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요인을 주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1,070만7천원이 증액된 총 202억6,202만6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제 조사 사업에 따른 성립전 경비 2,480만2천원, 생계보호비 4,237만6천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4,000만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2억8,228만원 보다 5억2,809만원이 증액된 378억1,037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면 경로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로수당 2,8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 쓰레기 처리비 1,100만원, 구월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대수선비 1,20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보호비 4억2,375만5천원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역경제과 일부 업무가 출장소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급량비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등 일반운영비 총 6,687만9천원이 감액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되어 2000년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7억7,177만2천원 보다 35억3,476만7천원 증가한 1,253억65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5억3,476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3% 증가한 207억805만2천원으로 재산세 1억4,926만9천원 및 사업소세 5억213만4천원 증가와 종합토지세 1억8,400만원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2,799만4천원 증가한 243억9,346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4,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1억456만원, 정기예금이자 2억5,000만원 폐기물처리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과 재원조정교부금 10억2,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4억1,437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 증가한 421억5,789만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어 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4% 증가한 496억4,386만2천원으로 보조사업은 1.6%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 되었고 자체 사업은 13.5%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 지원에 따른 자체 투자사업의 증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98억5,131만9천원 보다 4억1,070만7천원 증가한 202억6,202만6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수수료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수수료는 기정 예산액 보다 4,000만원 증가한 1억6,03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세대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중 시정 주요시책 청소부문 상사업비 1,500만원은 청소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되었으며 생계 보호비의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3,900만3천원 증가한 70억811만8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237만6천원 증가한 8억7,601만5천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82억895만7천원 보다 4억4,295만7천원 증가한 386억5,191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각 과 별 내역으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8,103만9천원 증가한 188억3,629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의 경로수당 보상은 기정예산액 보다 2,800만원 증가한 22억4,800만원으로 이는 수혜대상자의 증가로 계상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코자 국비로 내시되어 계상된 사항으로 235쪽의 기타업무 추진비 1,068만원은 국비로 내시된 성립전 경비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활동비로 계상되었으며 235쪽의 기타보상금은 국비 내시액 662만원의 증액 변경 내시로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 보상비로 계상되었고 236쪽의 시설비는 기초생활 보장 일제조사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로 750만2천원이 국비로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913만1천원 증가한 186억6,453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239쪽의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액 보다 1,143만1천원 증가한 59억2,052만5천원으로 목욕비 단가 인상분과 처우개선비 3%를 계상한 것이며, 240쪽의 업무용 프린터 구입 300만원과 241쪽의 구월 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대수선비 1,200만원은 시정시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의 굴삭기 유지비 120만원 증액분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 증액분 700만원은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및 유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241쪽의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 증액분 1,10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시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처리할 예상 물량은 41톤으로 재활용품 수거시 분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에서 부서 명칭이 바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721만3천원 감액된 9억6,43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245쪽의 민간자본 보조 208만원 감액은 양돈농가의 우량 모돈 교체 사업비의 시비 내시액 변동으로 계상되었으며 246쪽과 247쪽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당초 산업경제과의 업무인 기업통상 업무가 공단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남동공단출장소로 편성키 위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구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5억3,600만원 대비 4.5%인 11억9,372만원이 증액된 277억2,9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35억4,907만원 대비 33.6%인 11억9,372만원이 증액된 47억4,279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9억8,69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5억5,216만원 대비 16.2%인 49억5,406만원이 증액된 355억5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75억6,526만원 대비 65.4%인 49억5,306만원이 증액된 125억1,829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9억8,693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만수옥외수영장 위탁료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원사용료 169만원, 지적관리법 위반 30만원외 3건 3억678만원을 부서 변동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9억1,086만원 대비 33.6%인 3억627만원이 감액된 6억4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분야에서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공원 및 산림 지역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 이동으로 32억2,309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24억3,431만원 대비 133%인 32억4,769만원이 증액된 56억8,2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간석3동 부평농장간 하수관 설치비로 4억6,000만원과 신한아파트 옹벽 안전진단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지방교부세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비로 조정교부금 7억5,000만원과 남동공단 1,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8,820만원 대비 68.5%인 15억이 증액된 36억8,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 가로정비 및 단속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토지매입비로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6억, 남동공단 1,2단지 연결도로공사 2억5,000만원과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1억5,000만원외 4건의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공사비등의 시설비로 1억2,600만원 및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간석3동 부평농장부근 하수원설치공사 4억6,000만원외 3건의 공사비로 1억1,200만원과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2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47억8,103만원 대비 35.6%인 17억536만원이 증액된 64억8,6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교통과는 세입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남동구민의 편익증진 및 자연재해 예방등이 현안사항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9,372만1천원 증가한 47억4,279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당초 도시지적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명칭이 바뀌고 업무의 일부가 민원지적과로 이관되면서 세입예산의 변동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과 재원조정교부금 10억의 변경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5억6,523만1천원 보다 49억5,306만원 증가한 125억1,829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각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4억3,431만4천원 보다 32억4,769만원 증가한 561억8,201만1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부서 변동에 의한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5억4,680만원이며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353만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자연학습장 운영 등 관련 경비 33억4,044만1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 계상된 사항으로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976만3천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6,378만3천원, 여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488만원, 시설 및 부대비 4억1,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7,769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257쪽의 시설비 2,000만원은 도림지구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시 계상된 3,000만원과 액수의 차이가 있으며 기존 장수지구와 서창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7억8,103만3천원 보다 17억536만3천원 증가한 64억8,639만6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64쪽의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과 시설비 1억5천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경비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264쪽에 남동공단 1,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의 간석3동 부평농장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 4억6,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와 교통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세입예산이 당초 9억2,525만9천원에서 723만원이 증액이 된 9억3,2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은 영유아 예방접종비 중에 국비예산이 482만2천원이 증액이 됐고 시비가 24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6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총 20억1,300만원에서 6,727만4천원이 감소된 19억4,6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인건비로써 봉급조정수당이 2,188만2천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물 발송대가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토탈 6,727만4천원이 감소가 돼서 총 세출예산이 19억4,8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23만3천원 증가한 9억3,249만2천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의 국시비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국비 482만2천원과 시비 241만1천원 증액분이 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1,333만5천원 보다 6,727만4천원 감액된 19억4,606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69쪽의 봉급조정수당 2,188만2천원은 수당 신설에 기인한 것이며 270쪽의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원 감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의약분업 적용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를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의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964만4천원 증가한 5,643만2천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과 국비 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는 예방접종 백신 교체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