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제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엄영옥 시민복지국장이 시외에 출장임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부산출장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폐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별 아동위원회 아동위원정수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되어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법률 제6151호(2000. 1. 12)로 개정 공포되면서 자치구별 아동위원 정수를 종전 시ㆍ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은 아동위원정수 시ㆍ도조례로 해가지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에 이관된 그런 조례폐지안 아닙니까? 원안대로…….
성례
안성례위원장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장내정리)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16분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6일간에 걸쳐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당연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개 국과, 1개 직속기관, 8개 사업소와 본회의 승인기관인 동ㆍ서부 교육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그리고 교육청 사무위임ㆍ위탁 기관 및 단체 8개소 등 총 20개 부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 보조금 지원 단체는 필요시 해당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총 165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 서류의 제출은 2000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1시 22분
11시 22분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