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 및 읍면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을 설명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98페이지요. 상표등록출원 등록료 및 성공보수금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농업분야, 도비 50% 군비 50%해서 140만원이 생겼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99년도에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7건에 백곡 참숯, 태령산에서 버섯이라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느타리, 덕산 통평 돼지, 만뢰산, 연곡 계곡, 초평 붕어찜, 예를 들어서 고사리에 나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7건을 해서 이것이 지금 한얼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공보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는대로 보수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보수로 지불할 돈이라는 얘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등록은 전부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등록고시하겠다는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은 농촌일손돕기 청내직원 급식비가 있는데 이거 청내직원 일손돕기는 지난 여름에 벼 쓰러졌던 곳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 일 많이 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일손돕기는 지원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벼가 쓰러져가지고 인력을 지원해줘야 될 농가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기를 해야할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집행액이 부족했던 돈이 많이 있겠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 계획이라 이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서 몇 명정도 동원돼서 일을 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세 번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직원들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한 번 나갈 적에 150명정도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0명정도, 전체적인 지원된 것이 업무도 바쁠텐데 고생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102페이지에 보면은 쌀돌이 야간조명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쌀돌이 조형물 설치해 놓은 데 거기다 야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당시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은 생각을 못하셨나 보지요, 처음에 세울 적에 애초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세워 놓고 난 다음에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유통과에서 세운 건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유통과에서 세웠으면 유통과에서 계속 관리하지 농정과로 이관을 시켜서 이것을 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홍보업무를 농정과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 당시에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업무가 이관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이 언제 넘어갔어요 업무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1월달에.
수동
장수동위원
업무분장을 그대로 했을텐데 구태여 넘길 필요가 있었나요, 유통과에서 일하나 농정과에서 일하나 농정 업무같이 일을 하는데 구태여, 지난 11월달에 그때 유통과에서 농정과에 이관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사실 홍보관계를 농정과에서 보도록.
수동
장수동위원
홍보를 전에는 유통과에서 했었는데 유통과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실적가산금이라고 해서 농정에서도 상사업비로 해서 한 사업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여기 농기계를 한 50%씩 전부 보조를 해서 주는데 대수가 승용이앙기, 벼 건조대 그리고 곡물건조기도 2대 승용경운기 5대 이러한 것을 구입하면은 대상자는 일반 농가에 공급할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살포기 68대는 진천읍에서 신청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각 마을별로 줄 것으로 돼있고, 승용이앙기라든지 승용경운기, 대부분이 화훼단지라든지 사슴영농법인조합, 그러한 데로다가 지원이 되고 개인단지에는 없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이러한 농정을 잘해서 그러한 농정평가에서 얻은 상사업비인데 개인한테 이것이 주어지면 많은 혜택을 개인들이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구입하는 거, 이것을 어떠한 공용으로 사용하기는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이것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개인별로 하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단지를 보면 사슴조합법인, 과수조합법인,
철래
김철래위원
형평에 잘 맞게 주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그러한 영농법인이나 단지에도 혜택이 계속 주어지는 쪽으로 되는데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퇴비증산 도심사 대상마을이 두건이 마을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건이 마을로 도 심사 마을이 됐는데 거기서 또 10일 이상을 전 주민이 상의하셔서 퇴비를 해놓고 적재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애로를 느끼고 고생을 해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서 퇴비하는 마을에서 고생했으니까 군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03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기 구입이 7대가 올라와 있는데 규모가 이것이 부착형인데 어디 트랙터 부착형입니까? 경운기 부착형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트랙터 부착형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경운기 부착형으로 하지 않도록, 작은 것은 도저히 살포가 안돼요, 그래서 해마다 토양개량제 석회하고 규산이 상당량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러면 7대면 각 읍면에 1대씩 이렇게해서 사용하도록?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트랙터 부착형이 규모가 커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면에서 부착형 바퀴가 커야 됩니다. 작으니까 지면하고 닿으니까 못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적에 바퀴가 커가지고 어느정도 지면하고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흙 절토한 칸 자국에 의해가지고 걸리니까 작동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잘 사야 돼요,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구입하실 때. 이상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98페이지에 답변하셨는데 성공보수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특정단체하고 계약이 돼있다는 얘기지요, 출원하는데 그렇게 돼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적에 계약조건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계약하실 적에 계약금액이 있어서 상표등록은 출원의 계약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한얼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고 돼있는 거기에서 이것을 특허를 내주고서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성공보수라면 뭡니까? 성공보수금이 어디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등록업무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특허사무소에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보상금을 왜 줍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변리사에 용역 맡기는 것이 성공보수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명칭이?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상사업비로 하셨는데 우리가 연속 농정을 잘 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우수 군으로 표창 받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농정과 산하 전 공무원한테 격려를 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상사업비를 개인들 위주로 몇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사슴법인이라든지 또 법인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반면에 개인한테도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극대화를 시켜야할텐데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를 우리 열악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서 모든 농민들이 예를 들면은 삼덕뜰에 어느 한 구간을 농로포장을 전부 해준다. 이것이 여기에 계신 농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갖다가 SS분무기 1대를 해서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인냥 쓸 경우에, 경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이앙기 1대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전부 다 개인한테 쉽게 얘기해서 개인소유는 그것이 아닌데 사용은 개인소유화가 돼있는 이럴 적에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상사업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S분무기,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것은 전부 종별로 따질 것이 없는데 상사업비를 농업기반사업으로 우리 지역내에 농민들이 모두 다 편리를 보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상사업비에 원래 취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개인한테 이거 어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기준은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법인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사슴영농조합법인, 과수영농조합법인, 화훼영농조합법인, 포도영농조합법인.
