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의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은 부천시가 더욱 살기좋은 희망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은 조모상을 당해서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응완 건설과장도 도로건설관리자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8900만원 대비 10.4%인 1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7900만원이 감액된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인 2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자 생계비 15억 5200만원과 보육시설아동 지원금 2억 4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추가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의 장·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2%인 20억 53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일용인부 의료보호부담금 500만원, 전산장비 연간 유지비 800만원, 통신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200만원을 증액요청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주요사업은 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200만원,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 2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2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5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국·도·시비 15억 5200만원, 노인교통비 5900만원, 보육시설아동 지원비 2억 4900만원, 소사구청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700만원, 서경열청소년공부방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주요사업은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도비 2400만원,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보식공사 2900만원, 동사무소 주요사업은 시민대청소의날 참여시민 급양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 소사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황원희위원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연간 유지비에서 컴퓨터 66대, 프린터 18대 이게 들어온 연도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아닌데 보통 97년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황원희위원
97년도면 3년 정도 됐겠죠. 3년 정도 됐을 때 유지보수비하고 수리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97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했을 때, 현재 전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수가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66대, 프린터가 18대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한 것도 있고 작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기된 것도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연간 유지비는 당초예산에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세우는데 계상되고 난 이후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금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보수비가 계상 안 돼서 쓰다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6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한 거란 말이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이래요. 컴퓨터 총 대수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6대를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유지비는 다 세워졌죠. 새로 구입해서 새로 세운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왜냐 하면 1인 1PC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수하게 늘어난 게 몇 대냐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유지비만 올라와야지. 예를 들어서 총 대수가 300대라면 거기서 교체한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입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자료로 주시고 그것에 대한 유지비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주민자치과장 박찬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이 원래 계상된 것에서 지출을 얼마나 했어요? 현재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시행을 다 했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자금이 인상됐습니다. 1인당
류재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확보된 예산에 비례해서 지출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보다는 항상 잉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출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2학기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하고 정확하게 2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산출한 건지, 아니면 아직 시행을 덜한 상황 속에서 그냥 예측해서 모자랄 거다 이렇게 보신 건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지출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송내2동 탁구장 바닥공사,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철거 언제 하는 걸로 돼 있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철거시기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잠깐 동안, 그냥 거기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올 예산 다룰 때 이것 해당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 철거하고 하면 송내체육관 곧 지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야단을 쳐서 예산 세우고 결국은 송내사회체육관 지으니까 이것 필요없다고 감액하니, 예산 심사할 때는 아주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것 철거할 때까지 탁구를 못 하느니 하면서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하면 예측을 정확히 해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 계수만 왔다갔다 하고 일만 만들어놓고 필요없이 이것 때문에 가서 견적 뽑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없는 것 뻔한데. 이상입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유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사무소 예산 설명서 27쪽 시민대청소의날 급양비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다 세운 걸로 아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세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아마 중간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연초부터 해요. 소사구 뿐만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 다 해요. 시의원들도 거기 참석하는데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모자라서 10개 동에,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없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청소를 안했다는 얘긴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가 연말 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어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역곡3동에 헬스장이 추가로 저기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부천시 35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왜 헬스장이 또 들어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역곡3동 3층에 헬스장 장소가 확보돼가지고, 중간에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면서 헬스장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또 사업계획 올려서 자꾸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연초부터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가 부족해서 못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거란 말이에요. 국비도 지원받고 다 해준 건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몇 개 동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수요예측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내1동하고 범박동이 청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당초 하려고 했던 시설을 다 투자를 안하고 도비 받은 걸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1동하고 무슨 동이 어떻게 됐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범박동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동사무소를 옮긴다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니 거기 청사를 새로 마련할 것을 대비해서 컴퓨터 시설 정도 외에는 투자를 별로 안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역곡인데. 역곡3동에 지금 뭐뭐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인터넷방하고 문화교실, 회의실
노설
박노설위원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것 아니냐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거기에 헬스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다 실은 도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기왕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 6000만원에다 시비 5000만원 해서 해주는 거네요? 지금.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로 하는 거라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얼마 갖고 하는 거예요? 이 헬스장은.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총 약 3300만원 들어갑니다. 헬스기구 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헬스장이라는 것은, 혹시 주위 민간인들 피해주는 것 아니에요? 잘 알아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조사를 해보니까 헬스장을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아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인들이 하지 않는 걸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위에 무슨 컴퓨터학원이 있는데 컴퓨터교실을 하면 지장을 받는 거고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을 하면 거기는 결국 문닫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변에는 헬스장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설비가 원래 역곡3동은 5000만원 있었나요? 말하자면 자치센터 시설비 총액이 5000만원이었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때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시설비가 5000만원씩 배분됐었던가 보죠? 모든 동이. 그랬나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사업계획에는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잡았는데,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헬스기구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러면 현재는 헬스기구만 사는 것으로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기구 사고 헬스기구를 놓기 위해서 바닥을 또 깔아야 됩니다.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바닥을 까는
