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광주광역시중개수수료조례는 84년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한 내무부 조례준칙에 따라 각 시ㆍ도가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ㆍ운영해 왔습니다만, 20여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볼 때 거래가액의 구분이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에서 각각 9단계씩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거래가액의 최소 단위에 있어서도 매매교환이 500만원, 임대차가 100만원 등으로 설정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는 법정수수료율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부동산중개업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과 아울러 중개수수료율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를 개정토록 2000년 7월 29일 각 시ㆍ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거래가액의 단계구분을 매매교환과 임대차 현행 9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의 경우 현행 0.15%～0.9%까지를 0.4%～0.6%로, 임대차는 현행 0.15%～0.8%까지이던 것을 0.3%～0.5%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6억원 이상이나 임대가액이 3억원 이상의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의 거래는 매매교환의 경우는 0.2%～0.9%, 임대차의 경우는 0.2%～0.8%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거 요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설정한 금액가액 단계별로는 각각 수수율의 최고한도액을 책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중개수수료율의 조정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9년 7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6월 26일에는 소비자단체, 중개업계 전문가, 시ㆍ도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거쳐 건설교통부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시ㆍ도가 공히 건설교통부 안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법령에 부합되도록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의 기준과 요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부동산중개수수료율(9단계)은 중개대상물건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여 왔으나, “일반주택”과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로 구분하고,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안 별표1)

중개수수료율 - 매매ㆍ교환 : 거래가액의 0.15%～0.9% → 0.4%～0.6% - 임대차 등 : 거래가액의 0.15%～0.8% → 0.3%～0.5%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건교부 안을 그대로 한 것입니까?

건교부 표준안을 각 시ㆍ도에 내려 줬습니다만, 저희들도 건교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각 시ㆍ도도 확인해 보니까 건교부 안을 조례로 그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교부의 표준안을 전혀 수정없이 그대로 했다는 말이지요. 입법예고할 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협회에서도 의견개진이 없었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공청회를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표들을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요.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이 건교부 표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이지요, 수용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98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제도 전반의 개선방안과 아울러서 중개수수료율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0년 6월 26일에는 소비자단체, 중개업계 전문가, 시ㆍ도 관계관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기준안 마련을 소비자단체나 부동산중개업계 전문가들이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부 안을…….

우리시에서는 한번이라도 소비자단체나 중개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간담회는 안 갖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안을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건설부 기준안을 가지고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해 왔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상 9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거래가액 최소라든지 또 현실상에 비춰봤을 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중개수수료의 여러 가지 가장 문제가 되고 또 갈등, 소개ㆍ의뢰자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물론 중개수수료 가액결정권도 있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계약과 동시에 말하자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서로 매매자간에 쌍방이 이뤄질 시점에 바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억짜리, 수백억짜리 내지는 이러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무조건 받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입법상으로는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해약시에는 전혀 중개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지적과장 손영주입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9일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의무화를 시켰고 그것을 계약서에 쓰도록 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위치나 상황이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그것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무조건 중개수수료는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계약금 예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예치해 두고 그것이 성사가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원문도…….

현재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중개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더 세분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지 수수료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시시비비는 건설교통부의 법에 의하여 가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율만…….

그러면 중개료 지불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관례상으로 되어 있는 통상적인 매매거래는 계약이 있고 중간에 중간지불이 있고 완불이 있어요. 거의 그런 관례로 계약이 이뤄지는데, 중개수수료는 일시불로 요구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거래는 세 번에 거쳐서 계약과 중간지불, 완불에 거쳐서 이뤄지는데 중개수수료만큼은 일시불로 하라는 것은 원 계약과 수수료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원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아울러서 중개역할도 성사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법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시불로 받아라, 아니면 쪼개서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개수수료 관계는…….

연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생활이 다원화 되고 자기 이권 주장을 많이 하는 시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최소한 조례라도 규정을 둬야만 상호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위임된 것이 수수료 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율 관계만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한 것이고 중개수수료를 몇 % 나눠서 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위임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법에 그런 사항이 없고 단순히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의뢰인하고 중개인하고 합의에 의해서 최종 임대할 때 줘야 할 것인가, 계약시점으로 줘야 할 것인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간에 계약과 같은 그러한 관례적인 사항으로 봐야겠군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면 조례개정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야겠군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상 행해지는 그러한 실태거든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는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 요율을 가지고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바른 거래행위를 해 보자 그런 차원인데, 거래중개수수료를 주고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중개요율을 정했다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 정부의 기준안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안을 제가 볼 때는 다소 미루더라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수료 시기라든지 또 몇 %나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은 조례로 못박아야지요.

요율체계는 현재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을 하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정건의를 다시 건의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한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이 조례는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지요.

예?

현재 이 조례는 그대로 개정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모법에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안 내려왔을 때는 또 스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봤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했던 소비자단체, 중개업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해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중개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알고 어느 정도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단순하게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건설교통부 안이 타당하니까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하나의 정부의 기준안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 왜 조례가 필요합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법입니다,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할. 그러니까 이 기준안의 다소 차이라든지, 꼭 이것을 지킬 필요도 없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광주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이러이러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상거래 질서에 여러 가지 마찰을 최소화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된 다음에 추가로 개정사항이 있다면 그때 개정을 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안에…….