은섭
송은섭위원
곡물건조기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대인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개인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얘기지요, 법인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한테 주어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나라에서 받은 상금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1개인 소유화 내지 사용으로 끝나면 이것이 표창에 대한 극대화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이것이 나름대로는 일하다 보면은 각 읍면에서 굉장히 직원들도 고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읍면별로 분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원래 적습니다. 1,200만원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받은 사항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느 한 일정한 지역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월같은 데 들녘 이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그렇습니다. 전체 일제히 비료를 사서 준다든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농약을 사서준다든지 이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려 준 상이라 더 열심히 지었다고, 이런 것이 상의 극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철래 위원께서 약간 짚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마을에 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하면 과연 이 자체를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 또 토양개량제 살포기도 그렇습니다. 각 면으로 하나씩 이것을 두고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면내 전체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어느 한 특정한 마을로 주었지, 마을에 전체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특정한 마을이 되겠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돌려가면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소독살포기는 마을에 다 다닐 수 없고 예를 들면 산척리면 산척리 그 외에는 공급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월면에 돌아다녀 보니까요 여러군데 그렇게 소독약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약간 수치문제입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사슴보정틀하고요, 저장냉장고하고 산소호흡기 전부다가 가격이 50/100을 그러니까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수치가 안맞습니다. 이것은 냉장고가 1,000만원이라면 50%라면 500만원이 돼야지요 그 3건이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프로테지가 45%, 50%,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잘못된 거냐, 프로수가 잘못된 거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프로수가 잘못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프로수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좋겠는데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을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3개소가 어디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신월리하고 백곡 양백리, 문백에 은성.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102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짚어주신 문제인데 쌀돌이 조형물 야간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오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낮에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거기가 혼란합니다. 옆에 전봇대하고 교통표시판하고 쌀돌이 뒤에 주요소에서 해 놓은 여러가지 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자동세차하는 것도 거기 있고, 그 옆에는 물탱크가 쭉 그 곁에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그런데 솔직히 그 일반 공원같은 건 솔직히 전부 쌀돌이 성원에 부응해서 우리가 거기 해 놨고 지나다 보면은 잘 그것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야간에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서 잘 보이게 하는 것 같으면 중간이든 그 뒤를 뭐를 막는 문제를 한다든지 무슨 관광안내를 설치를 해서 쌀돌이가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 큰 것이 먼저 보이지 적은 것이 먼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징이 덜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쌀돌이가 잘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상사업비 사업관계,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 위주로다가 이렇게 상사업비를 활용하고 개인한테 상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벼 건조기요, 어느 농가에다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에서 벼건조를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바꿔 주려고 했었는데 보고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이 계획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지, 관리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특혜를 주는 거요.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됩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된다고 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한테만 지원해 주지 말고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계획 강구를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계장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양계장 신축은 문백면에서 사업 신청을 한 사항으로 한농복구회 영농조합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양질의 양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농복구회, 이것이 어디있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문백면 은탄리 강당마을에 있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농복구회가 충북에서 한 군데 들어온 겁니까? 몇 농가가 되는 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40여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줘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한 번 짚어 봅시다. 승용이앙기 실태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대상자를 어차피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금 여기서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하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승용이앙기는 문백면에서 신청한 사업을 문백면 석복 영농단에서 공동으로 사용코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승용경운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승용경운기는 이월면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화훼영농조합법인과 채소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코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두 군데 다섯 대를 전부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두군데 한군데씩 해주면 안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읍면별로다가 신청받다 보니까
벼 건조·저장용 곡물건조기라든가 볏짚 결속기는 백곡면에서, 백곡면에서 신청한 사항으로 축산 농가 공동으로 활용을 이렇게 해서 백곡면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2000년도 경영유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경영유통과의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지금 5명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5명
그러면 청원산림 보호직 봉급 조정수당이 돼있고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조정수당이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전체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봉급조정수당은 새로 생긴 수당이죠? 당초예산에 어디 있어요?