류재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게 기본적 정책과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그때도 재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역곡2동에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다고. 헬스장 문제를 과연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다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많아서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곳조차도, 다시 말하면 이런 관례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흡수를 해서 결국은 시민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과연 이게 옳으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관리상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라 그랬어요. 구청장님 계신데 소사구청 헬스장에서도 실제로 사고가 나서 그때 치료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누가 운영 관리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의원들이 관계된 사항 때문에 표출을 잘 못 하고 우물우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전체 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실질적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다 해줘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소사본3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재구위원
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소사본3동에서는 3층에다 헬스장을 40평에 하고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는 샤워장으로 쓰고 있고. 월 이용자수가 9월 30일 현재 400명 되고 강사는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예전에 헬스장을 운영했던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1인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일정량의 관리비를 받겠다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생기면 이런 헬스장을 지금 그 사례를 든 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정량의 사용료를 받고, 다시 말하면 관리운영자를 두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지, 제가 근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정책적인 어떤 틀 안에서 뭘 만들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니까, 장소가 남았으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 기본은 자치위원회하고 동장 협의하에서 의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런 건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류재구위원
얘기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물론 자치위원회가 운영에 관한 어떤 룰을 보완적으로 만들고 그런 건 하겠지만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은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돈도 받고 해서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일단 행정적 책임이나 주관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는 거라고요. 자치위원회는 현재 보완적 기능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을 구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동마다 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지만 기본적 룰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룰을 세우세요. 안 세우고 임의로 한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다니까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계상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출은 주로 어디어디에 많이 나갑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기존 보호아동이 금년 5월 1차 추경예산 세울 때 13명 있었습니다. 역곡3동과 송내1동에 13명 보호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결식아동에 대한 국·도비내시 변경이 있어서 급식비 부족분 예산이 증액 계상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게 학교로는 연관이 안 됩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학교로는 교육부 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구 예산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소년소녀가장 구호비에 대해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없는 동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소사구는 몇 명 파악돼 있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세대에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 조정하기 위해서···.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청 청소년공부방 운영주체는 누구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구청 청소년공부방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사구청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아니라 소사구청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따로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1750만원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데 기정예산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0월부터 쳐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간 17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긴가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내시가 당초 2월에 돼서 총 예산은 지금 한 5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5200만원 서있는데 도 내시가 2월 9일자로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사실상 5월부터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돼 있는 것이고 이 금액 산정된 것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내려진 걸로
한병환위원
그러면 소사구청 청소년공부방이 기존에 운영비가 5월부터 지급되어졌단 얘긴가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면 1차 추경 때 이것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돼서, 도비내시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액이 5200만원 서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서있는 거고 이것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5개소가 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4개소 해서 5000 얼마 정도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소사구청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에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계획이 없어서 중간에 내려온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4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공부방에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했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도비내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병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나,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
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5000만원 예산을 4개 공부방에다 지급한다라고 해서 승인됐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부방이 존재했고 예산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된 근거는 도비 50%하고 시비 50% 지원되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소사구청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겠다라고 보고가 됐었나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보고가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획보고가 안 돼 있었고 중간에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5200만원 속에는 50%가 도비예산으로 돼 있고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저희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비 지원될 계획이 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이것이 됐어야 맞는데 그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6월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잔여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사실상 총액에는 4개소에 대해 운영된 것이 본예산이었는데 한 개소가 추가되면서 5200 내에서 5월부터 집행을 했고 이번에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가야 될 공부방 운영비 예산을 소사구청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전을 해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700만원 이것은 소사구청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4개소에다 또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아떨어지잖아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산을 할 겁니다.
