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장재익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추가 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그리고 사업변경에 대한 조정등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편성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0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64억4,400만원, 특별회계 26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2% 신장된 1,252억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7억6,000만원, 특별회계 25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미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그리고 실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하게됨으로 생략하고 과목별 검토사항중 유념해야할 몇몇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의 총체적 내용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의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규모가 축소되고 수해복구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정수행 필수경비 확보로 인하여 자체 투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64억4,400만원중 용도지정 사업비가 36억6,229만6,000원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11억8,543만원으로 18.4%, 수해복구 및 자체 투자사업비는 57건에 25억9,365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내용에 있어 인건비 3억6,627만원은 공무원 조정수당등 법정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파악되었으며, 일반운영비 66건 3억4,591만2,000원은 집행부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등 대부분 필수경비가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여비 11건 4,538만2,000원은 공무원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참관, 교육여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일시사역 인부임 7건 2,462만8,000원은 호적전산화, 보존문서 전산화, 종합복지회관 조경관리 인부임 등 필수경비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985만원은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담금과 지방세 통신프로그램 보안장치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보상금 10건 5,204만7,000원은 총무과의 이·반장 사기앙양 일환으로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참관 경비 3,636만1,000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협상 참여 전문가 실비보상금 357만원, 종합복지회관 각종 교육 참가자 보상금 등 필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6건 9,874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경비 지원 4,224만원,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경비 720만원,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근조기 구입비와 장애인 목욕장 관리비 130만원, 산업과 수출농산물 장려금 800만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이중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경비는 기 승인해준 예산범위에서 행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행사가 6월에 종료된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자산취득비 15건 1억3,372만6,000원은 기획감사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구축비 등 1,478만원, 총무과 행정정보화 사업비 4건 6,477만6,000원,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인감전산화 장비구입비 3,300만원, 종합복지회관 국고보조사업 장비구입비 1,210만원, 기타 7개 실·과·소 읍면 노후집기 및 장비구입비 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억1,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8,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세입·세출 부기만 변경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17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1,500만원, 7.5% 증가하여 총 예산은 73억6,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입 3억5,969만원, 분담금 수입 9,780만원, 잡수입 기타 순세계 잉여금 등 5,7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건비 202만2,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료 1억2,154만5,000원, 일반운영비 2,068만원, 기자재 구입비 2,158만9,000원, 노후원관 교체 등 사업예산 2억7,233만5,000원으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8,800만원, 11.9% 증가하여 총 예산은 36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103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 3억5,605만원, 이자수입 91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3억8,708만2,000원, 반환금 9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7억1,200만원, 15.9% 증가 총 예산은 124억7,1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17억975만원, 이자수입 25만원이며 세출은 중기임차료 13억3,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5건, 2억8,500만원, 2001년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 7지구 2,800만원, 예비비 등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주민세가 8억7,000만원이 늘어나 3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거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2억1,000만원이 불었는데 왜관지방산업단지 최초 입주자가 감면기한이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었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8,600만원이 불었는데 인구증가로 인한 차량증가입니다. 주로 석적 우방하고 부영아파트 때문에 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담배소비세도 7억4,1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도 인구증가로 인해서 불었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이 불었는데 이거는 왜관지방산업단지 감면기한 경과,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 올랐습니다. 그래서 4억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1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금년도 신설 세목인데 이거는 금년초에 작년만치 안 나오겠나 싶어 계상되었으나 지금 현재봐서는 이게 줄 전망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증가에 따른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사업소세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억2,3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1억2,600만원인데 이거는 체납세장려금 징수로 증가했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 공매 이런거 통해서 얻은 겁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외수입 이거는 종합복지회관 식당 임대료입니다. 555만원, 다음 그밑에 하수도사용료 9,478만원,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이 75만7,000원입니다. 4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대관료가 638만1,000원이고 군민회관 사용료는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1억7,000만원이 현재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입찰시 적격심사 제도 도입으로 등록건수가 감소되었고 또 입찰건수가 지난해보다 공사가 적어가지고 입찰건수가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인구증가로 봅니다. 다음 팩스발급 민원수수료는 56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생산무 판매수입이 400만원, 그다음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이 2억2,785만원, 다음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7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수신청자가 살라하다가 안 사가지고 줄었는 겁니다. 왜 안사느냐 하면 돈이 없어 못사겠다 이래가지고 할수없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중동 구획정리에 환지청산금이 6,800만원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7호선 손실보상금이 1억6,700만원 해서 2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개발부담금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1억원, 음반비디오물 위반과징금이 1억3,0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서는 1,383만원이 감되었는데 종합복지회관 심야전기 사용에 따른 한전 보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게 1,300만원 감되었고 금화계곡 쓰레기 수수료가 전액 감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교육수강료가 979만원인데 금화계곡 쓰레기 수거료는 올해 예산요구를 1,015만원 요구를 받아났는데 결국은 270만원이 새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9,130만원, 다음 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컴퓨터 보안장치가 560만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세 전산 RAN를 연결함에 따라 보안이 우려되므로 지방세 컴퓨터 사전 해커방지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해서 설치하냐 하면은 만약에 재산세 같은거는 전부다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데 이 보안장치를 안해놓으면 누구든지 컴퓨터 두드리면 다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여비는 도비보조 91만2,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이 600만원인데 지방세 RAN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신보륨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RAN를 이번에 연결하고 나면 전화회선 사용료가 연간 270만원하고 지방세 모뎀 멕스 교체비용 780만원이 앞으로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봉급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 법원배당금 수령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비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를 부치면 각 읍면에서 예전에 경매된 입찰액수를 수령하려 다 갔는데 이제는 읍면에서 안가고 군에서 통합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도에서 경매자금 수령한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챙기고 돈을 안 내놔서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부다 면직원이 안가고 군직원이 매일 갑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여비입니다. 그다음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포상인데 최우수 1개읍면에 100만원, 우수 하나해서 5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세징수 여비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기료는 전기요금 인상 및 컴퓨터 보급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484만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200만원, 또 청사난방 연료비가 700만원, 청사냉난방 펜코일 교체해가지고 80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투자계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조경수 병충해방제 인부임 지금 현재 소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하는 그런겁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청소인부임은 52만원 불었는데 이거는 단가인상으로 올랐는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가 350만원, 그리고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실태조사 여비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이거는 350만원 행자부에서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보에 따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3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유재산 프로그램 및 보급에 따른 공유재산 영상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구입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2대대 부지매입비가 지금 2억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이거는 먼저 '9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금년 4월에 국방부에 매각승인을 받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감정가는 안나왔는데 약 2억원 하면 계약은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 당직실 보일러 교체 300만원, 그다음 가산면청사 증축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160만원 위에서 삭감해서 밑에 감리비가 없어가지고 위에 16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감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노후집기 교체인데 지역경제과, 산업과 이래가지고 캐비넷, 책상, 의자 했습니다. 그리고 청심관 작업장 집기구입에 TV 1대, 냉장고 1대 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에 600만원 이거는 왜 반환을 하는가 하면 일단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나머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이거 저절로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돈은 받아놓은거 있고 이래서 이건 삭감해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는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법원배당금 수령 업무추진여비를 군직원이 간다고 계상되었는데 면부에 있는 여비는 삭감되었습니까?

