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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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회의가 계속되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3개 구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홍인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개략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수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0% 증액된 12억 2300만원이 증가된 133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는 부천상공회의소 정보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장비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산업과는 디지털아트하이브 건물매입에 따른 사전 감정평가수수료 3400만원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화로, 저희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과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및 콘텐츠개발사업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통상지원센터를 지난 6월 30일부로 실제 폐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표시물 제작에 2000만원, 개관식 준비에 2000만원, 민간위탁금 2600만원, 카페 인테리어공사에 3500만원, 복지관 보육시설 인테리어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기타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가 내일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4시에 시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4개 업체, 기관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정결과에 따라서 바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지원사업소는 동물원위탁관리비에 1000만원, 자연학습장 설치를 위한 당초 부지매입비 인상액이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500만원, 그리고 자연사 즉, 공룡박물관 설치를 위한 5억원, 자연생태박물관에 따른 매표관리소 설치비에 44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경제팀장입니다. 이번에 9월 25일자로 새롭게 전입된 김형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중에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죠? 자료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별로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 기업지원과에서도 또 지원을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도비를 50% 받고 우리 시에서 50%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각 구청별로 파악된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 가구수별로 예산을 나눠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구청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가구에 운반비를 최소 55원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은 95원까지 장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나중에 구청별로 전부 다 정산을 해서 저희가 모아서 남은 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에서는 바로 시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서 다시 구청별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는 얘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더 올랐던데, 3,000원 정도인가, 지원비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가구수별로, 구청별로 전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보면 전부 492가구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원미구가 24가구, 소사구가 226가구, 오정구가 242가구로 가구당 최소 55원에서 고지대 이런 데는 95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내용은 알겠고 이번에 구에서는 월동대책에 연탄운반비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지원이 5,000인가 6,000 얼마로 올랐어요. 3,000원 정도 더 지원이 오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사실은 여기다 요구해 왔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도비로 해서 이 자체가 오히려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구에서는 예산이 더 요구됐는데 그런데 반대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은 이렇게 종결을 짓고 2000년도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금년도 2200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100하고 우리 시비 1100 이렇게 해서 구청별로 전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제가, 이번에 경정으로 해서 실제 105만원을 더 편성했어요. 구에. 이건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99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000년도 예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2000년도 예산인데 기정보다 한 105만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한 세대당 3,000원 정도 더 추가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실제 돈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39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현상이냐, 그걸 거기다 지원하면 될텐데 왜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느냐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요구되는 건 2000년도 예산입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이건 99년도 도비보조 받은 것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들어온 건 99년도 예산에서 남아있는 것을 반납하는 거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0년도 예산 지금 추경에서 잘린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산 자체가 틀린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99년도 도비받았던 것쓰고 남은 것을 정산해서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전부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연탄 쓰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92가구였는데 금년도에 파악된 건 전체적으로 350여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146쪽에 내동가스사고 대위변제금 잔액 원리금상환 이건 이번에 예산심사 이후에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농협으로부터 차액분을 다 반납을 한 상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니, 반납은 아직 안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반납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10억에서 먼저 홍인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9.25%의 변동금리입니다만 그게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금리부분은 작은 부분이라도 반납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실제로 지금 반납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천상공회의소에 정보교육센터 설치 지원하는 것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지침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연초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운영의 그걸 받아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히

영남

김영남위원

연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4000만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명목으로 했었죠? 그때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상공회의소 전반적인 운영관계에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상공회의소 이게 일회적인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일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 번 해주면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2층에 55평의 컴퓨터

