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0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64억4,400만원, 특별회계 26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2% 신장된 1,252억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7억6,000만원, 특별회계 25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미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그리고 실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하게됨으로 생략하고 과목별 검토사항중 유념해야할 몇몇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의 총체적 내용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의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규모가 축소되고 수해복구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정수행 필수경비 확보로 인하여 자체 투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64억4,400만원중 용도지정 사업비가 36억6,229만6,000원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11억8,543만원으로 18.4%, 수해복구 및 자체 투자사업비는 57건에 25억9,365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내용에 있어 인건비 3억6,627만원은 공무원 조정수당등 법정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파악되었으며, 일반운영비 66건 3억4,591만2,000원은 집행부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등 대부분 필수경비가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여비 11건 4,538만2,000원은 공무원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참관, 교육여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일시사역 인부임 7건 2,462만8,000원은 호적전산화, 보존문서 전산화, 종합복지회관 조경관리 인부임 등 필수경비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985만원은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담금과 지방세 통신프로그램 보안장치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보상금 10건 5,204만7,000원은 총무과의 이·반장 사기앙양 일환으로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참관 경비 3,636만1,000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협상 참여 전문가 실비보상금 357만원, 종합복지회관 각종 교육 참가자 보상금 등 필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6건 9,874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경비 지원 4,224만원,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경비 720만원,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근조기 구입비와 장애인 목욕장 관리비 130만원, 산업과 수출농산물 장려금 800만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이중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경비는 기 승인해준 예산범위에서 행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행사가 6월에 종료된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자산취득비 15건 1억3,372만6,000원은 기획감사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구축비 등 1,478만원, 총무과 행정정보화 사업비 4건 6,477만6,000원,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인감전산화 장비구입비 3,300만원, 종합복지회관 국고보조사업 장비구입비 1,210만원, 기타 7개 실·과·소 읍면 노후집기 및 장비구입비 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억1,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8,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세입·세출 부기만 변경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17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1,500만원, 7.5% 증가하여 총 예산은 73억6,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입 3억5,969만원, 분담금 수입 9,780만원, 잡수입 기타 순세계 잉여금 등 5,7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건비 202만2,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료 1억2,154만5,000원, 일반운영비 2,068만원, 기자재 구입비 2,158만9,000원, 노후원관 교체 등 사업예산 2억7,233만5,000원으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8,800만원, 11.9% 증가하여 총 예산은 36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103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 3억5,605만원, 이자수입 91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3억8,708만2,000원, 반환금 9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7억1,200만원, 15.9% 증가 총 예산은 124억7,1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17억975만원, 이자수입 25만원이며 세출은 중기임차료 13억3,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5건, 2억8,500만원, 2001년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 7지구 2,800만원, 예비비 등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주민세가 8억7,000만원이 늘어나 3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거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2억1,000만원이 불었는데 왜관지방산업단지 최초 입주자가 감면기한이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었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8,600만원이 불었는데 인구증가로 인한 차량증가입니다. 주로 석적 우방하고 부영아파트 때문에 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담배소비세도 7억4,1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도 인구증가로 인해서 불었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이 불었는데 이거는 왜관지방산업단지 감면기한 경과,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 올랐습니다. 그래서 4억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1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금년도 신설 세목인데 이거는 금년초에 작년만치 안 나오겠나 싶어 계상되었으나 지금 현재봐서는 이게 줄 전망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증가에 따른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사업소세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억2,3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1억2,600만원인데 이거는 체납세장려금 징수로 증가했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 공매 이런거 통해서 얻은 겁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외수입 이거는 종합복지회관 식당 임대료입니다. 