삭감 안되었습니다.

면부에 여비는 삭감 안되고 군부여비는 증액하면 이중 여비 지출이 안됩니까?

면부에는 월액으로 나옵니다.

월액으로 나와도 부족했으면 면부에도 보강을 해줘야 되고 군부에 이관한다고 해서 군부에는 증액하고 면부에는 부족한줄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불공평 하잖아요? 여비가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은 면부에는 부족해도 그냥 여비 끌어왔고 군부에는 부족하다고 200만원 추가로 계상하고 이러면 면직원하고 군직원하고 가뜩이나 차별예우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읍면에는 오늘은 왜관1건, 또 내일은 약목 1건도 있을 것이고 약목 2건도 있을 것이고 모레는 지천 1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면부에는 한달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정도 갈 정도도 안되지만 우리는 각 읍면별로 모아놓으면 매일 1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금화계곡 쓰레기수거료 전액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금화계곡 쓰레기 수수료 하는거 이거는 본래 1,015만원 삭감 요구가 가산면에 들어왔는데 이게 270만원이 정산하고 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다되고 난뒤에 삭감하고 지금 현재 할라니까 복잡해서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270만원 이거는 정리추경때 새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금화계곡 쓰레기 수거료 뭐 때문에 1,015만원 전액 감 되었습니까?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산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수입하고 이런거는 재무과에서 취급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세입부분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하는것이지 각 주무과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

예산을 1,100만원 삭감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삭감했다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50대 50하다가 지금 50대 45쯤 세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전액 1,015만원이 삭감되었다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올렸는데로 했다 하는데 올리면 그냥 재무과에서는 그대로 해버린단 말입니까? 다시한번 나중에 알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환경보호과장 보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주행세가 1,250만원 감되었는데 주행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행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기름을 파는데 그기 비율에 따라 전국에 자동차대수에 따라서 나눠주는게 주행세입니다.

아니 우리 군내에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주행세입니까?

정유공장의 기름 판매량에 따라 우리군에 승용차 보유대수 비율에 따라서 정유회사에서 바로 군으로 옵니다.

그다음 9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계약금이 2억원이라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며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각종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방아파트 뒤에 2대대 부지인데 그게 2만7,000평인데 본래 11억원을 계상되어 났는데 올해 감정을 해보니 15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 분할하기 때문에......

2대대자리는 종합운동장 하는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방아파트 뒤쪽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사업소세는 어떤 성격입니까?

