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평소 강서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내용, 또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섬세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며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측량 건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제도는 일제시대때 지세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측량을 하였기 때문에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측량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지적행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속히 이것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유실수, 관목류 등과 같이 외관이 수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식재해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의 이름에 걸맞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우리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이고 또 우리구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 시에 건의도 하셨고 또 시에서도 마곡지구에 대한 우리 강서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올 6월 마곡지구 개발용량 설정을 위한 예비계획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 예를 들면 상암지구 개발, 송도 미디어밸리 건설, 부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고 또 김포공항 유휴지 활용방안, 경인운하 계획 이러한 국책사업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경쟁력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의 예비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프라, 역세권 범위, 개발의 방향 설정,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구체적인 실시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마곡지구 개발일정이 개략적이나마 가시화될 것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의 결정 추진등 제반사항이 서울시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유보되어 2012년에나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마곡지구의 개발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곡동 숭조공원 문제는 집행부, 의회, 강서구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입지선정 반대운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도 광역시설 건립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바라시는 방향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노현송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저희 국 소관사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1998년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의 본래 취지에 강서구는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시대?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구 행정조직체계를 목표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1, 2단계에 걸쳐서 구 행정조직을 통폐합 정비하고 인력감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감축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기구와 인력 감축기준에 의해서 98년도 제1단계로 1개국과 3개과 1개 동사무소와 공무원 정원 177명을 감축했습니다. 2단계 감축으로 두 개과와 정원 64명을 감축하였고 2001년도에는 우리 정원 4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을 감축함에 있어서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생산적인 조직원리 구현을 위한 대 전제하에 유사중복성이 있는 기구를 통폐합하고 기능 쇠퇴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구와 인력감축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이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구 1,300여 공무원들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뛰어야하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과거 관 주도 행정에서 구민 위주의 수요자중심 행정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속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공직을 떠난 선배 공무원들의 몫까지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전 공무원은 그간의 기구와 많은 인력감축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섬기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청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급 업무담당제의 실천을 위해서 간부공무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방행정조직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최하위 보조기관인 계제를 폐지하고 계층적 조직운영체계에서 벗어나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여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하나의 팀으로 결합하는 팀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직접 처리하는 담당으로 하는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6급 팀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장사무일 경우에는 기안자로서, 팀 구성원의 업무일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인 검토자로서, 단순집행업무인 경우에는 결재권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팀제 구성목적의 실천방안으로 전 팀장에 대해서 팀의 단위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의 정도가 높고 업무의 비중이 큰 사무를 분장해서 담당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계제의 운영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전 부서의 6급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무급 담당에게 분장된 업무중 중요도가 높은 246개 업무의 최초 기안자를 6급 담당으로 정하고 팀장급 6급 담당의 전결사무 359건을 선정해서 명문화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급담당제 실시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적자운영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2001년도 수지결산서를 예상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6년 5월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개시한 이래 매년 흑자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로서 강철웅 의원이 질문하신 금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개장에 따라서 사업초기에 적자운영을 우려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철웅 의원님의 우려대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초기에는 다소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는 있지만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체육사업 분야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하는 등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목표를 세운 바 있고 현재 각종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를 통해서 회원을 확대하고 인건비와 경상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수지결산서는 사업을 종료한 후 금년도 지나서 3개월 가량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수지결산서는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께서 사이버민원실 운영시 무인증명발급기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5년 이후 주민망, 부동산망, 자동차망등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을 시작으로 행정정보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2000년에는 그동안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오던 행정전산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으로서 지칭이 됩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어지고 있고 본 시스템이 완성되는 2003년도에는 거주지를 불문하고 증명발급은 물론 각종 온라인 신고 처리등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2000년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1단계 시·군·구 시스템이 안정화 궤도에 오르는 2001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50% 예산을 지원받고 구비를 50% 확보를 해서 관내 적정장소에 무인증명발급기 두 대를 설치해서 우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구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민원이 현재 15종에서 전체 증명민원으로 확대되므로 관내 다중집합장소의 민원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확대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강남구청의 사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제안업체에서 무인증명발급기는 조건부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등 초기에 약 7,0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물론 이 비용이 사업의 효과를 생각할 때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표준공통사양의 무인증명발급기가 설치될 경우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에서는 광고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기증 등 직접투자 방식이 아닌 판권계약에 의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기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우리 자치구에서 지급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와 다른 우리 구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좀더 관찰한 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낙형 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항동 독수리마을을 마곡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외발산동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지구해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공항동 독수리마을은 사실 마곡지구에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부분이 포함됩니다마는. 현재 용도지역변경 추진 중인 긴등, 독수리마을 등 1970년대 초반에 건축완료된 마을로서 73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재건축 시에는 건폐율 20%, 용적율 50%로 규정되어 현재 건축면적보다 훨씬 적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마을단위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을 일정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는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용지 등을 배치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독수리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일부분인 1,670평을 마곡지구에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반시설에 필요한 토지 330평, 즉 해제토지의 20%를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의 공공시설 부담을 덜고자 추진하였으나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에 해당하는 500여평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제시해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구의 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입안보고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곡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을 해제하지 않을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외발산동 지역의 여건은 독수리마을과 같은 특수사항이 없어서 별도의 입안이 불가한 지역으로 향후 서울시의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일괄 추진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구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허준기념사업과 연계 약초재배단지, 그리고 또 화훼단지로 육성, 강서구의 독자안으로 개발한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기념사업은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구암공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토지주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마곡지구 내에 지하철과 연계한 역세권지역에 약초재배단지 등을 포함한 한방타운의 건립등 문화기반시설의 유치를 전제로한 자체계획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마곡지구개발의 결정, 추진등 제반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자안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곡지구 개발공약과 21세기 강서비젼의 대책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의 문제는 21세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확고한 개발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명철 의원님 등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의 진행사항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5대 장기미개발지에 대한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연구기간 중에도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마련한 개발구상안을 구청장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직접 면담, 서울시 실무국장 등과 접촉을 통해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시장면담에서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와 노력을 기울여온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추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면은 2000년 1월21일 서남권구청장협의회시 인천국제공항 개항후 발생되는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마곡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하였고, 2000년도 5월9일에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을 직접 면담하여 마곡지구의 조기개발과 우리구 구상안을 건의한 바도 있고, 2000년 8월25일에는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서 마곡지구에 역세권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으며, 2000년 9월15일에는 용역에 참가한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우리구 구상안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서울시에서는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 마곡지구에 대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최종방안이 마련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개발의 결정 추진등 제반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우리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추진하여 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추진일정 및 21세기 강서비젼에 대해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및 각종 문화시설 근무직원 모집, 선발과정에 대해서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및 각종 문화시설 근무직원 모집과 선발과정 그리고 이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직원 채용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 까치뉴스 취업정보란 및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강서까치뉴스는 월간 발행으로 매월 25일에 발간되는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공고일 및 모집기간과 맞지를 않아서 부득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취업정보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인구르트,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직원채용 안내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구청에서 직원채용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간부직원 저를 비롯해서 이사로 되어 있는 김병하건설교통국장이 참여를 했고, 일반직원 면접은 공단의 기획부장, 복지시설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그리고 체육사업부장, 구청에서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끝으로 99년도와 2000년도의 직원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99년도에는 23명으로 공개경쟁채용이 20명, 특별채용이 3명이고, 2000년도에는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및 공부방과 관련해서 간부직 3명, 직원 40명등 43명으로 전원 공개경쟁채용이며, 채용직원의 연령별 현황은 30세 이하가 25명, 31세에서 35세가 6명, 36세에서 40세가 9명, 41세이상이 3명입니다. 