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필요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이고도 권위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고 또한 학문연구와는 상관없는 건물들을 짓느라고 무분별하게 관악산을 파헤쳐 관악산을 아끼는 서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지난 8월에는 서울대 도서관 이용을 졸업생 및 일반인에게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분노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이 모여 서울대 도서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대의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서울대의 모든 교육 환경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개방됨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도서관출입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대학교 본부측의 오만과 엘리트 의식의 청산을 촉구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학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등·하교 통학길 등에 들어서는 러브호텔의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부천시 원미동,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들머리, 전북 전주시 산정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곳곳에서 러브호텔에 맞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관악구 남현동에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커지고 있고 카톨릭 교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나서자 당정협의회에서는 생활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러브호텔등 생활환경 유해시설들이 주거지와 학교 주변에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주거지역을 10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러브호텔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독일등 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까지 학교시설로 취급해 주변에 유해환경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계획법등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위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의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 용도를 제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때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와 부천시 의회 의장단,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허가가 나 공사중인 러브호텔 두 곳에 건축허가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신청되는 주택가 및 교육시설 주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정찬일 건축정책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선행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같은 결정은 현행 법 제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결정이었고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업주의 소송에 대비해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4월부터 남현동 주민들에 의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규정에 위반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없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서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관악구청의 건축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항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개선해서는 안 될 뭔가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남현동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자 발뺌을 하던 공무원들이 이웃 동작구의 지구단위 계획변경 사례를 들이밀자 그제서야 이런 것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9월 8일 남현동 지역주민과 관련공무원과 본의원이 함께 만나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본의원이 관련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우리 관악구에서도 개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그날은 추석 전전날이었고 일요일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마련된 구청장과 주민들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가도 쉬었다 가라고 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가도 쉬었다 가라고 붙잡기 때문에 마음놓고 아이들을 골목길에 보낼 수 없고 지나다닐 수도 없다고. 그러자 박현식 도시관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라"고 "돌아서 가라"고. 돌아서 가라고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서 가라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자치구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돌아서 가라니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원칙과 자세의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만으로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기존에 영업중인 것도 가리개 천막을 철거하고, 네온등을 켤 수 없게 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압력수단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성남·고양시 주민들 앞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고양시장도 10일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시민요구를 받아들이고 업소와의 재판에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식 도시관리국장은 해명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라는 그 직을 걸고 상처받고 분노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자치구 단위에서의 조례제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함께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동단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과연 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도 전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설계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의 동단위 설명회가 끝난 후 부랴부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희망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은 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무성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강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한강과 연결되는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불광천, 도림천, 양재천, 성내천 등 지천에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되는 도림천의 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천은 이수나 치수가 아닌 자연환경 보전과 친수환경 조성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도림천을 주민 친화적인 자연하천을 만드는 사업이 기본계획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비록 실시설계가 늦춰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구 나름의 친수환경 조성계획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쑥고개 부근의 도림천변을 대표적인 시범공간으로 하여 도림천을 아끼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아끼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를 우려하는 보도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직시해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특색도 없는 혈세낭비 위주의 사업부분은 이제라도 과감히 도려내서 오직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해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활기차게 부르짖던 구조조정 시책과 개혁의 의지가 이제는 약화되어 가고 그 원칙도 일관성이 없어 그 의지마저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개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야말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53만 여 구민이 결코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겉으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감축되었던 인원이 