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한해 동안의 모든 수고를 보답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갑자기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폭염속에서 알차게 가꾸어 왔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군민 모두의 담합된 노력으로 예년 수준을 상향하는 풍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동안 수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기획홍보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O 추경예산안심의 1.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생략하시죠.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의단체 지원으로 당초에 4천1백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송산, 서신 포도축제 지원을 끝으로 현재 잔고가 없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전출금으로 5억1천2백만원을 전출시키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성새소식지 제작비용이 부족이 돼서 6백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는 처우개선 예비비를 3억3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 예산 편성재원으로 사용을 했고 일반예비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16억4천1백71만8천원에서 80만원이 늘어난 16억4천1백72만6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2천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중에 송산, 서신 포도 축제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송산, 서신은 1천만원을 가지고 한 것이죠?

네, 1천만원을 가지고 7백만원과 3백만원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잔고를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1천만원을 가지고 서신이 3백만원, 송산이 7백만원을 가지고 한 것인데 송산은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모를 줄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규모를 줄여도 줄인 곳은 7백만원, 대대적으로 한 곳은 3백만원이 들었는데 송산은 본래 같이 하기로 한 것인데........

우천 관계로 해서.

줄였죠?

네.

내가 보기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여서 한 곳은 오히려 더 많고 그대로 한 곳은 적고 내가 보기에는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초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조정을 할 때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행사규모 등을 감안을 해서 7대3으로 한 것인데 그날 우천으로 해서 행사규모가 줄은 것은 사실이고 서신은 제대로 행사를 하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7백만원, 3백만원을 다시 규모에 맞춰서 실제 실행한 규모에 맞춰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어떤 것을 감안해서 다른 대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돈을 준 것입니까? 행삿날 돈을 준 것입니까?

행사 전에 읍. 면에 배정을 했죠.

전에?

네, 서신이나 송산 행사 전에.

그러면 만일에 바꾸어서 서신의 경우 행사를 준비했다가 안했다 하더라도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까?

전혀 하지 않았으면 예산이 반납이 되겠죠. 규모가 다소 조정이 되었더라도 행사를 해서 경비가 그 만큼 지출이 되었으면 당초에 보조 지원 취지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을 안했는데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네요. 행사에 갈려고 했더니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래서 못갔는데........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행사를 옥내행사로 하다 보니까 초청인사들을 군단위 기관장으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신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3개면이 만나서 합의를 한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과 같이 송산 포도축제를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분명히 취소를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취소한 것인데 7백만원 때문에 옥내로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갑니다. 안할 것인데 돈 7백만원을 받았으니까 안할 수 없으니까 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취소한다고 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취소를 했다가 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방송 스케줄 때문에 안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방송촬영위주로 행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홍정화 위원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죠.

