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에 장진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을 제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계절입니다. 우리군도 한해의 계획을 마무리 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당초예산 편성때 예측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내시등에 의한 금번 추경안이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에 의한 예산의 심의·확정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정연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연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연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었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그리고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조정등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 확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140,362백만원으로 당초 1회추경까지의 예산 131,668백만원보다 8,69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31,668백만원보다 8,69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694백만원이 증가됐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3,954백만원 수해복구예산으로 4,740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8,694,22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에서는 140,361,575천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지방교부세에서 1,05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1,415,452천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 3,945,891천원, 도비보조금 852,329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 보고를 드리면은 경상예산에서 52,985천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8,522,508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24,697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10,734,547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1,10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 11,284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주요사업은 12건에 8,042,521천원입니다. 와수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에 155,000천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83,200천원, 종합문화센타 토지매입에 70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793,216천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비포장농로 확포장에 232,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추진에 25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733,178천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740,000천원, 그리고 김화면도 103호 도로 확포장사업에 200,000천원, 전산(LAN)장비 구입에 100,000천원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만식 입니다. 2000년 10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694,22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8,694,2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40,361,575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29,627,02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734,54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현황 및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자체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근본 추경안은 호우피해복구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조정등의 필요에 의한 편성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비 42억, 도비 1억등은 수해에 대한 항구복구를 기하고 지역의 생산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지하여야 할 것이며,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지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풍미육생산 프로그램 개발사업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 효과, 필요성, 타당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철원문화복지센터 건립,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예산책정은 주민의 문화생활 편의와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화장실 개보수비의 증액요구는 당초 의회 심의시에 삭감한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재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공무원 인건비 조정등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안의 증액분 87억여원중 98%인 85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비 위주의 추경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철원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내실있고 효과지향적인 예산이 성립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1,403,5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하천사용료가 남대천외 3개하천 하천골재 퇴적량을 채취하는 채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지적민원이라든가 기타 증지 판매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쓰레기 봉투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40,0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은1,315,45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은 재정보전금으로 세목이 갈라지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재정보전금에 다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잠곡리 생수판매수입이 증가되면서 수질개선부담금 2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자금이 원활히 돌아감에 따라서 예금이자수입이 약1,000,000천원이 추가로 발생될것이 예상됨으로 1,0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농특산물유통공사에 융자해 주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5,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추가 매각계획에 따라서 근번에 5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농특산물유통공사에 융자해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500,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라서 임대변상금이 다소 증가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등이 추가 될것으로 예상됨으로 1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농기계수입, 공사준공 지체상금, 기타잡수입이 증액될것으로 예상됨으로 40,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심야보일러설치특별교부세, 다목적마을회관특별교부세, 갈말도시계획도로특별교부세 해서1,050,000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됨에 따라 1,05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갈라지면서 1,415,452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보다 100,000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34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철새도래지 땅매입 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당초예산이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청취불능)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질의없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세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른걸 질의하시구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부분은 실과장님이 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에 사용료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실질적으로.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육상골재 위주로 하고 하천골재로 해서 허가나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이상하잖아요. 매년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최근 3년동안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채취해서 나갔는데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를 감안해서 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수입은 없었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일단 하천에서 골재채취 하는거는 수입으로 잡고 또 나중에 공사하는데 나갈 때는 지출로 잡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원칙적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경비도 들이지 않고 수입도 없고 설계에 그걸 반영하면 거기에서 채취해다 사용하는 설계를 하게 되는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없다고 하면은 방치해 두는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퇴적된 골재를 치울 필요가 있으면 치우는데 수해가 나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다 걷어 써서 ‘96년도 이후에도 실지로 퇴적한거는 다 드러냈습니다. 일부 채취허가를 지정해서 할려다가 그사업을 포기하고 도로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도 공사가 많았죠. 골재채취를 하천에서 했죠. 설계를 뜰 때 작년처럼 골재는 골재, 소요비는 소요비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138원씩해서 267,820㎡를 골재로 채취해서 나가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외지로 나갔습니까, 우리 관내공사하는 데로 나갔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주로 관내공사하는데로 나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가? 작년에는 관내에 하는걸 아예 설계를 떠서 몇차 해가라 그래서 재료값에서 삭감을 해서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급공사고, 일반인들이 집짓고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말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게 일반인들한테 나간 겁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잠시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내가 그전에 부터 얘기가 하천에 퇴보들을 계속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알려드리겠고 앞으로 골재채취 지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워야 할 부분에 대도록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세입분야에
숙현
마숙현위원
유통공사에 당초예산에 800,000천원을 대출했죠. 500,000천원도 이번에 들어가면 1,300,000천원이네요. 그러면 유통공사의 모든게 다 끝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쌀관계는요
숙현
마숙현위원
쌀관계만 남았네. 그러면 다 회수가 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쌀관계는 얼마나 됩니까, 이외에 유통공사에 융자해 준게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돈이 간거는 1,300,000천원 밖에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회수하면 다 끝나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회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자체자금이 물건을 샀다 팔고해서 돌아가는 자체자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온 곳에 다 주면 끝나는 돈인데 일부 돌아가는 돈이 있지요.
숙현
마숙현위원
융자금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이.
진혁
장진혁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유통공사융자금 원금수입으로 500,000천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예산은 800,000천원인데 그중간에 쌀을 판매한다고 해서 1,300,000천원 준거 아닙니까? 거기서 500,000천원을 갚았으니까 현재는 800,000천원 밖에 안나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800,000천원이 나가있는데 500,000천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거지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지원을 하는거는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은 1,300,000천원이 되는거고, 현재는 유통공사에는 800,000천원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런데 1,300,000천원이면 다 정리가 된다니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00,000천원어치 쌀을 사서 판매하는 판매행위를 한다 이거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때가 1,300,000천원이지 현재는 800,000천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위원님이 질문하실때 1,300,000천원이면 다 끝난다고 했을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800,000천원에서 이거 승인해 주시면 1,300,000천원이 맞죠.
숙현
마숙현위원
금년도 1,300,000천원을 수입으로 잡는거 아닙니까? 세입이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금년에 이사업만 합니다. 먼저 800,000천원은 오대벼가지고 돌리는거고, 500,000천원은 일반벼를.
진혁
장진혁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거는 세입하고 세출을 다 같이 잡았다고 하면은 1,300,000천원이 그냥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500.000천원을 추가로 해서 18억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3억이죠. 8억 밖에 없어요. 나간게. 요번에 5억 들어가면 13억이 되는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전액 13억이 언제 회수되는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 2월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8일날 5억을 주어서 쌀사업을 하게 한다음에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갔다가 들어오는거구만.