되살아나고 직제상 없던 자리가 하나 둘 생겨나는 현상은 구조조정과 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 27개 직제 중 11개 과에서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불요불급한 직제편성은 억제되어야 하겠으며, 한시적 기구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원제도에 의한 원활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경상적 예산에도 거품편성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종합적인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업무별 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과정과 그 의문점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는 순서이나 서면을 통해 답변을 받기로 하여 이 시간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항간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야기되고 있는 러브호텔 확산방지와 퇴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직시해 볼 때 우리야말로 보고만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면서 우리 지역 역시 난립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볼 때 일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면 의례히 생기는 것이 숙박업소 아니면 룸살롱과 퇴폐·유흥업소의 시설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그리고 남현동 지역에 밀집되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마치 큰 세수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믿어왔지마는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 숙박업소에서 징수되고 있는 세금의 세목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착공·허가 숙박업소의 수와 현재 신축중인 업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영업중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 용도변경 의사를 묻는 절차와 지역정서의 제고를 위해 향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지난 9월 아홉 달 동안에 구청장 명의로 관내 주민들에게 수여한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가 무려 470명에게 시상한 것으로써 종전에 약 500%가 넘는 많은 상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53명 꼴 하루 평균 2명 꼴로 상을 준 셈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에는 한날 한시에 81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고, 지난 5월 1일에는 역시 한자리에서 42명에게 또한 그 이튿날인 5월 2일엔 31명에게 주었으며 또한 지난 9월 22일 민방위의 날 기념식장에서는 전체 참석인원의 약 15%에 해당되는 28명에게 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품도 개인별로 손목시계 또는 다른 부상품으로 준비되어 고루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구민들 태반이 상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도 오리라고 봅니다. 새삼 본의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상이란 잘한 일을 칭찬하여 주는 표적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유공자나 선한 일을 한 시민들에게 주는 표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또한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과다한 시상에 다소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적을 합니다. 상이란 그 가치를 존중히 여겨 엄정한 공적심사도 거쳐야 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수다발 위주의 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올바른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부상품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손목시계의 구입내역을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고, 부상품 지급근거와 각 수상자 공적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급 공무원들도 명패를 제작하여 방문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모니터 윗부분이라든가 책상 위에 비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앞가슴 명찰은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면 명찰에 눈높이가 책상으로 가려져 방문자가 찾고자 하는 공무원을 찾기 어렵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모니터에 가리거나 책꽂이, 서류함에 가려 관계자를 찾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며, 적은 예산으로도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어 제안하는 것이므로 관철될 수 있는 검토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상이야말로 낡을 대로 낡아 서랍 한 번 열고 닫는데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만 되며 심지어는 발로 차서 서랍을 열고 닫는 진풍경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무환경이 양호한 실·과도 없지는 않겠지마는 전면조사를 하여 전체 또는 국 단위로 점진 교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서비스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림2동 소재 해태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와 관리상의 부실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고자 하였지만 관계 국·과장의 시정약속이 있어 그 결과를 추후 보고받기로 하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배수지의 문제점과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급량을 시간대별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배수지의 기능이야말로 물 공급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압이 균등하지 못한 배수지의 용량이 부족한 탓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물 누수량도 평균적으로 서울시가 37%인 반면에 우리 관악구는 47%의 높은 누수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상호간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압조정과 이 문제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측과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탱크에 장기적으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이 주요시설물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일이며, 이러한 허술함을 관계국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 시설 확충지역으로서 신림6동 미림초등학교 신축부지 산정 상부에 위치하게 될 신림6동 배수지와 신림본동 장군봉 배수지의 공사개요 그리고 추진상황등을 자료와 함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때 노선의 이해관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순환고속도로가 내년 말경에 착공될 것이라는 보도가 지난 6일자 일간지에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구로 도면과 계획도를 하달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 의원에게라도 설명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도면과 자료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보도내용에 의하면 금천구 시흥동과 강남구 우면동간에 12.4㎞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되 왕복6차선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악산 기슭을 통과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시민의 명산인 관악산을 그나마도 이리저리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당초 예정대로 서울대학 일명 청원부지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신설되는 것인지 우리 구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답지를 해서 재고해 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구청측의 대안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구간에 의견개진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등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봉천11동 주민들의 그 동안에 있었던 집단민원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처리되지 않은 조항은 무엇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관재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는 염려로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을 지날 때마다 안전상에 허점이 있음을 감지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시설구조물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약 400m 되는 쌍굴식 