한병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사항별설명서 14쪽 노인교통비 4/4분기에 지출할 예산의 부족요인을 보면 신청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거든요.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이미 데이터에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자라는 말이 유권해석이 모호해서 그런데 달라고 하는 사람을 주나요,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으면 다 지급하게 되나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직권조사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용을 몰라서이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예를 들면 돈 몇 푼 안 되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예외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직권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65세 예측, 아니 예측도 아니죠. 대상을 전부 조사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충분이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렇게 해놓고 신청을 안해서 그때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한다면.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 예산집행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처리로 대상자료가 다 뜨기 때문에 다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집행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면서 부족분이라든지 내시사항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예산집행사항이 달라지고 이래서 조정분에 대한 증액 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의 경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약 추경이 늦춰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되는 불편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처음 할 때 충분한 예측을 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부족분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분명하게 상기해야 될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집행해 나가는 데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구청 공부방 운영 도비 대 시비 비율이 50 대 50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40 대 60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40 대 60이죠.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1차 추경 시기를 놓친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월에 내시된 이후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자료를 올린 직후에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취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서에서 문제가 있었죠. 저희 과에서. 시기를 놓쳤으니까. 죄송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됐고 서경열청소년공부방 이게 부기가 동절기 난방용 가스설치비를 계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동절기는 벌써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반영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11월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강인
이강인위원
모든 준비가 확실히 돼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왜냐 하면 삼천리가스측하고 사전협의가 또 돼야 되고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전협의라는 건 자료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이 통과돼야 집행을 하죠.
강인
이강인위원
도시가스공사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공부방 개소할 때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니었을까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올릴 때 도시가스 설치공사비용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돼가지고 총괄예산 일식으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부족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금액부족으로 도시가스부분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좀 희한한 설계를 해버린 걸로 되잖아요. 도시가스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넣고 했다라고 하면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건물 내부에 보수공사하면서 들어가는 도시가스 사용에 관계되는 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강인
이강인위원
시설비 중에서 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 정도 삭감이 됐으니까 이걸 못 해서 다시 넣는다 이런 개념입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10% 정도가 아니고 많이 삭감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당시에 삭감요인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러면 그 와중에 도시가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다 처리했다 그런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가 생략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두 가지 정도?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만 아까 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기 전에 양해말씀 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조모상으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는 한 건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입니다. 이건 다룰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임해규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도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저기한데 여기 보면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보식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 뽑아내고 다시 심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추궁도 했고, 그런데 이게 고사됐다고 다시 심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다시 보식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 세워서 심고 죽으면 또 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임해규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하고 2000년도에 5,395본을 식재해서 678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90본을 보식하고 388본이 남았는데 죽는 것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 388본 죽은 데에 대한 토양조사라든가 지역여건을 전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200본 정도는 다시 보식하면 살 수 있는 적합지역으로 판단돼서 200본만 보식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건설과 사업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청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도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아까도 총무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5,400본을 심었는데 전문가들이 심어도 보통 20 내지 30%는 죽는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심고 우리 직원들이 심었는데도 10% 이하로 준 것은 그래도 외형상 크긴 하지만 상당히 열심히 심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고사본수가 많이 발생해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익년도에는 제대로 된 좋은 나무들로 해서 심자 그래가지고 200본을 했는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본수를 늘려서 이번에 나무를 다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우리가 꽃을 심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학교 주변 또 공한지, 이런 가로수 등에도 빠진 데가 있고 그래서 같이 보식을 해나갈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단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소사구 뿐만이 아니고 원미구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래요. 심어놓은 것들이 자라지 않고 고사하는 나무들이 다니다 보면 많이 눈에 뜨이고 그러니까, 200본에 3000만원 예산인데 한 그루에 15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니까 심는 것도 잘 심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심어놓고. 관리도 역시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잘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청장님, 23쪽에 보면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이라고 부기를 달아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저희 약수터가 지금 14개 있는데 여기에서
류재구위원
소사구 내 전체에 대한 것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벤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깨끗하고 시민들이 오면 거기에 안내를 해서 내용도 볼 수 있도록, 지붕도 개량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류재구위원