금석
한금석위원
수질개선부담금해서 기정 예산에 18,340천원으로 잡아놨는데 이월을 추가로 잡았단 말이죠. 지난해에 수질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다이아몬드생수에서 총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없고 판매액에 100/8로해서 25억에 100/8해서 2억이 되거든요. 금년에 100/8은 물이나는 시군자치단체 주도로 수질개선부담금이 들어온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도 냈다고 하던데 환경부에도 33%내고 도에도 33%, 시군에 33%로해서 한10억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찬호 규정에 총판매액에 8%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교부가 되어서 내시가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까지는 철원군에 세입으로 잡힌 게 없다.
담당
예산담당
박찬호 수질개선부담금으로는 작년도까지 잡힌 게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공장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가보셨지만 물사용량은 환경부에서도 비오면 강우량이 뜨듯이 전자화 되어서 여기서 물을 퍼올린 만큼 저쪽에 게이지가 딱 나와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을 잡아도 되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주로 금년도 결산액을 봐서 금년도 결산액을 다 잡을지 회사에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하지는 않죠. 계획이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정천입니다. 의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중 인건비는 당초 기본급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조정한 것으로서 일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뒷장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봉급조정수당은 증액분으로서 8월달에 42.5%, 10월에 42.5%해서 총 85% 증액분에 대해서 8백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본회의장에 마이크 구입비인데요, 1,400천원을 계상한 것은 ‘91년도 4월달에 의회 개원되면서 마이크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 되고 녹취도 안되고 성능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마이크 어느게 나쁘다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 의장님게 안좋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건 기계자체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정천
김정천의회사무과장
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민원실, 읍면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민원실 소관, 읍면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에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5억, 세입에서 5억, 세출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변경내용과 봉급조정수당을 조정해서 101-01 기본급에 120,000천원을 삭감하고 02 수당에 151,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집중관리 여비가‘99년도 예산의 130,000천원과 같은 30,0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도 ‘99년도 예산액 65,000천원과 같은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보급하는 인터넷 공개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에 6,000천원, 장비구입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공설운동장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1인당 3만원 9개월분을 계상합니다. 타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 3만원씩해서 27만원입니다. 와수동네체육시설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용역수수료가 5백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자 수당보조 월정액 1,550천원씩 국비 800천원, 군비 750천원 상당하는 수당보조가 5개월동안 3,750천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에 4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2,400천원입니다. 56페이지에 와수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9,774천원과 시설비 140,2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추가사업비 국비가 4,266,000천원, 도비가 237,000천원, 군비가 224,237천원해서 4,727,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법정시설부대비12,7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문화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우선 기금의 지원금을 반납하고 필요시 재요구하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합니다. 190,000천원, 문화유적지 공공근로사업 잔액 281천원, Y2K문제해결 지원사업비 132천원을 반납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6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서식 인쇄비 2,000천원, 인허가 사진대, 인허가 필름대해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실 보강에 따른 정산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05천원, 64페이지입니다. 민북출입자 추적관리시스템 소모품 바코드라벨로 50개에 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민북출입자 추적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 2,000천원을 과목경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 7대와, 인증기 8대해서 28,2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신호등 전기료 집중관리 예산이 부족해서 4,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봉급 기본급하고 수당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54,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에 279,000천원이 감액되고 수당에서 25,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4,512천원이 추가됐습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1~59페이지까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57페이지 200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4,727,23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협의드린대로 이거는 확정된 4,727백만원을 어디에다 쓸지 전체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은 그것을 정리해서 정위원님께 건설과에서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무데나 쓸 수있는 게 아니고 수해복구에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추가 필요한 곳이 지금 제방을 하면서 상류에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걸 다 감안해서 요구를 한거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어느부분에 어떻게 요구를 해서 나오는지 알려줘야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실지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그렇게 질문하신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된 거는 결정된대로 그다음에 어디에다 어디에다 써야겠다는 것은 설계를 하면 줄고 느니까 나중에 어떻게 확정됐다는 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수해현장이 어디어디여서 몇군대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건지 측량해서 설계나온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요구한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을 군에 내려온 돈을 추가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량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내리는 거지, 요걸 틀에 딱박아서 어디어디 20개 장소에 요기 써라하고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제방은 50m 더해야 한다고 결정된 거는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가복구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철원군은 2회추경에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느 지점도 모르고 그냥 쓰는건 안된다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계획이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 돈이 내려왔어도 다음에 3회추경에 올려서 어디다 할건지 철원군 자체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계획서가 나온다음에 3회추경에 들어가도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걸 지정도 못하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돈을 쓸라고 현재 설계변경을 하든지 윗부분을 더 하든지 아니면 아랫부분을 더하든지 계획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면은 이거는 2회추경이 아니라 3회추경이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공사를 바로 마쳐야 하니까 지금 3회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12월달에 하는거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바로 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공사가 되거든요. 예산편성은 사업지구별로 세분화해서 편성하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서 재량은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여기에 할걸 여기에 하고 하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을 참조하셔서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의회에다 정식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천복구 및 농경지복구에 크게... (청취불능)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 말고 기획실 분야에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3페이지에 군정주요업무 추진 집중관리해서 지난해 예산이 130,000천원이었죠. 당초에 30,000천원이 삭감된 부분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삭감한게 아니고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130,000천원이 들어왔던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이건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민간인에 대한 각종교육 및 회의참석보상에 당초에 35,000천원이 섰잖아요.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찬호 백만원 남아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3개월동안에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찬호 원주 팡파르대회 예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나갔고 예상치 못했던 행사가 있어서 요건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행사가 없으면은 남겨서 넘어갑니다. 좀 여유있게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디로 가시고 하는게 얘기치 않은게 나오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거의 행사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직도 많습니다. 그걸 편성해주시면은 가지 않으면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팡파르에 몇명이나 왔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백명이 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실장님 세출에서 경상예산을 볼때 인건비가 10,900,000천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비나 포상금등 여러 가지 해야할게 많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가 인건비 보다도 많이 나간다는 것은 쉽게 해서 한사람당 자기 수당이나 봉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시정을 해서 경상경비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구요. 저희가 숫자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전체를 따지니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리 철원군이 절대 경상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라는 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사업비적 성격 빼고는 다 경상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장, 관, 항, 세세항, 목별로 검토를 다 해주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만....