555만원, 다음 그밑에 하수도사용료 9,478만원,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이 75만7,000원입니다. 4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대관료가 638만1,000원이고 군민회관 사용료는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1억7,000만원이 현재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입찰시 적격심사 제도 도입으로 등록건수가 감소되었고 또 입찰건수가 지난해보다 공사가 적어가지고 입찰건수가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인구증가로 봅니다. 다음 팩스발급 민원수수료는 56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생산무 판매수입이 400만원, 그다음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이 2억2,785만원, 다음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7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수신청자가 살라하다가 안 사가지고 줄었는 겁니다. 왜 안사느냐 하면 돈이 없어 못사겠다 이래가지고 할수없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중동 구획정리에 환지청산금이 6,800만원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7호선 손실보상금이 1억6,700만원 해서 2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개발부담금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1억원, 음반비디오물 위반과징금이 1억3,0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서는 1,383만원이 감되었는데 종합복지회관 심야전기 사용에 따른 한전 보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게 1,300만원 감되었고 금화계곡 쓰레기 수수료가 전액 감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교육수강료가 979만원인데 금화계곡 쓰레기 수거료는 올해 예산요구를 1,015만원 요구를 받아났는데 결국은 270만원이 새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9,130만원, 다음 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컴퓨터 보안장치가 560만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세 전산 RAN를 연결함에 따라 보안이 우려되므로 지방세 컴퓨터 사전 해커방지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해서 설치하냐 하면은 만약에 재산세 같은거는 전부다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데 이 보안장치를 안해놓으면 누구든지 컴퓨터 두드리면 다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여비는 도비보조 91만2,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이 600만원인데 지방세 RAN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신보륨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RAN를 이번에 연결하고 나면 전화회선 사용료가 연간 270만원하고 지방세 모뎀 멕스 교체비용 780만원이 앞으로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봉급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 법원배당금 수령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비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를 부치면 각 읍면에서 예전에 경매된 입찰액수를 수령하려 다 갔는데 이제는 읍면에서 안가고 군에서 통합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도에서 경매자금 수령한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챙기고 돈을 안 내놔서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부다 면직원이 안가고 군직원이 매일 갑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여비입니다. 그다음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포상인데 최우수 1개읍면에 100만원, 우수 하나해서 5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세징수 여비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기료는 전기요금 인상 및 컴퓨터 보급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484만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200만원, 또 청사난방 연료비가 700만원, 청사냉난방 펜코일 교체해가지고 80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투자계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조경수 병충해방제 인부임 지금 현재 소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하는 그런겁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청소인부임은 52만원 불었는데 이거는 단가인상으로 올랐는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가 350만원, 그리고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실태조사 여비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이거는 350만원 행자부에서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보에 따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3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유재산 프로그램 및 보급에 따른 공유재산 영상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구입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2대대 부지매입비가 지금 2억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이거는 먼저 '9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금년 4월에 국방부에 매각승인을 받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감정가는 안나왔는데 약 2억원 하면 계약은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 당직실 보일러 교체 300만원, 그다음 가산면청사 증축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160만원 위에서 삭감해서 밑에 감리비가 없어가지고 위에 16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감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노후집기 교체인데 지역경제과, 산업과 이래가지고 캐비넷, 책상, 의자 했습니다. 그리고 청심관 작업장 집기구입에 TV 1대, 냉장고 1대 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에 600만원 이거는 왜 반환을 하는가 하면 일단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나머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이거 저절로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돈은 받아놓은거 있고 이래서 이건 삭감해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는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기름을 파는데 그기 비율에 따라 전국에 자동차대수에 따라서 나눠주는게 주행세입니다.

정유공장의 기름 판매량에 따라 우리군에 승용차 보유대수 비율에 따라서 정유회사에서 바로 군으로 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방아파트 뒤에 2대대 부지인데 그게 2만7,000평인데 본래 11억원을 계상되어 났는데 올해 감정을 해보니 15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 분할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방아파트 뒤쪽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소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가지고 도에다 이거보다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장려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도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이 된 겁니다.