사업소세는 우리가 330㎡, 그러면 100평이상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 250원씩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51인이상 말하자면 관내 어디든지 공장이 100평이상, 종업원 51인이상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산관리에 민간자본보조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을 도비를 6,428만원 감하고 군비로 세웠는 사유는 지난해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1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퇴비살포기나 휴경지 생산화사업 돌발 병해충방제비등 우리 군비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1회추경때 군비로 표기해야될거를 도비로 표기가 잘못되어가지고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이번에 올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유통특작관리 분야에 농산물 수출액의 5% 장려금 지원은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출단계에 있는 수출농가 초기단계에 있는 농가 육성을 위해서 5% 800만원정도를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민간자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금년에 우리 집행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도에 요구했는 그런 추가지원금입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농산물 저온 유통기반 확충사업 9,920만원 이거는 가산면 송학리 배무환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창고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냉장고 설치, 예냉시설, 예능탑차 구입, 철재 인테이너 설치등 해서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주민부담, 융자 군비는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백합종구작업화 사업은 당초 사업비 10억5,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변경이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84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1개소에 29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은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서 쌀 재배농가에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축산관리분야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이거 보조내시에 1,000원이 감되므로 인해가지고 했고 송아지 설사약 예방약 구입비 이거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군비하고 도비합해서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보상금도 군비, 주민부담해서 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메추리농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은 지난번 태풍피해때 동명 봉암리에 메추리농가 피해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은 전체적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중단에 따른 수출농가 지원을 전체 도에서 사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감소시키면서 저희군에 감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돼지단미기 지원도 규격돈 생산농가에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동용 양봉사 시설 설치는 1개소에 900만원, 그다음 그 밑에 분무기소독기 지원은 축사 일제 소독장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산림경영분야에 산림범죄 참고인 실비보상은 지난해까지 시작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 봄에 산불기간에도 참고인 실비보상금 지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6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이거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350ha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산림입지조성 기자재구입이 이것도 도에서 보조내시가 감되어가지고 20만원 감시켰습니다. 산이름 표시판 설치 이거는 시설비로 이전시키면서 과목경정으로 재료비에는 감시켰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시설비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꽃 자생단지 조성은 2억원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비에 900만원, 시설비에 1억8,932만원해서 전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이름 표시판 조금전에 재료비에 있던거를 시설비로 이전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자생화단지 144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도에 525만원, 350ha 금년에 추가로 물량을 더 받았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 집중호우 지난번 사오마이 태풍때 임도피해가 있어서 복구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에 일반수용비에 현수막이라든지 깃발, 전단등 해서 홍보물에 200만원, 그다음 감시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에 165만1,000원, 그다음 밑에 급량비에 산불대책 근무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유해조수구제 시범포장 나프탈린 구입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220만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범법자 신고현수막도 걸고 해서 상당히 작년에 산불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조성 2억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나프탈린 지난간담회때 우선 선집행 해도 좋다 그랬는데 선집행 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간담회하고 그주 토요일날 바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시켜가지고 현재 사과포장에 다 메달아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보호계장이 직접 달아났는 농가에 가보니까 역시 까치가 덜 날라 오더랍니다. 그 포장 그대로 냄새도 나고 효과가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사업마치고 하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지난번 간담회때 농산물 수출액의 5% 지원한다고 했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5% 지원이 불가능 한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산출근거에 5%를 삭제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까지 해보고 800만원가지고 5%범위안에 들어가면은 지출하면 되고 만약에 지출액이 많으면 일단은 금년도에 비율을 낮추더라도 이런 범위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비 이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가지고 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관내에 송아지가 몇두가 되는데 170두로 가상해서 예산에 올라왔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소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가지고 도에다 이거보다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장려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도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이 된 겁니다.

170두 설사약 두당 1,000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 두수는 엄청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사람을 선택해서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겁니까?

돈은 적고 사업물량은 많으니까 이걸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제가 몯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실텐데 이런 사업비는 하고도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욕을 먹습니다. 170두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누굴 주고 누굴 안줄겁니까? 이런 형태의 사업추진은 안하는게 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성의를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부담지시를 그래 내려놓으니까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없앨라면 없애든지 안그러면 혜택을 같이 볼수있게끔 도에다 요구를 해주셔야지 도에 배정하는데로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했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바쁘겠지만은 기 도비보조사업이 되면은 어느정도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했는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침상에 보면은 동절기에 주로 송아지 설사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 칠곡군에 경우 같으면 동절기에 생산되는 송아지가 170두 이렇게 추정이 되어가지고 그래되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집행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동절기에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집행을 하던지 그거는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사업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거택 생계보호비등 35건에 19억37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 40건에 2억5,006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대한민국 법령추록집 구입비중에 부족분이 2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18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초안용역비 350만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용역비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예산관련서식 절감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소송 승소사례금이 부족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군정경영개발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관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 민간투자지원센타 제안서 심사수수료로 600만원 계상을 하고 또 제안서 내용 및 타 제안공모를 위한 공고수수료 600만원을 계상도 하고 그리고 타 제안접수시 민간투자 지원센타의 심사수수료 8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또는 우편발송료 외국인투자유치 홍보팜프렛 제작비에 22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경영개발담당의 민자유치 활동과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및 왜관2공단 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한 협상 참여자 또는 전문위원과 협약검토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칠곡소식지하고 분기별로 4회 발행하고 있는 이것이 B5용지 규격에서 A4용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곡알림터 표지 칼라내지 이색 변경에 따라서 9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곡소식지하고 칠곡알림터 두가지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감사 여비중에 지금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여기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는데 한 300만원 여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군민회관에 칠곡문화의 집 공간조성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이 3억9,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자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자실에 집기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행사 결과보고서 및 영상물 기록제작비조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행사마치고 결과보고서 책자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영상물은 우리 유선방송사에 제작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래방, 게임방등이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게되면은 급식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다부동전투 5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낙동강세계평화제전 경비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4,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칠곡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8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예비비는 3억1,471만9,000원을 감액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12억3,794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비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낙동강평화제전은 저희들 군이생긴 이후에 큰 행사를 처음 접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맡아서 교수팀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해나온겁니다.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었고 상당한 행사내용이 발생되어서 저희들 군 실정에 맞게끔 행사내용을 5∼6가지 줄여가면서 해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8,200만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도방선 배하고 또 메달을 팔아서 경영사업 쪽으로 할라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메달은 그런대로 의회사무감사때 지적해가지고 읍면에도 좀 하고 기업체에 다 팔았습니다만은 천도방선 배는 전혀 팔리지 않아서 이 금액하고 부족분 4,244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계상되어서 문화원 집행잔액하고 남은거 총괄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고심을 했고 군수님 행사마치고 바로 이렇게 되므로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한바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한 고심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참 많았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이거는 어느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칠곡공공도서관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93페이지 문화의집 조성은 군민회관에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군민회관내에 2층에다가 국비 2억, 군비 2억, 4억을 들여가지고 청소년들이 게임할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2층도 다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활용하도록 중앙에서 설계가 내려온답니다. 전국에 몇 개소 안되는데 작년에 문화원에 공간 조사를 해가지고 칠곡군이 평가를 잘받아가지고 국비가 오는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여비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하는데 1,80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에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본청하고 의회사무과 전화요금 3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휴대폰을 1대 부군수실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행정관리 일반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하는데 리반장하고 3,382만4,000원, 환경미화원 84명에 대해서 253만 해서 총 3,6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인 우수사례 공모우수작 시상금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주전산기 자료 백업용 테이프를 구입하는데 252만원, 노트북 구입하는데 24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가지고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하는데 272만5,000원 총 해서 76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 전산개발비에 건축행정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에 시군 건축행정시스템 추진 일정이 우리 칠곡군이 2001년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청심관 및 기사대기실에 전산통신망 구축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구축하고 서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 운영용 단말기 2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 6,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시군행정 정보화사업에 행자부에서 보안장비입니다만 시군행정 정보화사업 1단계 사업비 부족분 2,32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자동백업장치 하는데 2,500만원 데이터 입력용 단말기 8대해서 1,6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전산화 사업에 컴퓨터 읍면 9대, 1,800만원, 프린트기 8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확인평가 업무에 일반수용비가 자치행정발전 연구단 발표자료 유인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 ISO9002 공무원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 CI개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CI개발 심사위원 참석실비 보상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발전연구단 참석 실비보상 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직장체육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매결연도시 초청 직장취미클럽 교류전 참가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기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 기본교육 교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사업예산 국내여비 이건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난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하는데 1식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병무관리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거는 밑에 3,000만원 기존 자산취득비에 서 있는데 과목을 경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원 경비에 있어서 출동수당이 153만6,000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칠곡군 자치행정발전 연구단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구단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은 공무원이고 자문교수 5명입니다.