글쎄 공익요원은 당초 예산에 있어요. 이것은 조정수당이, 나 이런 세상에. 새로 신설된 봉급 조정수당이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안됐다는 얘기죠.
정말로 답답하십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된 수당이요, 수당이 그러면 타 실과에 전부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이 연 85%주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상을 하셔야되는데 경영유통과에서는 그것을 안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본 위원은 전문성이 없어서 예산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 봉급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목적이 틀리죠, 당연히. 기본급을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기본급이나 수당이 같은 목으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 요구를 봤을 때 부족한 것만 요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유 예산이 있으니까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유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하셨는데 일반직 기타직 두가지로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시기로 해서 신설된데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이러한 공문을 시달하셨죠?
예산 편성전에 하셨죠? 분명히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럼 근무는 지금 현재 13명인데 당초에 17명, 그 봉급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계상을 안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본 위원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된 수당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학술용역비로다가 화랑태권형개발 및 화랑복식발표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500만원 섰던 것을 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섰던 500만원가지고 태권형 개발을 지원개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 올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당초에 화랑태권형 개발하고 복식 발표를 500만원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비디오 제작, 또 책자 제작하는 것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새로 그것을 변경하면서 용역비로해서 당초에 이 예산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500만원정도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500만원이 올랐으면 이 예산이 문제점이 없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비디오라든가 영상물 만드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유신 장군 화랑 전국학술회의 홍보코자 비디오 제작을 해서 추가로 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현재 화랑태권형 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발표회를 아직 못하고, 제작을 못하고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일부 당초에 섰던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태권형 개발이 이미 다 된 상태군요? 이거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데요. 화랑태권형 개발 및 화랑복식 발표회를 하신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해서 글자만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의회가 이렇게 저기인데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의회가 만만해요? 의회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혀 그런 저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범해서 한 것이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것을 본 위원이 좀 아는데 본 예산인가 1회추경이죠, 애초에 태권도 화랑 태권형 개발로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올렸었는데, 그렇죠? 500만원깍고 500만원만 했죠. 1,000만원 올렸을 때는 화랑복식 연구개발비 홍보비라고 할 까요, 지원을 다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는 포함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디오 제작을 꼭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화랑태권형 개발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복식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비디오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도 보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을 했으니까 비디오도 보내고 각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500만원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권형 개발 500만원과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올렸으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전에 500만원 세웠는데 삭감을 했단 말이죠. 집행을 하지않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개발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다시 500만원씩 시작하겠다는 얘기지. 전에 1회추경때 삭감되어서 왔다는 얘기지. 지금 진행한 것이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술발표회를 하고 또 비디오도 만들고
수동
장수동위원
태권형 발표회라는 것은 형식상 불가한 것이고 뭐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이것이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 번에 예산 500만원 세워 준 것을 올해 해보지도 않고 삭감된 자체가 문제란 말이죠. 집행을 해보다가, 집행해보지도 않고 삭감을 해놓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집행에 뜻이 없다는 것이지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그것이 민간이전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 쪽으로 사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있는데 예산은 500만원이 섰다. 개발을 해놓고 이 쪽으로 변경을 해서 바꿔가지고 하는데 연구개발비도 지난 번에 광혜원서 본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인지도 모르고 잘못 세워서 집행못한다는 것은 의지다 없는 거지, 이런 예산 요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나 거기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지, 이런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라고요. 잘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지, 무슨 심의를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담당께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500만원은,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하고 홍보비하고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홍보비가 아니고 화랑복식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보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화랑복식 연구에 따른 용역입니다. 연구도 하고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비디오로 하는 단계까지만 용역비로 간다?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회추경때 화랑태권형 개발 및 화랑 복식 발표를 5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만원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500만원을 더 추가요청을 했으니까, 애초에 얼마 필요하냐 했을 적에 얼마 필요하다, 지원해서 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한번 군민들이 반대했던 사항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거 한가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진천군 종목별 전략종목 육성 1,2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략종목 육성에 대해서 기히 종목별로다가 우수선수를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해줘서 하는
철래
김철래위원
전략종목이라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김철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키 전에 저희들이 축구나 검도, 배드민턴, 다른 기타 종목에 대해서 우승 가능한 종목으로다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문제라든가 도민체전 때 계획을 자체적으로 잡았었습니다. 스카우트 비용중 일부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요구했을 때 과다하게 증액했던 상태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자체적으로는 선수를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본 예산 때 예산 요구가 750만원중에, 2,000만원이죠. 그 당시에 2,000만원 요구했을 적에 그것 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증액을 요구한 거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당초에 선수 발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계획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선수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축구하고 검도하고 배드민턴등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같은 것은 어디서 별도로 선수가 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금년도는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치않고, 예산이 필요한 종목에 주려고 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과다하게 얼마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선수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선수를 전략종목에다가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못한 것은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명칭상으로는 전략종목 육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축구, 생활체육을 하던 사람들이 별도로 전부다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수선수를 해가지고 실력을 향상 시켜야 되고 육성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않으면 안되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선수교체를 시켜서 출전시켜야 돼요. 