돈은 적고 사업물량은 많으니까 이걸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도에서 부담지시를 그래 내려놓으니까 문제인데......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침상에 보면은 동절기에 주로 송아지 설사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 칠곡군에 경우 같으면 동절기에 생산되는 송아지가 170두 이렇게 추정이 되어가지고 그래되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집행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동절기에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집행을 하던지 그거는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사업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거택 생계보호비등 35건에 19억37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 40건에 2억5,006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대한민국 법령추록집 구입비중에 부족분이 2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18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초안용역비 350만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용역비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예산관련서식 절감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소송 승소사례금이 부족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군정경영개발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관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 민간투자지원센타 제안서 심사수수료로 600만원 계상을 하고 또 제안서 내용 및 타 제안공모를 위한 공고수수료 600만원을 계상도 하고 그리고 타 제안접수시 민간투자 지원센타의 심사수수료 8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또는 우편발송료 외국인투자유치 홍보팜프렛 제작비에 22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경영개발담당의 민자유치 활동과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및 왜관2공단 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한 협상 참여자 또는 전문위원과 협약검토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칠곡소식지하고 분기별로 4회 발행하고 있는 이것이 B5용지 규격에서 A4용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곡알림터 표지 칼라내지 이색 변경에 따라서 9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곡소식지하고 칠곡알림터 두가지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감사 여비중에 지금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여기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는데 한 300만원 여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군민회관에 칠곡문화의 집 공간조성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이 3억9,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자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자실에 집기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행사 결과보고서 및 영상물 기록제작비조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행사마치고 결과보고서 책자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영상물은 우리 유선방송사에 제작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래방, 게임방등이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게되면은 급식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다부동전투 5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낙동강세계평화제전 경비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4,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칠곡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8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예비비는 3억1,471만9,000원을 감액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12억3,794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행사비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낙동강평화제전은 저희들 군이생긴 이후에 큰 행사를 처음 접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맡아서 교수팀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해나온겁니다.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었고 상당한 행사내용이 발생되어서 저희들 군 실정에 맞게끔 행사내용을 5∼6가지 줄여가면서 해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8,200만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도방선 배하고 또 메달을 팔아서 경영사업 쪽으로 할라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메달은 그런대로 의회사무감사때 지적해가지고 읍면에도 좀 하고 기업체에 다 팔았습니다만은 천도방선 배는 전혀 팔리지 않아서 이 금액하고 부족분 4,244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계상되어서 문화원 집행잔액하고 남은거 총괄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고심을 했고 군수님 행사마치고 바로 이렇게 되므로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한바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한 고심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참 많았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공공도서관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산장비에 있어가지고 이건 꼭 안하면은 다른게 잘 안되는거 갔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주전산기 큰 케비넷 같은게 한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회계, 세외수입,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10개분야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고 호적업무가 읍면에서 작업하는게 다 거기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5개 시스템이 한 주전산기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가 수백만건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 테이프 받아내는거 하루에 열 몇장씩 받아내는데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가 있으면은 5개 데이터들을 전체 하루에 30분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적이라든지 무슨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데이터를 안 받아냈다 그러면은 읍면이나 실과에서 했던 작업들은 그전에 받아냈던 그 시간간격까지 다시 재작업을 다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받고 주말마다 다시 받고 월말마다 받고 연말에 다시한번 다 받는 그런 장치입니다.

테이프를 할라 그러면은 테이프는 하루에 한번 받는데 15시간씩 걸립니다.

먼저 이거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이미 업체도 결정되고 했습니다. 이건 칠곡군이 영구적으로 쓸 겁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직렬상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 화공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환경시설 견학이 주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당담당인 최재림계장을 그때 가는걸로 추천했는데 그때 7월달 갔었으면 당초에 계획대로 갔었을 것인데 연기되는 바람에 최재림 계장이 그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서 청소행정담당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환경직이 5∼6명 있습니다만은 청소관련되는 업무담당자들은 주로 행정직렬 있고 화공직렬, 토목직렬, 환경직렬 이렇게복합적으로 있는데 물론 환경직이 가서 저희과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업무에 접목시켜가지고 하는것도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이 업무를 맡으면 1∼2년 이상은 보니까 보고와도 여기에 접목시켜 하면서 또 그분들이 다른과에 예를 들자면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요직 부서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정책입안 할 때 이런거 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도 최재림 계장을 추천하는 걸로 했을 때 장영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3∼4일 