전년도 사업보고 때하고 올해 예산 하고 그럴 때도 계속 얘기한 건데 기본적인 것, 약수터의 수질관리하고 수량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약수가 고갈되는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오염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외형만 갖춘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수터라는 게 안 가꿔도 수질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에 주로 성주산 기슭에 약수터가 쭉 있는데 오염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또 비가 일시 와서 오염이 됐구나, 그 다음에 조사하면 좋지 않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은 비단 산 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도 약수가 세포조직처럼 돼 있어서 그 근방이 오염되면 산 꼭대기라 하더라도 오염이 됩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전반적으로 식수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물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늘 사용하기 때문에 체육, 휴양시설로 불편이 없도록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약수터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약숫물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수질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전부 불량으로 써놓게 되면 약수터 이용객이 몇 명 안 남아요. 실제로 시흥이나 다른 데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질이 낫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숫물을 이용하는 건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걸고 겉을 아주 잘 한다면 그와 걸맞게 수질도 양호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만약 그렇다면 수질이 나쁜 것은 거름판을 만들어서,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거름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수가 돼서 이 물은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외양만 갖춰놓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듯 싶은데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시설물 정비 및 교체로 목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약수터 개발도 해준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약수터, 아까 류재구 위원 말씀마따나 제대로 정수도 안 되고 오염된 건 과감히 폐쇄하고 다른 걸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땅을 깊이 파면 오염 안 된 것이 나오는지 이것은 시 전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흥시청이 지하수를 파서 모터를 달아놨는데 굉장히 물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수질도 좋고. 부천분들이 거기 가서 통으로 길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좔좔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해놨거든요. 우리 구도 이런 자질구레한 것 하지 말고 그런 관정 하나 뚫어서 여러 분이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파서 올리는 것을 약수라고 볼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수 파는 것은 지난 행정부에서는 일체 금하고 약수라는 개념은 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념을, 두 개를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자연보호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산에서 나오는 약수 오염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다른 것, 정수기라는 것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수를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 건지, 산에도 수맥이 제대로 된 게 있거든요. 그냥 건수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수맥이 터져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거라도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다 지역이기적인 게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꼭 내 걸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된다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정책이 모두 다 공감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우선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4개소에 한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할 건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약수터에서 나오는 약숫물이 머지 않아 음용수로는 부적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소사구 성주산에 있는 대부분의 물이 지표수기 때문에 우기에는 거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건기에는 적합 판정이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약수터로 조성돼 있는 곳이 사실상 체육공원화되는 건데, 주민들이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간단한 헬스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동하면 물을 드셔야 되니까 물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가 이렇게 전환이 될 거란 말이죠. 하다못해 수도를 올리든지 아니면 약수를 정화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 물을 구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이 구청 일선 일을 하시는 곳에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쪽하고 긴밀하게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청장께서 책임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과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윤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오늘 2000년도 징병검사를 저희 관내 한 1,300명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 징병검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이 긴축재정운용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필수경비 확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제2회 추경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184억원 대비 8.6%인 1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9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0.8%인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청이 14억 7500만원 증액되고 동예산은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15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사무소는 기정예산 16억 7000만원 대비 3.4%인 5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예산은 일반행정비를 0.5%인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개발비가 18.5%인 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97억 7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거택구호비, 경로당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0.2%인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6.2%인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4%인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물품구입비와 시설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5.3%가 늘어난 15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총무과 소관을
임해규위원장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생략해 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보고를 하실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이하 증감내역과 각 과별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봉사과장이 징병검사장에 갔기 때문에 예산서 239쪽, 제안설명서 13쪽 시민봉사과 소관 감액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2125만 2000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복무규정에서 결근을 하거나 고발조치당한 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수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45명 중 27명분 2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한 달에 교통비, 식대 등 해가지고 11만원에서 1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시민봉사과장이 오늘 참석키 어렵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청 총무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급양비를 연초에 작성 안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연초에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건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모자라는 금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니 연초에 이걸 잡지 그랬어요, 청소 급양비로 해가지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연초에는 못 잡고,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잡았는데 청소를 그 동안 안하다가 방침에 따라서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상반기에는 청소를 안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상반기 중에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1회 추경 때는 왜 안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때 수요판단을 못 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사무보조원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삭감액이 이 정도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보통 월 64만원꼴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급양비 같은 내용인데 5,000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에서도 300만원이 올라오고 여기도 210만원, 다같이 저기해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30명으로 했을 때 그 인원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고 하신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사실은 30명 더 나오는데 평균 해서 공무원은 빼고 순수한 일반인들만
황원희위원
왜 공무원은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공무원은 기관에 따라서 급양비가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저는 5,000원이 많고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을 때는, 사실 이게 자원봉사식인데 어느 자생단체에서도, 저도 나가서 청소를 해봤지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올 때는 모자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대안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당초에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올린 액수가 많았었는데 기획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3개 구청을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장님 판공비에서 좀 보태고 그런 실정입니다.