문성터널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반면에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양 터널 모두 좌우에 보행할 수 있는 인도폭이 약 80에서 120㎝ 폭으로 비교적 좁은 편이며, 보도의 높이도 약 70여 ㎝가 넘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아주 높은 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침하고 험준한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그리 편안한 마음으로 보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보도 턱이 높은데도 난간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기 짝이 없고 보행자의 부주의 또는 음주성의 보행시에 자칫 실수하는 날이면 여지없이 엄청난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안하시어 즉시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공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난 8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통행 분석에 의하면 미림여고 앞을 경유해서 호압사길 안양방면 신설도로의 개통과 신림10동 대단위 삼성산 주공아파트 입주 그리고 시흥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증가로 인하여 신림1동 천주교 앞 문화교로부터 동방1교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 2차선 도로가 자동차의 통행 증폭으로 인하여 항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확장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2년 2월 개정된 하천법상의 하천복개 금지조항은 도림천을 완전 복개할 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본의원의 주장과 주민들의 숙원은 복개가 아닌 일정 폭의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하천복개 금지조항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상의 금지조항은 본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설득력 없는 조치이며 현실과 거리가 먼 안일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림9동과 신림2동 일부 양 도로에 기 확장공사 구간에 4차선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신설, 쾌적한 보도구조는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으며, 한편 염려했던 도림천 생태계 파괴 우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용존산소량도 적정 유지되고 있는 양득의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잘 구상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신림2동 주택은행 앞 도로 도림천 부분부터는 도로확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설득력 없는 잘못된 발상인 것입니다. 83회 정례회시 본의원의 질문 중 건설교통국장의 답변내용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은 무관한 지역이며 당시 답변도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주교 앞 문화교까지는 당초 예정대로 도로확장공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구간 공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민원은 물론 집단항거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인내를 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교각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역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림천 구간의 다리는 약 4㎞에 불과한 거리에 한강다리 수만큼이나 많은 21개의 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해당 국·과에서 철저한 관리로 잘 유지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보·차도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 시간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림본동과 신림1동을 잇는 신림교는 20년이 넘은 다리로서 교각높이도 3층 높이가 넘어 대형차량이 지날 때면 다리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거 후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2동 관내에 신화교, 충무교 그리고 양산교의 다리에는 한쪽의 보도만 항시 이용하고 있음에도 반대편쪽에 쓸모없는 보도가 자리만 차지하고 풀이 무성해서 무용지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고 차라리 다리 위 도로 폭을 넓혀주는 것이 도로기능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하는 것이므로 검토하시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에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대상 주민들로 하여금 울고 웃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을 볼 때마다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급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여건이 나보다 나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가 하면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한 나는 탈락되었다고 울부짖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물론 본의 아니게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격여부 조사에 올바른 판단과 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수급자 조사결과 수혜를 받게 된 기존 생보자와 신규자의 수 그리고 탈락된 한시보호자와 기존 생보자의 수, 탈락사유 등을 각각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탈락자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중앙 또는 서울시에서 별도 시달된 대책방안은 없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우리 구의 자립대책은 강구한 바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월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또한 승용차 소유자에게도 생보대상이 가능한지 생계비 산정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수급대상 유·무에 판단이 곤란한 대상자에게는 수혜받는 방향으로 융통성있게 판단 결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봉천7동에 건립된 구립종합체육센터는 약 140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되는 대형공사인 관계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위치선정 및 부지매입 과정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착공 기초부터 수영장 시공에 사용될 자재들이 고자재 즉 불량자재가 반입되어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야 했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시공사 대표자가 의회에 출석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물어서 현장소장 및 현장 상주감리자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수없는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설계의 중대한 오류부분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일부 공정의 부실시공 및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재시공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완벽하지는 못할 망정 사용상의 불편은 없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많은 의혹과 그간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관리위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총무보사위에 부의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사 후 보류되었다가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월 6일 승인된 사용검사에 하자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부실시공을 막아보겠다고 명예감독관제도를 신설 구 조례까지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이 구립체육센터에도 10명의 명예감독관들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명예감독관들의 현장감독일지와 준공동의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진정으로 준공에 참여해서 동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공 전 중대한 설계오류로 발생된 적절치 못한 시공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본 공사로 인한 하자보증금 예치사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지휘체제와 관련해서 질문요지를 냈고, 두 번째로,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문요지로 냈습니다마는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부구청장님과 관계관으로부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으므로 이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는 구청장의 각종 행사참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마는 그간의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받았으므로 이 