고민을 하고 주무계장하고 각 계장들 몇번 회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직 직원들은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 갔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청소시설계장 보내가지고 어차피 청소행정하고 같이 접목되니까 이래 하도록 결론내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2000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하수도관리 감리비입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공에 따른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으나 공사추진 여건상 전기, 기계, 건축 이런 감리원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리비 부족분이 1억5,000만원정도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왜관입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2001년 이후부터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시설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존치 해제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 현황조사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등 왜관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내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6건 434㎡입니다. 왜관읍 3건, 약목면 3건을 보상하고자 1억7,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정비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정비비는 시설물 파손, 포장복구, 인도블럭 보수등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시에 긴급 복구코자 정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17억 특별교부세를 받아 1차분 5억원은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12억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건 토지보상비를 550m, 폭 22m에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380m,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타 일반부대비를 합쳐서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도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하다가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계획이 다 서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도암마을에 관로가 파손이 되어 개체하는데 200m, 그리고 약목 남계리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 관이 유실이 되어가지고 600m,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72페이지 저희들 상수도 이번에 세입 추경재원이 5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왜관공단에 영업용이 이번에 236전이 268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5,200만원 그다음에 공업용이 1억3,490만원, 그다음 북삼면에 영업용이 2,896만원, 가정용이 8,996만원, 석적면에 영업용이 660만원, 업무용이 310만원, 가정용이 4,400만원 이래가지고 수도사용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이게 신규공사로 인해 발생된 것인데 왜관읍에 2,800만원, 북삼면에 2,460만원, 약목면에는 1,910만원입니다. 석적면에 이거는 250만원 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전 해가지고 1,250만원, 2전에 200만원, 1전에 250만원, 2전에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274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이 8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1회 잔액에 33만7,000원이 넘어왔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수도메타기, 상수도자재 해가지고 60만원, 기타잡수입이 전부다 왜관읍 왜관공단, 북삼면 기타 잡수입중에 수도메타기 대금입니다. 급수공사 신규로 인해가지고 들어온겁니다. 왜관공단 왜관읍, 북삼면, 약목면, 석적면 전체 수도메타기 대금하고 수수료수입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수입이 4만2,000원하고 276페이지 급수공사비하고 해가지고 전부다가 5,57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278페이지 청원경찰 봉급조정 수당이 202만2,000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279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기산가압장에 15만원입니다. 이게 10월, 11월, 12월, 3월분 전기요금 정액으로 되어 있는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년에 1회 하는데 100만원 왜관가압장에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기산에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광역상수도 정수료가 이번에 급수가구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2,1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염소용기 검사비가 52만원하고 35만원 이동식, 고정식 2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중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왜관상수도에 12만원, 지천상수도에 9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단상수도에 송수펌프 임펠라 교체를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상수도가 7년 되었는데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거 노후가 되고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가 13mm 188만원, 20mm 126만원, 25mm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수관 수리자재 구입비가 수도관이 600만원, 곡관이 450만원, 이음관이 175만원, 접합 부속비가 87만5,000원, 특수 압륜이 337만5,000원, 제수변 보조구가 40만원, 급수관 수리공구 구입비가 240만원 이거는 스테인레스관 시공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절수기설치 인건비를 전액 225만원 감하겠습니다.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급수공사비가 들어와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왜관공단에 500만원, 왜관읍에 720만원, 북삼에 490만원, 약목에 840만원입니다. 석적면에 일반주택에 5전 750만원, 공동주택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입니다. 왜관공단하고 왜관읍에 두군데 저희들 노후관이 총괄적으로 개량되어야 될게 150m가 발생이 되어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목면 복성리에 약목 소재지 정비시에 같이 하도록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급수전 폐전공사비 300만원, 제수변 보수 및 개량사업비 560만원, 제수변 철개보수비 8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약목면 관호3리에 3,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거는 약목면 성재아파트 있는데 간이상수도로 옛날에 배관이 되어 있는거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자꾸 수압이 높아져가지고 자꾸 터지기 때문에 본 상수도에 스테인레스관이나 주철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약목면 교리에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목면 소재지 이번에 하수도 정비하면서 노후관 같이 동시에 개량을 할라 하는 겁니다. 이게 550m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노후계량기 및 급수전 개체 400만원 이거는 개량기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발생된 것인데 개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관정수장에 혼화지 보수비가 1,500만원 이거는 철판을 다 녹슬었는것을 다 FRP로 바꾸는 겁니다. 북삼배수지 사면보수 하는건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91만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8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기산상수도 용수구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들 기산상수도 용수구를 수자원개발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공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 1,200만원을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공사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입니다. 