황원희위원
많이 나오셨는데 모자라서 괜히 그러면 곤란하니까,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민자치과도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임해규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치행정 자산취득비, 주민자치과 신설에 의해서 회의용 탁자, 의자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무실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회의실 정도는 안 돼 있나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 업무가 주로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 통·반장 관리, 새마을지도자 등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방하거나 통·반장, 사무장들이 왔을 때, 상황실을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회의시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이 소사구도 올라왔는데 공무원 및 주민, 주민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당초 목적은 공무원을 상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의 소요가 있을 시 배제를 안하는 걸로 지금 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무료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무료입니다. 여기 세운 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몇 시간이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코스는 길게는 2개월에서 짧은 것은 한 달 미만까지 수요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개월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이거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곳이 있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원래 총무과 일반운영비 전산통신팀에 서야 될 예산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보고를 어디서 하느냐 이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오정구에 있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자치센터 하면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유료란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유료화하는 것은 아마 자체 운영하는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세요. 대부분 유료일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무료로 하겠어요. 다 유료거든. 거기는 특별히 강사수당이 그간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마 올라올 걸로 보는데,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되거나 이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구에서는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시간 특성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주민들이라 해도 주로 주부들인데 주부가 와서 배울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른데 그걸 섞어버리면 교육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런 교육이라는 게 연초 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3개 구청 공히 추경에 올라오니까 조금은 민망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요인이 뭐예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액이,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중간에 부족되는 현상 때문에 아마 추가로 이걸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그간에 하던 교육의 강수수당을 줄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새로 한 강좌를 늘리는 것 같은 인상이거든요. 사항설명에 따르면. 횟수증가라 그랬으니까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소요요인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4회나 계획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횟수가 30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할 요인이 더 발생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황원희위원
회의용 탁자하고 탁자용 의자가 들어갔는데 이것 제일 처음 할 때, 원래 회의실 할 데가 없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상황실은 있습니다. 상황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주로 내방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사실 사무실은, 접대용 소파와 탁자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원탁형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황원희위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몇십 명씩 와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잖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용도는 공식적인 회의보다 어떤 소규모의 토론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그럴 때는 상황실이나 그런 쪽을 이용할 수도 있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상황실 같은 데는 대부분 공식적인 회의나 집회가 있을 때, 의식 같은 것, 행사 때 이용
황원희위원
아니 대회의실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오정구청은 아시다시피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사실 굉장히 협소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제 생각에는 회의용 탁자하고 탁자용 의자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90만원입니다.
황원희위원
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취득하는 것보다 청사 이전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1회용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그대로 옮겨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제일 뒤편에 동사무소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예산서는 2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몇 개 동이 있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7개 동입니다.
황원희위원
원종1동하고 고강1동이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이것만 저기됐는데 처음에 원종1동하고 고강1동은 관심을 안 갖고 저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강1동 다목적회의실 냉난방기, 청소년공부방 설치, 현재 사용하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거기다 더 놓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취미교실에 신발장을 15만원 주고 하겠다는, 지금 신발장이 없는 상태입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1동이 2000년도 당초 요구액이 7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예산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4875만 2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종1동과 고강1동이 그렇게 된 사유로 2회 추경 때 이걸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의 시설비까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도 고강1동이 4300만원을 2회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강1동이 타동에 비해서 건물이 상당히 낡고 노후합니다. 노후해서 보시다시피 비상계단이라든가 배수관 보수, 바닥공사, 옥상계단 설치, 내부 천정공사 등등 해서 타동에 비해서 사실 소요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황원희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7월 1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이 다 내려갔습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하고 그러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처음 할 때 예를 들어서 비상계단, 방음, 배수관, 옥상계단 설치 이것이 문제가 됐을 걸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불편없이 저기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것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감을 제가 받거든요. 다목적회의실 및 휴게실 같은 것은 다 만들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천장 정비 해서 21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하게 되면 애당초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대충 고쳐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올렸는데 그러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고강1동에서 요구했던 대로 7400만원이 성립됐으면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800
황원희위원
예산이 전부 다 성립됐으면 추경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참고로 여기 추경에 명시된 공사내역은 주로 건물의 근본적인 공사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설치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 인터넷방이라든가 한글서당, 전통예절교육장, 휴게실, 취미교실, 청소년공부방 및 작은 도서관 설치공사, 그러니까 이걸 그런 쪽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건물이 성성하고 낡지 않았다면 사실상 추경에 4300만원 소요요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바닥, 내부 천장 이런 문제 때문에 추가로 4300만원 확보해서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황원희위원
원종1동은 다목적회의실, 민원실에 난방용 온풍기 1대 그 다음 고강1동은 다목적회의실에 냉난방기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이것 원래 주민자치센터 할 때 설치하셨죠? 그럼 기존에 있던 것하고 두 대 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해서 기존 있던 걸 고쳐가지고 했는데 이걸 새로 한다 치면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걸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사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고강1동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없어서 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돼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이 사항은.