발표해가지고 우리 뭔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1차 발표회를 한번 가졌는데 여러 가지 좋은 그런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깊이 5개 부분인데 나중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엑스포 리반장들외에 참석자가 있는데 그건 우리 군청산하 전 공직자 다 갔습니까?

예, 다갔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자동백업장치 1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고 그게 해야되는건지 안해야되는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산장비에 있어가지고 이건 꼭 안하면은 다른게 잘 안되는거 갔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주전산기 큰 케비넷 같은게 한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회계, 세외수입,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10개분야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고 호적업무가 읍면에서 작업하는게 다 거기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5개 시스템이 한 주전산기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가 수백만건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 테이프 받아내는거 하루에 열 몇장씩 받아내는데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가 있으면은 5개 데이터들을 전체 하루에 30분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적이라든지 무슨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데이터를 안 받아냈다 그러면은 읍면이나 실과에서 했던 작업들은 그전에 받아냈던 그 시간간격까지 다시 재작업을 다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받고 주말마다 다시 받고 월말마다 받고 연말에 다시한번 다 받는 그런 장치입니다.

테이프를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테이프를 할라 그러면은 테이프는 하루에 한번 받는데 15시간씩 걸립니다.

84페이지 제일밑에 CI개발 심사위원보상 나오는데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합니까?

먼저 이거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이미 업체도 결정되고 했습니다. 이건 칠곡군이 영구적으로 쓸 겁니다.

캐릭터 응모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심벌만 우선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문화엑스포는 공무원 이반장이 1,717명이 갔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엑스포에 3번 4번 갔다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딱 이래 공무원, 이반장만 엑스포 참관 시켜야 되는지 지금 사회복지과장하고 새마을과장 와 계시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 다만 500명이라도 가산해서 보내 드렸으면 이반장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물론 어떤 대책이다 그런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다 1,717명이나 다 보내야 되는지?

이미 다 갔다왔습니다.

갔다 온줄 알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젊은층에서는 두 번 세 번 많이가면 네 번 다섯 번도 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만 보내주기 보다 그래도 80세가 넘는 노인이라도 이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공무원 이반장만 예우 차원이고 이것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했을 법도 한데 물론 총무과에서 하면 공무원 이반장도 준공무원 하니까 공무원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내가 보니까 1,717명이나 문화엑스포 단체로 관람시켰다 그래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에 우리 군 공무원 복지측면에서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우리 이반장 총무과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생각했습니다만 진작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사회진흥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중앙교육에 당초 100명으로 예상했던 것이 80명정도 해서 3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경비지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7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진흥비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99년도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아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여비 200만원, 또 밑에 재료비는 봄철 행락철 국토대청결 도단위 대회를 해서 도비 300만원 내려와서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현수막걸이대 2개소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다부동전투 50주년 기념행사 이거는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재관리중 시설비 전부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송림사 누각신축 24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그다음 실시설계비 420만원 시설비는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목경정해서 1억4,085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할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둔사법당 단층 계단보수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송림사 담장보수도 과목경정 1억7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계도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송림사 누각신축 감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35만원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조금전에 삭감을 시켰던 부분 송림사 누각신축 관계 2억2,690만원, 그다음에 대둔사법당 단층 및 계단보수 8,495만4,000원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송림사 담장보수 1억731만2,000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중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농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3,480만원, 복지회관에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도비보조사업 동네 체육시설 롤라스케이트장 1개소는 약목초등학교에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우리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청소년 복지회관으로 이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600만원 삭감해서 그리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건립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19필, 그다음에 묘지이전비, 홍보간판 설치비해서 3억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 토지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일반부대비 해서 1,8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이거는 지역사회개발 시설 및 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북삼면 어로1리 안길포장, 약목면 복성1리 안길포장, 기산면 평복리 진달래뜰 농로포장, 기산면 영2리 농로포장해서 1억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환금중에서 도비보조 사용잔액금 반환 293만원 계상해서 이거는 쓰고 남은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사찰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보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보조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경비지원 720만원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당초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때 반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무과에서 예산을 책정했을때는 1,000만원 이상을 소요경비로 보고 예상했는데 그때당시에 예산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예산을 다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720만원 본 예산에 삭감된 것 맞습니까?