참고로 공단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정년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인사규정 제12조를 개정해서 임원정년은 60세로 신설하고 직원정년은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3년 연장조항을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 집단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명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오곡동 숭조공원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도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화장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그 동안 분명한 반대입장을 시장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고, 또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 동참해서 우리 구민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반대서명 등 오곡동 입지선정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도 입지선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언급은 없는 상태로 공전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99년 9월9일 범구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회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화장장 건립장소를 결정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득을 한 다음에 공개적인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묘시설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서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장묘문화개혁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계획이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별도의 통보는 없었습니다만 기존의 입장에서 일보 후퇴하여 광역시설로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면밀히 관찰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암지구를 숭조공원 대상지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화장장의 입지선정 등 관련업무의 추진을 현재 서울시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우리구가 나서서 건의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기념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외발산동에 있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외발산동, 마곡지구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외발산은 할 수 없이 서울시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마는 외발산동은 선거 때만 되면은 이놈의 것이 왜 마곡지구 풀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막상 이런 자리에서는 외발산에 대한 마곡지구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 대책도 세우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심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농수산물센터 증축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도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마는 외발산동 일대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센터 증축문제하고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종합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그만한 성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서울시에 반영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왜 마곡지구 농수산물센터 증축은 해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서울시가 싼 땅 마곡지구를 정해 놓고 자기 멋대로 야금야금 마곡지구 땅을 이용하고 있다, 편리대로. 주민의 기본권을 억제해 가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발산동이 어떻게 해서 마곡지구와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외발산 주민들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비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은 앞으로 선거 때는 절대 그 지역에 대한 마곡지구 이야기는 하지를 말아요. 누가 됐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장미빛 청사진은 내놓고 뒤처리를 못하느냐? 심히 가슴이 터질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이지 외발산 문제만큼은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다 계시지마는 하나로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동네는 50년, 60년밖에 안됐지만은 외발산동은 400년, 500년이나 되는 50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주거지역입니다. 그걸 어느 순간에 누구 멋대로 마곡지구라는 테두리로 멍에를 지어 가지고 재산권에 피해를 주냐 이겁니다. 이건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마곡지구가 대단한 겁니다. 누가 혈세를 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마곡지구란 거 지정을 해놨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릴 수 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저희 구 직원들도 신낙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했다시피 마곡지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청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같은 사업은 시 사업 내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고 계속 시장면담도 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진도 만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의 관계자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구민의 입장, 지금까지 구청장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약만 남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했고 종합개발안도 만들고 또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되면은 부분적 개발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비롯해서 저희들 관계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릴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철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구렁이식 답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는 우리 임국장님의 답변을 능구렁이식 답변이다, 구렁이보다도 더 능구렁이식, 실실 휘어감고 가는 능구렁이식 답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100억대가 넘는 큰돈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시설이 개장되기 며칠 전에 우리 구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이사장 하시는 말씀이 운영초기에는 적자운영을 감수한다, 적자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구민들의 여론을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수백 억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신축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적자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만약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이야기는 적자운영은 절대 될 수 없다,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적자운영이 어떤 요인에서 오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2001년 1년간을 예상해서 수지결산서를 한 번 작성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발표해달라. 수입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오고 지출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예상되기 때문에 첫 해는 적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국장님 답변은 제 질의의 본뜻을 벗어나서 2001년 수지결산서는 지금 당장 작성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수지결산서를 작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상한 수지결산서를 작성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마이너스가 얼마 됐다. 그래야 그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찾아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적자운영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백 억을 들인 사업체가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임국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2001년 예상수지결산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개장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예상수입을 계산을 해서 적자가 얼만큼 날 것이냐는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공기업의 목적은 공익성과 수익성입니다. 더더군다나 체육센터라는 곳은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도, 말하자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설기관과 똑같은 사용료를 받으면 그건 적자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우선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시설보다는 50%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을 모시는 관계로 도리 없이 초기에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시설도 개선하고 또한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지결산서는 일단 금년도 말 지나봐야만 평가가 될 것이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도 자세하게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은 지현경 의원님, 조현구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얼마이며 지적불부합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보는지? 잘못 징수한 부분이 있다면 환급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불부합을 이유로 종합토지세가 착오과세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의신청에 의거해서 재확인조사에 입증이 될 경우에는 정정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상의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94조에 근거해서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도에는 비과세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상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월동대책 준비에 맞춰 구민 각 가정의 사용에너지 분포, 수급계획과 절약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에너지원별로 사용하는 가정의 수와 월동할 수 있는 양, 또한 비축과 비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별 사용에너지 분포 수급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말 현재 전체 세대수 17만3,872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LPG, 도시가스등 가스류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중에서 도시가스가 15만2,057가구 87.