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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0-10-11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부터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7일박장수의원외2인의원으로부터발의된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상정되겠으며,제2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제3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4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6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박장수의원입니다. 본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촌수입원의감소로인해점점더피폐해만가는농촌주민들은진료기관조차부족하여의료혜택도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농촌지역의료보험료의국고지원비율을상향조정하고,의료보험료인상계획을백지화하여농민의경제적인부담을줄이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농촌지역주민들의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을현행30%에서50%이상으로상향조정하고,의료보험료인상계획을백지화하여주실것을건의하는내용입니다. 건의안의본문을낭독하겠습니다. 「국(의)정업무추진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우리나라농촌주민들의대부분은아직도재래의소규모영농방법에서벗어나지못한채노령화의부족한노동인력으로비지땀을흘리며들판에서온갖고생을다하고있음에도희망적인미래를계획하기보다는당장의생활을영위하는데급급해있음은물론농가들의부채와한숨만이늘어가고있다는현실은잘아시고계시리라생각됩니다. 국민이있어야국가가있고,국민이잘살아야국가의발전도앞당길수있다는것은자명한사실인만큼경제적빈곤의악순환이되풀이되는가운데점점더피폐의늪으로빠져들고있는농촌의어려움을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를바라는마음으로우리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8만여양평군민의뜻을모아다음과같이건의를드립니다. 의료기관이턱없이부족하여농민들이값싼비용으로동네보건의료기관을많이이용했었으나그마저폐쇄되는등축소되어가고있으며,새롭게시작된의약분업정책또한우리지역과같은농촌에는제외지역이더많은실정이므로이는곧농민들이실질적으로의료혜택을제대로받고있지못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는예라고하겠습니다. 이와같은현실에도불구하고농촌지역의의료보험료를인상시키겠다는것은전혀이치에맞지않는계획일뿐만아니라정부에대한농민들의불신만을증폭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이므로“현행30%의의료보험료국고보조금지원비율을50%이상으로상향조정하여주실것”과“의료보험료인상계획을백지화하여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우리농민들이마음편하게살수있도록건의가받아들여지기를간절히기대하면서,내내건강하시기를기원합니다.2000.10.11.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의내용으로본의원외2인의의원이발의한건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장수의원입니다. 한해동안온갖정성과땀으로가꾼오곡백과를거두어들이는수확의계절의풍요로움속에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당초예산보다6.9%가증가된1,615억3,555만7,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1,250억2,124만2,000원이고,특별회계는365억1,431만5,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심사한내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문은자체수입이25.6%이며,의존수입이74.4%로써수정없이심사하였고,세출부문에서는많지않은재원을가지고각종사업예산과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등으로예산편성에지난한점이있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주민자치행정실출입구공사비중기존건축물의방수공사예산을제외한280만원을삭감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금번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면서느낀몇가지사항을덧붙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지난제1회추경예산심사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각종사업추진에있어서는사전에세부계획수립등철저한준비가미흡하다고지적하였으나아직도개선되지않고그병폐가나타나고있었습니다. 정확한판단과사전준비를철저히하여야만군민들로부터고마움과신뢰를얻을수있으며재정형편이열악한우리군실정에서불필요한예산을낭비하지않는길이라고생각하며,공직자한분한분이군민과군의입장을충분히생각하고업무를추진해야하지않나하는아쉬움이많았습니다. 둘째는순세계잉여금과다계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함은전년도결산에따른이월금에서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국고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제외한금액으로제1회추경에계상하여야함에도제2회추경예산에계상한것은예산을사장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으므로향후부터는금번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부족한일손과과중한업무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불철주야근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위로와감사를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이나군민의대변인인의원의최종목표는지역의발전에있다고생각합니다. 군민과군의입장을다시한번생각하는자세로모든일을신중하게처리하여보다나은미래를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바라면서,아무쪼록,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기간동안최선을다해주신이남영간사님이하동료의원님들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4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6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주상옥의원입니다. 들녘에는오곡백과가무르익고,산은형형색색의단풍으로옷을갈아입는아름다운계절을맞아그동안생업에여념이없으셨던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심심한위로를드리고,바쁘신중에도본조례등심사특위활동에성심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등네가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상수도수질검사및수질공표기능의활성화를위해각자치단체별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두도록상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어동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나,지난제1차정례회에서도일부조례에주민을우선으로생각하지않는조문이있어이를의원발의로수정을한바있음에도불구하고본조례역시조문의일부에아직도관위주의문구가되풀이되고있다는것은무엇을의미한다고하겠습니까? 말로만주민을우선으로생각한다고하지말고행정을수행하는데에이를실천할줄아는공직자가되어주길진심으로바라는마음과함께향후여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기를다시한번촉구하면서,조문의일부를주민을우선으로하는문구로수정하고,조례안구성의일부를수정하고자하는내용의안구희위원님외2인의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2단계행정규제정비확정에따른장학금지급정지사유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내용으로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운영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기바라면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21세기고령화시대에대비하여각종노인교육이나취미·사회활동그리고노인단체육성에중점지원하기위해적립하고있는노인복지기금조성목표액을상향조정하여노인복지증진및자립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나지난’97년부터매년1억원씩기금이적립되어,그동안발생된이자액의일부를노인들의관광경비로충당하였다는것은,물론노인단체와사전에협의를거친사항이고,노인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도필요한사항이었다고할수있겠으나,노인복지의기반을조성하고자시작된당초기금조성의취지와는조금다르게운영이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여러위원님들의아쉬운의견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며,향후기금운영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먼저당부드립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본개정조례안은5년에서10년으로적립기간만을연장하고자하는것이었으나김영구위원님외2인의위원으로부터기금의적립기간을10억원이조성될때까지로하고,이자수익금의적립비율을50%이상으로하여야한다는수정안이제출되어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청소년수련원내에천문대가설치됨에따라용어를삽입하고,IMF및화성씨랜드사고로인해청소년들의수련활동이정체됨에따라수련원의정상운영이어려울뿐만아니라,지난’97년5월에조정된수련원시설사용료를물가상승등현실에맞게인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조례등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고,본특위활동에바쁘신중에도열의를다해주신이영호간사님,그리고동료위원님과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내내건강하시기를아울러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올해기상조건이열악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른해와비슷한풍년이라는방송을들었습니다. 그동안정성과땀으로가꾼농사가기대하는수확을거둘수있도록마무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아울러두달여남은새천년첫해의마무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