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빨리 우리 대중교통 버스가 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버스 유치 계획은 지금 현재 기존의 여객 자동차 운송법에 의해서 면허버스를 설립하려면 버스 기준대수가 30대입니다. 30대인데 그것도 사실 버겁다 보니까 이번에 중앙 차원에서 기준대수를 15대를 다운시킨다, 다운시키겠다 라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면허버스 15대만 가지면 시흥시 면허버스를 설립할 수 있는데 먼저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회사 설립을 한다손치더라도 노선협의가 어렵습니다. 노선이라는 것은 면허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이익을 주는 어떤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뛰고 있는 운수업체에 동의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마을버스 420원짜리의 손님 밥그릇 싸움, 일반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요금이 600원이니까 600원짜리 한두 손님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기 때문에 노선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면허버스는 내년이 설립이 되어도 노선협의가 원만하지 못 할 것이다.

노선 협의를 어디랑 하는 거예요?

면허기관에서 기존 운수업체에다가

운수업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면허버스 생길 수 없다는 결론이네. 지금 기존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복합노선은 절대 인정 안 할 것 아니에요? 결국 면허버스 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더라도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다만 면허버스 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치더라도 노선을 전개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에서 분리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기존의 자기 노선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마는 물론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아직 정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허버스 설립 요건은 완화를 해주는데 사실 완화가 된다 치더라도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기존 노선운수회사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갖아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렵겠지 그것 보다 어려운 부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또 교통과 민원 중에 그런 부분의 민원 하여간 복합노선 한번 만들려면 노선 하나 별도로 마을버스라도 만들려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어차피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민원이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연장 시켜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했었을 때 우리 면허버스를 들이댈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이 쉽게 교통과에서 못 하더라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업자라는 사람들은 수익성이거든요 그럼 유도해요 안 되면 나중에 우리 면허버스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런 것을 행정이 무기화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지금 현재 저희 인터넷 민원을 보면 대부분 교통민원이 다수이고 그리고 환경민원 이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노선에 대해서 내 집 앞으로 내 단지 앞으로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노선을 실제로 타고 그랬지만 이용시차가 너무 크고 저희들은 출퇴근 시간대 수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낮에도 안양 나가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때는 미안할 정도로 낮에 손님이 두 세 명 이 정도로 해가지고 대형버스 45인승 짜리가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경쟁을 시킬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세워집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경찰서에다 어디 필요한 것을 물어봐서 설치하나요?

지금 현재 전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불편 사항이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던지 저희들이 직접 받았을 때 일단은 신호등의 설치여부 판단을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구요. 다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분을 선정할 뿐이지 거기에 따른 설계 준공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이런 것을 다 경찰서에서 한다.

저희들은 위치 선정이 경찰서에서 해달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건의 사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귀사에서 설치여부를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를 보면 교통 신호기가 지금 사용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생기고 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절대 다수인데 일부는 너무 앞서가는 쪽에 설치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러셨죠?

그것은 2연식 3연식 4연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4연식 같은 경우에 약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은 하루 빨리 찾아 보셔 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죽율동에서 이주민 단지 들어가는 사거리 토취장 도로 그 사거리는 제가 자주 사고를 목격하는데

이번 예산에 정왕동 황토가든 앞에 사거리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이 성립시켜 주시면 그 부분 들어 갈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23쪽에서 227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번 교통과장 부임하셔 가지고 뭔가 색다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곶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곶 주차장이 1월 28일 우신산업개발에서 5억 1,400만원에

아니, 전에

전에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제정신청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제정신청을 받아들여줘야할 부분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만 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무한정이예요?

네.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정신청을 내놓은 건데 원래는 제정신청을 낸지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제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일단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다?

네.

언제 해결이 날지 모르겠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 심의는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기획예산담당입니다. 심벽수 법무담당입니다. 이상현 감사담당입니다. 이종길 조사담당입니다. 윤희돈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코더라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특위 활동하고 그럴 때는 집행부에 있는 비디오맨이 같이 따라 다니잖아요?

그것은 집행부 일정하고 우리 일정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자면 한 대 사야 되고 앞으로 저희시가 30만이 넘는 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로 그것을 찍어서 의원 활동 사항을 찍어서 어디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용목적이 뭐예요?

과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할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이 필요한 부분은 촬영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거 같은 것을 해놓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시청에 있는 비디오 찍는 분이 같이 다니면서 비디오 찍어주고 하는데 집행부와 부득이 행사가 겹쳐서 그럴 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각 의회에 기구 조정을 해서 인원도 줄고 그런데 사다 놓고 짐이요 짐, 괜히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 같애요. 특위활동 할 때 집행부의 비디오하는 분들이 어디 바빠서 여기 못 따라 오나, 여기 못 따라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집행부처럼 한빛 방송 홍보자료로 쓰거나 할 겁니까?

과장이 계신데 왜 담담이 답변하십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빠뜨렸는데 의원님들의 자료수집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한빛방송이라든가 유선방송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의원들 뒤에서 모양내는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하고 의사담당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이종근 위원님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1원이라도 단 한푼이라도 집행부에 대해서 알뜰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거듭나는 자세에서 사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도 이것 없이도 삽니다. 우리 모범을 보입시다.

저희는 저희 소신 갖고 말씀드리면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의장님 하시면서 의정홍보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김용문 의원님께서 문화재 유적 같은데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집행부하고 경쟁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기 하나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하고 싸움 한번 합시다. 그리고 담당은 설명할 부분 있으면 해주세요.

좋은 데 써 주면 참 좋은데 모양내는데 쓰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축사할 때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난 2대 의장을 역임하신 이혁근 전의장님도 이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진촬영기하고 비디오 촬영기를 하나 사자는 얘기를 해서 예산까지 해놨습니다마는 어떻게 유야무야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요새 집행부의 독주랄까 시정홍보를 하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극소수 1/100도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도 되고 더 나아가서 과장이나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비디오를 통해서 촬영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기 우리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니까 하나 비치해 둘만 하고 또 촬영기사는 사진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대행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봐서 나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 올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것 누가 한건지 그리고 예산 올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용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이종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인적인

개인은 뭐가 개인이에요,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하면 되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하고 별개인데요, 12시에 떠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3일날 부산에서 지사님께서 시장 군수 조찬간담회 겸해서 회의가 있으시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내일 시장님이 오후에 출발하시는 것으로 해서 폐회식에는 참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 하신다구요.

네. 그리고 저희 연성문화제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꼭 이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연성문화제 관련 예산소요 자원은 수정예산에 자치행정국 소관 타 예산에서 삭감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와 관련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