그냥 굴러가는 식인데 우선 출전하려고 하면 교체 좀 시켜서 제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잘 쓰는 것이 예산이고 사업이죠. 내가 볼 적에는 2,000만원씩 일을 하라고 군민들이 맡겨 줬어요. 750만원밖에 안쓰고 일을 안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750만원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면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적된 사항은, 그러나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다시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화랑태권형개발 및 화랑복식발표, 이것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항은, 그리고 학술 용역비로 해서 화랑태권형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고, 파급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135페이지요. 95년 농어촌 도로 용지 보상건인데요, 기 예산에 확보가 됐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예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쟁송관계로 했다면, 쟁송관계로 그렇다면 보상금을 먼저 공탁을 안했었느냐, 쟁송인데. 그래서 기 예산확보분을 어떻게 했었느냐, 이런 얘기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서로간에 법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우리 군과 아니고, 이것은 이때 당시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쓰고서 작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계상한 겁니다. 쟁송이 개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각종 장비 유지비로 모래살포기를 올렸는데 모래살포기에 흙을 넣어서 살포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살포하는 데는 모래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덩어리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천연잔디구장에 해마다 복토를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씩 올려왔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장비가지고 복토는 흙으로 해야 되는데 뿌려도 되지 않나싶어서 500만원이라면 흙 양도 많은데 그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매년 지금 쌓이거든요. 소량을 뿌려서 채워주면 되는 건데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이번 회기에 보건소에서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고막체온계 카바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이것은 고막체온계는 귀에다가, 고막에다가 넣고서 체온을 재는 것인데 1회용으로 한 번 쓰면 버리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카바가 꼭 필요한 겁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그 밑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십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의사, 약사, 여성단체, 의약품도매협회,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의사분들과 이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두 번정도 할 것을
종석
김종석위원
두 번할 계획이다?
민간인한테는 운영수당을 줘야 되니까 앞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위원회는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거기에서는 의사, 약사, 그 분들이 단체에서 서로 대화로 모든 것을 대화로 풀으려고 하고, 처방하는 약의 선정을 600종류 선정을 하는데 지금 그 약을 다 구비할 수가 없으니까, 600종류는 시행규칙으로 나와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몇 분으로 돼있습니까? 의사, 약사, 그 분들하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넣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진천군 내에 의약분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진천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받고 불편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대책같은 것을 시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화로다가 약품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지역 주민들 불편 사항,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조정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사도 아니고 여성단체도 있고 민간단체가 들어 간 데가 있습니다. 또 도매상이 있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도매상 대표되는 분들이 위촉하라고 해서 약품 공급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의사도 아닌 여성협의회 단체장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진천군내에 약종상 그 분 중에서 회장이나 총무를 넣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도 있고 약업사로서 대변할 수 있고 대안이 이렇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말씀드리는데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사, 약사하고 치과의사, 도매협회 한 분, 소비자 활동하시는 한 분 그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부수장으로서 들어가 있고 당연직으로 돼있고 기타 위촉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협력기구, 어떻게 보면 의사, 약사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의사나 약사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고통받고 하는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도에서 수시로다가 의견을 종합해서 군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올렸습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진짜 의료협력위원회, 의약분업이 유명무실하다.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약사와 의사의 의견 절충을 하고 또 조정이 안되는 것은 건의를 해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무슨 결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이 됐을 적에 잘 운영이 되어서 잘 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 여성단체도 들어가고 부군수님 소장님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몇 사람이 더 들어가서 그 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뭔가가 돼야지,
보건소장이나 부군수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잠깐만요, 장 위원님 이해 좀 해주세요. 심의 과정이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참석수당의 문제점 제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 문제는 업무보고할 때 다시한번 짚기로 하고 심의를 우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의약분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수당을 준다면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이 정착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의약분업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업은 하지않도록 조정하는게 목적이 된 것 같아요. 한시적이죠? 한시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나 민간단체가 한 사람만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한 명만 들어가도 안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사 처방이 똑같은 감기약 처방을 했는데 처방을 했단 말이죠. A병원 B병원 값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기본적인 처방은 의료보험으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약품이 자율화로 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약값이 맞지않는 병원 약을 산 것인지를 모르고 약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수동
장수동위원
사먹는 사람은 A병원 B병원 약국에서 뭐를 더 줬는지 모르고 그러면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자기네 권리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행정에서 더 해 주겠느냐
가만히 있어요. 답변하지 말아요, 답변을. 가만히 있고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방의약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부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일반인 단체에서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39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교육 강사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 장소,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누구며 강사는 누구인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은 국비로 내려와서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의사로다가 강사를 하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그것이 실시 되는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없었습니까? 후반기에 처음 생기는 거죠?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군에 병·의원 파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파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파업은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자체 파업을 했을 때는 9개소 이상했을 때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제서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한 의원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본 군 관내에는 파업한 병·의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별다른 의료파동은 없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의약분업 관련해서 보건소나 그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홍보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기간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실제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기왕에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65세이상 되는 분들에게 100% 홍보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한 답변이 아니고요, 몇 명분을 홍보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얼마, 또 아닌 사람들한테 얼마 뭐 이런 수치로 말씀해주세요.
