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와 주민자치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로에 있어서 산적한 현안문제 처리를 걱정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늦게나마 합의점을 찾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7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지방의회운영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추진할 홈페이지 제작의 전산개발비와 의회청사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시설비 등에 대한 세출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였으나 본인의 사의표명으로 간사를 다시 선출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네,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윤호영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후보자가 없으므로 윤호영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윤호영 간사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37쪽부터 38쪽 중간까지를 봐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심사에 편리하도록 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을 별도로 요약하여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액은 지난번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4억 5,688만 6,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7,00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억 6,1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의회 구정으로 본회의장 내 열악한 방청석 확장공사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정보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 인터넷 설치비 및 사용료와 시책업무추진비, 의회방문기념품 등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기타 직원들의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른 편성임을 보고드립니다. 각 세목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공무원 봉급이 3% 추가인상됨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을 8월, 10월에 기본급의 42.5%씩 지급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1,72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830만원과 의회방문기념품비 500만원 등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부족이 예상되는 의사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주민에게 정보화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전자료를 관리·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 웹페이지 제작비 1,2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50만원은 열린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회의장내 열악한 방청석 확장공사 시설비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금년 하반기 의회의 전문화되는 운영과 정보화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요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심의시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년도제2회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비 48억 6,500만원을 포함한 1,20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9억 5,700만원 보다 7.9%인 88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 1,08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인 7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3%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억 2,2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의 4.8%인 7,0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 1,085억 4,300만원의 1.4%인 15억 2,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변동없이 의사운영비 기정예산 10억 4,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가한 1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 7,000만원의 증액은 경직성 예산인 사무국직원 봉급조정 1,700만원과 인터넷설치, 의회방문기념품구입, 의사운영업무추진비와 전산개발비 및 청사 개·보수비 등 5,2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과 전산시스템 의 설치, 많은 구민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청사 개·보수비 등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알뜰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37쪽 의회운영 인건비부터 38쪽까지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박유관 위원입니다. 37쪽 인터넷 설치 및 월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5억 7,000만원인가?

57만원입니다.

57만원이죠?

네.

인터넷설치 및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아마 인터넷설치하는데 모뎀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박유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내가 더 얘기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16명의 구의원이 지금현재 인터넷을 전부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 중에 이 인터넷을 쓰지 않는 의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다 사용을 한다라면 물론 좋겠지만 의원들께서 이것을 사용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남의 회사에서 빌려다가 인터넷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6명 구의원이 현재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의 그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을 들었는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유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설치는 지난번 각 의원님들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구청의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며 의장방침을 받아 기존의 일반운영비에서 기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유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의원님 열여섯 분이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의원님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거하고 현재 운영상태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계활용에 있어서 아직 활용의 정도가 낮으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고장이 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모뎀이 말이죠, 지금현재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이 현대전자 것입니다. 현대전자 것인데 현재전자의 99년도 생산품은 불량품이라고 해가지고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 중에서 제일 초보단계에 있는 현대전자만을 이용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 하는 데가.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그 중에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나은 기종이 개발되어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노트북의 모뎀을 구입을 할 때 어느 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해서 한 거예요? 임의계약해서.

모뎀은 한국통신공사에서 보급을 받은 것이고,

받은 거죠?

네.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한국통신공사에 알아보니까 지금현재 현대전자 모뎀은 전부 다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한국통신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알고 내가 광진구의회에 연락하니까 거기에서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얘기하기는 광진구의회하고는 현대전자 제품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북은 인터넷이 돼야 노트북이 필요한 거예요. 노트북은 사놓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얘기해도 한 번도 와서 본 적이 없고 내가 한국통신공사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또 일반 시중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구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누가 책임지고 의회에서는 해야되는 겁니까? 이런 사항이, 의원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본사에 연락해서 이건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의거해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스케치를 해가지고, 16명이니까 전화 16번 걸면 되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쓰게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에 모든 업무를 같이 보게 그렇게 만들어야 줘야지, 제가 지금현재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으나 실시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사용료만 이렇게 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사실 확인해 본 직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느 의원한테 이거 문제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본 직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안 했어요. 연락해 보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이고 저도 운영위원회 와가지고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각성하셔서 의원들의 모든 행정을 보거나 또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해주시고,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공문만 떡 내려보냈지 어떤 결과를 현재 받은 것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물론 다 하시는 것은 좋고 잘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우리 구민의 혈세 또 예산을 쓰는데 정확하게 써야 우리 구민들한테 할말 있어요. 구민들이 당신들 뭐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의원 16명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그것은 설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은 예산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난번 9월달에 46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건데 처리가 못 되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은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부분이고 아까 모뎀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명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뎀 자체가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불가피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박유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아까 구의회 청사시설 개·보수비 1,750만원은 삭제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청사 개·보수비 등 52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1,750만원에 대해서는 일절 청사보수비는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삭제하는 금액입니까? 전문위원님!

아니죠.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저는 검토의견을 한 거고,

삭제하는 겁니까?

삭제는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하실 사항이죠.

아닙니다. 삭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시고 저는 이 예산서에,

그러면 삭제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삭제한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 예결위에서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 생각에 삭제한다는 얘기, 전체에서는 삭제하고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5,280만원이 여기에 증액된 걸로 됐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거기서 1,750만원이 빠지면 됩니다. 국장님! 그거 예결위에서 빼도 돼죠. 여기서 뺍니까? 예결위에서 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설치회선 19회선은 의원님 열 여섯 분하고 우리 의회당 청내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그런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들어가는 것까지 19회선이고 설치비는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치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계약의 기한은 없습니다.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보증금은 없이 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그냥 나갔는데 그걸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사용료가,

지금 인터넷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무료로 나오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는 그때는 설치비를 주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속도관계는,

개선방법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통신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광진구 현대전자, 이거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상품이고 삼성전자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 그러니까 광진구의회하고는 현대전자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전자가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삼성하고 인터넷 뜨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늦어요.

말할 수 없이 늦습니다. 모뎀이. 그런 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사실대로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그래도 의원들이 쓰는 거니까 최상품, 이상이 없는 상품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리콜실시한 회사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되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여기 예산에다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따. 이것을 넣어다, 그거야.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넣든지 간에 넣어놓고서 지금 예결위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또 삭제하고 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이게 무슨 넣다 뺐다, 이렇게 의장단에서 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예산에 잡아놓고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 답변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어떤 동기에서 잡았고 이것이 왜 취소됐는지, 말이에요?

그게 넣은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에 넣은 것은, 지금 뺐다는 이야기는 사견으로 그냥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사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예결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뺄겁니다. 잡아준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시설 개·보수비 1,750만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신임 추윤구의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의장님께서 주요정책 사항으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열린의회, 주민참여 의정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방편의 일환으로 주민참여를 하시려고 그러면 방청석이 현재로서는 한 10여 석밖에 안된다, 거기다가 신문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리를 하고 나면 여분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이 의회를 방청을 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방청석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회의 의사당 일부를 좀 구조개선을 해서 방청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 고칠 데가 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도 상임위원장실이 좁고 그런데, 그 방도 좁고 그런데 그런 걸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걸 해야지, 그냥 금방 누가 생각해서 넣고 의원들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또 빼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심의도 않고 빼는 소리가 나오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웃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