종수
김종수위원
다아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따야 우리군이 제대로 가는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그런지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으면 이월하면 된다는 그말씀은 좀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몇명이 몇일가고 하면 정확히 세우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꼭 가야될데 못가는 경우는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을 해서 아껴쓰는건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번 팡파르에 2백명이 갔다왔다고했죠. 그 보상부분은 잔고가 백만원까지 남았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다 해결한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 들었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6백들었습니다. 한사람당 3만원씩 들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악대들이 여기와서 하루 체류하고 갔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까지.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63~65페이지까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192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5~252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갈말하수종말처리장 704,000천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공사진척이 얼마나?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청취불능)
연규
정연규위원
설계비용이예요. 여기에는 시설비로 나와있으니까 그렇지.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은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장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은 승리전망대 개발사업이 금년에 18억으로 다 종결짓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승리전망대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사업비 예산관계는 금년예산으로 마지막이고 공사기간 자체가 부족해서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준공이 될것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개발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도로포장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조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자금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청취불능)
연규
정연규위원
10억5천3백이요. 지금 이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자금은 내려와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저금이 4백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총괄자금속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3/4분기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5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서부터 시군간 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운영에 따른 초청여비 1,650천원, 축하사절단 방문여비 1,155천원을 요구하였고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1,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실조사여비 5,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 4개소 도비 25,000천원을 포함해서 83,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터구입비등 2,100천원을 요구하였고 인건비로서 청사방호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9개월분 54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5,000천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은 10,000천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1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목으로 돌렸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옥외행사 지원용 무선엠프 스피커 시스템 구입비 6,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여비 기존에 87,750천원이 있었습니다만은 10월부터 년말까지 10,000천원이 부족될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공무원교육여비로 국외여비에서 10,000천원을 삭감해서 교육비로 10,000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비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입간판제작비에서 200천원을 감하고 현수막제작비에서 200천원을 감하고 지역단위 시범훈련 물품취득비 200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251,545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말이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조사를 하는데 45,000×2명×3일×20일 이렇게 했는데 3일하고 20일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저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자들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되어서 관외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일내지 3일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파출소장, 수사과장, 저희행정이 합동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차가 10월 20일까지 마무리되고 2차기간은 저희가 아직 지침을 못갖고 있습니다만은 년말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년말까지는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일씩 20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멀리 출장나가 있는 사람을 가서 조사를 해온다 이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사실조사를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해서 부산가서 사실조사를 해야할 경우가 있고 춘천가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신체적 장애가 됐던가, 정신적 장애가 됐던가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올린다 이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종확정이 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해주듯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제3공화국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과, 파출소, 저희해서 합동으로 같이.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도 예산편성상 저도 우려했는데 요게 이 사업을 자치행정국 도에서 자치행정국 민간협력계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태조사를 하든지 사업계획 확정안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실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건설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부서쪽에다 예산을 이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 맞추느냐고 저희부서에 넣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여비는 읍면에 있던 세무부서가 전부 군청에 통합되므로써 모든 세무업무를 본청에서 몰아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무공무원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정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추가로 3,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900천원을 읍면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을 포상하던 것을 읍면이 그 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9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사대기실하고 대기실옆 창고가 비가 세어서 위에 천장이 주저앉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수를 위한 공사비 17,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면서 19,000천원정도 지출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2백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1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경비라든가 공매에 따른 법원이라든가 자산공사에 출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요구를 하고 공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를 요구할때하고 또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배당청구를 하러 가게됩니다. 몇번 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비가 1,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0천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지방세수 유공자 사은품해서 1,92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담배연초 소매인에 대해서 라이타박스등 매년 2,000천원정도 기념품을 주고 경매품을 주고 있는데 라이타박스 30개 들이를 하나씩 사서 6천원상당 한개업소당 하나씩 줄 그럴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위원장입니다. 여기 세무공무원들 여비를 세우셨는데 읍면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있을때에 예산 확보된 것은 없었나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읍면에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줍니다. 본청에는 월액여비 제도가 없거든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세무공무원들이 읍면에 있었던거는 지금 읍면에서.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읍면에 있는 여비는 삭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삭감이 된거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넘어가면은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해서 그쪽거는 삭감을 시키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월액여비는 빠져나가면 안주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언제 빠져나가요. 년말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정리를 안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세무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지방세 세원조사하는 목적은 세수증대 때문에 하는거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물론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세원을 조사하는것 자체가 세수증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원조사를 하고 가고, 또 조사한거를 또 가서 조사하지는 않을거다 이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청취불능) 세원조사를 하는거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건데 세수증대하고 세무조사는 똑같은 이야기다 이겁니다. 세수증대도 가고 세원조사도 했다, 보고하기를 아무데나 세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집에 가서 또 조사를 한다 이거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유사합니다만은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체납된것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새로운 세원을 조사해서 그만큼 증대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조사가 다 끝났는데 조사비.
사전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자가 많이 늘어났죠.
자세히 했어요.
경로당 심야보일러 이거는.
다해주는데 지금 경로당이 몇개예요.
지금 경로당이 몇개예요.
동네에 비해서 많네.
숙현
마숙현위원
보일러 이거는 앞으로 신축되는 곳마다 해주겠지요.
연규
정연규위원
토지매입비 5억이 어저께 재무과에서 설명드린 그 일부분이 되는거죠.
재무과에서 설명했을 때에는.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홍광문 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17,804천원, 산림분야에 58,739천원 그래서 총 76,543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용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입비 5,304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820천원, 안터매립장 인접토지 경계측량비 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등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대민활동비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산불신고 보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23,49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리장 산불감시 인건비로 10,700천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99페이지 산불예방지원 19개 단체에 대한 1,000천원씩 19,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산불신고 보상금해서 5,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거죠.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말이죠 산불을 낸 원인자를 잡아서 그사람이 처벌되는 조건으로 계상한거니까 그냥 어딘지 모르게 산불을 먼저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고 보상금을 주는게 아니라 그 원인자를 발견을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댈 수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도에 산불감시 예산이 얼마요.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총괄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리장들도 감시제도가 있나요.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예, 전 리장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에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수당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동해안 산불이후로 도 시책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더이상 불이나지 않게 할려면은 일단 리장들이 해당지역을 지키는...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산불관련 감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강열
지강열위원
산불 감시체계가 몇가지 있던데.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유급감시원 있구요,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강열
지강열위원
물론 산불방지는 해야하는데...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가는데요, 꼭 내가 이평4리 리장이라고 해서 이평4리는 산이 하나도 없다이거예요. 그렇다고 이평4리 때문에 주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사방으로 다니니까 언제라도 산불에 관심을 가지고 조기 발견하면 조기 신고가 되게 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감시원을 늘린다고 보면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대게 산불이 2월, 3월, 4월에 많이 나거든요. 이거 보면은 당초예산은 23,000천원 세웠다가 이번에는 23,000천원을 더 세웠는데 감시원이 몇명입니까?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4명, 2003년부터는 증액을 해서 20명, 36,927천원으로.