해명은 아니고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가 6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가 오기 때문에 의전행사를 못 했고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MBC에 촬영연기를 요청을 했더니 연기가 안된다고 해서 옥내행사로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하자, 즉 품평회, 포도먹기 대회, 새끼꼬기대회 일부 이런 행사를 체육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군과 상당히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축제라는 것이 밖에서 군수님 상장주고, 축사하는 것이 꼭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옥내에서도 행사를 일부 한 것은 행사로 봐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해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경지면적도 봐야 하고 다른 것도 봐야 하지만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공동으로 하자는 말씀도 나왔는데 이것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서신도 포도축제를 계속 할 것이고 송산도 포도축제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도 아까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면이 같이 화성포도축제로 연계해서 하면 화성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결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원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것을 3개면 의원님들과 농협장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풀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옥내 행사는 6가지 행사중에서 3가지 행사로 치러졌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좋은데 취소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까지 해 줬는데 의원들도 참석못하는 행사, 그리고 옥내에서 하니까 기관장만 오고 의원들은 장소가 좁으니까 오지 말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취소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것은 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3개면 면장, 조합장 군의원이 만나서 협의 하기를 한데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화성포도로 같이 해 보자고 했고 표시는 송산포도, 서신포도로 하더라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이 내년도 어렵다고 전망을 하시는데 만일에 합의가 안되면 송산을 빼놓고 서신, 마도, 남양조합이 하든지 해서 행사를 화성포도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왕 자기네가 안한다면 빼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화성포도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홍정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의 포도축제를 통합으로 해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뜻을 모을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나등등해서 서로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송산에서 여론을 조정하는 준비가 부족했다든지해서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3개면 관계면의 뜻있는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송산을 빼 놓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인 안을 서로 진지하게 의논한 연후에 그때 가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답하기에도 그렇고 시기적인 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산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홍위원장님 말씀이 결렬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끝말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3개 의원들이나 조합장들이 숙의를 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지껏 현재까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송산이 또 그렇게 나온다면 송산을 제외한 나머지로 남양이 되었건, 팔탄이 되었건 간에 화성 포도축제로 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꼭 송산을 넣어야 됩니까? 안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군수님께 오늘 제기된 문제를 보고를 드려서 이랬을 때의 경우, 저랬을 때의 경우를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포도는 8미의 하나인데 적어도 한데 묶어서 공동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전국에 방영이 될 것으로 아는데 서신포도, 송산포도, 마도포도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년도 계획에 불합리하게 안하는 면은 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서신이나 송산을 한데 합쳐서 화성포도축제로 이름을 지어서 단일화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송산포도, 서신포도에 3백만원이니 7백만원이니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통합적인 문제로 화성포도 축제로 묶여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올해처럼 두가지로 하지 말고 한데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군수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바로 송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화성포도 축제로 개최하고 세부적인 방법론까지를 제시를 해서 한 번 군단위 축제로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군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이런 저런 준비 부족, 시기적인 촉박으로 해서 신통한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본 예산에서 요구한 것에서 우리가 1천6백만원을 삭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간 것이 1천만원이 더 나갔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금은 어디 어디에 쓸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1천만원 나간 것은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본 예산에서 1천6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데 또 2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본 예산 올릴 때 보다 오히려 4백만원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삭감된 것을 빼고도 오히려 4백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조정하고 줄인 것은......

그때 삭감을 했는데 지금 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써봐가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당초부터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깎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깎은 것 아닙니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연말까지 수요가 또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이 1억2천6백만원이죠?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고가 60만원입니다.

다 쓰고?

네.

그래서 더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다 쓰고 없다?

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공통관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풀 관리인데 단체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조단체가 있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에 어떤 예산지원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예산을 탄력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임의단체는 다 임의보조를 총괄관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대통령배 비행기 경연대회에 2천만원 지원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풀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임의단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경비는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단체나, 또는 읍면이나 기관이나 이런데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대상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보조 단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액수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액 보조단체는 아주 예산 편성 지침상 얼마 얼마를 지원해 주도록 나와 있고 임의보조 단체는 각종 사회단체가 9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활동이 활발하고 이런데는 90개 단체가 다 안되고 몇 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 선도를 한다든지, 민기대등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계획서가 관련과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요구금액이 얼마인데 이중에서 여기는 이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한금액이나 하한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맘대로 지급해서 임의보조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례를 봐서 형평에 맞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임의 보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단체장이 군수와 친분관계가 있다, 아니면 실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액수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지원이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지껏 임의단체에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줄 예상을 하셔서 세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딱 집어서 어느 단체에 줄 몫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말을 약 3개월 가까이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수요가 하반기에 많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당했을 때 쓰기 위한 것이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선 것이니까 다 써야 될 것이라고 운영할 것도 아니고.