문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발생한 관악산 불법점유 정비 및 단속과정에서 발생된 폭행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던 행정공무원과 상용직 직원이 관계 상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신림1동 소재 신생병원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더욱이 폭행의 정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쇠파이프와 돌 그리고 살상을 할 수 있는 칼까지 사용되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112 신고로 기동경찰까지 동원되어 현장에서 검거되는 관계로 사건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에는 교통지도과의 여성들로 구성된 주차단속원과 보건위생과 소속의 유흥접객업소 단속원, 관악산 유지관리를 위한 상설단속반,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속의 가로정비단속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시 취약지구에서 공공의 질서와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격무부서에서 그나마 조그마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자긍심마저 불의의 폭력 앞에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히면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공무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또한 관리자는 이분들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며 질문합니다. 첫 번째, 공무집행상 발생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서 당시 가해자는 불구속 처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건의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흉기까지 사용하여 공권력에 도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흉기들이 현재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해서 재조사를 병행해서 강력한 우리 구청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도 관악산휴게소의 관리 위탁 및 호수배정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무수행중 발생된 사건으로 관계공무원들의 공상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단속반원들의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의 정리상 질문대상이 직제순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질문요지서와 다소 상이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21세기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의사전달방식입니다. 얼마전 13년의 철권통치자 밀로셰비치를 밀어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유고의 민주화 과정도 80만명이 넘는 인터넷파워가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민중시위를 주도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성숙되지 않은 시민의식과 함께 많은 부정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편협된 의사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다수의 사고 속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인터넷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써 행정이 더이상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쌍방의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실이 왜곡되어질 수 있는 전달과정의 수정을 통한 노력 또한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매일은 아니지만 이따금 서울시와 관악구의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자유게시판" 등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싸이트입니다. 금년 8월 7일 "감사합니다"로 시작된 자유게시판은 서두에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전제로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의견은 삭제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는 달리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듯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새로 편성된 자유게시판에는 금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하여 341건의 의견접수에 1만2,424번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많이 접속된 것이 공교롭게도 금년 9월 28일 접수된 "구청장 바보"라는 두 줄의 장난끼 섞인 인신공격성 발언입니다. 그간에 자유게시판의 평균 접속수가 1건당 38번인데 비해 175번의 접속은 짧은 기간에 대단한 접속 횟수입니다. 이러한 인신공격성 발언마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마치 자유스러움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성과 논리의 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봉천8동 여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위안의 글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월 말 기준 접수된 307건의 의견 중 117건인 38%가 제품안내 및 개인적 광고나 홍보물이었습니다. 이 또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장이 일부 영업을 위한 상품선전의 장소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처음 47건 대부분은 관악구 전산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듣기 거북한 인위적인 구청장 감사의 메일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이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삭제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교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의 의식 또한 필요합니다. 왜곡된 인신공격과 익명을 이용한 무책임한 언어폭력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만으로 삭제가 결정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여부와 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비방성 내용과 인위적인 칭찬 그리고 개인적 광고물이 아직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 홈페이지는 어떠한 과정으로 관리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셋째, 웹페이지 검색에서 나타난 김희철 관악구청장의 주소가 봉천5동 480-79 한독빌라 202호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서울시 홈페이지 열린광장에 이따금 관악구 행정을 오해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관악구 각 동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의 크기와 시설 수는 건축연도 그리고 인구와 전혀 관계없을 뿐 아니라 원칙도 없습니다. 비록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없었지만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정이고 작년도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활용방안만을 지적코자 합니다. 아울러 차후 내용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미리 밝히지만 본의원 또한 동기능이 전환되더라도 주민의 문화적 접촉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문화의집 개념의 신청사 마련은 동단위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새로운 행정재산의 마련이 결정될 때까지는 반드시 계획단계부터 기존의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이나 처리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1998년 10월 13일 신림제8동 청사가 마련 이전될 시 기존 청사의 용도는 폐지되고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세워진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전도 검사에 이의가 제기되고 절차의 불합리성과 철거의 부당성이 논란이 되자 다시 기존 청사는 몇 가지 보수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로 예측되어 현재 벤처기업 유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부끄러운 행정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신림본동 기존 청사에도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9일 316.72평의 신청사가 마련되어 18년도 채 안 된 기존 청사가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구청사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당에 의하면 신림본동 신청사가 이전된 한 달 뒤 작년 8월 19일에야 비로소 각 과마다 활용방안이 문의되고 문화공보실의 시민대학유치가 서울시의 거부로 무산된 지금 아직 행정목적전환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매각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대로 더이상 방치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사전조사가 미흡한 과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귀를 막고 앞으로 뛰는 것만이 앞서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림본동 신청사 마련시 결정과정, 예산마련, 부지매입 그리고 건축기간을 돌이켜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구청사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이러한 결정의 결재 흐름을 이야기 해주시고, 셋째, 차후에는 신청사 계획단계부터 구청사 활용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각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개인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민선2기 구청장의 가장 커다란 업적 중의 하나는 구정지표개발과 그에 따른 주민만족도의 연결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만족도가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고다 하는데는 구청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 조사를 위한 토대마련은 청사를 새로 짓는다, 구민종합체육센터를 만든다 하는 등 유형적 치적을 넘어 가히 획기적인 변화이고 행정의 일획을 긋는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새삼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위주에 집착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개념을 모르는 일관성의 부족을 지적코자 합니다. 