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석호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는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한번도 안하신 정태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호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태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태호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를 이번 임시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도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간사를 선임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는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나언엽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나언엽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나언엽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종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예산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총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185억7,000만원이 증액된 1,6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46억3,700만원이 증액된 1,474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3,200만원이 증액된 15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의 과목별 당초예산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억7,900만원으로 0.8%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16억3,000만원으로 21.6%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7,500만원으로 10.3%가 증가되었고 국비 도비 보조금이 26억5,200만원으로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이 4억9,800만원으로 1.4%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123억8,200만원으로 14.5%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이 41억2,700만원으로 233.8%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23억6,900만원으로 23.4%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의 성질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9억1,300만원으로 3.2%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12억1,300만원으로 16.5%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가 33억8,900만원으로 13.4%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400만원으로 0.6% 감소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가 8억7,400만원으로 8.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 우리군이 운영하는 8개부문의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26억2,000만원으로 101%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3억1,200만원으로 52% 증가되었고 기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주택관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사업, 주차장사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6억7,200만원으로 28.7%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12억6,000만원으로 52.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억6,800만원으로 24.6%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20억200만원으로 45.2%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이 17억8,100만원으로 98.6%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1,900만원으로 0.4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비·도비보조금, 한우입식상환수입 등 대부분 의존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농촌·도시기반조성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영동역～군민운동장 도로개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난계국악박물관 주차시설사업 등 주민숙원 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 전체 84.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군청 청사신축, 법화농공단지조성, 상수도사업, 군민운동장조성, 주택사업 등 지방채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보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몇가지 보면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걸맞는 예산이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경제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보아 농촌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재정투자는 가급적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되도록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시정연설문 인쇄를 위해서 1만원씩 50부, 군정기획자료제본 및 인쇄를 위해 350만원, 군정주요업무계획발간을 위해 180만원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1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에 대해서 급량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실 연료비에 대해서 69만원, 기획업무 당면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단위에 예산확보 출장을 위해서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공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군정자료를 취합하거나 예산작업을 위해서 대량의 문서를 편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수용비로 부족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9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만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해외여비입니다. 지금까지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108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 1,000만원 정도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서출력용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프린터기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무인 민원발급용지 구입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영동읍 민원실과 영동군청 민원실에 2대를 11월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전용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보통신회선료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2,400만원 한 것입니다.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을 위해 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치법규 연혁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그동안 연혁을 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도-군간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보급에 따라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구내교환기 시설공사를 마쳤습니다. 1억8,200만원으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1,8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영상회의실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구축비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결재 서버를 구입해서 집행잔액 424만원 감하고, 무인증명발급기는 지문을 확인하는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컴퓨터를 8대 구입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노후기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재무과, 문화공보과, 경제과, 상수도사업소에 노후기기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감사용 2대, 전자입찰용 1대, 물관리 1대 그래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문화공보과, 상수도사업소, 용산면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고속프린터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출력용으로 환경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잉크젯 구입입니다. 이것도 경제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영동읍, 황간면, 학산면에서 요구돼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교부된 사업으로 군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회의실 정비입니다. 지금 소회의실에 탁자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대도 교체하고 또 읍면 민원실에 컴퓨터 매립형 책상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보면 컴퓨터를 앞에 놓고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책상속으로 넣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방채상환 부분입니다. 차입금상환이자 지역개발기금 군민운동장조성이자와 청사신축 지방채이자, 학산면청사, 양산면청사, 군청사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총 55억800만원을 채무상환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사용잔액을 정정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총 50억179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를 35억7,532만9,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500만원이, 지방자치법규 발행기관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이익금은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홍보비 등 해서

그러면 판매방법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수용비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회 추경에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연설문이라든지 기획자료, 주요업무계획발간 이런것은 전년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이렇게 2회추경에 많이 증액이 되느냐, 이유를 설명한다면?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행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수용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골격이 있는 수용비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될 예산을 2회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간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골격은 있습니다.

이렇게 감을 못잡고 예산을 적게 세웠다가, 쓰다보니까 결국은 모자라서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생각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추경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추진 간판 2개설치 잔액분 100만원과 재택전자 민원우편료 167만1,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인허가 및 민원업무 현지출장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인상분 즉, 당초예산은 당년 단가로 했는데 정부에서 작년 단가는 1,900원인데 인상분 금년도 단가는 2,320원으로서 인상분 차액 1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즉,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비, 국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7만3,192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당초에 국비가 6,548만6,000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2,889만원이 왔기 때문에 7만3,192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수수료 즉, 이동필지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965만5,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가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362만4,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영동군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프로그램변경에 따른 개발비 소요예산 10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은 컴퓨터에 지가만 수록되어 있는데 민원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목 및 면적을 삽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비로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회 추경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얘기하면서 당초예산에 3,410만원을 해놨는데 1차 추경에 얼마 올라왔냐면 2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은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할텐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더 안합니까” 하니까 “이것으로 될 겁니다” 했는데 300만원이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허가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300만원이 3차 추경에 안되겠습니까?