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청정연료의 보급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유류는 11.1%로 비중이 많이 줄었으며 연탄 사용가구는 0.3%인 482가구로 돼있어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이 가스연료 위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는 4만5,129가구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중점추진해 나갈 8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욕장은 주 1회 휴무제를 자율실시토록 하고 유흥주점등 호화사치성 업소의 네온사인은 23시까지만 점등토록 하며 이밖에도 실외골프연습장 조명사용 제한, 가로등 격등제 사용, 대형 전광 광고물 운영시간 단축, 차량10부제 이행,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옥외조명 제한, 대형점포 판매진열장 조명사용 제한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주민과 업주 등의 협력과 참여가 없이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 지도계몽과 협조 등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에너지절약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원별 가정의 월동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연료량은 연단은 22구공탄을 기준으로 할 때 43만3,000개, 유류가 5,786㎘, LPG는 90만㎏, 도시가스는 1억400만㎥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원별 비축과 비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연탄판매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비축저장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하는 구민에게 연탄주문시 최소한 30일 이상 저장하면서 주문토록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 41개소와 일반판매소 31개소에 대하여 저장능력의 80% 이상의 재고를 유지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동절기 폭설 및 결빙사태에 대비하여 수요예측량을 미리 주문토록 하여 공급부족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내 LPG용기 충전소는 2개소와 LNG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하여서도 폭설 등에 의하여 운송차질이나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주간 기상예보에 의한 사전비축량을 최대한 유지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정상적으로 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지역정압기 34개소에 대해서 승압조정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께서 공항 이전으로 세수감소가 60억원 정도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김포공항에 정치장을 두고 있는 항공기는 총 185대로 대한항공이 97대, 아시아나항공이 46대, 기타사가 42대이며 이들 항공기로부터 올해 징수한 항공기 재산세는 57억원입니다.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상기 양대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는 55억원이며 이중 국제선 비율은 운항편수, 여객수송인원, 운항시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판단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56대 44,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 이상이 가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서 국제선 항공기가 일시에 이전한다면 28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다만 일시에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도 세입추계에는 그중에 30% 정도, 30% 이상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세입추계는 30%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양대 항공사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일시에 가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등록된 기존 항공기 대신 신규 항공기 등록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수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감소시 부족분에 대하여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항공기 재산세의 경감률이 현재는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마는 25%만 감면해주는 걸로 축소하는 지방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국제선 항공기의 30%가 이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억원 정도는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한국공항공단이 공사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화가 내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30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이전에 따른 현 공항의 활용방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이전에 따라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최광하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전량 재활용방안과 시기,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가정과 음식업소 등에서 하루에 약 9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그 중에 34톤이 축산농가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1일부터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해서 9월말 현재 1일 57톤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라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적극 참여로 발생량이 9월말 기준으로 99톤에서 91톤으로 약 8톤 가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율은 62.6%로 상승하였으며, 37.4%인 34톤만이 현재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단독주택까지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해서 전량을 재활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이 재활용되는 시기는 가양하수처리장 하수병합처리시설의 탈취시설보완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민간위탁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일반음식업소, 단독주택 순으로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는 100% 재활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주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가정이나 음식업소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과 분리배출을 실천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탈락자에 대한 대책 및 탈락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은 있는지와 타구에서 전입해 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대상은 9,201가구 2만762명으로 이중 88%인 8,901가구 1만7,917명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탈락 가구는 1,110가구 2,845명입니다. 우리구 탈락율은 12%이며, 서울시 평균 탈락율은 20%로서 우리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수급탈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락세대중 노인·아동·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수급대상자로 책정하여 앞으로도 계속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조회결과 재산초과로 인해서 탈락된 세대 중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확인서를 제출 받아서 객관적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최대한 수급권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가한 딸은 부양능력 미약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소득의 0.3%를 곱해서 부양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이 됨에 따라서 부양비를 부과하여 수급대상자의 급여가 줄거나 보호중지되는 경우가 발생,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중 탈락가구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한가지 문제라고 하면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이 인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증금 인상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탈락세대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공근로 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생계보호 대책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전입해 오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2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한 실정입니다. 또한 95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공가 발생시 타구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전입해서 9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전 대비 가구수는 848%가 증가한 8,091가구 인원은 807%가 증가한 1만7,917명이 입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증가된 자치구의 복지비 예산은 열악한 구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구에서 전입해 오는 수급대상자를 막을 방법은 없으나,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1항4호에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 부담 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구에서는 10월5일 서울특별시장이 주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주요과제 검토회의에서 조정교부금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항목에 높은 가산율을 적용,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율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인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분담율을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시장이 지시해서 관계부서에서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조기 정착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지원대책, 향후 업무효율성과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할 용의는 있는지와 공유지인 발산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사회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유지문제등 여성복지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과 지원사항은 422세대 1,057명으로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2억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복지자금 대여 4가구 4,600만원, 후원결연사업 82세대 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 특수여건에 따라 등촌3동, 가양 2, 3동, 방화2, 3동등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37%가 우리 구에 밀집되어 저소득 모자가정 입주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호해야할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가정해체, 자녀교육, 가장의 경제능력등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민간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로 모자가족심리, 사회적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법인 그리스도의교회 학원에서 방화1, 2, 3동 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20명, 부모 20명, 교사 10명 등 50명에 대하여 모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생태학적 개입을 통한 가족기능회복 및 가족구심점 형성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으로 종합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상부 부처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기능강화사업프로그램, 지역보호사업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동 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 센터에 종합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와 동, 사회복지관, 가정, 학교 등이 연계된 선진화된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구, 동 여성복지분야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한 만큼 관계과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특히 편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금년도에 화곡8동 동사무소 내에 166평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1일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발산2동에 위치한 강서청소년회관에 약 50평의 청소년유스테크를 설치해서 각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화곡5동 강서문화센타 1층 유휴공간 103평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며, 지원되는 즉시 청소년 인터넷까페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복합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회관, 지역종합사회복지관, 학교 등과 연계해서 청소년 상담, 어울마당, 기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교화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해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인 발산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사회복지관 건립용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은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년 9월 재활용선별장이 마곡동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관리 전환하여 하수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사회복지기관을 건립하여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하고 있고, 우리 구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로 인구 5만명당 1개소로 복지관 건립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곡지구등 주변지역의 개발추이를 살펴보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편재에 따른 문제해소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구민의 복지시혜를 광역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직자 구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구직방안과 알선방법 및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경로당 등 복지시설사업 등의 능률향상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의 현실화 방안, 화곡 3, 7동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공해 해소방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감소된 거리의 휴지통 재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직자 구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구직방안과 알선방법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구청내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실직자를 보다 많이 취업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 전산등록하고,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는 개별 상담 후 구직자를 전산등록 관리하면서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인업체와의 알선과 월1회 실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실업해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한국까르푸 가양점과 공동으로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강서구 관내 주민을 우선 선발기준으로 약 350명을 일시에 채용하는 등 99년에는 1,548명, 2000년 현재 1,67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금년에 715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시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99년부터 현재까지 3,500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직자에게 여러 방면의 