1회 추경에서 37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인부임입니다. 이게 현재 66%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연말까지 이걸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읍면에 1명씩 인부임을 계상해가지고 왜관읍에는 2명하고 이래서 9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인증기 구입 1대를 해야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구입했는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다양하게 인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대 더 구입하기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업무 전산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전기료 560만원, 의약분업 비상근무자 야간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냉난방용 유류구입비 700만원과 전산장비유지 관리비 2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보건소전산화 보건의료사업 추진여비 210만원과 보건지소 근무자 월액여비 1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조사업비중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전산화 사업 전산망구축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화사업 컴퓨터구입비 5,85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비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석적보건지소와 지천보건지소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료비에 돌발해충노래기 방제약품 구입비 40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인부임 186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의료구료비에 구매단가 하락에 따른 유료예방 접종비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200만원과 예방접종 문진표 제작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료와 교육자료 교재비로 8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547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물리치료실 세탁물과 적출물처리 인부임으로 170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운영 소모품 50만원과 간염검사시약 200만원, 혈당검사 시약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간기능검사 시약비 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보건의료에 대한 질적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비 등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는 의약분업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7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약이 일반환자까지 보건소에서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외 대상자만 약을 지급하기 때문에 약이 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소까지 포함해서 55명입니다.

지금 컴퓨터 지급현황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로 한 대씩 다 됩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39대 컴퓨터 구입하는거는 뭡니까?

이것은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전산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전산망 구축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내무행정 총무관리입니다. 국외여비가 343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7월달에 해외시찰 할라 그랬는데 도의 사정상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8박9일동안 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환경관리 환경지도예산에 일반수용비에 낙동강둔치 폐유 및폐기물투기 경고판 설치 2개소 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야간에 장마철에 폐유같은거 한통씩 가져와서 부어가지고 저희들이 밤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오일휀스 치고 그렇게 제거작업 조치를 합니다. 버리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원인규명이라든가 우리가 적발할때는 상당한 벌이 큽니다. 그런걸 홍보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행정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를 2,64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을 석적면에 우방아파트와 부영아파트가 입주하므로써 종량제봉투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을 9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율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에 구매했는게 벌써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대단가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올 연말까지 약 1,000t을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걸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50%가 약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900만원을 도비지원받아서 군비 2,100만원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가 5,923만2,000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또한 석적지역 아파트 증가로 대행업체 수수료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청소시설에 경상예산 쓰레기소각장 운영입니다.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보일러 세관 청소, 경수 연화장치 이 4가지 사업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수수료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왜관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게 약 85%정도 되었는데 시설설치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중간검사 한번 하고 또 최종검사를 합니다. 중간검사는 지난주에 10월 5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한 3일간 했는데 그때 올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바닥에 차수층 시공상태라든가 투수율 같은 이런걸 옳게 되었나 안되었나 그런걸 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향후 최종 검사비까지 합쳐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보일러배관 청관제 구입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중형 소각로부지 도시시설 결정 용역비 입니다. 이게 미군부대 저희들이 중규모 1일 30t한다 하는 그 시설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군용지 사용협약체결 제안을 미군부대에 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도시시설 결정을 해야됩니다. 도시시설 결정할라 하면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을 통해서 도에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 계획 신청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비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50% 지원해주고 군비 50%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은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소규모 시간당 95kg짜리 소각시설이 4군데 있는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10월중순에 현재 시설에서 보수를 해서 대기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상수도 신설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 지원개발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채 10억을 내났는게 있습니다. 이 기채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자를 올려났는데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든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할 때 그때 기채 다시 하면은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국외여미 340만원 계상했는데 과장님 시설견학을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반행정직만 있습니까? 전문직이 있습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직렬상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 화공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분이 가게 됩니까?

당초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환경시설 견학이 주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당담당인 최재림계장을 그때 가는걸로 추천했는데 그때 7월달 갔었으면 당초에 계획대로 갔었을 것인데 연기되는 바람에 최재림 계장이 그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서 청소행정담당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직은 곧바로 자리이동이 되었을때는 환경견학을 갔다와도 환경보호과에서 견학했는걸 십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환경직을 가진 전문적인 사람들을 보내야만이 그 투자해서 배워온걸 군에 반영을 하고 일반행정직을 보내가지고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 그걸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어떤직을 가진 분이 가는가 싶어 제가 묻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환경직이 5∼6명 있습니다만은 청소관련되는 업무담당자들은 주로 행정직렬 있고 화공직렬, 토목직렬, 환경직렬 이렇게복합적으로 있는데 물론 환경직이 가서 저희과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업무에 접목시켜가지고 하는것도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만......