숙현
마숙현위원
20명으로 한다. 이사람들이 불이 안났다고 하면 임무를 다 했다는 문제가 되는거죠. 근무활동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초소마다 초소를 운영하잖아요. 저희가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그 감시초소에 1명씩 나가있고 산쪽에도 사방이 잘보이는 지역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무전기도 다 휴대를 시키고 또 저희직원들이 순회해서 점검을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언제부터 집중감독을 합니까?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을 두번하는데 지금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봄철에 많이나죠. 감시원 인건비가 23,000천원 정도 되는데.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유급감시원 인건비에 대한거는 총36,927천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외에 유급감시원이 있고 한시적 감시원도 있어요.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장님들 위촉하는거하고 사회단체회원들을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의용소방대, 방범대도 이해가 됩니다. 그외에 다른데 활용하는게 있습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사회단체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백만원씩 지원을할 예정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산불감시에.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단체당 백만원씩.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19개 단체를 하겠다는거죠.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의용소방대 하면은 6개읍면 6개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6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군이 산도 많고 불도 안나야겠고 하지만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철원군 주민이 모두 감시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고자를 5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청취불능)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시도해볼 필요성도 있고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하고 보상제도를 활성화해서 신고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불난 다음에 신고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불날 위험이 있는 곳을 신고하는게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가 감시요원이 되어야겠는데 방만해진다 이겁니다. 이런것좀 효율적으로 하셔서 집중적으로 지원할때 지원하고 불나면 아예 내책임 이라고 생각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불이 안나면 보상금을 줄수 있게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광문
홍광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을 자꾸 거듭해서 질문해 주지 마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채과장 이종성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에서 514,434천원을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를 위해서 2,4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포장농로 확포장사업 227,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농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1억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군비를 보태서 비포장농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99년도에 설치한 액비저장시설 20기에 대한 지붕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1억 받은것 중에서 국비로 21,000천원, 군비로 9,000천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과목경정으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추진사업으로 2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안이 선정되면은 도비 250,000천원, 군비 250,000천원을 확보하게 된거에 대한 250,000천원을 선정해놨습니다. 금년도에 화지4리가 선정이 되어서 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지식인 정보화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위에 자산취득비에 서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2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관리로 115,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그전에는 중소농고품질사업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해서 1억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송차량으로 1대 1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유통특작사업으로 6,32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6,321천원이 정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으로 524,096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뭄대책 암반관정사업 1공 40,000천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상길성 경지정리사업으로 15,500천원,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봉춘말 193㏊에 대한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당초에 1,629,000천원이었습니다만은 경지정리가 1,045,000천원이 되어서 584,000천원이 감액된 예상입니다. 경지정리는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당초에는 45%를 국비로 확보하기로 되었었는데 30%만 확보하고 내년 봄마무리때 40%를 확보하는 걸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584,000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04페이지 비포장농로 확포장에 실적가산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99년도에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식으로 1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포장 잘했다고 해서.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림사업추진을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실적가산금으로 1억을 상사업비식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농사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시군을 인센티브식으로 그다음해에 상사업비로.
숙현
마숙현위원
어디에 쓸거예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직탕 장흥3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새로 짓는데로 직선으로 나간 농로가 있습니다. 그걸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를 지어놓고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하기 때문에 직탕과 연계되게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산물 수송차량은 군에서 운영할려고 그래요, 사업에 필요해서 그래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RPC공장에다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갈말농협에 3곳으로 흩어져서 해놓았습니다. 지경리에 1군데, 내대리 1군데, 군탄리에 1군데 있어서 저희가 산물벼 수매를 올해에도 했는데 이걸 RPC로 실어가야 하는데 수송차량이 수족된다 해서 1대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RPC에 지원하는거는 자체에서 농민들이 하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협자체가 하는거는 어려운 농협부터 도와줍시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조합은 대단한 돈을 받습니다. 직원들이 상상도 못할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놀랠 겁니다. 모든 지원방법을 같이 살게 해줘야지 군에서 같이 살게 하게끔 해주길 바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김화, 동송은 산물벼수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갈말만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50%만 지원을 해서 1대를 구입하기로.
숙현
마숙현위원
김화같은 지역은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각조합에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직접적으로 농협에 줄거 같으면 어려운 조합부터 빨리 세워서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김화조합을 통합시킨다고 하며는 문제가 생겨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박광식씨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철원RPC에 건조 저장시설을 1군데 확대할려고 하고 동송도 그러고 김화는 올해 했는데 필요할시에는 확대시설은 계속지원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살려야 우리가 산물벼를 앞으로 계속 수매를 하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거는 예산심의가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다. RPC에 퇴비화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갈말, 동송, 김화에 퇴비탱크를 만든거 알죠.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전부다 2억, 4억 들어가게 해놓고 차량도 아까 좋은 얘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운반해 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만한 혜택이 농민들에게 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지 않고 조합직원을 위한 조합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차1대 지원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있는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객토가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그냥 보면은 막 밀어제기는 경향이 더러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는 그대로 다 가고 무슨뜻인지 이해되시죠.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거는 월래 표토는 걷어서 한군데 모아놓고 부족분은 언덕에서 가져다 넣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공사업자들 보면은 장비값이랑 품이 많이 들어서 잘 안할려고 하거든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군비로서 보조해 주는 기관이 있지요.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가서 감사할 수 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직접감사는 안되고요,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을 준후에 보조금사용 정산서를 다 냅니다. 정산서를 감사하실때 다 보실 수 있고 의문나는게 있을때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거기에 가서 감사하는거는 안됩니다. 지정을 해서 참고로 불러서 할 수 있는데 감사는 하실수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군에서 보조해 주는거에 대해서 서류상만 감사할 수 있지 현지 확인은 안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현지는 다 가볼 수 있는데 그 기간에 가서 만약에 새마을지회라면 새마을지회에 가서 감사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옛날에 과장님 말이요, 오덕리에 RPC공장 최초로 세운게 있지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봉학에 있는.