아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예산을 세운다면 예비비외에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일의 경우에 전년도에 90개 사회단체 중에 몇 개 단체는 통상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아직 지원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몫으로 2천만원이 세워지는 것이다는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자가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90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90개 단체에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면 90개 단체에서 전체가 다 예산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올해의 경우 1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1억7천3백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고 당초에 풀로 세워서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꼭 필요한 사업에 안해서 최소한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 세우면 좋은데 경상경비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출되었던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의 경우 저희가 사회단체 지원을 99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99년도에는 불미스러운 씨랜드 사건등으로 인해서 각종 단체 지원이나 행사가 거의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워 놓은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등 전혀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2천만원을 무엇에 쓸려고 세웠냐고 하면 나름대로 민간기동순찰대가 여지껏 예산에 한번도 반영을 안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어디 어디에 대충 계획은 세워 있어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5천만원을 요구하면 5천만원을 다 세워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해병전우회가 1년 정도면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있어서 이런 정도이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부분을 예상을 해서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이 돈은 누가 가져갈지 임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회단체장이 와서 달라고 애원하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무조건 줄 수 밖에 없는 돈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이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병전우회나 민간순찰대......

민기대고 해병전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진환 부의장님께서는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2천만원이 되었든, 3천만원이 되었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단체건 어떤 기관이건 여기에서 공익을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줄 몫으로 특정단체에 예측을 해서 하기는 성질상 어려운 사항이고 1년간의 예산을 운영해 오면서 이 정도는 세워놔야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군정을 끌어나가는데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세운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은 지금 우리 홍진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대략 봤을 때 임의보조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집행이 됐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동순찰대가 98년도에는 얼마 지원 요청이 있어서 몫이 타당성이 있어서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 얘기가 없더라, 예측 불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의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뜻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쓴 것이 3천5백만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어디에 가서 누가 요청을 하면 ‘그래 얼마 줄께’ 하는 군수님 선심성 예산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없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 해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 주고, 얼마 주는 것이 안서 있는 것이죠?

네, 몫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읍. 면에 나가시거나 어디에 나가시다가 혹시 누가 요구를 하면 ‘좋다, 내가 얼마 줄께’ 하는 군수님 선심성 예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머니에서 떡 꺼내 주듯이 주는 예산이 아니라 관련 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에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자부담이 얼마냐,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요구는 1천만원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5백만원 지원이면 가능하다면 사업효과도 있을뿐더러 지원의 목적에도 부합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집행이 되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포도축제에 1천만원, 가지고 있는 공통관리비가 있으니까 그냥 1천만원, 합의도 없이, 그렇치 않습니까? 축제가 있으면 2, 3백만원씩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군수 맘대로 ‘너는 7백만원 가져가, 너는 3백만원 가져가’ 자기주머니 돈 같이, 그렇치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포도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서신이나 송산에서 저희 군수님한테 축제 소요자금을 몇천만원씩 지원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선심성으로 뚝뚝 잘라서 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실정도 얘기하고 대의명분도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가 현재 실정이 이 정도니까 이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택해 보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있는 것을 했으면 말도 안합니다. 없지 않습니까? 해 놓고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치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치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수요예측을 해서 분명히 예산은 산출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이것도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90개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0여개 단체가 지원받고 그외에는 지원을 안받고 전혀 활동도 없는 사회단체들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여 사회 단체에 2, 3년 추계를 내 보면 대개 어느 정도의 지원도 받았다,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산출기초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해 올 것이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초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될뿐더러 군수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이 군수의 선심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방대한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지원돼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변수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의단체 지원에 90여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년초에 90여개 단체에 어떤 사업계획을 받지 않은 이상 어느때 어느 행사를 할는지도 모를 예측불허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90여개 임의단체가 우리 화성군민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는 년간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가, 년중 계획을 받았다면 충분한 예측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예측불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천1백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서 이미 다 썼다고 되어 있죠. 추가경정 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두달반 동안에 과연 90여개 임의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면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써지는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기위 다 썼다,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홍진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4천1백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정말 의미있게 쓰여 졌는가, 이것이 뭐 주고 뭐 뺐는다고 지원해 주고도 어느 단체끼리 시끄럽게 되고 욕먹게 되고, 정말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선심성 보다도 정말 우리 화성군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 군정발전을 기여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예측불허의 예산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예측불허의 예산이니까 아무렇게나 액수를 올려도 이것은 승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봉사단체입니다. 사업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게 올라왔다고 해도 바로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회단체가 예산요구했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아까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무위원회 각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언성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보조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임의단체 예산이 계상돼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반성을 하셔서 예산계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여 단체에 98년, 99년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홍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꼭 서면으로 내무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사실은 읍. 면 예산까지 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읍. 면은 봉담읍, 향남, 정남 3개읍. 면인데 인건비와 목변경한 것과 이장수당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는지, 아니면 설명을 요하시는지? (유인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유인물도 가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생략을 하시죠.