나가는 자체가 그런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이 업무를 맡으면 1∼2년 이상은 보니까 보고와도 여기에 접목시켜 하면서 또 그분들이 다른과에 예를 들자면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요직 부서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정책입안 할 때 이런거 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후자보다 전자가 맞는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행정직도 그래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가서 환경파트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를 이탈해서 있는 사람들이 환경파트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현재 공직자이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거보다는 환경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우리 공직생활 하면은 그 직을 가진 사람들은 최하 30년이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만큼 그 직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는게 맞지 일반행정직을 보낸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있으니까 하는 개념밖에......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도 최재림 계장을 추천하는 걸로 했을 때 장영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분야에 외국에 시설견학을 하면은 우리군이 그걸 배워와가지고 여기에 프라스알파를 남기기 위해 투자를 해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3∼4일 고민을 하고 주무계장하고 각 계장들 몇번 회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직 직원들은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 갔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청소시설계장 보내가지고 어차피 청소행정하고 같이 접목되니까 이래 하도록 결론내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2000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하수도관리 감리비입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공에 따른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으나 공사추진 여건상 전기, 기계, 건축 이런 감리원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리비 부족분이 1억5,000만원정도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왜관입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2001년 이후부터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시설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존치 해제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 현황조사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등 왜관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내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6건 434㎡입니다. 왜관읍 3건, 약목면 3건을 보상하고자 1억7,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정비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정비비는 시설물 파손, 포장복구, 인도블럭 보수등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시에 긴급 복구코자 정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17억 특별교부세를 받아 1차분 5억원은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12억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건 토지보상비를 550m, 폭 22m에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380m,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타 일반부대비를 합쳐서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이 부분은 칠곡군뿐만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 민원이 계속 일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왜관만 재정비가 되는 모양인데 다른 북삼이나 약목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 계획도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하다가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계획이 다 서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계획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도 군에 민원을 받고 있을거에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도암마을에 관로가 파손이 되어 개체하는데 200m, 그리고 약목 남계리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 관이 유실이 되어가지고 600m,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72페이지 저희들 상수도 이번에 세입 추경재원이 5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왜관공단에 영업용이 이번에 236전이 268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5,200만원 그다음에 공업용이 1억3,490만원, 그다음 북삼면에 영업용이 2,896만원, 가정용이 8,996만원, 석적면에 영업용이 660만원, 업무용이 310만원, 가정용이 4,400만원 이래가지고 수도사용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이게 신규공사로 인해 발생된 것인데 왜관읍에 2,800만원, 북삼면에 2,460만원, 약목면에는 1,910만원입니다. 석적면에 이거는 250만원 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전 해가지고 1,250만원, 2전에 200만원, 1전에 250만원, 2전에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274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이 8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1회 잔액에 33만7,000원이 넘어왔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수도메타기, 상수도자재 해가지고 60만원, 기타잡수입이 전부다 왜관읍 왜관공단, 북삼면 기타 잡수입중에 수도메타기 대금입니다. 급수공사 신규로 인해가지고 들어온겁니다. 왜관공단 왜관읍, 북삼면, 약목면, 석적면 전체 수도메타기 대금하고 수수료수입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수입이 4만2,000원하고 276페이지 급수공사비하고 해가지고 전부다가 5,57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278페이지 청원경찰 봉급조정 수당이 202만2,000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279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기산가압장에 15만원입니다. 이게 10월, 11월, 12월, 3월분 전기요금 정액으로 되어 있는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년에 1회 하는데 100만원 왜관가압장에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기산에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광역상수도 정수료가 이번에 급수가구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2,1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염소용기 검사비가 52만원하고 35만원 이동식, 고정식 2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중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왜관상수도에 12만원, 지천상수도에 9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단상수도에 송수펌프 임펠라 교체를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상수도가 7년 되었는데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거 노후가 되고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가 13mm 188만원, 20mm 126만원, 25mm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수관 수리자재 구입비가 수도관이 600만원, 곡관이 450만원, 이음관이 175만원, 접합 부속비가 87만5,000원, 특수 압륜이 337만5,000원, 제수변 보조구가 40만원, 급수관 수리공구 구입비가 240만원 이거는 스테인레스관 시공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절수기설치 인건비를 전액 225만원 감하겠습니다.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급수공사비가 들어와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왜관공단에 500만원, 왜관읍에 720만원, 북삼에 490만원, 약목에 840만원입니다. 석적면에 일반주택에 5전 750만원, 공동주택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입니다. 왜관공단하고 왜관읍에 두군데 저희들 노후관이 총괄적으로 개량되어야 될게 150m가 발생이 되어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목면 복성리에 약목 소재지 정비시에 같이 하도록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급수전 폐전공사비 300만원, 제수변 보수 및 개량사업비 560만원, 제수변 철개보수비 8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약목면 관호3리에 3,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거는 약목면 성재아파트 있는데 간이상수도로 옛날에 배관이 되어 있는거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자꾸 수압이 높아져가지고 자꾸 터지기 때문에 본 상수도에 스테인레스관이나 주철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약목면 교리에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목면 소재지 이번에 하수도 정비하면서 노후관 같이 동시에 개량을 할라 하는 겁니다. 이게 550m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노후계량기 및 급수전 개체 400만원 이거는 개량기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발생된 것인데 개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관정수장에 혼화지 보수비가 1,500만원 이거는 철판을 다 녹슬었는것을 다 FRP로 바꾸는 겁니다. 북삼배수지 사면보수 하는건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91만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8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기산상수도 용수구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들 기산상수도 용수구를 수자원개발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공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 1,200만원을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공사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입니다. 수도메타기 급수공사에 따라가지고 25mm 140만원, 32mm 92만원, 75mm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구입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석적, 약목이 다른데는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구입비가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탁도계인데 탁도기준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예비비를 7,682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용료 이거 부채가 증가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채가 현재 91억인데 금년까지 지천상수도에 6억 부채를 내고 아직까지는 더 낸게 없습니다.

부채가 늘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안되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현실에 가깝도록 부채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자꾸 부채를 내서 물공급이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될거 아닙니까?

지금 안그래도 금년내 요금을 현실화 시킬 계획으로 2001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 올릴 계획을 세워 났습니다. 30% 올려봐야 76%에서 86% 현실화가 됩니다.

올릴 시기도 사실 적당해야 되거든요.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독립채산제가 되야 됩니다. 2001년 되면 기존 우리 투자하는 거 하고 요금하고 현실화해서 같이 하겠다 이말입니까?