우리 보건소의 큰 기능이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다 철저히 이행이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고요. 무료독감주사 투여 대상자가 6,500명 중에서 현재까지 몇 명이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시기가 있을 텐데요.
종석
김종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계장께서 소장님이 답변하실 저기를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계장님은 보조역할을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종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담당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하면 담당 부서의 계장이 직성명을 대고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답변 중에 10월말까지 이것을 예방접종을 끝내야 되는데 약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달을 연장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기에 놔야지만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지 독감예방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0월말까지 놔야 원칙인데 이 독감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먹으면 보름 후에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품이 늦어가지고 한달 정도 늦어서 가능하면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라도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요, 맥진기를 700만원에 구입하고자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임소장께서는 부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맥진기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들어왔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진기는 진료실에서 한방진료를 위한 환자를 위해서 하는데, 진찰을 하는 기계인데 그 일부 한의원에서 구입한데에서 3∼4종이 나왔는데 그 기계가 성능이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손으로 하는 것과는 안맞는다. 50% 반은 맞고 반은 안맞고 해서 어느정도 기계 성능이 개선되면 추후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무원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 담당 부서에서는 방금 소장의 답변이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군민 보건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민들이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한 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실시를 했다. 그랬죠?
실시를 했으면 6,500명된다. 50%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실시했을 적에 50%말고 한 양이 있거든요, 11월말이 아니라 11월달에 연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감환자를 최대한 빨리 지소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500명정도
수동
장수동위원
예방접종은 백신이, 전염병이 돌기 전에 보름정도 전에 최선의 예방을 해야 되는데, 11월말까지 끌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독려를 시켜서 홍보를 해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건데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별도로 하는 의견을 개진 했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정하는 지역의 약사 상호간에 협력방안을 수립시행하는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에 안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오전에 논란이 됐던 얘기는 그래도 의사와 약사들의 자기네 이권만 생기고 군에서 협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타진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내는 의견을 개진할 적에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꼭 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한 두사람이라도 더 민간인을 참석기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실제로 운영위원회 운영을 상부에 협의를 해서 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기독감 예방약에 10,500명 이라고 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노인이 6,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로 맞는 거죠? 그러면 유료가 이렇게 하고 65세 이하다. 그렇죠? 65세 이하의 노인들은 3,920원, 그 다음에 3세 미만은 1,960원입니다. 그러면 4세부터는 3,920원이죠?