작년 2월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시책연구를 위해 구정연구동아리가 발족되었습니다. 행정개혁, 재정확충, 생활복지, 문화관광, 도시관리 5개 분야로 팀을 구성하여 71명의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의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정책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관악구는 자치행정에 성과주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그 1년 전 이미 1998년 9월부터 타스크팀을 구성하여 1999년 2월까지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차의 실무자, 구 간부와 워크샵, 표본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다섯 가지의 구정지표를 완성하였습니다. 지표의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민원행정서비스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5개 분야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개발된 지표와 구정동아리의 연구분야가 일치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된 이 다섯 가지 분야만이 구정연구동아리의 연구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구정지표 또한 더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구된 아이디어와 정책이 주민만족도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구성원의 실무와 연계된 연구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구정연구동아리의 재정확충 영역에 재무과와 기획예산과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 영역에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연구방향이 다소 겉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스러운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최소한의 방향제시는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구정연구동아리는 인적구성이 계속성을 가지고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2월 71명의 참가자가 2000년 현재 30여 명이 전혀 다른 인원으로 교체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어떤 연구팀은 전체 13명 중 세무1과 직원이 무려 9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대다수의 팀이 한 번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두 군데 연구팀은 아예 연구과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작년도 평균 일곱 번과는 너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이 마련되고 한 번 책정된 정책은 무한히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정의 큰 흐름과 연계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된 영역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유도하고 정기적 보고서 작성, 인센티브 활용, 인사반영, 간부급 참여, 휴일 운영, 타 구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정연구동아리 연구영역이 기 개발된 구정지표와 전혀 다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0년 구정연구동아리를 위한 교육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금번 MT와 같은 모임에서 각 팀별 전 직원 대상으로 주제발표 사례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넷째, 국장 이상의 간부가 각 팀 모임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팀별·개인별 평가가 인사나 승진을 위한 평점에 참고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223만대의 차량 중에서 200만대의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5만대는 주차장이 없어 도로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주차장 1면 건설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 무단주차하고 있는 85만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34조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연간 주차장건설 예산이 1,000억원이므로 산술적으로 320년이 걸려야 해결되는 만큼 주차장 공급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주차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거지 내 이면도로상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은 그 관리만 효율적으로 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구수입도 올릴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관악구는 1996년 7월 1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2000년 6월 말 기준 18개동 41개소에 주차구획수가 1,843구획, 수입 또한 2000년 8월 말 기준 3억4,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외시하고 관리가 무성의할 뿐 아니라 전혀 체계적이지 않아 적지 않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고,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정규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야간 불법주차시 견인한 차량의 수와 견인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넷째, 2000년 9월 말 기준 각종 공사로 주차구획선이 훼손된 사례와 그 보상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러브호텔과 관련하여 관악구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앞서 유정희 의원이나 신동현 의원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건 시장께서 토요일시민과의 만남을 해서 남현동의 숙박업소와 관련하여 숙박업소 불허 용도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몇 가지 각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개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관악구는 서울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200개가 넘는 위법광고물 특히 향락적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고, 셋째, 러브호텔과의 전쟁이라는 일련의 사회현상과 더불어 관악구 내 각 동 러브호텔에 대해 어떤 행정의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의 지역구인 봉천본동 재개발아파트 횡단보도 및 신호등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봉천동 주변 3,000여 명의 주민이 서명을 하고 몇 개의 진정서가 관악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에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건설교통국장과 담당자 그리고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 경찰청 교통관리과 담당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한결같이 그 첫 마디가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과 과장의 민원을 접하는 태도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답변이 없고 아직 한 번도 현장에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란 구호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과장 중에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청한 자료가 아직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한 차례 따로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구의원과의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기억할 수 있어도 항상 메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더니 벌써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을 