취업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실업자 문제는 다소 나아졌으나 장기적인 실업대책은 정부시책에 따라 구 자체 실정에 맞게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중소기업체, 복지관 등과 상호 연계하여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실업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복지시설사업 등의 능률향상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건립은 시설에 대한 수요판단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기재정계획, 구유재산관리계획 등에 반영한 후 건립예정 지역의 공시지가, 최근의 거래사례가 등을 참작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확정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구청장이라도 일반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이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인간의 거래와 다를 바가 없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인간의 거래와 다른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도시 내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부득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에 따라 매매계약 전 사권을 해지하여야 하나 매도인이 자력으로 사권을 해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이 선행된 후에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일반 사인간의 거래와 같이 중도금 등을 받아서 사권을 해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를 준용하여 공인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 매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래성사 최종 단계에서 무산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보완이 없이는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제약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로의 변경으로 인한 화곡3, 7동 주민들의 소음공해로부터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에 운행중인 항공기 항로는 항공기 안전상 인위적으로 항로와 고도를 변경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항공노선에 의하여 운항 중에 있으며, 다만 하절기의 경우 고온으로 인하여 공기 밀도가 낮아져 항공기 이륙시 양력이 적게 발생되어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게 되며, 또한 풍향에 따라서도 항로가 약간씩 움직일 수 있어 늦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는 다소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가장 소음공해가 큰 1, 2종 구역은 과해동 지역이며, 고삼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화곡3, 7동은 3종 구역으로 1999년 2월21일자로 지정 고시되어 항공법규에 의거 소음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소음도가 큰 과해동 구역은 공항동 이주단지로 이주 조치시키고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화곡3동, 7동지역은 그 중에서도 소음도가 큰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방음시설, TV수신장애, 공중이용시설 지원, 학교 냉·난방 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아 조속히 화고3, 7동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단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국제선항공기가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김포국제공항의 역할 축소로 항공기 운항편수가 줄고, 항공기소음도가 큰 대형항공기 운항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자취를 감추어버린 거리의 휴지통겸 재떨이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 189개소의 가로휴지통을 설치 관리하여 왔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가로휴지통 주변의 무단투기 근절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가로휴지통의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여 현재 통행인이 많은 횡단보도,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 등에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15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행인이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릴 곳이 없어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가로미관도 살리고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진도시 수준의 가로휴지통 표준모델을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표준모델이 제시되면 낡은 휴지통은 교체 설치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주요가로변 및 다중집합장소에는 신설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곡동 쓰레기소각장 부지보상 진척상황과 가양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예정 자치단체선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곡동 쓰레기소각장 부지보상 진척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오곡동 547-2번지 일대 약 2만5,000여평에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자 97년 10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왔으나 인접자치단체인 부천시의 반대로 99년 3월 동 용역을 중단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은 기본계획 확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부지선정과 보상은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예정 자치단체선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중기계획에 의거 가양하수처리장내 1일 20톤 처리규모의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시설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탈취시설을 보완 중에 있으며, 본 시설은 하수병합처리를 위한 시범시설로서 당초 서울시 계획으로는 우리구 10톤, 인근 5개구에서 각 2톤씩 1일 20톤을 1년간 시범사업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만을 반입처리토록 결정되어 타구의 음식물쓰레기는 반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1일처리 계획량의 증가예상 관계는 현재 건립된 시설이 1일20톤 규모의 용량으로서 용량을 초과한 추가처리는 불가하고 1년간의 시범운영결과에 따라서 본시설 건립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감시체계 가동등 다른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재활용률 20%이하 반입제한 예정 자치단체 선정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금년 5월1일기준 1일 발생량 99톤중 34톤을 축산농가 등에 재활용처리 하여 왔고, 매립지주민대책위 실사시에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9월1일부터는 공동주택 분리수거 전면실시로 재활용률이 62.6%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지대책위원회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추측되어 구에서는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와 관련한 우리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보충질의에 앞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지, 법적으로나 어떤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강서구민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부끄럼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판단을 하셔서 차후에 궁색한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광하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너무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 답변시간에 저희 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참관도 하고 계십니다. 1년간에 시범운영을 하는 것에 강서구쓰레기만 한다 그건 저도 이미 시설도 만들어 놨고 탈취도 시설도 하고 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1일 20톤이상을, 20톤 이상을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0톤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항이 50톤이 될지, 100톤이 될지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신데 이 문제에 대한 증가 이후가 문제인데 이 앞에 있는걸 가지고 답변을 하셔서 이 문제가 앞으로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의 증가되는 것에 대한 주민감시기구체제와 그리고 더이상 확대돼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김포에 있는 주민대책위원회 김포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강서구 것만 해도 지금 용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톤이나 되는데 이걸 타구에서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매립을 못하고 전부 들어온다면 과연 몇톤이 들어올 것이냐, 이거 상상만 해도 주민들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구가 기피시설과 혐오시설과 바라지 않는 것들이 오는 강서구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본 의원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감시기구나 그리고 더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명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최광하생활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맡고 있고 또 강서구민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금년도 4월달부터 원래는 시범사업으로 20톤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4개 하수처리장에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멸화시설 이런걸 설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전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해결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은 우리구에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그 사업이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가정이 된다면, 아니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한 250톤 규모의 소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톤 규모를 건립해 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근 5개구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구로 들어오고, 나머지 중랑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해서 4개 처리장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법으로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어차피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은 재활용처리해야 됩니다. 사료로 쓰든, 소멸화시설로 하수도로 흘러내려 보내든, 퇴비화시키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음식물은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4월달에 준공을 해서 그걸 가동을 하려던 시설이 지금 우리구 인근 가양동과 방화동 인근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 좋지마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악취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소멸화시키는 장치라든가 또 기존에 가양하수처리장의 탈취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시설, 그 시설도 검토해 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은 250톤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그러한 계획으로 250톤 계획으로 나갈지 안나갈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구에 250톤 계획이 돼 있다는 사실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그렇다면 한의원님도 이점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약 한 260톤의 쓰레기를 지금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주민들은 3개 시·도에서 지금 갑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시에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걸 감수하고, 자기들이 어려운점을 감수하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구 관내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김포매립지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 주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아까 답변드린 가운데 25%때문에 문제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다른 일면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구에 4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남구도 쓰레기소각시설을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니까 너희 쓰레기 우리구로 가져오지 말아라 해 가지고 지금 중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와 같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우리구에 설치해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인근 구의, 인근 자치단체의 음식물이 물론 들어오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것 자체를 처리하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간다는 이러한 생각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 오후 두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지현경 의원님, 조현구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한명철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의원님께서는 저희들 지적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지적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봉건적 국가체제 이후로 국유제를 원칙으로 유지를 해왔고 그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으나 조선시대 후반기에 어떤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일제의 강점시까지 토지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손에 의해서 토지제도의 수립은 해본 적이 없고 1910년부터 24년까지 일제에 의해서 전국토를 일제히 측량하여 지세를 거두기 위한 목적인 세지적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지적제도가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토지세를 보다 많이 거두기 위하여 도심지역은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600분의1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만들고,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200분의1, 토지세 비부과 토지인 임야지역은 3000분의1이나 6000분의1의 축척으로 당시의 측량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전국토를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조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각 지번의 경계선을 필지경계선이라고 합니다. 