영남

김영남위원

이 지원비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유한대학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시설은 유한대학에서 해줬다면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유한대학에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 했습니다.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억 3000이 조금 더 들어가는 예산인데 유한대학에서 8700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아니 가보니까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던데 이게 어떻게 시설비가 되는 거예요? 외상으로 한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운영비는 분명히 아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운영비는 상공회의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걸 납득을 시켜야지. 어떻게 시설비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미 다 돼 있던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았는데 전부터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요청한 건 8월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동안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울 기회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5000만원 사용내역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들어간 건지 포괄적으로 시설비 그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수조정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건지 지원부분을 세밀하게 해주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예산설명 올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관련 팀장을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팀장 김용범입니다. 문화산업을 맡고 있는 신재구 팀장입니다. 유통을 맡고 있는 금학수 팀장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지원을 맡고 있는 김옥배 팀장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 대상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와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매입으로 된 거예요, 임대로 된거예요? 매입인지 임대인지 확정이 안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건물을 매입을 할 건가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건물이 검토 중에 있는데 하나는 건물주가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매각은 하지 않고 임대만 하겠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건물주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 사람도 그걸 승낙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워낙 격차가 심하면 그것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대안으로 저희가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만약에 그게 매매가 성립이 안되면 감정평가수수료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날아가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인간의 계약같이 500원 줄 게, 700원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확한 평가가 나와야만 그것의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매입액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번에 200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공유재산취득 관계를 같이 올리게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매입을 결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매입도 결정이 안 됐는데 평가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아뇨. 매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겠다고, 시가 그 건물에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이걸 200원에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희가

영남

김영남위원

연말에 본예산에 올린다면서요. 올리면 결정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거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올린 것은 매입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매입을 1순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로 매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할 것이고 안 되면 저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게 되면 2001년도 예산에 매입으로 넣고 그게 안 되면 임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든지 예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평가수수료 이게 나왔는데 뭘 어떻게 평가한다고 나온 거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건 벤처창업지원 관련 조례규정에 시장이 거기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도 평가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퇴출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안하는 경우는 퇴출도 해야 되겠지만 퇴출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지원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도 되고 정 안 되면 퇴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자료를 확보했어요? 예를 들면 입주한 업체들이 실적이 없다, 부실하다, 원래 입주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입수했느냐고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지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걸 전문기관에 줄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물론 자료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퇴출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전문 컨설팅회사로부터 시장이 받아낼 겁니다. 아주 건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존속시키고 시원치 않고 시가 의도하는 대로 연구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내보내고 다른 업체를 들여 보내려고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근거를 확보했으면 이게 필요하죠. 이렇게 다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정보도 없이 덮어놓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 21개 업체로부터, 1년 된 업체를 1차적으로 평가하도록, 1년 된 업체가 한 14개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1년 성과를 내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컨설팅회사가, 전문기관이 와서 심사분석을 해봐라. 과연 시가 요구하는 그런 벤처에 기여하는 연구활동을 했는지 부실한지 그걸 판단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업체는 내보내고 그만큼 그 자리는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기 전에 그 동안에 사업성과를 일단 한번 제출을 받아서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그건 저희가 바로 할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충 파악을 해서 이게 정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예산을 지금 다뤄주셔야만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번 받아보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걸 나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육성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할게요. 디지털아트하이브 건물 매입한 대상지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송내역 앞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정지작업도 없이 무조건 감정평가부터 한다 그런 내용이 맞지 않을 것 같고, 아까 김영남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만약에 감정평가부터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가 팔지 않겠다 그랬을 때에는 진짜 3400만원이란 아주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전에 서로의 어떤 합의라도 이루어진 상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러한 상태가 돼서 실제 매각의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감정평가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무조건 평가부터 하겠다라는 건, 상대방이 팔 의사도 없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디지털아트하이브 대상건물을 부천테크노파크 일대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매입해 놓은 건물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주하고의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현재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면 매각의사는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것하고 그 사람이 잠정적으로라도 팔려고 하는 생각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3동이라든지 테크노파크 내 입주가 가능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6개 동 자체가 분양이 다 끝났고 1개 동 저희가 산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렸지만 센서, 계측기, 모터 35개 업체와 공동연구센터가 내일 모레부터 바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평가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업체에 계속 맡기게 되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떤 평가를 해서 기여도가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켜서 다른 업체를 다시 그 건물에 입주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매년 평가를 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전문업체에 계속 맡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수수료가 525만원 정도인데 이러한 비용들이 매년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앞으로 전문업체에 다 맡겨서 일을 한다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아직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평가기준이 없고 그래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은 좋다 이거죠. 한 번쯤은.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해서 매년 입주업체들을 평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지 매년 계속적으로 이런다면 예산이 크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단 한 번으로는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올려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팀장 신한선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한문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9월 25일자 인사로 새로 왔습니다. 통상지원팀장 김영관입니다. 9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저희 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