수도메타기 급수공사에 따라가지고 25mm 140만원, 32mm 92만원, 75mm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구입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석적, 약목이 다른데는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구입비가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탁도계인데 탁도기준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예비비를 7,682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호도로 계속 연결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수당은 정액수당에서 조정수당하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이게 시설비에 장애인 유도시설 설치 1식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 청사가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3년째 들어 외벽에 저희들 사무실 인력으로 청소를 할 수 없어서 외벽청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청소비를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영농설계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입니다. 요사이는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물 표본을 촬영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반 카메라는 안되고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120만원 예산을 계상해났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국고보조사업인데 2000년 선정된 농업경영인하고 전업농에 대해서 교육비로서 이거는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 겁니다. 쌀전업농 후계자 관리에 교육교재, 교육강사수당, 교육견학 임차차량이 지금 되어가 있고 다음에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쌀전업농 신규교육 후계자 급식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초과근무수당 1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이 20명인데 19명분만 계상해서 부족분 1명분에 대해서 1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통상지원관리에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따라서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중앙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때에 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했으나 3명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9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에 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 설명드린 중앙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에 군의원님 분으로 계상한 부분이 군의원님이 참석안했기 때문에 1명분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총 예산 1억1,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소요가 6,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번 종합박람회 참가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했으나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비추가 예산지원이 늦어져서 예산집행잔액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다음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3,600만원 도합 6,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4단계 금년도 10월16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우자동차 하치장 번호판 제작비를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대우자동차 하치장 출고량 증가에 따른 임시번호판 수요증가인데 저희들이 한 대에 800원씩 계산했습니다만은 800원씩 계산하게 되면은 순수 군세입은 800원을 제외하고도 1,14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하단에는 교통통제요원 급식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 3,000만원씩 해서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삼면 율리와 가산면 석우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통안전 시설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군관내에 신호등이 50개소, 점멸등이 63개소, 표지판이 5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다른 거리는 없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서 교통담당 전부 자문을 구해서 가능했을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50m내에서 설치된 부분도 실제로 대구같은곳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관내에도 동명부분에 있습니다. 100m정도에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와 경찰서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율리인데 오평리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설치안하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종합복지센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01 기본급에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봉급, 상여금 5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도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1,5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영화상영 CD구입 50만원,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60만원, 청소년 댄스교실 물품구입에 거울 2점에 70만원, 봉 1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800만원, 수도요금 부족분 1,600만원, 140페이지 연료비 부족분 2,100만원, 차량비 버스대형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위로비, 연가보상비 2명 증원에 따른 42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무대조명 램프 100만원, 칼라필터 90만원, 기계실 기계수리 기자재 25종에 150만원, 휠터 세척제 20만원, 여성교육 재료비 200만원 해서 56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작업 및 조경관리 인부임 2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촌여성지도자 도단위 연찬대회 참가여비 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술사업 도단위평가 참가여비 50만원 계상해서 28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칠곡수영장 운영비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국비 926만9,000원과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1,1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재료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컴퓨터 WS구입 2종입니다.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장적 수례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성 1366 운영지원금 65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이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계획 업무추진 5건에 국비 371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센타운영 재료비 보상에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해서 250만원 도합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800만원은 당초 새마을과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복지관으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서 컴퓨터, 프린트기, 책상 및 의자 기타 장비구입으로서 국비 441만원과 도비 18만원, 군비 963만원 해서 1,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영장시설 확충으로서 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복지회관 관리장비구입입니다. 콤프레샤 1대 50만원, 가스누설탐지기 1대 150만원, 가솔린펌프 1대에 50만원, 정수기 1대 300만원, 대강당 및 공부방 화이트보드 60만원, 정전방지기 UPS 설치 2대에 200만원, 영화상영용 DVD 1대 구입 50만원, 체육활동장 런닝머신 구입 1대 350만원 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예, 4,000만원에 대한 장위원님 간담회때 말씀드린 시설보조금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들 계실 때 의원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에 정식 공문을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수영장 공문을 붙여와서 반려를 시켜났습니다. 체육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구해났기 때문에 도착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