필지경계선은 지적법령상 0.1mm의 폭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적도상 1번지와 2번지의 경계는 0.1mm의 선으로 표시된 필지경계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상 필지경계를 나타내는 이 0.1mm는 실지 지표상에는 정밀도가 높다는 600분의1축척에서는 6㎝, 1200분의1 축척에서는 12㎝, 6000분의1 축척에서는 60㎝로 표시가 됩니다, 선의 간격이. 이것은 어떤 하나의 토지를 600분의1의 축척으로 측량하였을 때는 6㎝, 6000분의1로 측량하였을 때는 60㎝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동일한 측량사가 하나의 토지를 수차에 걸쳐서 반복측량하더라도 측량의 결과는 축척차이로 그러한 6㎝ 또는 60㎝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측량은 아주 정확한 측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척이 6000분의1인 임야를 갑이라는 측량사가 아주 정확한 측량을 하여 경계선을 표시한 후 다시 같은 토지를 을이라는 측량사가 아주 정확한 측량을 하여 표시를 한 경계선과 갑이라는 측량사의 경계표시점과 60㎝의 차이가 있다면 그 두 측량은 매우 잘된 측량이라고 해야 합니다. 현행 지적법령상 두 토지의 경계표시는 0.1㎜의 선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0.1㎜를 6000분의1 도면에서 지상에 표시할 때 60㎝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측량할 당시인 1910년과 20년 당시의 측량장비는 거리측정을 하는 장비도 죽제권척이니 포제권척이니 하는 대나무나 섬유로 만든 줄자를 사용했고 관측장비도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는 정밀도가 아주 떨어지는 측량장비였습니다. 또 당시는 일제가 토지 수탈의 방법으로 측량을 하고 있다는 민중들의 의식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중들이 측량을 방해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보다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의 관리는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땅이 몇㎡이고 또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말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적통계년보에 의하면 1999년 12월말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은 994억789만5,135.9㎡이고 필지수는 3,475만1,743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그 전년도인 1998년보다 3,485만여㎡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할 토지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쪽으로는 동경 124도11분0초, 동으로는 동경 131도52분42초, 남으로는 북위 33도6분40초, 북으로는 북위 43도0분39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의원님께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적기준망 설치가 틀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피해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기준망 설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사 기준망이 틀린다 하여도 그것은 국토 전반에 걸친 위치에 관한 문제이고 국토 내부의, 아니 우리구에 관한 개별토지의 위치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의원님께서는 현재 지적도면의 대부분이 도해적 방법에 의한 도면으로 1200분의1 내지는 6000분의1 축척이 대부분인데 지금도 옛날 도면으로 구시대적 방법에 의한 측량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맡고 있는 지적업무는 호적업무, 병사업무와 함께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지적이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따로이 지적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부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께서만이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올린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80년 이전에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조제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건 같은 사항은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줄곧 전 국토를 재측량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시도를 해왔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더러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모든 정책은 토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다른 생산위주의 경제논리에 밀렸다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해적 방법의 측량이란 토지의 형상을 측량하여 도형의 형태로 선을 지적도에 등재하는 측량방법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상을 1200분의1 또는 6000분의1로 축소하여 지적도에 등재하는 도해적 측량방식은 일정한 면적을 인위적으로 1200분의1 또는 6000분의1로 축소하여 일정한 선으로 지적도에 등록하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도해적 측량방식은 오차가 많이 생기고 그런 오차로 인한 측량상의 문제 때문에 전 국토를 재측량하여 수치지적이라는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치지적이란 각 토지의 형상을 도형으로 표시하는 현행 도해적 측량방법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 등록방식에서 점의 등록방식으로 전환하는 즉,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표상 임의의 점의 위치를 수치로 정한 후에 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한 개별토지의 경계를 점으로 표시한 후 그 점을 X, Y좌표로 계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적도상 축척의 개념이 없는 무축척지적이며 이 수치지적에 의하여 측량을 시행하는 것을 수치측량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측량할 경우에 토지, 임야,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오차가 5㎝ 미만인, 거의 오차가 없는 아주 정밀한 측량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국토를 재측량하여 수치지적으로 등록하게만 되면 지금까지의 도해측량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토를 이러한 수치측량으로 재측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 법령·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주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현재 이 수치지적 측량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방화택지개발지구, 가양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하여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등촌택지개발지구, 또한 민간인이 그동안 시행한 아파트건설사업지구 등은 모두 그간 시행하던 도해측량에 의한 지적도를 배제하고 새로이 수치측량에 의한 신 지적도를 조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곡3동 시범아파트지구에 시행중인 사업, 기타 계속 있을 택지개발사업 등도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수치지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강서구의 지적공부상 면적은 10월9일 현재 4만9,702필지에 4,139만1,419.6㎡로서 그중 16.5%인 8,699필지 684만7,306.7㎡를 수치지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6.5%인 이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토지는 몇 평이고 우리 강서구의 토지는 몇 평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9년말 현재 서울시 전체의 지적공부상 등록된 면적은 6억552만2,937.6㎡이고 평으로는 1억8,500만평이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9일 현재 4,139만1,419.6㎡로서 평으로는 1,253만평이 됩니다. 지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서 발간한 책자나 각종 보고서에 보고된 강서구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료를 가지시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 강서구의 면적이나 서울시의 면적 등은 모두 지적공부상에 등록돼있는 수치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지적은 도해측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1에서 6000분의1로 여려 개의 축척이 있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다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면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상에 등록돼 있는 토지인 경우 이 토지를 다시 600분의1 도면으로 재등록하게 되면 그 면적은 지적법령상 400㎡의 허용오차가 발생하여 9,600㎡로 등록될 수도 있고 1만400㎡로 등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허용오차는 지적법령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오차입니다. 어느 지역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종전의 면적은 완전히 무시되고 수치지적이라는 새로운 확정측량에 의하여 새로운 면적이 생성되므로 저희 지적의 통계수치는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80여년 전에 일제가 전국의 토지를 모두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은 하였으나 극히 극소수나마 현재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시행하다보면 간혹 미등록지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록지 발견시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모두 국유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신규등록이라 하는데 그러한 신규등록이 지적통계가 유동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축척 6000분의1인 토지 1만㎡의 법적 허용오차는 400㎡가 되는 바 이 허용오차 400㎡라는 이야기는 1만㎡로 이미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측량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400㎡를 더한 1만400㎡나 400㎡를 감한 9,600㎡가 산출되어도 법적인 허용오차 내이기 때문에 면적산출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토지의 면적이 지적법으로 정하여진 허용오차 이내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측량을 시행하다보면 법적인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토지가 간혹 발견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토지를 예로 든다면 1만㎡의 허용오차는 증감 400㎡이므로 1만400 혹은 9,600㎡는 면적의 오류가 없으나 1만500 또는 9,500㎡가 산출되었다면 이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면적오류의 토지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면적대로 토지대장을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례는 일제가 최초 지적도상 면적을 산출하여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등록할 당시 잘못 측정을 하고 잘못 등록한 경우이고 대부분 국가소유인 도로, 하천 등에서 그러한 면적오류의 토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최초 잘못 등재되어 법령상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난 토지를 지적공사의 측량과정에서 간혹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관리청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면적정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구에서 면적정정을 한 실적은 지난해 99년도에는 8건에 2,191.5㎡, 금년에는 7건에 72㎡를 각각 등록사항 정정방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을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이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에 의하여 사업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토지확정측량이라는 방법으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지적법령상 등록전환이라 하고 이때도 토지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됩니다. 작년도인 99년도에 저희 강서구에서 등록전환한 토지는 29건이며 면적이 2,118㎡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올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적통계는 항시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적통계는 매월 집계하고 있고 지적정리의 수에 따라 지적통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통계수치와 지적통계수치와의 불일치를 지의원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행정통계수치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 수치로서 정부 내에서도 행정통계수치와 지적통계수치는 시·도별로 함께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적통계수치는 조사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수치이므로 절대수치는 아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 앞으로도 저희구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해서 행정통계수치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통계수치를 발표할 때는 지적통계수치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의원님께서는 이 기회에 강서구 전체 외곽의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말뚝을 박고 우리 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부 측량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그러한 지적사항은 상식적이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면적과 실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전 구민의 토지를 모두 수치지적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전에는 모든 토지를 측량하여 면적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러 개의 지적도 축척이 있는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할 뿐이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희 구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강서구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나 향후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 국토를 수치지적으로 다시 측량하는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의원님께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측량이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토지에 건축을 새로이 할 경우는 토지경계측량을 한 후 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부분이 비용절감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알고 있는 임의의 경계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거나 담장을 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가 토지를 정확히 따지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가격이 높지 않았던 취락형태의 주거공간이었을 경우에는 별로 소유의 개념이 현재처럼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많은 시기를 지나서 