황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강1동에 당초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2000 얼마가 삭감됐어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4875만 2000원 성립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삭감된 거냐고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7467만 6000원에서 한 24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4000만원이 넘잖아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추경에 편성된 건 4300만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그 계획이 있잖아요. 고강1동에 다목적회의실하고 청소년공부방, 취미교실, 전통예절교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건 없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인터넷방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방은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 사업 계획한 것보다 예산을 더 올리냐고. 왜 그때 못 했어요? 왜 삭감된 거예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금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자치센터 시설비에. 도비보조금의 안배가 안 돼서,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는 오히려 감하고 전액 도비로 2회 추경을 충당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건 시비건 간에 당초에는 7500이면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히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2000 몇백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4000만원이 넘어가냐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당초 2600에서 고강글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추가된 겁니다. 미닫이 설치라든가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됐던 것이 추가돼서 1400만원의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나 됐느냔 말이에요. 7월에 했는데 이렇게 자꾸 몇천만원씩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요. 헬스장도 있어요? 고강1동에.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헬스장 있습니다.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냉난방기를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지금. 헬스장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다목적회의실에 냉난방기 한 대하고 다목적취미교실에 한 대 들어갑니다. 인터넷방에 또 한 대가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인터넷방은 이만하게 동사무소 한쪽 구석에다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 무슨 냉난방기가 따로 들어가냐고. 동사무소 가보지 않았어요? 고강1동. 냉난방기가 무슨, 인터넷방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냉난방기가 따로 들어가. 헬스장이 있어요, 없어요? 고강1동에.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헬스장은 지하에 설치돼서 냉방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냉방기가 설치돼 있다고요? 헬스장에 우리가 냉방기를 세워준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할 때. 헬스장에 에어컨 설치된 데가 있어요? 가보셨느냐고, 헬스장에.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헬스장 지하실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실이라도 그런 것 설치한 데가 없어. 헬스장에. 땀 흘리고 운동하는데 무슨 에어컨이 필요하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 주민자치센터 개소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지금. 그리고 그때 못 한 것 한다면 2000 몇백원만 올려야지 거기다 막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고강글서당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1400만원 추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1동사무소 나도 가봤는데 넓지도 않아요. 어디에 글서당 할 자리가 있느냐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점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아까 청장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답변을 일단 청장께 듣도록 하고,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중요한 게 경로당 삼정동
임해규위원장
질의를 할테니 그때 답하시고 나중에 안하면 보충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10월 20일 생계비가 지원되겠는데 이번에 저희가－229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보호로 해서 14억이 증가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증가된 게 아니라 생활보호법에, 구법에 의해서 한 건데 뭐냐 하면 그전에는 자활보호대상자는 6개월만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2개월 내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4억이 증가된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도비 내려온 건가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께서 이 경로당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2000년도까지 경로당 확충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동결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답변도 받으셨고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꼭 이 경로당을 지금 신설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 2월에 시에서 경로당확충개선계획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300m 이상 되는 곳만, 그러니까 미만일 경우에는 신설이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고 지난번에 원미구도 하나가 증설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오쇠리는 주민들이 이전하다 보니까 한 곳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동중학교 부근에는 현재 신흥동에 5개 동에 10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삼정동은 경로당이 다 외곽지역에 있고 현재 내동중학교 부근에 121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공원에다, 공원에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팻말만 붙여놓고 현재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님 연두순시나 모든, 이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지난번에 원미구에 된 것은 임차한다는 예산을 갖고 공원에다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돼 있는 거고, 오쇠리에 하나가 폐쇄됐다고 했습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오정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74곳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연초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75개
재극
우재극위원
75개에서 하나 줄었단 말이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고 어떤 뜻에서 이것을 애처롭게 고대하시는지 그건 알고 있으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어르신들이 많고, 거기 인구도 3,447명이나 돼요. 그리고 거기가 공장지대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유독 오정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는 동결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오정구에는 관내 5개 동에 10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신흥동에.