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은 기정예산 8억3천5백87만5천원보다 1억9천7백73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서 초고속이전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현재 읍. 면에 통신속도가 56K에서 512K로 증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가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교육으로서 읍. 면과 본청 직원에 대해서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618명에 대해서 9백9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문화센타로부터 8천만원 전액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서 본청에 정보이용실과 동탄면과 우정면에 정보이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상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올 때 안내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222만원과 군비 222만원을 투자해서 기업체에 생산직 근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 업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 8개 업체에 20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2만원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교육일정이 확정이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읍. 면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과 군비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 면에 각종 행정전화, 일반전화, 팩스, 또 일제로 전화로 통하는 것이 있고 강우량을 계측하는 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는 초고속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초고속 시범사업은 현재 관내에 ADSL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을 도비와 군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인터넷으로 26개소에 45만원씩의 설치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각종 회의와 보고장비인 빔프로잭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한 대의 빔프로잭트 밖에 없어서 전산교육장, 간부회의, 또 읍. 면에 각종 보고시에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트북 2대는 앞서 말씀드린 빔프로잭트를 운영하려면 노트북이 이동시에 편리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것과 예산계에 노트북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크린 역시 현재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장과 이동식으로 쓸 계획입니다. 프린터 교체는 내구연한이 되는 저희 사무실 프린트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이용실과 보건소에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위치 허브 3개소와 라우트가 되겠습니다. 라우트라는 것은 통신공사로부터 저희 군청까지 오는 전화선을 연결해 오는 기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허브는 거기에서 각 PC로 연결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터넷 공개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인데 서울시와 대전직할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유기민원을 접수를 하면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실무자선에 있다, 계장결재에 있다, 과장결재에 있다하는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 외국에 나가서도 보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권장을 해서 각시군마다 장비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8개 분야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것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전화 구입은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되었거나 장비가 낡아서 다시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잭터가 비쌉니까?

2천5백만원, 3천만원정도의 가격이 있는데 중간 정도 되는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장단가입니까?

조달구입을 하게 됩니다.

빔프로잭터에 노트북 한 대는 꼭 필수적으로 따라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프로잭터가 하나 있죠?

네, 한 대 뿐입니다.

셋트가 다 있죠?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저희가 빔프로잭터가 원래는 교육장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할 때 화면을 PC에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금년도부터 각종 회의나 보고를 할 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행사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 2대인데 한 대는?

노트북 한 대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현재 예산작업을 하러 도에 갈 때도....

예산작업을 외부로 하러 가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노트북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현재 진행중이고 공정은 47, 8%가 되는데 그것이 늦은 이유는 저희가 전산이나 통신은 건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 모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각종 장비들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진도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청사이전 계획에 보면 10월 15일 내지는 20일까지는 모든 전산장비 설치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 층별로 완비가 되는 진도에 따라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면 이전하는데?

이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모든 CCTV까지 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ADSL이 초고속 통신망 선로를 까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통신공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한국통신에서 모든 통신매체를 주관해 가고 일반적으로 두루넷등에서도 하는데 일단은 한국통신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선로를 끌어서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보급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통신에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화 선로를 하나 깔면 가입비, 시설비등 10몇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ADSL선로 하나 까는데 45만원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45만원은 위성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선로를 깔지 않고 전파를 받는 것처럼 저희들이 일본의 TV를 보기 위해서 안테나를 설치하듯 그런 것을 설치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45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45만원이라는 것은 설치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전광방송은 뭡니까?