현재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토지를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의식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계측량을 하는 순간, 그 결과에 따른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있는 경계분쟁은 당초의 건축이나 담장같은 시설물들을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축조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지적제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지적공사에 속해 있는 지적측량사의 개인적인 오류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지적측량위원회가 법령상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사의 개인적인 오류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분쟁의 원인이 지적측량사의 개인적인 오류나 잘못에 기인할 때에는 측량사에게 손해배상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한지적공사 자체내에서도 심사기능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하는 공인측량사라도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의원님께서는 지적불부합지의 여러 가지 발생원인을 적시하시고 우리 강서구의 지적불부합지는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일제가 최초의 측량을 시행하여 지적도를 만들 당시, 측량의 오류로 인하여 두개의 토지를 중복하여 등록하고 있는 경우, 또 위치를 잘못 등록하는 원초적 오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의원님이 사례로 들어 말씀하신 타시·구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다행히 우리 강서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상의 토지경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축조함으로 인한 현황과 도면상의 불일치 되는 경우를 종종 지적불부합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닌 현황 불일치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그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는 전지역 전토지를 측량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간혹 방화동, 공항동등 일부지역에서 현황과 지적이 불일치하는 토지가 발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당시의 원도 등을 정밀 조사하여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의 방법이 당사자간의 쟁송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황 불일치사유가 측량사 개인의 오류인 경우는 측량사 개인 또는 그가 소속한 대한지적공사에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그러한 다툼이 있어서 계류중인 현황불일치 지역은 한건도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강서구의 공로면적은 얼마이고 공로를 침범한 사유지는 몇평이나 되며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면적은 지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구정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 공로를 침범한 점유지는 금년 상반기에 34건에 4,159㎡가 적출되어 1억6,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로를 침범을 해서 점용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저희들은 사용료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이나 측량 등을 통하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측량의 오류로 공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공로확보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의원님께서는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의원님 말씀대로 지적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도로 포장공사나 상하수도, 전화공사 등으로 도근점이 많이 망실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부서에서 매년 공사시행부서에 기준점 관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망실 또는 훼손자에 대하여 복구비를 부담시켜 그 비용을 회수하고도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소정의 측량비용을 받아가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며 지적기준점까지 설치관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희 구뿐 아니라 다른 지적관서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고 측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측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기존의 지적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기준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지적부서의 확인을 거친후에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적기준점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적공사에서도 기존의 지적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망실되었다는 이유로 측량을 소홀히 한다거나 잘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측량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측량자 자신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잘못할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의원님께서는 첨단 측량장비가 속속 개발되고 있음에도 구 지적도를 다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지적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80여년전에 일제가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을 할 때 장비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로 대나무로 만든 죽제권척이나 천으로 만든 포제권척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였고, 측량기계도 현재보다는 정밀도가 아주 떨어지는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장비와 측량기술로 조제한 지적도를 8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 지적제도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측량장비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장비에다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도 전파를 발사하여 반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최신 측량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는 앞에서도 설명올린 바와 같이 새로이 도시계획사업 등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면도 그거에 근거해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도시계획사업 등과 같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역이 아닌 80여년전에 조제한 지적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기타 지역은 지적도 자체가 구방법에 의하여 조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는 최신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적법령에 지적측량은 등록당시의 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한 측량은 최신 측량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여년전 당시의 등록방법에 의한 측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현행 지적제도상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토를 수치측량으로 재측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순위에 밀리고 있어서 장래의 정부계획으로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비롯하여 전국토를 수치지적지로 등록하게 되면 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현행 지적제도상의 모든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지현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현경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정비실적 또는 10년이상된 무허가건물의 숫자와 부수건물 현황, 또는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것을 완화해 줄 수 없으신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에서 신발생무허가건물로 1,30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실적과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정비건수는 300건에 이행강제금 징수 98건 5,880만원으로 지적하신 바 금년에는 다소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납부·독촉 및 압류조치등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허가건축물의 단속규정은 건축법 제68조, 제69조의 사항으로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승인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축조한 건축물은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폭1m이하의 차광막, 빗물받이, 바가리개등 최소한 시설이라고 하고 있고 그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까지 인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될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 부수시설에 대한 시설도 좀더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재량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대부분이 항공사진에 적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1차 항공사진촬영에 의하면 총 조사건수 8,134건중에서 부수시설은 1,284건, 비건물은 4,231건으로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10년이상된 옥탑이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수 등은 저희들이 사실상 별도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81년 4월8일 이전에 건립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현재 42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부수시설이라고 인정해도 서울시에서 판단하여 재조사 되는 건수가 많아 오래된 건축물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년이상된 건물도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의 단속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께서 가양동하수처리장 부지내에 CNG시내버스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도시에서 운행빈도가 많은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CNG버스로 전환하고자 보급 계획을 추진해서 그 기반시설인 천연가스충전시설을 가양하수처리장 내인 마곡동 61의1번지에 설치토록 서울시에서 자체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가양하수처리장내에 다른 여타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2회에 걸쳐서 타 지역에 대상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관내에 공용차고지와 병행해서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금년 9월 서울시장 주재하의 대책회의에서 현 부지에 설치토록 강력히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절차는 거치되 지역주민의 반대입장을 전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은 동 시설의 활용은 천연가스가 일시에 저희들 관내 한 근 500대 되는 버스에 공급되지 않고, 대·폐차 되는 일부 차량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됨과 동시에 공동차고지가 건립되면 그 차고지로 변경한다는 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공동차고지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요구하고 그때 차고지내 천연가스충전소를 유치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근린산의 훼손된 곳이나 베드민턴장을 철거정비하고 나무를 심어야 천만그루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은 우리시에서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동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9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목표량 18만주에 22만9,000그루를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 실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공공부문은 우리시 및 구에서 각종 조경공사등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보완하고 증가시켜 도시의 녹지비율을 높이는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그 동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관목류, 키작은 나무울타리, 관목류만 다소 많이 식재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물론 관목류가 다소 많이 식재되므로서 도시 녹지량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관목류의 식재비율을 줄이고 교목 위주로 식재가 되도록 보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만그루심기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조경에도 표본조사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봉제산등 배드민턴장으로 인해 훼손된 곳에 배드민턴장을 철거 정비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실효성도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내 근린산중에 나무가 없고 훼손된 곳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봉제산등 기존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로 인한 배드민턴장 등은 향후 공원계획 수립시에 시설지구로 이전해서 내려 이전조치를 하고 그 이적지에는 수목을 심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생활 주변의 자투리땅이나 빈 공지에 한 그루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어 생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도심녹지의 기능과 중요성을 상승 배가시켜 한결 여유로운 도심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목류를 천만그루 심기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지를 다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잎이 많고 큰 교목위주로 식재하여야 그 효과가 크지만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는 울타리용 관목도 도시녹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담장 대신 울타리용으로 관목류를 식재함은 열린 공간의 환경을 창출하여 더욱 장려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토지 형태 및 이용목적상 일정비율의 관목을 식재함도 조화를 이루고 장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관목의 식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교산의 수종을 개량하면서 나무다운 나무를 식재하여 가꾸어주는 것이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근교산의 불량수종 집단생육지나 수림의 상태가 빈약한 곳을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자생수목이나 향토수목 등으로 바꾸어 산림생태계를 회복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 주관으로 환경림의 조성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까치산, 우리 