황원희위원
아니 오정구 관내에 지금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신흥동만 얘기한 거고 7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유인물을 보게 되면 1분회, 2분회, 3분회 쭉 돼 있는데 여기 표시한 데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파란
황원희위원
보고 있습니다. 내동 2분회하고 1분회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다 300m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노인들이 300m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300m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불편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 내동1분회하고, 그림으로 봤을 때 삼정1분회, 삼정1분회 거리가 그래도 가까운 데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 300m를 못 걸어가서 노인회관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저기고 지금 내동2분회, 노인회관 다니시는 분들의 수를 대충 알 수 있겠습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내동1분회는 57명입니다. 1분회에 할머니는 55명
황원희위원
1분회 57명 중 할머니만 55명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할아버지 57명, 할머니 55명입니다. 내동2분회는 할아버지 40명, 할머니 25명, 삼정1분회는 37명입니다, 할머니는 28명. 삼정3분회는 할아버지 24명, 26명, 그 다음에 삼정2분회는 24명, 25명.
황원희위원
이건 조사한 사람들만, 항시 오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그래도 가장 활성화가 안 된 분회가 혹시 있다 치면 어느 분회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황원희위원
콕 집어서 말씀해 보세요. 활성화가 안 된 데. 다 활성화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활성화 잘 됐죠. 그 중에서 그래도 저기한 곳이 어느 곳인지,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당장 수치로 봐서는 2분회네요, 삼정2분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동하고 삼정동은 법정동이 완전히 분리돼서 전혀 다른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원희위원
아무래도, 이 가운데가 공장지대란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보시다시피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병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인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미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4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인 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3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가 증가되었고 이 중에 경상예산이 7300만원, 사업예산은 5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9억 4000만원과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3억 3000만원, 심곡3동과 약대동 종합복지관 신축비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 요구액은 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19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4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이 4500만원, 중4동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중에서 오늘 심사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 25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 증가되었으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1억 29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은 840만원이 증액됐고 시민봉사과 소관은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3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64만원과 건설과 소관 1200만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18개 동 소관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낭비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증감률이 소사구 10.4 %, 오정구 8.6%인데 원미구는 16.1%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는 3개 구가 대체로 한 15%대로 비슷한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이 타구는 0%, 2% 거의 이런데 여기는 17.6% 늘었고 그 내용 중에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요인이 뭐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약대동청사하고 심곡3동청사 그것이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국비교부금에 대한 예산 요구 때문에, 그것이 19억 늘었기 때문에 타구보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예산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뒤편에 있는 동과 관련된 예산도 함께 검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준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중동청사 다목적강당 시설공사 7500만원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젠가 설명을 들었는데 7500만원 과목경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목경정이 아니라 원래는 장비구입비로 75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7500만원 그대로 변경시켰는데 무슨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7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5층 강당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 이동식 의자가 아니라 고정식 의자를 놓겠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수평이동식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있게, 상영관과 에어로빅교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접이식으로 해서 자동의자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시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강인
이강인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온다가 아니라 이 시설공사비 7500만원 실제 예산을 잘 뽑아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금액 그대로 7500만 갖다 집어넣은 겁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바닥공사에 2200만원
강인
이강인위원
그 시설내역서를 하나씩 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판단해 보게. 중동청사 지으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건데 5층 강당을 수리하면서 7500만원을 또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5층 보면 다목적강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있는 돈이니까 쓰겠다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일부 에어로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바닥공사 정도만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이동식으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체 검토한 게 다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강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닥공사하는 데 2200만원이고 관람석이 48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공사가 500만원으로 총 7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7500만원에 맞췄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있는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중동청사로 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인위적으로 뜯어맞춘 느낌이 확 들어요. 4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관람석을 거기다 만든다는 건지,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판단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381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수업료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 보면 오정구는 이게 없었거든요. 소사구하고 원미구만 있는데 오정구는 빠졌는지 아니면, 어느 구의 통장님들은 이렇게 다 하고, 그것은 빠진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중학교 수업료가 14만 3100원에서 17만 7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장학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상반기에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2명 해서 47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 중학생 15명에 대한 추가 장학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건 아는데 원미구하고 소사구만 올라왔지 오정구는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그런지 같이 올렸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오정구가 빠졌단 말입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정구는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줄어서 총액은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동사무소 쪽 재산관리 부문에 3450만원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 제일 처음 주민자치센터 할 때 기존 예산에서 청사바닥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 다 안했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동에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해서 우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늦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원희위원