청내에 일제로 방송되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 방송을 할 때 따로 따로 되지 않고 일제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쪽에 공직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9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618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12일로서 우리가 청사를 옮기고 남양으로 간다고 하면 10월달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 받을 공직자의 기간은 달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점검나와서 평가해야지, 읍. 면도 군에서 나와서 평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너무 늦지 않느냐, 조금 두었다가 내년에 년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은 청내에도 20석의 전산교육장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Key맨이라든지 서무담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 직원들을 집합적으로 교육을 시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정보화에 대한 사항은 시급해 지고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기를 이렇게 잡은 것은 각 학교에 저희 시설에는 20명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방학기간중을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원대학교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 개강이 언제입니까? 3월이 넘어야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3월이 넘어야 개강이 되는데.....

사실 년말이면 공무원들은 위에서 점검을 나오고 종합평가를 하고 어수선한 판에 이 뜻은 상당히 좋고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상조로 봐서 연초에 해도 3월까지는 대학교가 개강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읍. 면에서도 연말이면 바쁜 시기에 꼭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제의견은 교육은 꼭 해야 되겠지만 연초로 미뤄도 가능성이 있느냐, 꼭 위험부담이 있어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때를 택한 것은 우선 어느 정도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결재도 11월달부터 실행이 되고 또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군이 늦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학교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때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과

총무과장 한상범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에 대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인부임 퇴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위 지급을 한 것이 46명에 2억9천2백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연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24명 정도가 만부득이 퇴직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쿠니사격장 민생치안 급식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매향리사격장 전경부대원들과 경찰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사 무인기계 용역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새로 가면서 새콤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급양비는 저희가 내일 모레 14일날 공무원들이 당초에 각 실과소별로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가족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치 않느냐 해서 가족과 기자단, 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십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부족되는 것 같아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건국추진 민간단체 간담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제역과 한해, 수해등으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담읍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함으로서 그에 필요한 유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기자재 및 가구류 구입이 2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순수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매향리 사격장 관련 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사격장에 대한 전경부대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샤워장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정화시설, 간이화장실등등 시설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9천5백66만원입니다. 소속기관 공무원의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로 총 4백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의회 의원님들과 5대 기관이 되겠습니다. 51사단, 교육청, 경찰서, 군청, 농협등 간부급 이상 체육대회를 가져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는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당초에 행사 추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백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청소 위탁관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이전후에 청소관리를 위탁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4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난방비는 새마을회 운영 정액보조금에서 자체지원토록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백70만원을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종합자원봉사단 운영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백만원을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로 총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인데 3천만원중에서 저희가 군비가 1천5백만원, 도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도 송정2리, 봉담 하가등리, 팔탄 서근리 3개소에 마을당 1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추가로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438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돼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의용소방대 사무실 계단 설치가 25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쪽에 민방위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내역을 통보해서 국도비 정산한 내역이 122만3천원이 국비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목적과 실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기술경연대회가 각 시군대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소대 자체 수련대회겸이 되겠습니다.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듯이 의용소방대원도 6백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IMF 때와 씨랜드때는 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행사를 11월 9일날 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11월 9일날은 조금 어렵고 10월 31일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별로 각자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다 모이는데 이것은 각 읍. 면에 1천만원을 나누어서 보조를 줄 것입니다. 1백만원이 못되는 것이죠. 6십만원 정도 되나.

31쪽에 청사청소 위탁관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청사청소 위탁관리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전을 하면서 신청사에 관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또 자산취득비, 기타 관리비식으로 쪼개어 집니다.

금년도 청사이전하면서 하는 것이죠?

청사이전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죠.