준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출발을 시작하는 금년은 유난히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영원히 원수로만 생각하던 남북간의 대립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화해와 대화가 시작되어 세계적인 뉴스의 초점이 되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남북간의 평화통일을 이룰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려보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처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1996년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 분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2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는 1996년 5월 1일부터 기존 2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를 선정하고 1개 업체당 1개 동을 지정하여 대행 확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대행률은 20%에 불과하고 직영은 80%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96년도, '97년도 우리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 징수 건에 대하여 구의회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당시 구청의 실무자들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청소대행업체에게 반입처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26일 당시 구청 담당자들은 대행계약서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8개 대행업체에게 도합 2억3,600만원의 반입처리비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청소대행업체들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사례들을 들어 우리 구청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관악구청은 1999년 3월 11일자로 이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은 계속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리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7월 28일자로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에 의거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처분 내려버렸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은 계속 불복한 채 서울시장의 안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1999년 9월 1일자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4월 12일자로 관악구청의 처분은 법 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아니고 대행계약 제11조에 의한 약정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 관악구청이 지방세법 규정을 적시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처분은 법 집행으로써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관악구청이 처분한 이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 청소대행업체들은 이 판결을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의서 또는 건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요지는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모 업체로부터 억울하다는 진정서가 본의원에게 접수되어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1997년도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의원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련자료(진정서) 보여줌) 우리 관악구 청소대행업체들은 1996년도 대행 초기당시 구 직영 쓰레기봉투 3∼4억원 어치를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였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용 봉투 남발로 수입원 감소 내지 그로 인한 손해는 수억 원에 이른다고 업체들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곧 그들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 당시 1997년도 임시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시민생활복지국 김덕수 국장이 동료의원인 이성심 의원의 본 건 질문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구청 직영봉투 처리비용과 상계 처리되었다고 답변도 하고 있는 것이 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과 위 사례들을 모아 변호사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자문변호사 모두가 관악구청의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 부당함을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는 구청장님의 직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청소대행률은 70%이며, 구 직영은 30%에 불과합니다. 이들 대행업체들의 업무는 곧 우리 구청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면 즉시 징수조치를 하든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부과처분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억 원대의 손해액과 비례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들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그들 업체들의 사기는 곧 우리 관악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기능이 다음 달부터는 축소가 되어 동별로 이미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그 세부적인 인적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각 동별로 위원회의 기능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 동별로 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많은데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동사무소의 명칭은 구 전체를 통일하는 것이 일관성과 효과면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기능이 축소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구청의 많은 홍보가 요구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분히 홍보도 하고 좀더 연구도 해서 현 상태에서 자치위원회도 운영도 해보고 이제는 동기능을 축소해도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연기할 생각은 없는지요. 서울의 모 자치구는 아예 검토조차 않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통·반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므로 통·반조직을 이 차제에 없애어 통·반장에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에 일부 반영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000년도 우리 관악구의 597명의 통장과 4,919명의 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회의수당, 연말연시 또는 추석절에 주는 보상품, 통장자녀 학비 보조금 등으로 무려 13억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수당이 약 8억3,500여 만원, 회의수당이 약 1억4,300여 만원, 연 2회의 보상품으로 2억4,500여 만원, 통장자녀 학비 보조금 등으로 7,183만원 등 이 많은 예산이 통·반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불요불급한 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과연 본의원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물론 법이 그렇고 통장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민방위대장 임무 때문에 지불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장의 임무도 제 구실을 못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상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통·반조직의 유지가 요구된다면 차라리 이 통·반조직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로 유용했으며, 통·반조직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즈음에 이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의원은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 승용차 시동을 걸려다보면 앞 유리창을 무엇인가 가리고 있는 것을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관련자료(광고물) 보여줌)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살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광고 공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가지고 나온 이 광고물들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드는 것만 본의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는 아예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광고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물들을 운전자들이 운전에 앞서 그냥 길바닥에 내버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청소라도 해주었으나 공공근로가 끝난 요즘은 유난히 더러워진 거리를 누구나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차별 광고물의 살포는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전쟁처럼 돼 있습니다. 