숙현
마숙현위원
군비가 지원되었거든요. 공장이 제3자에게 자꾸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사필씨가 운영하셨는데.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는 사필이가 아니고 여러사람이.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방주학씨등 여러분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자꾸 넘어가는데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여태까지 RPC공장 마다 몇억씩 보조가 갔을 겁니다. 그렇치요. 그외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조를 주었으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을거라 이겁니다. 한번 주면은 끝이야. 그 공장도 나중에는 서울사람이 가지고 갔어. 보조금 주어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도 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RPC만 아니라 거의 모든 농림사업이 보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한쪽으로 보는 측면은 봉학정미소를 아예 뜯어서 폐쇄하고 없어졌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겠는데 누가 소유가 됐던간에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철원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도정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측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운영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운영을 하되 주민들에게 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강열
지강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지식 정보화해서 컴퓨터는 뭡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컴퓨터 2대 사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민간이전 하는거예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사서 해야하는데 민간인에게 주는거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락에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어느 부락에 주는겁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화지4리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해서 1대가 나가고 1대는 금년도에 어느마을이 선정이 될지 그마을로 나가는 걸로 해서 2대가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마을로 나가면 마을회관에 두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정보 인터넷등이 다 들어가서 앉아서 전부 볼 수 있게끔.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시설 다 해주는 거죠. 좋은 제도긴 제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보급이 되면 리마다 하나씩 사줄 예정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지금 작년에는 와수리에 시행을 했구요. 그사업을 해야죠.
강열
지강열위원
와수리에 처음 시작을 했다구요. 그것의 효과라든가 그런거 점검해 본거 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한건 없는데 현지 확인을 했는데 와서 사용하는 인원은 적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필요로 하는 특작을 하신다는 분이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때 가격을 확인해 보겠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나갔을때 두번다 운영을 하고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와수 몇리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와수4리, 제가 확인을 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리좀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기계화영농단을 하다 보면은 개인들이 들어가는게 많거든. 생각은 좋은데 물론 농촌 농민들도 컴퓨터를 나야하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정보를 받았을때는 주민에게 연결체계가 되어서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정보체계가 되어야 하는거고, 따라서 개인이 알고 있는거 보다는 기계화영농단도 실패작인데 전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와서 소유화 되어서 모든걸 지원해 주면 능력있는 사람이 다 개인소유화 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마을마다 저렇게 가다가는 관리라든가 어떠한 운영을 잘 조리있게 못하다 보면은 개인의 소유가 되고 마는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건 마을에다 설치하니까 그런 위험은 적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107페이지에 암반관정 대상이 선정됐습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은 시작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하는게 금년도에 1공이 지원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군비로 1천만원을 더 세워주셔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4개를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남 마현1리 등날보에 1개 파주었고 그다음에 오지리, 내포리, 중리 4군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완료하고.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됐기 때문에 1공에 대한거는 미리 선약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예산은 요번에 떨어져서 추경에 하게됐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내년에는 암반관정.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내시는 안떨어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군비.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당총예산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문제되는데가 김화상수도 이전하면서 생창리하고 용양리지역.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몇군데 더 해놨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재형 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9,200천원에 대한 젖소산유량 극대화 첨단쿨 시스템 지원사업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9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에 32,095천원이 삭감됐고 도비가 4,800천원이 늘어서 27,295천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자체사업도 민간자본이전에 풍미육생산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시험축 사료비를 축가로 보조하기 때문에 15,210천원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1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국비가 32,095천원이 삭감이 됐네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게 32,09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삭감이 되고 도비로도 4,800천원이.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112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뇨자원화 악취재거 지원사업입니다. 그거에는 4,800천원이 도비에서 더 늘었기 때문에 27,295천원이.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도 국비에서 27,295천원이 삭감된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당초에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일방적으로 세웠나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당초에 예산액이 193,905천원이었는데 기정예산액이 221,200천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줄기 때문에 국비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군비를 못해서 줄었다는겁니까?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 단가보다 내렸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삭감이 됐다. 주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안준다고 하는건 사업에 차질이 굉장히 많은거 아니겠어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개조는 틀림없이 10개소는 됐습니다. 현재 10개소 중에 5개소는 완료가 됐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자주 올라가서 활동을 못해서 그러나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철원군만 주는게 아니라 전국 일원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숙현
마숙현위원
전부다 일률적으로 깍아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0개소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국비가 변경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또 올라갈수도 있는거구요. 10개 하는데 5개로 줄은게 아니고 목표량은 다 달성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축산분뇨자원화 악취제거제 이거는 사서 준다는거 같은데 축산농가에 주어서 어떤방법으로?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양돈농가에 악취재거 주요사업인데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입니다. 악취발생을 방제하고 액비화 하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해서 도비 4,800천원, 군비 11,200천원해서 총16,000천원이 13개소에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양돈농가에 주는데 액비를 위해서 도에서 철원군에 정책적으로 주는데 100%로가 아직까지는 탱크가 없어서 1농가가 사용하는데 100%가 다 그리로 안간다 이거죠. 일부는 액비로 가지만은 아직까지도 더 많게는 처리장으로 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반정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액비화 되지 못한다.
연규
정연규위원
축산농가에 줘야할게 아니라 액비저장시설을 갖춘 경중농가에 가야할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것도 고려해 보겠는데요, 내용자체는 악취제거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양돈축사가 있다하면은 주민들은 불편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철원군이 시책사업으로 축산분뇨와 액비저장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에도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규
정연규위원
도에서도 거의다 예산을 주는게 아니라 철원군에만 특별히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시군의 양돈농가 같으면은 자기돈을 써서 해야하는데 제 얘기는 낭비가 안되도록 경중농가에 가야한다 이거죠. 그런문제를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풍미육 이거는 프로그램이 자체 연장된 겁니까?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풍미육개발사업에 39두에 대한거를 저희가 내년에 2월달에 소를 잡아서 6월경에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육비등 2001년 1월1일부터 수입개방이 되면은 가격의 등락폭이 많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비쪽으로 15,210천원이 필요할거다 생각하고 세워 놓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게 출하보상금으로 선거예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시험축 사료비 추가보조입니다. 우리가 37,000천원이 서서 년2년에 74,000천원이 섰거든요. 74,000천원에 대한거는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사람의 용역비하고 시스템시설비로 해서 나간거고 2월달에서 6월까지 가니까 거기에 대한 설비를 예산으로 하는거죠. 이사람이 가격이 내렸을때 사료를 안먹일수 없지않습니까? 그 기간까지는 가야하니까, 그래서 보조자금으로 15,210천원을.