그러면 지금 약이 보건소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까? 항간에 듣기에는 독감예방 주사액이 다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우리 진천군 보건소가 문제가 많이 되고해서 금년에는 타시군에 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다 안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리 다 했습니다. 실예로 충주는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미리 다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아무때라도 가면 접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는데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건지, 예방접종을 내일하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예방접종을 매일하게 되면, 어린이 예방 접종은 매일하게 되고 어른은 수요일에 하고 금요일 오전부터 세시까지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면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봇건지소 거기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요일을 정해서 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각 면에 파악을 좀 해보니까 MMI, 홍역 내지는 볼거리 이것을 하는데 보건진료 소장님이 출장을 가서,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30명, 50명, 80명되는 데는 출장을 가서 놔주셨고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각자 와서 맞도록 하고요, 주민들 불평이 많다. 이런 얘기죠. 열 명이 되는 데는 의사, 진료소장이나 가서 놔주면 될텐데 열 사람이 각자 가서 맞으려니까 불평이 많다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MMI를 3∼40명되는 데는 예방 접종을 해주셨고 독감예방주사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놔줄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와서 맞아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진표를 작성해서 그날 종일, 뭐 이렇게 지시가 되면 편하게 진료소장이 없더라도 편하게 간호사들이 일일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예방 접종을 저희들이 전부가서 몇 명만 되더라도 나가서 놔주면 제일 좋겠지만 예방접종할 때는 주민 편의 사항이고 해서 의사가 전부 예방접종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간호사들이 주사를 놔줘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표준예방관리지침에 의해서 의사의 외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더러 저기를 방문해가지고 할 경우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사를 맞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양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안하고서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면은 해주고 어떤 면은 안해주고 한다. 어린이 집 같은데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을 말씀드린 거지,
의사가 간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의사가 열이 없나 있나 진단을 해보고 청진기 대보고서 예방접종 해주시고 그러는 것을 압니다. 본 위원은 어떤 어린이 집을 진료소장이 가서 그것을 해주고 어떤 면은 그것을 안놔주고 그러니까 그런 불평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심먹으면서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런 건의도 들어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참고로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경정이 350만원에서 저기는 이번에 계상된 것이 150만원, 또 270만원짜리 PC프린터기가 150만원, 승합차 중형 해가지고 378만원짜리는 272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액이 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 중에 승합차 관계는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많이 섰습니다. 승합차를 앞으로 추가적으로다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격면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에서 자세히 계상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좀 올려서 너무 큰 45%에 대해서 계상하시는 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개혁 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박람회의 뜻은 어디에 있고 홍보물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개혁 박람회는 금년도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우수한 개혁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당초에 13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요한 예산이 있고 지방차지개혁 발람회 부스 임대료 100만원과 또 개혁 발람회의 참가에 필요한 홍보물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45페이지에 고향사랑 큰장터 행사장 출품진열대 제작했는데 화랑제 때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 고향사랑 큰장터 행사는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에서 농산물품평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고향사랑 큰장터로다가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10년동안 진열했던 것은 낡고 협소하기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진열대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행사장소와 일자는 언제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27일에서 3월 1일까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장소는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주체육관 앞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야생화 사랑 종자 채취 인부임이 3만 210원 50명해서 151만 1,000원 계상되었는데 채취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야생화 사랑 종자 채취 인부임인데 사석, 연곡리, 백곡, 덕산 등에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채취를 하고 또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인력으로는 야생화 사랑 종자 채취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부임활용토록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종류가 대략 몇종으로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는 우리가 채취하는 것이 원추리, 둥굴레, 번개미취, 구절초등 이렇게해서 20여종이 되겠습니다.
종석
위윈 그리고 대부분 채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덕리, 상계리등등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글쎄요, 좋은 발상인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143페이지,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 받을 사람이 본 예산대비를 해서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산업기사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사 1급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1급은 6월 13일자로 신규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산업 기사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기사는 추후로다가 6월 13일자로 신규로다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했다고요? 가산금이 당연히 추경에 예산 요구가 이 분들이 해서 진천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술수당이 가산금으로 나갈 적에는 기사 1급은, 본 위원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143페이지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요, 전문직에 대한 봉급수당 조정을 지급하라는 군 단위에 공문이 각 실과소에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직, 그러니까 이 분들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죠? 이것은 기본 본봉에 50%에 12분의 1 곱하기 0.425 곱하기 2회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급 기준하고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그렇게 안했어요. 0.54%를 적용을 했다고요.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인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봉급조정수당 업무 지침을 봤습니다. 연봉을 적용하게 되면 전문직은 연봉액 54%입니다. 54%를 하도록 돼있고요, 12분의 1로 나누어서 0.425%를 한 것인데 전문직은 54%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그것이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별도로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검토를 안했거든요, 0.54% 맞으면 됐습니다. 146페이지요. 운영수당에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강사수당이 국비로다가 48만 9,000원이 됐거든요, 농어민 후계자가 교육은 강사수당이 몇 회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신규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교육은 다른 일반 영농 교육가는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성공 사례라든가 지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때로는 실습교육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부득이 다른 교육보다는 비중을 많이 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몇 회에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2회에 6명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루에 3명씩 이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3명이라는 것 보다도 2일동안 연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48만 9,000원가지고 여섯분의 강사료를 해준다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147페이지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지원인데 여기를 봐서는 도비가요, 도비가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도 사항이 없어요. 