곧 ASEM회의도 있을 텐데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장면들이 과연 어떻게 보여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금년 5월 의원 해외비교시찰시 하와이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다 공감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와이만큼 불법광고물이 많은 도시도 아마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많은 광고물들이 거리거리마다 질서정연하게 설치대에 정돈되어 있어 본인들이 필요로 하면 그 광고물을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자기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자기 차량에 부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그런 본의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생각이라도, 남의 정책이라도 잘된 것이라면 내것으로 소화시키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이 무차별한 불법광고물의 살포는 우리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의 깨끗한 관악만들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정비할 근거는 없는지요. 없다면 단속할 수 있는 대안과 근거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숲 조성공사 추진현황과 병충해 방제작업과 봄철 가뭄시 한해대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식재조성된 고가의 수목 고사율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정화조 청소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도 본의원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이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벌써 절반이 훨씬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 10월을 맞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남형 의원입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0년째 접어들어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한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띠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평소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간 개선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관치시대의 각종 제도와 법령, 지침 등으로 통제와 간섭받는 일이 허다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당장 실현되기가 어렵고 이는 의장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계통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지속적 노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도와 법령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권한 안에서 의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려는 것입니다. 옛말에 '도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길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즉 일상생활 속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를 먼 데서 구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를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데서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처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안, 예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모두가 우리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2000년 들어 후반기 의회운영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지방자치의 동반자적 관계로 양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기울어지게 되면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수시로 특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두 사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한 사람씩 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할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에서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각종 안건 중 내용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이승한 의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제출된 안건 중에는 내용검토의 소홀, 자료미흡 또는 제출지연, 미숙한 답변 등으로 안건처리가 지연되고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서류는 결국 의회를 존중하는 뜻이고 이는 주민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은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약속한 사항은 그 이행여부를 청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챙겨주셔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의회 약속은 바로 주민에 대한 약속이요, 자치행정은 신뢰행정인 것입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본의원의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전 운영위원님들의 뜻으로 질문드린 것이오니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지역에 관한 문제 한 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8동, 11동 일대는 금년 4월부터 9월 초까지 하수도공사를 하고 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종전에 있던 주차구획선을 획정하여 주어야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구획선을 긋지 않아 주차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였으므로 중복되어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산 일반휴게소를 신축하면서 준공기일이 '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3월 31일로 연기되었으나 2000년 3월 31일까지도 준공이 안 되어 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와, 왜 몇 번씩 지연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관악산 일반휴게소가 준공됐을 이후에 각 층별·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별방법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 매표 입장권 관리에 대하여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2000년 4월 28일 입장권을 발주 구매하면서 입장권과 인쇄되었던 필름원본은 모두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쇄되었던 필름원본은 모두 관악산 매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책상 옆에 허술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현장확인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1680-26 한빛은행 앞 버스정류장은 네거리쪽에 너무 가까이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 시에는 문성터널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어 버스 정류장을 뒤로 2∼30m쯤 옮겨주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할 것이며, 또한 한빛은행 앞에서 문성터널쪽으로 우회전 하면서 바로 모서리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어 건널목 신호중인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이 직진하는 차량까지 막고 있어 신림12동 1680-26에서 신림11동 1665-13 안경점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을 문성터널쪽으로 4∼5m만 옮겨준다면 차량의 교통흐름이 훨씬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어 질문드리오니 현장을 확인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들이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림5동 출신 김정모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록 적은 재원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우선 투자하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심사과정에서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우리 아홉 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합심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불규칙한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