그런데 수도요금 현실화 하는게 현재 부채있는거 이걸 다 계산했는거는 아닙니다. 우선 연간 세입대 세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사실 신규공사는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현실화입니다. 신규공사는 빚을 내든지 일반회계 도움을 받든지 그래해야 운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복지분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보훈단체 회원이 별세했을 때 사용할 근조기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도비 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충혼탑경내 보안등을 당초 4등을 계획했습니다만은 돌계단이 누수가 되고 응고가 되고 있어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보수하기 위해서 등을 2등으로 줄이고 돌계단 보수하는데 200만원을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장애인목욕탕 관리비는 지난번 의회에서 연중 운영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올해는 9월달 1달을 더 추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127페이지까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민 기초생활 보장관련 사무비와인건비, 생계비등에 국도비 보조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군비 8%를 부담하는 3,1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재가노인과 양로원, 요양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분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경로당건립 사업장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씩 계상해서 왜관읍 삼청2리와 약목 관호1리, 무림1리를 확보를 해 뒀습니다만은 왜관 삼청2리는 부지문제로 금산리로 변경을 하고 약목면 관호1리는 역시 부지문제로 남계3리로 변경하고 약목면 무림1리는 정주권 사업지구에 포함된 탓으로 무림2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은 결식 초중고생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비를 군비로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50%는 국비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는 2,533만3,000원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구 보건소를 수리를 해서 현재 구 농촌지도소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노후되고 누수가 되며 또 소공원이 조성되므로 해서 이전을 하고자 수리비를 2,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경로당시설 보강사업비로 숭오2리 경로당에 담장과 마당포장에 소요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등 국도비 보조변경분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모자보호 시설인 상록모자원에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변경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2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과 이자수입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대략 지금 구농촌지도소 하고 구 보건소하고 물론 감정가격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임대료도 받는데 대충 지금 추산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추정하기는 1억원이상 차이 안나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은 국고로 반환하고 2,800만원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러면 그 수지타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문제는 여기서 논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새로 감정을 안하고 그대로 하는걸로 절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훈단체 근조기 그랬는데 근조기까지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게 올해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혹 별세를 했을때에 표시를 해주는 방법은 근조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에 갖다놓는거 화환은 못해주고......

보훈단체 하지만은 이 근조기 정도는 단체에서 하는게 원칙이지 그것까지 군에서 해서 갖다놔주고 물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무리한 예산편성이든지 업무추진이 그런게 안되겠나 싶고 또 133페이지 북삼에 이거 담장 2,000만원 세웠는데 내가 군의원 10년 가까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담장 예산세워가지고 해준일은 없지 싶은데요.

이게 경로당 의원님들 현장방문지가 바로 이곳인데 나중에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 집은 아담하게 잘 되어있는데 완전히 덩그렇게 이래되어 가지고 담장고 없고 울도 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거 하는김에 금상첨화로 해 놓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예산할때는 의장, 군수 있는데 동명에 4,0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는데 오늘 하필 의장출신 북삼에다가 담장까지 2,000만원 해준다 이거 의장, 군수되니까 그지역의 담장까지 다 해줘야되는 이런 좋지못한 그런 선례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때 여러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만은 뭔가 기준을 정해서 타당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준공무원 1,717명 경주엑스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경주에 가서 보니까 노인들도 물론 자녀들이 데려오신 분들 많지만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고 노인들 데려온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당장 2,000만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우대해 주시며 얼마나 좋겠느냐 방금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외계층을 조금 더 살펴주셔야 될건데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투자가 되고 안 있느냐 사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엑스포문제와 저소득층 또 노인에 대한 그러한 문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하지않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270명을 선발해서 엑스포관광을 도에 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켰고 또 노인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경로의달 행사비로 1,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래서 경로의달 행사를 별도로 하지않고 읍면에 순회 노인교육과 대회를 겸해서 행사를 한 한편으로 노인들에게 경주엑스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서 10월 하순에 가는걸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런걸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교육은 벌써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산면 같은 경우는 1회 예산으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다른 예산이 있는지 그 예산파악을 군의원 하면서 미리 못 챙겨봐서 다른 예산이 있다하는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예, 잘알겠습니다.

태풍 똑같이 지나갔는데 물론 강수량은 틀리겠습니다만은 지천하고 북삼은 복구비가 없는데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 전부 보고 다 받고 보고 받은데 대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계상 했습니다.

지천하고 북삼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천, 북삼은 이번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17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리도 204호선 시설비가 감되고 실시설계비로 계상했는데 구철둑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겁니까?

예, 관호도로 계속 연결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수당은 정액수당에서 조정수당하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이게 시설비에 장애인 유도시설 설치 1식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 청사가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3년째 들어 외벽에 저희들 사무실 인력으로 청소를 할 수 없어서 외벽청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청소비를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영농설계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입니다. 요사이는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물 표본을 촬영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반 카메라는 안되고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120만원 예산을 계상해났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국고보조사업인데 2000년 선정된 농업경영인하고 전업농에 대해서 교육비로서 이거는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 겁니다. 쌀전업농 후계자 관리에 교육교재, 교육강사수당, 교육견학 임차차량이 지금 되어가 있고 다음에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쌀전업농 신규교육 후계자 급식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초과근무수당 1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이 20명인데 19명분만 계상해서 부족분 1명분에 대해서 1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통상지원관리에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따라서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중앙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때에 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했으나 3명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9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에 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 설명드린 중앙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에 군의원님 분으로 계상한 부분이 군의원님이 참석안했기 때문에 1명분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총 예산 1억1,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소요가 6,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번 종합박람회 참가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했으나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비추가 예산지원이 늦어져서 예산집행잔액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다음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3,600만원 도합 6,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4단계 금년도 10월16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우자동차 하치장 번호판 제작비를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대우자동차 하치장 출고량 증가에 따른 임시번호판 수요증가인데 저희들이 한 대에 800원씩 계산했습니다만은 800원씩 계산하게 되면은 순수 군세입은 800원을 제외하고도 1,14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하단에는 교통통제요원 급식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 3,000만원씩 해서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삼면 율리와 가산면 석우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통안전 시설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군관내에 신호등이 50개소, 점멸등이 63개소, 표지판이 5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182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2개 6,000만원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도로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는게 거리가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다른 거리는 없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서 교통담당 전부 자문을 구해서 가능했을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단 말입니까? 도로에 몇m사이에 신호기를 설치할 규정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50m, 100m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50m내에서 설치된 부분도 실제로 대구같은곳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관내에도 동명부분에 있습니다. 100m정도에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와 경찰서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북삼 율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율리인데 오평리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상에 붙어 있으면 교통의 장애가 엄청 많을텐데요?