이렇게 되면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미비한 거라든가, 오정구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미비한 거라든가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 주민자치센터 할 때 7000 얼마씩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 하다가 모자랐다, 그럼 우선 급한 데가 여기라고 했을 때 다른 동에서도 아, 저쪽 동이 했구나,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다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35개 동 전부 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하던 그 금액에서 하고 난 다음에, 생긴 지 3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3500만원, 3400만원 올린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이걸 빌미삼아 필요한 것도 같이, 물론 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심곡1동, 원미1동, 역곡1동, 원미2동 여기에서 제일 처음 할 때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너무 과하게 공사를 해서 모자란 거냐, 아니면 정말 그 돈이 모자라서 제대로 다 못 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1차 사업비에서, 2회 추경에 올린 사업은 미처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2회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우선순위가 늦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황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심곡1동이 청사 바닥을 교체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바닥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현재 모노륨으로 돼 있는데 이걸 테코타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느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가 모노륨으로 바닥 깐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좀 낡아서 보기 흉하다고 해서 테코타일로 미관을 향상시키려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시설비 관련해서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24쪽 임차 경로당을 매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원혜영 시장 취임하고 나서는 경로당을 매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차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원미구에 임차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소사동 2분회경로당은 작년 12월에 2년 간 4000만원에 임차를 한 겁니다. 현재 소유주가 개인사정으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사동 그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쪽을 임차할 때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그쪽엔 마땅한 건물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임차료 상승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역 어르신들이 타지역과 동일하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매입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입가격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독주택 1층짜리입니까, 2층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1층짜리입니다. 대지가 35평이고 그게 26평 정도 됩니다. 지하 포함해가지고 건물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몇 년도에 건축한 거며 쓸 만한 건지. 내년에 보수할 예산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팔겠다고 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근접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별문제는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몇 월에 임차하셨다고 했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12월에 임차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몇 년 간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2년 간 계약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년 간 계약했으면 만약 매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가 계약한 기한은 보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유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정 급하다 할 경우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부동산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경로당이 사실 없기 때문에, 거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더 겪을 것으로 생각해서 매입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임차할 때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거기는 건물이 상당히 열악한 지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임차를 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게 애매한 것이 아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금년도까지 경로당 확충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동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거지면, 이걸 금년에 매입해야 되는가, 확충계획이 없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내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본다면 임차료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그것은 임차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대로 전세가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년 12월이면 또 끝나거든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죠. 그 안에 시일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건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주세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임차를 왜 했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없었죠, 거기에. 거기가 현재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작년까지도 경로당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
임차를 할 때 애초에 매입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을 짓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임차를 한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작년까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매입은 하지 말고 일단 임차로 가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원미구에 3개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 차원에서 하게 된 거죠. 임차를.
서영석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임차예산을 세웠다가 시간 지나면 매입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임차로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서영석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그분은 계속 지금 매각할 뜻을 비치고 있거든요. 요즘 와서 계속.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서영석위원
아니 그렇다면 임차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임차 경로당도 매입해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왜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중장기계획에도 사실 소사동 경로당 임차로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세운 것밖에 더 되냐고, 이렇게 되면. 대책없이 계속 임차를 했다가 나중에 매입해 주고, 그 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밖에, 지금 여기 매입을 했지만 나머지 임차 경로당 매입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경로당 두 군데는 그분이 팔 의사가 별로 없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건물 자체를 만약 매입하게 된다면 또다시 거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냐 하면 원미1동에 있는 경로당은 연립이에요. 연립주택이고 춘의동에 있는 경로당은
서영석위원
아니 그게 한시적인 생각이지 결국에는 매입을 요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타구에 없는 걸 원미구에서 실시하고 계신가 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계남초등학교, 상도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3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실내교육이 있고 현장견학교육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비교체험도 하고 실험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환경우수기업체,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베르네천, 갯벌탐사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저희가 채택돼가지고 국비 440만원 지원받은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이 삭감됐는데 인근 주민들의 신축공사 반대로 화장실을 못 짓는다는 얘긴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중동 729번지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 내에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공원 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이런 예상을 못 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우리가 전년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금년도 계획에 넣었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착공은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저히,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택이 밀집됐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신중하게 세웠어야죠, 그러면. 의견 수렴을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한테만 얘기듣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바로 공원 부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야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 제기 안하겠습니까. 한 군데만 못 짓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이 있는데 주로 게시판 만드는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도비보조사업인데
임해규위원장
그 밑에도 약수터 관련된 예산이 500 또 올라온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위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게시판하고 취수구 외 여러 가지, 파이프라든지 석축이나 배수구 이런 정비를 하는 거고 밑은 체육시설물입니다. 약수터의. 주가 공원시설물이 되고 부분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한 건 그 밑의 예산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여기에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었나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시설물 500만원 늘어나는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19개를 운영하다가, 시에서 45개소를 현재 운영합니다.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수할 게 많아가지고 그게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500만원을 어디에 뭘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기록중지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