화곡동에 소재한 까치산 근린공원에 아카시아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복위험성이 많고 수형이 불량한 것을 제거하고 이 지역 식생에 적합한 팥배나무, 잣나무, 산벚나무, 상수리나무등 10여종 4,900주를 선정하여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근교산의 수종개량시에는 지역에 맞는 적당한 나무를 선별하여 식재하고 관리하여 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수명산을 공원화시켜 화곡동 주민들과 발산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명산은 양천구와 우리구의 경계선상에 있는 산입니다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7개소의 산중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순수한 산림상태로 남아있는 유일한 산이며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용한 산림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명산을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개화산, 봉제산등 4개소 46만여평의 공원이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공원화하기 위해서 공원용지로 지정할 경우 추가적인, 현행도 미집행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추가적인 재원마련, 또는 공원 지정에 대한 사유토지 보상요구, 개발청구, 공원용지 해제민원 요구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원화 계획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수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를 하고 등산로등 기타 부대시설을 수시 정비하여 주민들이 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지한 성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그런 노력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서운한 부분, 그동안 잘했지만 우리 몇몇 강서구에도 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거짓말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현재 강서구 전체에 불법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근거를 알고 있는데도 부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이 지적 도근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돈을 받았으면 즉시 설치를 해둬야 되는데도 도근점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사 노력하겠다, 적당히 얼버무리는 거 앞으로 이런 태도는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도상의 문제가 우리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현재도 날마다 터져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세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 외계, 도계 하듯이 외계, 각 도마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구계를 꼭 한 번 이번에 찍어보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꼭 한 가지라도 좀 이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답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제에서는 뭡니까? 우리 건 우리가 찾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개발하고, 토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기간산업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88운동장 문제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적당히 넘기면 그만이고, 오늘 이 답변만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불부합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한다. 또 도로를 침범하는 사유지들, 담장이 나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도 답을 안 했어요.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 판단하시고, 또 공보에 왜 다 틀리느냐? 그것은 허용기준치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내가 질문했는데 그래도 공보에만은 틀림없이 내용을, 사유를 써서 뒤에다가 토를 달든지 참고표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이렇다, 설명이 들어가야죠. 무조건 다 틀리게 해놓고 허용범위가 400단위, 4000단위 해 가지고 위로 아래로 해서 그 범위는 관계없다. 일반인이 가서 물어보세요, 그 서류를 가지고, 책자를 가지고 답을 써내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걸? 그럼 그 사유가,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수정해서 분명하게 이건 41.422㎢라고 자신하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토를 달아서 이것은 어떠어떤 면적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것이 아니다 한다든가 하는 것을 꼭 기재를 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꼭 하나하나 챙겨서 정확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에 더 잘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예.)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좀 불충분한데가 있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국가업무 대행기관 구청이 현실정치 행정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은 미래의 소산이요 갈망하는 주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여기 나타난 사유도로 현황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토목과장한테 물었더니 슬며시 내주는 거예요. 이 도면이 원 도면과 틀림이 없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한명철 의원이 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시죠.) (

의석에서 - 예. 가만, 답변 받고 합시다. (

의석에서 - 같이 하시죠.)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 받으시면 안되겠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의원님께 보충질의까지 하시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발언은 법대로 할 수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그런 정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끝까지 문제를 그렇게, 옛날 오래된 그런 사항을 일부러 들춰내고 일부러 꼬집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공무원들이 거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어떤 단속규정이 법에 있는 것을 제가 어느 형평에, 물론 형평에 맞춰서 하지만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항공사진은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는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부로 반출을 할 수 없고 구청에 저희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복사를 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관한 것은 열람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열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측사진과 원도 자체는 이것은 반출이 불가능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구청을 대변해서 진지하고 섬세한 그러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까 구렁이 같은 답변 또 능구렁이 같은 답변 그 이상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답변에 대한 어떤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듣는다면은 마곡동 61-1번지에 서울시 요구에 의거해서 그 주장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또한 타후보지역 두 곳을 강서구청장께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곳이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과연 그 두 곳은 어디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장의 의견도 무시하는 서울시가 과연 주민의 반대의사를 건의를 받겠습니까? 하늘도 웃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저는 참 심정은 갑니다. 그러나 일부 대폐차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할 때도 이러한 사항은 이제 약 5년계획에 의거해서 100%의 모든 차량을 대폐차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3개회사에 359대인데 아까 답변을 또 들으시니까 한 500여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20톤에서 250톤으로 변하더니 또 이게 360대에서 지금 한 또 500대로 이렇게 변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차고지 유치건의도 안 받는 서울시에 이거 큰일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 3월이면은 김포국제공항이 인천에 있는 영종도로다가 공항이 이전됩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김포교통이나 공항버스 모든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까 타후보지역 두 곳에 포함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옮기는 그곳에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그리고 현실성 있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이 사항이 그대로 서울시에서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본 의원도 말할 것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아마 용납하지를 않을 것같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아니었고, 저희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가스공급 시설 설치와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저희 국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이 사항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람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시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면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뜻에 적극 동참하고 호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를 위한 광역행정에 어떻게 보면 절대 반기를 든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은 입장을 한번 바꿔봐 주신다면은 뭐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문을 안 거쳐 준다면은 일정기간까지 금년 연말까지 안 거쳐 준다면은 시가 자체적으로 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 청장님도 그렇게는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주민들 반발에 맞서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우리 서울시 대기보존과에서 장소가 시장방침으로 결정돼 왔을 때에 타후보지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한명철 의원님께서 공항 근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그 근처의 개화로변 지금 버스 앞으로 공영차고지 후보지 비슷한 그 지역과 외발산동 저쪽 어딥니까? 40m가 쭉 연계된 부천 경계지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주민들 얘기는 공항로 수림대 조성지 인근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지금 한명철 의원님 의견과 같이 지금 내년 3월에 국제선이 영종도로 가면 공항이적지가 사실 한 60 내지 70%가 시설도 남고 유휴공지도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이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저쪽 김포인근에서 또 우리 국책사업이 하나 시행되고 있는 그 지점, 9호선 차고지 인근해서 나름대로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차고지가 생기면은 그 차고지로 궁극적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의 의지도 주민들의 뜻을 거슬려가면서 구가 일부러 거기다가 유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건설교통국 담당업무에 대해서 조현구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고삼천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의원님께서 각 동 이면사설도로에 대한 도면과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 이면사설도로에 대한 도면과 현황은 사전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제출된 도면이 미흡하셔서 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적도 원도는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외부반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말미를 주시면은 사설도로에 대한 상세한 지적을 지적과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조성당시 기부채납 반환도로임에도 현재까지 공부확인 미흡으로 사설도로 및 사유지로 존속되는 토지는 없는지, 있다면 소유자 명의로 토지세 고지발부 여부와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사유지도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매각할 목적으로 통행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건축선 후퇴, 혹은 주택지 조성사업, 민영주택사업, 토지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여러 필지의 택지와 통행로로 분할하여 택지는 매각하고 통행로인 도로부분은 기부채납 등의 절차 없이 사유지 도로로 존치하고 있으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의해 도로관리청으로 기부채납토록 결정된 도로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사업준공을 하게 되므로 공부확인 미흡으로 인하여 사유토지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으로 3, 40년 경과된 사유지 이면도로는 요철이 심하고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바, 구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유지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도로사업 시행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여 도로의 전면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유도로가 요철이 심하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민통행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차원에서 신속히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가양대교 공사일정의 진행상황 및 개통 예정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양대교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양대교는 강서구 가양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을 연결하는 폭 16에서 29m의 6차선 교량으로서 길이는 1,60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19억원을 들여서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3개사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영국 맥도날드사와 동일기술공사가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는 한강상에 설치되는 19번째 교량으로서 1994년 12월 착공하여 교량 하부구조인 교각시공을 완료하고 지난 7월26일에는 교량상판이 연결됨으로써 저희구 가양동과 마포구 상암동이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부속공정인 램프 스라브 시공과 올림픽대로 확장, 그리고 교량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중으로 현재 공정은 