내년도것은 내년도에 다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금년 3개월 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경비가 이렇게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를 하는데 1년이면 1억7,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청사관리하는 것은 대행업체와 계약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용인부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로 했을때와 대행업체에 사업비로 줬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질적으로 우선 1차 적인 문제가 구조조정 관계입니다. 인력은 국가에서 저희에게 준 인원이 있고 그것을 수요충당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쪽으로 넘기면서 구조조정에 일단 일익을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위탁 관리 자체도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질 자체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해타산 관계에서의 계상 자체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화성군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식구들이었었거든요. 청사관리가 되었건, 청소원이 되었건 모두, 그 분들이 이해타산을 해서 할려는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상 도서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은 손익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안됩니다. 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우리가 넘겨준 인원을 다 수용할려고 하지 않겠죠. 자기네들 식구를 쓸려고 하지, 그래서 제 입장은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쪽으로 결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급양비를 아까 설명하신대로 금번 체육대회로 인해서 부족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 가산금에서 치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이죠.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는데 다만,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당초에는 각 실과소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배정해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읍. 면 가족과 우리의원님들과 기자단이 다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에서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식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계상이 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7백40만원인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네, 읍. 면과 전체 공무원 다인데 사실 모자랍니다.

의원도 이번에 참여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난 반대하는 것이 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읍. 면 직원들도 오니까 그날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공무원입니까? 내년부터는 우리도 공무원처럼 1만원씩 계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읍. 면 직원과 가족들도 다오니까 거기에서 같이 오랜만에......

의원이 가면 부담이 갑니다.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안가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집니다.

그전에는 각 실과소별로 따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했고 함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나 읍. 면에서는 따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실과소나 읍. 면 별로 하는 것이 실속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나 읍. 면 별로 한 것이 계속 상. 하반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흐름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겠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과 화합도 얼굴도 상면하고 그런 취지이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치뤄서 행사성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실과소별, 읍. 면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읍. 면별이나 실과별로는 자주 주말이면 유대관계를 가지니까....

그렇죠.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 군수님때 읍. 면과 실과소를 모아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술을 먹고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추태를 부려서 대단히 대내외적으로 화성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는 전에도 하던 것입니까?

이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상 유관기관과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역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5대기관으로서 경찰서, 교육청, 농협, 군청, 의회등 5개 기관인데 51사단 문영한 소장님께서 향토사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유관기관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넣은 것인데 시기가 청사이전준비와 개청식 준비등등이 있는데다 앞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은 고려를 합니다.

군수께서 년초면 각 읍. 면에 군정보고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변화된 것이 전에는 본청에서만 위주로 했었는데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라든지 이런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금년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내년 본 예산에 세우도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죠?

네.

무엇을 사주는 것입니까?

송산 의용소방대인데 자체 캐비넷이 전혀 없어서 스폰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전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기구입을 생각을 했습니다.

의소대 집기 같은 것도 사주는 것입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읍. 면소방대에서 자율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은 스폰서를 받기도 하는데 워낙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자체적으로 투자된 것이 개인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의소대 건물을 대원들이 지었단 말입니까?

군비는 들어갔는데 의소대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기까지 군비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읍. 면에서도 군비지원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의소대에서 집기구입하는 것이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요구들어오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또 내무위원장님네 동네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무위원장님은 아시지도 못하고 각 읍면 소방대에 실질상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미하니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문화관광과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이 소년체전 관계로 출장을 했기 때문에 박보현 계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박보현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과장께서 전국체전 관계로 부산에 내려가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룡알 화석지 근무초서 유류비로 2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명사초청 강연회를 태안, 봉담, 장안, 남양 각각 1회씩 4회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조사상 학술세미나와 관련해서 1천만원, 제1회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관련해서 2천만원, 또한 군민위안 노래자랑 지원으로 당초 2천만원 있던 예산중에서 금번 청사이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1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조대왕 관련 유물전시회 지원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과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각각 6백만원과 3백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40만원, 시설비 3억8천7백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문화의 집은 봉담읍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 복지회관을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억과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룡알 화석지 근무초서에 따른 난로 구입을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현판설치를 국비25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직장운동 경기부 제수당 920만원을 예산책정을 하였고 펜싱 훈련장 연료비 63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수당과 육상부 급여를 각각 240만원과 1천3백2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천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서 3천4백36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1천8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백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사격장내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송산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 9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구대 구입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동 사업은 전경들 수고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150만원 농구대를 사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행락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거인부임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지정 용역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번에 화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해상군립공원 지정 용역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수해때 제부도 유원지내 급수시설이 망가졌기 때문에 수해복구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1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제1회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와 한국방송제작단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우리가 거기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까?