강열
지강열위원
과거에는 축협에서 전무가 개인한테 팔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조합이라는 자체는 철원군의 모임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하는. (청취불능)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래서 먼저도 지의장님이 계실때 이건에 대해서 의원님 앞에서 건의까지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축협하고 철원군하고 했던 거를 축협에서 중앙에서 감사를 받을때 부실기업으로 해서 손해를 보면서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걸 처분해라 그래서 축협에서 저희 인정업체 개인한테 판매를 한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축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라 이거는 처분할 수 없는거다. 이거는 군에서 예산들여서 철원군의 한우농가를 지킬려면은 성적을 봐야할거 아니냐. 그래서 2년까지 계속 마쳐라해서 내년 시험단계까지는 가는 겁니다. 작년에 1년차 하고 거기서 의원님들께서 도산을 할거냐, 끌고나갈거냐 했을때 그래도 어차피 한거니까 끌고 나가기로 한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지난번에도 풍미육 육성에 대해서 각 농가마다 거세하는 비용에 준해서 사료값을 빼줬다구. 그래서 농가에서는 (청취불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험을 시작했던 소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축협도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게 그 소를 넘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대신 그소를 실험이 끝날 때까지 해서 실험결과가 나올때까지 그소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축협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기간 될 때까지는 계속 계획된 사료를 투입을 하면서 고기육질을 실험해야 하니까 그게 내년 6월이니까 150일분의 사료비를 추가부담해서 그사업이 중단없이 가서 실험결과까지 나오게 가는 겁니다. 요거만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연구라는것은 이득도 있을수 있고 손해도 있을수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성공을 하면은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보는거고,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서도 그래서 시작한거지.
진혁
장진혁위원장
내가 직접 사육하는 양반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축협에서 개인한테 넘어가서 그소를 일반사람들이 양축하면은 600두 이상이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건국대교수가 풍미육생산프로그램대로 하라고 하니까 소 성장율이 예를들어 10이라고 하면은 현재 크는 일당 증차량은 7, 8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일단 증차량이 늦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료값을 충당하신다는거 아니예요. 예를들어 프로그램이 24개월로 딱 맞출려고 했는데 증차량이 길어지니까 연장 사료값을 된다는 거예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죠.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지금 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축협에서 축협소다 하면은 저희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축협에서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끌고가면 되는데 이게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사유재산이니까 타산이 안맞는다고 처분을 하면은 그걸 법적으로 대응을 할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람을 달래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야는 했으니까 내년 6월까지 39마리에 대한거는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철원군의 재산으로 알고 하라 그러는거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양반 말을 빌려서 하면은 건대축산과 교수가 1주일에 2번정도 내려온데요. 개인 명예도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성공을 시킬려고 상당히 갈등을 갖고 있는건 사실인데 그양반 지시대로 키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많다.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컴퓨터 프로그램대로 하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24개월만에 낼때는 얼마가 이익이 되고, 비육기간이 길어지면은 손익계산이 다시 나오죠.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0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경제과에서는 총157,277천원을 증액한 659,346천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주용 광고물 정비에 33,451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신철원 들어오는데 대전차 자애물상에 있는 통일의 길목 다시찾는 철원이라는 구호가 적힌 땡크저지선 광고물입니다. 97년도에 설치한 광고물로 상당히 노후해서 질이 떨어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래서 정비해서 보안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군탄공원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 9개월분 54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이 2건에 34,000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은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1건만 하는거로 해서 17,000천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성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 4,000천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철원도서관 도서구입비 37,83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의집 조성사업비가 당해년도에 사업이 불가하여 우리가 필요할때 다시 예산을 받는거로 해서 조건부 반납을 하는 그런예산으로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37,836천원과 군비 37,836천원해서 75,672천원을 김화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추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철새탐조 관광사업 개발비중에 13,400천원을 과목경정해서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월정역 비가림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80,000천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감리비는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화장실 개보수비로 먼저 1회추경때 45,000천원이 확정되었고 추가로 60,000천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들로 재료비에 있던 부분을 재료비 예산소요가 적어져서 재료비 부분을 인건비 부분으로 80,000천원을 과목경정하고 저희 군비부담금 72,000천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157,778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도서관이 동송에 있는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은 상대적으로 군비를 꼭 넣어야 하나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김화도서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거기는 저희 산하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철원도서관은 타기관이기 때문에 그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새탐조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건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비 13,400천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아이스크림고지 군인막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군부협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정도면 납품이 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런거는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고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지역주민의 얘기도 들어서 서로 도와야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용역문제만 완료가 되면은 의회에서 간담회 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화장실 개보수는 전에 예산 45,000천원에 대한 증액이예요, 아니면 하나를 더 추가로 하는거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시장조합에 자부담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45,000천원만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그사람들이 영세하고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사람들만 사용하는 변소도 아니고 다중들이 사용하는 공중변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해서 시설을 해줘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60,000천원이 갈말시장내에.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와수시장, 신철원시장, 동송시장 3개소입니다. 동송시장은 이미 되어있는데 지질이 노후화되어서 조금만 손을 보면 되고 신철원시장하고 와수시장은 재래식 변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관리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시장조합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건설과 2000년 2회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시설비입니다. 4,727,237천원에 대해서 세출토록 한게 있습니다. 국비가 4,200,000천원, 도비 237,000천원, 군비 2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별지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4,662천원인데 20종이 개축이 됨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3종에 대해서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근무복구입입니다. 지금 근무복을 해주면 좋겠다해서 저희과에 6명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조정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기계 관리를 하고있는데 도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내용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유압식 제설기 운영차량 임대료입니다. 눈이 왔을때 작년에 구입한 제설기를 쓰기 위해서는 덤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덤프차를 임대하는 걸로 해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입니다. 상노리 담터 진입로공사가 이번 1억이 더 계상됨으로서 계상을 했고 김화면도 충열사 짓는겁니다. 여기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지포~강포가 작전상 사업이 안되겠다고 해서 그아래 외촌~봉상공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피안사입구 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65대, 대형차 14대 정도의 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평리 배수펌프장이 수해복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수해복구비 4,700,000천원이 더 나오는데 철원군에서 얼마나 추가요구 하셨어요. 4,700,000천원이면 얼추 복구를 다 할 수 있어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 놓은것이 저희 공공시설에 16,000,000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족분이 약7백억 정도 됩니다. 교량사업비 390억 나머지 하천사업비를 비롯해서 7백억이 필요한데 지난 6월 30일날 마지막 대책회의에 부군수님이 행자부 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4,700,000천원에 대한 것을 50억을 요구했습니다. 50억을 요구한 것은 마현천에 하폭이 늘어나면서 교량들이 고쳐져야 되고 문혜천에서 성남교라고 문혜5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폭이 늘어나면서 교량이 좁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 또 3사단에서 용량리 그쪽으로 대전차 진지가 공사에 들어가서 그쪽에 보완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는데 행자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4,700,000천원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수해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약7백억원이 더 필요한 걸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거가지고 안한것들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하다가 연장되어서 손을 안댄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 예산이 되는거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게 아니구요. 