78%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하철 9호선의 현재 진척사항 및 착공예정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기본노선은 우리구 개화동 차량기지에서부터 반포, 송파구 방이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8㎞로서 우리 구 통과구간은 개화동 차량기지, 김포공항, 공항시장, 송화초교, 마곡지구, 가양사거리, 마포중·고교 앞 사거리, E-마트 사거리, 통합병원입구, 서울도시가스 앞을 경유하는 11㎞이며 10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1단계구간인 김포공항에서 반포간 연장 25.5㎞ 구간에 대하여 2000년 9월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설계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턴키방식으로 일부구간을 발주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공사착공은 2001년 10월경에 실시하여 200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삼천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차량정비 등 교통환경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교통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동별 자치제 도입과 이에 대한 융자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2만478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4만1,811대의 차량이 주차시설부족으로 불법 주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웃간 분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방침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전면유료화하고 6m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강서구 전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외부기관 용역설계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2001년 하반기에는 강서구 전지역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사업을 통해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블록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병행하여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민에게는 주차장 시설의 80%내에서 최고 17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장 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골목안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20면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질문하신 동별 자치제의 도입과 이에 대한 융자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개선책은 먼저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지역별 여건이 상이합니다. 또한 현재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확보에 주차장 1면당 평균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여건이 적합한 경우에도 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제에 의한 주차장 확보와 이에 대한 융자지원이라는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이면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전지역의 주차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게 되며, 향후 주차장건설계획은 모두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삼천 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강서구내 7개소에 80대의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고 홍보한 바 있는데 겨우 7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고, 이 시설물마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 시설물에 대해 점검은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연차별 사업으로서 교통체증완화, 환경오염방지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주로 대중교통수단의 연계가 편리한 지하철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우리구 관내 자전거보관소는 총 23개소 827대분으로서 화곡역, 발산역등 지하철역 주변 7개소에 627대분과 탑산초등학교 등 기타 14개소에 200대분이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주변의 지속적인 자전거 증가로 2001년도에도 지하철역 주변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산역등 14개소 205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신설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통해 방화역등 15개소 465대분에 대한 자전거보관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분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 출장시에도 정비대상 자전거보관소를 발견시는 그때그때 즉시 정비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일제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 강화로 훼손된 시설물을 발견할 시는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의 22개동 중에서 지금 8개동만이 이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빠진 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곡7동이나 여러 동에 그런 사유지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재 않는 이유 이것을 상세히 도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사유지 기부체납 건의한 사실확인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그런 사유 매입 견해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시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매입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8개동에 96필지 이것이 1만5,09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한 4,566평정도 됩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는가?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인이 쓰는 사용도로이기 때문에 원 정가대로 토지가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가령 200만원이다 치면은 아마 이거 (

의석에서 - 20%도 안될거예요.) 한 91억3,200만원만 가지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지로 이 도로 96필지 이거라면은 우리구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화곡1동에 전정호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옛날 주소 종로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화곡1동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의원님께서 화곡7동에도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상세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여기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유도로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세도면은 말미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지적을 표시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의 사유도로와 사유도로 미계획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58개소에 약 5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유도로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제공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등 해서 사유도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도로를 매입하는 것은 기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부터 우선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도로를 매입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부의장님! 질문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보충질문을 할 수는 없고, 여기서 건설교통국장한테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시 불요불급한 침수지역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상향을 할 하수도처리가 필요한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금 불가하고 있고 침수지역이 상시침수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한군데가 아니고 화곡1동 경우가 지금 한 여섯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누차 그걸 지적을 했고, 토목과장·하수과장과 사실 협의도 했었고, 협조도 부탁을 했었지만 그런 사설도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유자하고 타협을 해서, 아니면은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만나자고 하든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의향만 있고 노력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이토록 어려운데 방관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리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조금전에 조현구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424에 18호, 19호가 전정호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전정호씨가 화곡1동 화곡동 교회 장로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것 자체도 나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한테 말한마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데는 좀 협조 좀 해 주시오, 기부체납분명히 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노력이 안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토목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조종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도로내에 침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하수도부설이라든지 사설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행정청으로서의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누누이 사도관계 때문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자주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토목과장으로 98년 12월에 와가지고 사설도로에 대해서 한 8차례에 걸쳐 가지고 토지소유주를 찾아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안 하시면 저희 구청에서 해드릴테니까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양동에 공공기관인 어느 부서에서 한건 딱 협의를 해 주셨고 나머지는 반송도 없이 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원래 이 사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그분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십사 하고 보내면은 요즘에는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은 틀림없이 필요하니까 행정청에서 그걸 할거라 해가지고 대부분 제가 사례를 보니까 사용승락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토지는. 그래서 개인토지로서는 제가 여덟 차례에 걸쳐서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였지마는 전혀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사도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셔 가지고 당신이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변에 토지를 팔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주민들이 합심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하겠다면 강서구청으로 하여금 그러면은 도로를 고치게 해줄 수는 있지 않느냐 사실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 사도건에 대해서 저에게 건의를 하신 의원님들께는 대부분 그렇게 해야만이 순서라고 누누이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를 저희가 방화동이라든지 몇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언제 어느때 구청에서 포장을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점용할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저희 토목과 보상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사항을 갖다가 사도인 도로에 포장을 해준다면은 토목과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토지소유자에 무슨 특혜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아심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행정청으로서 토지사용승인을 건의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그 토지소유주를 찾아가 가지고, 찾는 데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토지주를 직접 만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구청에서 안되면은 우리가 어느정도 사용승낙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걸 받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관내 양의부문의 의료기관의 개업의 수는 얼마이며, 의료대란 기간중 휴업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관내 양의부문의 의료기관 개업의 수는 2000년 10월10일 현재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급 8개소, 의원급 216개소로 총 합계 225개소입니다. 다음은 의료대란기간중 휴업을 강행한 의료기관의 수는 1차 휴업기간인 금년 6월20일부터 24일까 5일동안으로써 일자별 휴업기관 수는 6월20일 첫날 178개소, 21일 165개소, 22일 164개소, 23일 159개소, 24일 160개소로 일평균 휴업기관 수는 165개소이며, 휴업률은 73%가 되겠습니다. 2차 휴업기간인 2000년 8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으로써 일자별 휴업기관수는 8월1일 120개소, 2일 119개소, 3일 113개소, 4일 101개소로 일평균 휴업기관수는 113개소로서 휴업률은 50%입니다. 3차 휴업기간인 10일6일부터 10월10일까지 5일동안에 3차 휴업기간에 일자별 휴업기관 수는 6일날 187개소, 7일날 192개소, 9일날 177개소, 10일날 159개소로서 일평균 휴업기관 수는 178개소입니다. 휴업률은 7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취한 조치사항으로서는 1차 휴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6월14일 집단휴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서를 전 의료기관에 발송하였으며, 또한 6월19일 전의료기관들을 강서구청 5급사무관들로 4 내지 6개소 의료기관을 할당 지정하여, 책임지정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을 면담하고 집단휴업을 자제토록 설득한 바 있고 1차, 2차, 3차 집단휴업기간중 전의료기관에 대하여 매일 매일 오전·오후 2회씩 구청에 각 실장·과장·동장 등이 할당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휴업여부를 확인하고 휴업을 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개시토록 꾸준히 독려한 바 있습니다. 3차 집단휴업은 금일부터 철회하여 전의료기관들이 현재 정상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업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에서 행정조치사항은 없었으며, 이 행정조치사항 문제는 보건복지부 조치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