도비가 그런데 예산에 보면 도비 240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그런데 부기는 도비로 해 놓으시고 도비에 대한, 국비에 대한 부기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도비는,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국비는 추가로다가 국비로다가 지원이 됐습니다. 240만원은 이번 국비가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340만원미만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적립을 해도 국비를 넣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됐고요, 또 이거 뭐 14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이제 물론 과목정정입니다마는 국비를 11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국비에 대한 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빠진 것으로 돼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험 연구비에 비닐 온실 운영재료해서 먼저 번에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비닐온실 운영제도라는 것이, 운영자료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저기가 있는데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때는 상당히 비가오고 해서 벌써 삭감한 이유를 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비닐 온실 운영재료 6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내고장 꽃사랑 교육재배할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1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46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카메라 줌렌즈 구입해서 40만원을 했다가 9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격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다음부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읍면에 각각 돼있는 시설비 사업장 장소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읍에 6,000만원, 면은 2,000만원씩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읍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재원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은 6,000만원이고 면은 군에서 해 놓은 것을 대상지 선정을 군에서 했다고 합니까? 진천읍에도 읍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6,000만원에 대한 저희가 통상 명칭을 의원님들 사업비라고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순번을 정해서 올려서 그렇게 한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다른 사업 명의로, 재원대체 사업은 다른 결정을 사실 그 결정하는 것은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하는 거라 정당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사업비를 명칭 다른 것은
철래
김철래위원
지시를 진천읍에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재원대체 사업하기 때문에 분명히 읍장님 하고 상의를 하고 한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한 것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이 사업비 말씀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고 해서 군에서 책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실장님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분명 기획실에서 의원님들 사업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앞뒤가 안맞아요. 말이 안되죠. 6,000만원 한 것에서 어느 한 선정돼있는 것은 돼있지 않습니까? 진천읍에서 올라왔죠? 보여 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가져 오기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2억 4,000만원을 의원님들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1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된 사항이 의원님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 올라올지 모른다.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했다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읍장님하고 물어보니까 군에서 책정했나 모르고 했다면 동료 위원님이 듣고 질문한 것이고 동료 위원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사업비 요구한 사항까지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읍면장들이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재원대체한 것은 그러한 사업비 가지고 해서 사무국장이 군에서 한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정당의 사무국장이 읍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대해서, 169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행정 인터넷프라자 서화 및 미술품 구입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덕산면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구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이장 집무실등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특수시책을 각 읍면에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프라자를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서예작품이나 미술품등을 설치해서 정서함양하는 것으로 해서 이장 집무실에 설치를 해서 면민들에게 제공하고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면사무소에 이장 집무실이 있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덕산면만 이장 집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주민센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주민과 밀접하게, 나름대로다가 받아봤더니 그 사항이 가장 효과적이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저기에 필요한 사항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연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나 물품 사는 것은 제외하고 거기에 사무실 보수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문제는, 이 장소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타 읍면에서는 특별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덕산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3개면씩으로 1개면에 8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분위기 쇄신에 효과가 있다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번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시설비가 있는데 주민복지행정 인터넷프라자 설치 30평, 이것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행정 인터넷프라자 설치 30평이 그 앞에 169페이지 서화 및 미술품 구입 전시하는데 예를 들어 농가월령가나 유명한 미술품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기본급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예산을 좀 많이 세워 놨다 해도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진천읍의 경우를 보면 봉급조정수당을 본 위원이 계산한대로 한다고 하면 약 2,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예산팀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 계산을 해보세요. 본봉 3억 6,800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청원경찰직하고 기타직 보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역시 이것이 기타직 보수에 25만 7,000원의 증액요청을 했는데 뭐가 요청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의 휴식공간은 우리 실장께서 저는 박식하지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인터넷프라자, 우리나라 말로다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프라자, 광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알기 쉽게, 덕산면은 영어를 하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인터넷프라자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검색 기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업명칭입니다. 그것이 어느 공간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순수한 한글로 표시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실장님 해석이 뭐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문을 적용해서 한다든가 또 영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영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실장님같이 간부 공무원들은 덕산 면민들이 과연 인터넷 프라자 간판을 보고서 몇 몇이 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군민이 다수가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자치행정과장께서 본 군 의회에 보고하신 문건입니다. 2001년부터 읍면 기능전환을 하는데 국비로다가 내년 예산에 배정을 하시겠다는 문건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일률적으로다가 주는 겁니다. 약 1,000만원을 그런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할 때 군비가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이면 할 것을 이러한 착상을 할 것을 과연 여기다가 추경에 반영시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지침 하나를 보더라도 내년이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국비가 들어 오거든요, 그럼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경비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 경비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000만원을 투자하더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남보다 앞서가는 늘 항상 뒤지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앞서가는 취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면 주민자치제가 센터가 되기 전에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176페이지요. 