예, 사실상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설치안하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종합복지센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01 기본급에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봉급, 상여금 5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도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1,5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영화상영 CD구입 50만원,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60만원, 청소년 댄스교실 물품구입에 거울 2점에 70만원, 봉 1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800만원, 수도요금 부족분 1,600만원, 140페이지 연료비 부족분 2,100만원, 차량비 버스대형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위로비, 연가보상비 2명 증원에 따른 42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무대조명 램프 100만원, 칼라필터 90만원, 기계실 기계수리 기자재 25종에 150만원, 휠터 세척제 20만원, 여성교육 재료비 200만원 해서 56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작업 및 조경관리 인부임 2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촌여성지도자 도단위 연찬대회 참가여비 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술사업 도단위평가 참가여비 50만원 계상해서 28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칠곡수영장 운영비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국비 926만9,000원과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1,1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재료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컴퓨터 WS구입 2종입니다.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장적 수례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성 1366 운영지원금 65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이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계획 업무추진 5건에 국비 371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센타운영 재료비 보상에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해서 250만원 도합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800만원은 당초 새마을과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복지관으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서 컴퓨터, 프린트기, 책상 및 의자 기타 장비구입으로서 국비 441만원과 도비 18만원, 군비 963만원 해서 1,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영장시설 확충으로서 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복지회관 관리장비구입입니다. 콤프레샤 1대 50만원, 가스누설탐지기 1대 150만원, 가솔린펌프 1대에 50만원, 정수기 1대 300만원, 대강당 및 공부방 화이트보드 60만원, 정전방지기 UPS 설치 2대에 200만원, 영화상영용 DVD 1대 구입 50만원, 체육활동장 런닝머신 구입 1대 350만원 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수영장운영지원 내역 간담회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없네요.

예, 4,000만원에 대한 장위원님 간담회때 말씀드린 시설보조금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들 계실 때 의원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에 정식 공문을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수영장 공문을 붙여와서 반려를 시켜났습니다. 체육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구해났기 때문에 도착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하는 이거는 어떤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비보조사업 하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하도록 매년 학교에 주었던 사항입니다. 학교에 줘가지고 청소년들을 어울마당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99년도까지 운영해왔고 새마을과에서 당초예산에 새마을과에 잡혀있던 것을 저희들 과목으로 변경시키면서 금년도 10월 28일날 복지회관에서 그 행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추경이 배가 넘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차질이 왔습니까?

수영장운영 관계입니다. 이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4월 20일날 제가 가가지고 5월 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 전기요금이 283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4월달에 사용한걸로 그렇게 한달 쓰고 나오기 때문에 4월 사용료로 보고 6월달 전기요금은 5월 4일날 개관해서 397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7월달에 564만원, 이래 나왔는데 8, 9월 와서 967만원 916만7,000원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7월 8월 썼는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9월, 10월도 900만원 이상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앞에 계상은 800만원 해났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450만원 조금 낮게 잡아났는게 있기 때문에 900만원이라도 800만원하면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2,800만원 모자란 부분입니다. 기본요금이 일반산업 심야전기 3등분으로 분리를 해났습니다. 기본요금 적게내기 위해서 기본요금이 256만7,00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6월달 저희들이 91만원을 냈고 7월달에는 이상하게 12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8월, 9월에 8월은 7월 20일날 개장했기 때문에 한 열흘정도 쓴걸로 보고 85만9,000원 나왔는데 9월달에는 303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요금이 20t에 7,800원 내고 난후에 t당 710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수영장하고 지금 같이 전기가 얽혀있다 그랬는데 보통 전기는 자기네들 외부에 쓰는 어떤 시설로해서 자기네들 얼마든지 수리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여기도 누진율이 해당될거 아닙니까? 되면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시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바꾸는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영장만 바꾸면은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 것이다 제가 집에서 전기수리를 해보니까 옥상에서 다 조정이 되더라구요. 분리가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반인건비 보다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만은 그런 시설 바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몇천만원, 몇백만원 들 것 같지 않더라구요. 이런거는 독립채산제로 어느땐가 바꾸어 안되겠느냐 그러면 누진율만 해도 사실 상당히 다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장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사실상 맞는 이야깁니다. 독립채산제로 하고 기계가 분리되므로 해서 수영장 순수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래 계산이 나올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기술진들 하고 불러서 검토를 3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냐 하면은 전기같은 경우는 기계실에 변압기가 16개가 있는데 기계 하나에 대강당에 전기하고 수영장에 전기하고 변압기 같이 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 기계 하나에 대강당에 쓰는 냉방기하고 같이 물려져 있습니다. 위에 한선만 빼가지고 한 기계만 물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16개 기계가 복지관 걸쳐서 수영장 걸쳐서 대강당까지 같이 한선으로 물려 있으니까 수영장 들어가는 전기시설을 할려면은 이쪽편에 완전 무시를 하고 별도로 공사를 끊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수도관계도 물을 정화시키는 정화통에 한몫에 받아서 큰 관에 나와 안에서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달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권위있는데 용역을 줘서 분리 시킬수 있는지 공사했는데 저희들이 누차 물었습니다만은 공사했는 사람들은 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