신 위원님 말씀에 제 말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새로운 법령개정안에 중개사고시 피해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법인의 경우는 1억원까지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고로 인한…….

제가 보기에는 중개업법이 아니라 상법에도 입법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 자체에도 그 분쟁이 있기 이전에, 보상하기 전에 세분화 해서 중개수수료도 원 계약과 같이 3회에 걸쳐서 서로 지불한다, 아니면 해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민법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는 맞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관례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라든지 계약을 보면 해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억원 짜리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해약이 되었다, 상호간에 합의해서 해약이 되었는데 중개수수료 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실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수수료에서 잘못되었을 때도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소개한 것이 가령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못하고 파기가 되었다든지 소개 물품 설명이 잘못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매입한 후에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한다는 뜻이지요.

사는 사람이 말하자면 중개인이 소개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 것이 잘못되었을 때 보상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중개했던 사람…….

소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만일 5,000만원, 2,500만원의 금액을 내게 되었을 때는 그 분이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소개한 분이 그것을 어느 한도액인지 잘 모를 때에는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은 중개를 할 때 중개물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확인이 안 되면 매매를 의뢰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정식으로 그 집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잘못해가지고 매입했을 경우에 이의가 제기되면 보상의무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중개업자들은 가입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매매가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25만원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쌍방에서 받는 것입니까, 한쪽에서 받는 것입니까?

양쪽 해서 25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 받는거네요?

아니요, 양쪽으로 해서 25만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짜리 했을 때는 양쪽에 17만원씩…….

12만 5천원, 상한선이 25만원이니까, 원칙은 요율로 따져보자면 현행은 5,000만원이면 한 30만원 되는데 25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거든요. 요율상환으로 0.6%로 계산했을 때는 30만원 아닙니까? 25만원인데, 한도액은 양쪽을 합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두 분이 25만원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잘못 줘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중개수수료는 양쪽 토탈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는 한 10억원이나 20억원될 경우…….

밑에 제안설명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주택의 요율을 정해놓은 것이고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예를 들자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입니다, 토지라든지 이런 것. 매매가가 6억원, 임대가가 3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은 매매는 0.2%부터 0.9%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가 이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125평 짜리가 40억원에 팔려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수수료는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0.2%～0.9% 사이에서 양 당사자간에,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의뢰인하고, 예를 들자면 소유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잘못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아니면 계약을 잘못했을 때는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해 주게 되어 있다?

중개수수료는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조례가 별표1을 개정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입니까? 다른 조문은 따로 없고 별표1을 개정한 것이 매매교환, 임대차를 3단계로 개정한 것 이 내용이 바꿔진 것입니까? 다른 내용이 바꿔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기존의 현행 수수료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요율상한의 0.4%로 되어 있는데 한도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행은 전부 세분화 되어가지고 한도액이 나타나 있는데 개정안은 매매교환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요율만 나와 있지 한도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2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0.4%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이…….

0.4%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의 요율과 한도액을 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5,000만원 미만의 요율을 정하고 한도액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과 2억원 미만의 요율을 정하고 한도액을 정한 의미와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적은 금액, 영세거래는 조금 다운해서 한도액을 정해 줬고 큰 규모는 있는 자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요율상한선을 0.4%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0만원 미만을 0.6%로 적용했을 때 한도액은 30만원이 되겠지요?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고 5,000만원 이상 2억원의 경우에는 0.5% 100만원이 되는데 8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다소 고액인 물건인 경우에는 요율만 정했지 그 한도액은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하에 결정하라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2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무조건 0.4%의 규정을 받고 아까 6억원 이상 대형물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고 있고.

여기는 협의가 아닙니다.

협의가 아니고 무조건 거래가액 곱하기 0.4% 해서 한도액이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율이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국토연구원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서 정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개업자들의 로비가 개입된 흔적이 상당히 보여요. 왜냐하면 임대차, 서민들 입장에서 서민들은 아무래도 거래 가액이 적고 임대차 경우가 많을 것인데, 전세금이나.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은 7천원 이내, 100만원 이상은 3만원, 500만원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세분화 되어서 적은 수수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25만원 한도액을 정해 버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는 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매매나 임대를 보시면 100만원의 임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교부의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한도액 부분에서는 줄어지고 적은 거래나 임대에 대해서는 다소 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서.

서민들은 500만원 미만 거래도 많이 있지요, 사글세나 달방을 얻는다거나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럴 때 수수료가 현행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건교부 안이 나왔을 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없었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자는 사전에 상당히 개정안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했던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요율로 받을 금액보다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그 요율대로 받아야 된다,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실제 광주의 거래를 보면 2억원 정도 이 계산으로 하면 80만원 안 됩니까? 비율로 보면 80만원 되는데 양쪽 4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40만원 훨씬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40만원 이하로는 안 받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따져보면.

한도액이 쌍방이 합한 금액입니까, 한쪽입니까?

쌍방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건교부 안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기초자치단체도 개정되도록 건교부가 통보했습니까? 광역만 했습니까, 기초까지 합니까?

광역만 합니다. 기초단체는 이것에 준해서 하니까요.

다른 시ㆍ도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현재 12개 시ㆍ도가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현재 4개 시ㆍ도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의견이 없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