별지에 있지 않습니까, 마현천 하류부분 3사단에서 대전차시설이 노후된다고 해서 그거를 넣었구요 2차로 용량교 500㎞, 삼남교, 성동교, 마현2교 이런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에서 다소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7,8월달에 비가온걸로 봐서 기존에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곡촌, 와수천, 문혜천, 용화천, 대교천, 불당천에 대해서 시공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남는게 있으면 소하천 일부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도피안사 주차장 민원인이 민원제기하는 토지 아닙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근데 그걸 해결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쪽에서는 의회보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 토지는요, 하천부지입니다. 그게 과거에 농수산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농정과에다 저희과에서 지난 4월에 기본 농사만 지으면은 임대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은 바로 해지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농협에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거는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거구요, 그사람이 지금 저희과에 연락을 하는거 보면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땅을 국가토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달라하느냐 하는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도 새로 개량을 합니다만은 국가가 필요로하고 할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농도 다 끝났고 농협에서 바로 해지조치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승인과 동시에 발주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나.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농수산부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농수산부에서 철원군이 땅을 사는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농수산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농정과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농협에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해지만 되면은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주차장을 매립하고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이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말이예요. 거기 목적이 도피안사 (청취불능)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서도 관광과에다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백년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거구요, 이번에 다리도 놓게 되면은 관내에는 그런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다르게 다리도 놓아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도피안사 관리도 그렇고 그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경내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차도 댈곳이 없고 그래서 연못을 판다든지 하는 계획들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차례에 하는게 맞겠다 했고 또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있는 동원액을 보면은 도피안사내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대시설은 전부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거는 차 세운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찾아오는 사람 몇몇만 댈수 있는 정도구요,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가 거기를 많은사람이 찾아오겠끔 만든다고 할려면 그런 부대시설을 갖춰놓고 사람을 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번에 도로가 교량을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매립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추가사업비가 3억까지 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교량을 만들고 나오는 여러 가지 매립을 하시는 조건,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이런 사업이 병행 추진됨으로 해서 이익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저수지쪽으로 돌아서 연대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이 연결되는데 이번에 교량을 높여놓으면서 지방도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도피안사쪽 가는길하고 학저수지쪽으로 가는길이 일제히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상에 이득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교량공사가 맞물려서 되겠끔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면은 부대시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경내에 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거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대마리 463 지방도 있지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농토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측량을해서 도로도 다 찾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건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마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거기는 지금 민가도 없기 때문에 도사업 순위에서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먼저 지적도 계셨고 하셔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내년도에 예산일부를 세워서, 상당히 많은 농토, 거기다 새까지 그쪽으로 몰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가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하고 있고 10월 6일날 도의 도로교통과에 가서 이 문제를 문제제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4,700,000천원에 대해서 정립된 부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는 그것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실것인지 아니면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제가 보는 것는 이렇게 봅니다. 수해복구자 수해예방이라는 것은 정부가 방침이 서있는 것이 어떤 방침이냐 하면은 수해가 나서 고쳐주는 것으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계속 반복해서 투자해봤자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이 정부가 보고있는 관점입니다. 어떻든 법을 바꾸어서 아니면 지침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은 빠른시간내 하라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도 수의계약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지금 건의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사곡천, 와수천을 보완한다 하는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많게는 2~3억에서 적게는 몇백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것인데 이제는 날씨도 추워지고 얼마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하천사업비가 다소 많이 지원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져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을거로 보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한양가든에서 영남아파트를 거쳐 등기소까지 가는 특별교부세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3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도 400,000천원, 또 분할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4,000천원, 시설부대비로 1,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주택및건축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당초 91동이 배정되었는데 2회추경에서 저희가 80동 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1동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로 6,000원씩 2백개해서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교통(공영버스)지원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3대분 54,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전용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1,500천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비닐접착기 구입을 위해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은 9,857,357천원이고 총지출은 9,857,357천원으로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액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읍면수당이 250천원, 읍면에 상수도 검침요원들이 전부 군청으로 전환되면서 읍면에 있던 예산들이 감액됐습니다. 기본급이 14,000천원, 월액여비1,840천원이 감액됐고 갈말상수원 확보사업에서 65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동 부대비를 2,340천원을 감액해서 총감액은 668,744천원이고 증액내용은 읍면에 있던 수당 감액된것을 본청예산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수당 150천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2,400천원, 우표료로 1,755천원, 검침료는 월액여비가 감액됨으로서 월액여비에 해당하는 검침여비로 1,920천원, 갈말상수도 확보에서 650,000천원 감액된것을 김화상수도 시설비로 6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35~138페이지까지 도시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다 끝났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동이 준공됐구요, 잔여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준공된데는 돈이 다 나갔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돈이 지금 군비 7동분은 부담했고 도에서 융자금 배정이 다 안되어서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동이 걸려있는데 돈 내려오는대로 바로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남이돈 다 빌려서 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지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223~23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김화상수도 생창리사람이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농업양수 부족을 염려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장사업이 시작될려면 적어도 3~5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농을 봐가면서 암반관정을 풀어야지 취사를 해준다든지 양수장을 보호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올해는 상수도 연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요구 신청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될려면은 동송 오덕리부터 이평리까지 가는 관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사항이 끝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대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겠끔.
숙현
마숙현위원
문혜리에 갈수기에 물 모자라는 것은 해결됐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당초에 동송에서 가지고 오기로 했던 물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여우네꼴에서 1,000톤 정도를.