그렇게 실장님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읍면이 있는데 뒤져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초평면에서 업무차 구입을 했는데 9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900만원 가지고 못사니까 29만 8,000원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만 공무원은 당시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것은 표면적으로 봐서 뒤쳐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최소한도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900만원이란 큰 돈을 가지고서 못사고 몇 개월 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간에 불편했던 사항을 이거 뭐 어떻게 할겁니까? 책임 져야죠.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9만 8,000원 가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업무차 하고요, 제초기가 있어서 우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기를 확보를 해서 살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실수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광혜원면에요, 195페이지입니다. 광혜원면사무소가 읍을 대비를 해서 아주 잘 지었습니다. 본 위원도 본 건데 기능도 잘 돼있고 잘 지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다가 이 본 예산에 면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이 요청이 됐거든요. 이거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예식장하고 회의실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하다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 면사무소에 대회의실이 있고요, 한쪽으로 소 회의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광혜원면에 예식장이 없어서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혜원면 대회의실을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예식장을 준공하면 식당으로 활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리고 뒤에 중대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식당으로 이용하는데 방법은 광혜원면 여성단체 공동으로 해가지고 예식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뒤에 창고 이 중에 막사를 짓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한 계획을 안받아 봤습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월면 복지회관을 했다가 예식장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안해요. 이유를 물으니까 공공건물, 회관, 마을 회의실, 이거 젊은이들 미관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선호를 안한답니다. 저희 쉽게 얘기해서 일반 다른 예식장 보다 더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한 거 광혜원면장 착상은 잘했다. 과연 그렇게 해 놓고서 면민들이 얼마나 저기를 이용할 것이냐, 이월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어느 한 시설이 있다면 면밀히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검토가 되면서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실장께서는 광혜원면장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을 먼저 예상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사업선정부터 예산편성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세로 보면 여러 예식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요, 택지개발지구 누선 보수를 하는데 15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질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누전 보수라는 것은 한전의 고유사업 아니냐, 누전이 생겼다면 이거 뭐 광혜원면에서 할 책임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누전은 신고만 하면 한전에서 나가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한전에서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선을 하는데요, 내선은 봐야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현재 지하로 매설된 선로에 누전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시행자가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상대음 복지회관 화장실 신축 1식이 있는데 공유지가 아닐지라도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소유자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진천읍에 162페이지에 시가지 가로등 수선하고 16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하고 164페이지 교통가로등 수선비해서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한 저기를 보면 2,500만원정도 같은데 균일하게 100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을 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금 교통가로등, 시사지 가로등, 교통 가로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가로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농촌가로등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수선비가 많지 않습니다. 별도로 세웁시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수선비는 읍면에 세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선비를 본 예산에 세워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원래 읍면에 읍면에다 해서 모자라는 것은
동우
이동우위원
설치비용은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리비를 읍면에 세웠어요? 농정과에서 말예요 가로등까지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수동
장수동위원
농정과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답변한 기억이, 농촌 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하고 틀리다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도시가로등 건설과에도 있고요, 그런데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신설하는 것만 각 과에서 하고 배정을 하고 수리비만 읍면에서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장께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총괄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실과장님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별 수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33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답변은 실과소장이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고서 문제점은, 질문할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6페이지 군수배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이렇게 이제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요, 본 군의회 간담회시에 생거진천 쌀 축제하고 군수배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하려고 한 것인데요, 별도로 예산을 왜 계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행사하는 날 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 날도 게이트볼 대회에 참사하시는 분들 식사라든가 250만원은 시상품등 기타 주최측에 제공하는 것등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날 화랑제 때 모든 것을 선수들이고 거기에 식사는 전부 되지요. 그러면 게이트볼대회에 시상하는 그러한 비용만 돼야 되는데 250만원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행사 계획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군수 풀사업비에서 하든지 그렇게하는 것이 났지 별도 예산을 뭐하러 얘기를 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군수배차지 게이트볼 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때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하려고 상정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법적 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세워주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요, 다른 단체에서 전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게이트볼 대회인데요, 풀에서 집행이 되면 행사 때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지 왜 풀에서 집행하느냐. 군수배 차지를, 그리고 시상금이 필요한데요, 250만원 많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시상금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자체적으로 기구같은 거
수동
장수동위원
기구가 뭐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훈련비하고 포함된 건데요. 훈련비라는 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무슨 훈련비가 필요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시상품이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시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추경심사시에 이제 협의되었던 사항이 아닌 사항 중에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본 예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위원장
군정운영에 대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야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택지개발 분양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반드시 거론이 돼야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양을 예상을 해서 추진한 각종 사업이 지금 발주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 만승 택지 분양이 이제까지 현황과 이에 따른 군정추진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심의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군정질문시에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실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계수조정이 끝나고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