글쎄 이것은

물어보겠는데요, 이 300만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하면 똑같이 300만원씩,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여개 과가 똑같이 300만원이란 말이예요. 1차 추경 때는 분명히 200만원정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의문스럽다 이것입니다. 또 실과별로 똑같이 300만원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허가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현지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인허가 계가 언제 생겼어요?

1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더 이렇게 많아야지 왜 다른 과하고 똑같이 300만원입니까?

....

넘어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전자민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홍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읍면에 활동을 하는 건데요 우편으로 옵니다. 작년에는 잔액이 있어요 읍면에 우편료가.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잔액이 작년에 남아있어 가지고

작년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거든요 우편료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상에 6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자치행정, 행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목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로 차광막 구입에 250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장군수협의회 연간회비가 연초에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가 회비가 100만원이 올라가서 300만원이 돼서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했고요, 급량비에 특근매식비를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당면업무추진비에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다수주민관련 현장행정추진에 500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죽 보시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설치 1개소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국도비에 부담되는 군비 1억3,737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시설계비를 4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02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숙직수당을 14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정규직, 일용직 의료보험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사업에 일반운영비 퇴임하는 지도자들의 공로패 제작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비에 자매결연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다시 말하면 새마을지회에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지인 직거래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황간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일제 수선하는 수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공영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수리를 할까하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이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민방위경보시설설치비가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목을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방독면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 보상해주는 보상비를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0여명 계상했던 것이 35명정도로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3,500만원정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비, 국비입니다 이것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되는 것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편료입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비나 우편료는 국비기 때문에 병사관리, 역장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입영장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거요. 거기에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비용을 국비 2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내용에 154만3,000원을,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 시설비 내용으로 학산소방차고증축 부지매입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4/4분기 중에 일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면이 선정 됐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확정은 못지었고요, 지난번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타시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를 일부 읍면장님들 하고 총무계장님들 또 위원님들도 같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다녀오신 다음에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면이 있어요?

연고마다 신청하고 읍면 실정에 맞게끔 신청하다보니까 금년에 설치하겠다는 면도 있고 또 내년에 설치하는 면 해 가지고 2004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 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청한 면이 있다면 지금 이 장소에서 공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취합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안지었거든요. 확정을 안지은 것을 미리 드린다는 것은 거시기 하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같은 값이면 일찍 하는 것이 안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을 한 면과 안한 면은 면민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이 읍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잘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가 된다면 그때는 좀 거시기할 거고 금년에는 첫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을 빨리 하는 것은 자치센터는 아니에요. 100명중에 한두명이 서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예산비율상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면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100명중에 한두명 쓴다고, 우리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네는 왜 그런 것이 없냐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은 안돼요. 그 뒷감당을 뭐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뭐 하시오 뭐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에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그 면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확정짓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2004년까지 2년에 할까 3년에 할까 해 가지고 다 보고해서 올렸는데 그것 안한 면이 어디 있어요? 취합 다 하고 있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68페이지 특근매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00만원인데 앞으로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500만원을 더했습니다. 물론 필요로 할 때는 500만원이든 책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보다도 반수가 넘는 액수를 세우셨는데 야근을 하실 때는 당연히 식사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한번 떼어 봤습니다. 10명이 지금 9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더하면 1,400만원이 되죠? 10명이 했을 경우에 140만원씩 돌아가는데 140만원을 한끼에 5,000원씩 잡았을 때 280일분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공휴일이 67일이고 직원 1인 휴가가 20일해서 87일인데 280일에 87일을 더하면 367일이에요. 그러면 1년내내 10명은 특근을 한다는 이런 결과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어느 과든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동향, 여론 이쪽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과든지 연말에 가면 야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해 봐야 90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제가 공식을 뺀 것을 안가져 왔습니다.

한끼에 1인당 1만5,000원씩 하는지 모르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본 수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으로 아량을 가져주시면

다른 과에는 없는데가 허다분한데, 물론 자치행정과는 틀리죠, 다른 과하고 틀린 것은 압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소방차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매입을 하면 소방차고가 바로 연계돼서 구축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부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매각계획에 넣어서 매입을 일단 해야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보면 소방차고를 짓는다고 부지매입을 해놓고도 수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말하자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고에 대해서 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증축 부지매입에 대한 것만 사장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 일반사무실 쪽이나 이런 곳이 협소해 가지고 활용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부지매입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제가 5월달에 와 가지고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됐고 그런가 몰라도 저희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고는요, 연도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그 면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그 연도가 되면 그 면에 증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데 반영이 안돼서 그런지, 주민들 재산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은 좋은데 소방대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면직이라서 얘기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심천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것을 참고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산 소방서 밑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짓다보니까 길을 건축했는데 그 길이 지금은 거의

길을 매입하느라고 3,000만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산에 짓든 서울에 짓든 필요한 것은 지어야죠. 심천 것 좀 도와 달란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