숙현
마숙현위원
양수장을 할려고 할것 같으면 막아서 해야겠네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거 같으면 동송에 얘기를 해서 끌어오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당연합니다. 지금 650,000 천원 가지고 갈말까지 가지고 올려면 1,100,000천원 정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갈말까지는 못가져 와도 문혜리까지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문혜리까지 가져오는데 1,100,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갈말상수원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고 있으니까요, 설계내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거로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돈 없는데 여러군데 벌리지 말고 김화상수도 시작했으면 강하게 투자해서 시작하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갈말이 지금 5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입장에서 보완사업을 해도 5년후를 보자할 수가 없습니다. 갈말의 상수급수구역내 인구는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농촌에 살던 분들이 자꾸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급수구역내 즉 도시구역내 인구는 자꾸 늘어요. 아파트가 설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두군데 나누어서 10년 하는것 보다는 아예 한군데 집중해서 하고 그러는게 더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래서 동송에서 가져오면 5~10년은 동송에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5년내에 김화를 끝내고 다음에 5년내에갈말을 끝내서 상수도를 10년내에 다 끝내는 거로 계획을 했던건데 지역주민의 반대로해서 이방법 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도 반대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해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이해를 많이 시켜서 몇분정도 30%정도만 이해를 하신거구요 70% 정도는 여전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갈말지역은 넘길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문제입니다. 전부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 여우네꼴에 설치 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해야겠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계획이 되어서 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는 얘기야. 반대를 하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해도 괜찮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딴데거 하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 안하겠다, 반대하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물러 앉자 버리고 그러다보면 언제나 반대만 하면 나간다 하는 논리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섰으면 확실하게 밀어붙이세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한탄강에서 끌어대는 거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건데 설계해서 취수가 가능할래면 저희 예산으로는 5년후에나.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기존시설도 여과기나 정수시설은 내후년안에 거의 조달을 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갈말상수원확보 문제 때문에 갈말상수도에다 투자를 안하고 있었어요.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김화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그게 안되니까 동송에서 일부 가져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과기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교체를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송에서 못가져오고 김화에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 암반관정은 퍼 올리고 여과기도 교체해서 부분운영이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갈말취수원이 한탄강으로 가는 것도 동송상수도 취수원 부근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상류측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더 많이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송취수장 인근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애 많이 써주셨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여기 감액시킨거는요, 읍면에서 관리하던 청경들하고 취정수장에 근무하던 인원의 인건비를 본청으로 다 돌리는 바람에 감액해서 본청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 갈말상수원 확보를 줄여서 김화상수도를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계속비사업에서 나갔는데요, 25,000,000천원중 5,000,000천원 그러면 기체가 4,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군비가 20~30% 정도가 되고 내년부터는 군비를 적어도 김화상수도에 50억씩 넣어야 5년내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2단계가 남았거든요. 앞으로 저희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상수도 분야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10년내 해결을 해야하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지원법 관련해서 비지원이 되면 불가능한 사업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갈말도 설계를 해야 계획전법에 집어 넣을수가 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 전역이 수원이 부족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현태섭 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45,000천원을 삭감했는데 기본급 35,000천원, 상여금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당에서 18,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초과근무수당 5,000천원, 장기근속수당 1,000천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을 2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건립 과목경정으로서 28,9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청사신축시에 난방은 기본시설에 되어있는데 냉방시설은 별도로 기구를 확보하는거로 되어서 냉방기를 사는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892천원입니다. 39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쌀 전업농 교육은 76명을 1일간 교육시키는건데 전액 국비로 요구됐습니다. 재료비에서 8,000천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재료비로 설정된것을 자산취득비로 돌리기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을 하기 위해 39명을 2일간 교육하는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쌀전업농 교육에 76명을 1일간 교육하는데 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료비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병해충 표본 진열장이라든가 곤충사육장, 시험대, 시약장 이러한 장비를 사기위해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농업경영인들이 39명이 선발이 되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신규 후계농업인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사람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업기술센타 건립에 28,900천원으로 세웠다가 과목경정을 해서 집기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비는 무얼 할려고 세웠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냉방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온방은 집중관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냉방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마다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때 틀어서 사용할려고 한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구입이 당초에 1억을 세웠을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난방만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요거는 전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비로 국비가 내려와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인데 재료비로다 부두로 예찰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재료비로 세웠는데 청사가 미처 안되는 바람에 그러한 재료비를 쓰지 않아서 실지 이전이 되는데 필요한 재산취득비로 쓸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찰실이.
강열
지강열위원
진열장 같은게 있었을거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게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타 청사가 비좁고 이러한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설이 비좁아서 미처 해놓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가 70%정도 됐는데 이달말이나 11월초에 준공이 되면은 이러한 과학적인 시설을 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종합검정실, 조직배합실등을 청사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하기 위해서 8,000천원을 세운거죠. 이거는 과목경정해서 자동측정장비로 만들었죠. 이거는 필요해서 다시 군비로 세웠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국비 50%, 군비 50%로 한 겁니다. 비교증감을 비교해 보세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2000년도 2회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8,57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888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비에서 4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LAN장비 구입 1억원이 증액되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기기 구입에서 8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일반 진료약품을 49,995천원을 삭감했는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는 의약분업 관계로 재투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삭감한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처방전을 주면은 약국에 가서 사먹지 보건소에서는 안주지.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투약이 가능한데 보건소만 투약이 안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보건소에 일반환자가 가면 진료를 못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진료는 합니다. 투약만 안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주사를 놓게되면 사와야 하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단, 예방접종 약품만은 가능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주사약도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맞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면 일단 보건소로 와야지 다른 병원으로 가면은 무료로 주사를 안놔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숙현
마숙현위원
절대 어린애들은 병원에 못보내겠어. 전에는 혼자 보내면 주사맞고 약타가지고 오는데 정말 골치 아파.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약국하나 개설하면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거는 안됩니다.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개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들어 영세민 같은 분이 교통도 안좋고 그런데 왔다갔다하고.
숙현
마숙현위원
정위원 말씀대로 철원에 한양외과병원에 약국을 하나 갖다놨어요. 처방전을 가지고 무조건 그집이야. 하나 재미있는게 다른데 가면은 없는게 그집에 가면은 딱 있어. 끝냅시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문경훈 입니다. 전적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158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59~160페이지입니다. 전적관 세출예산 규모중 사업예산은 당초 357,217천원에서 8,190천원이 증액된 총365,40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중 증액요구한 매표소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8,190천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사업량은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진입로인 매표소 노면은 보도블록과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나 훼손이 많이 되어있고 동절기에는 노면에 결빙이 심하여 내방객의 차량진입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해빙기에는 결빙이 녹아 블록사이에 이임새 틈이 벌어져 블럭이 돌출되는등 차량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표소로 진입하는 전면도로는 8,190천원의 예산을 들여 455㎡의 면적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전적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관관리사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관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총액은 3,596,152천원으로서 예산액 증액은 없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에서 5,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상여금에서는 기말수당 2,000천원, 정근수당 2,000천원등 4,000천원을 감액하여 총 9,00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수당들이 감액되면서 봉급조정수당으로 해서 10%씩 올려서 주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구요, 요번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실과별로 나누어 들어가 있지만은 총계는 33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감액된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6급이면 20호봉, 5급이면 25호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워놓고 운영하다 보면은 추경때 가면은 사용액과 나머지 기간동안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보면은 봉급지원에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걸 삭감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과 명퇴수당 150,000천원해서 480,000천원을 추가로 삭감한 돈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각 실과소별로 들어가 있지만은.
연규
정연규위원
상급기간에서 깍으라고 해서 깍는게 아니라 우리 자체내 여유분을 삭감하는거란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