후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2천만원을 후원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

후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 항공스포츠대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사항들이 첫 번째 열리는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이고 현재 어도비행장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동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참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가 개최가 될 경우에 선수층만 약2천7백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수가 최소 1만명 이상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 어떤 간접적인 수입이 있습니까?

저희 군의 금전적인 수익을 바라 보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향후에 어선비행장 근처에 항공테마파크라든지 해상도립공원과 관련된 공룡알화석지와 관련된 연계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지원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추경에 3억3천8백만원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전년도를 보면 도체전때 대개 과장이 안가고 체육담당주사가 갑니다. 그런데 추경예산도 있는데 왜 과장이 하필 갔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과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도 체육회 부회장 이기 때문에 나도 가야 됩니다. 나는 개회중이라 안갔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는데 담당주사가 있는데 왜 꼭 과장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39페이지에 명사초청 강연회로 태안, 봉담, 장안, 남양이 있는데 1차 추경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 올렸습니다.

잠깐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 질의가 다 안끝난 것 같아서 이것을 연속으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이것을 함으로서 인해서 그쪽 공룡알 화석지 해상군립공원을 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자기네들이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더군다나 이것이 처음 생기면서 타이틀이 대통령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배라면 국가사업으로서 자기네들이 보조를 해 줘야지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5월 27일날로 기억이 납니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동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같은 큰 대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번의 경우 1회 항공스포츠 대회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명칭만 따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또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내줬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라고 했으면 제 뜻은 하다못해 다만 국비라도 얼마를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금으로 하게 해야지 자치단체는 빈약한데 이런 것까지 후원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공문상으로 후원을 해 달라고 하는 서신이 건설교통부에서 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약 8천3백50만원 정도 소요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지원을 2천만원을 해줄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사업승인, 또는 대회 승인만 내주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천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하신 것이 후원금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단법인에서 화성군수 앞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니 2천만원을 달라고 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공문으로 만들어서 온 사항이 아니고.....

됐습니다. 안왔죠? 그러면 그쪽에서 한다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2천만원 주자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부회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사단법인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가 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면담을 하고 화성군 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우리도 돈이 모자라니 좀 도와주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대통령배를 하지 말고 제1회 항공스포츠대회라고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배를 하는데 후원이라고 해서 군수가 2천만원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대통령배인데 어떻게 군수가 후원을 합니까? 뜻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같은 경우 사실은 유치하는 시군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가깝고 경남 창원등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제1회 대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제1회 대회를 유치하고 또 대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저희 군의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고 향후에 항공테마파크를 여러 군데서 조성을 할려고.....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때 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도 항공스포츠 대회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농지조성을 하면? 시화지구 물막은 바닷벌에서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나면 겨울부터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거기에 자기네들이 부지를 만들어 놓고 활주로도 만들어 놨다면 모를까.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농업기반공사쪽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5만평에서 10평 정도를 건설교통부에 할애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애요청을 하면서 개인 사단법인에게 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시키면서 화성군이나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경기도로 하여금 항공스포츠 대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맥락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 소유의 땅이든 경기도가 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지분양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3,636ha도 작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곡지구, 송산지구, 안산지구로 하면 땅이 작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만평을 한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이나 서신이나, 송산사람들이 알면 하나의 시위거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때 삭감된 내용인데 명사초청 강연회인데 어떤 강연회를 할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내용은 할 때 마다 주제를 설정을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대학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강연을 갖는 사업입니다.

4회를 한다고 하는데 남은 것이 2개월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어떤 강연회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추경때 삭감된 것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조사상 학술세미나 1천만원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조사상 학술세미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조사상 학술세미나와 관련해서 저희군에서 예산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 5월달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원시에서 학술세미나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저희군에서 정조와 관련된 학술세미나와 학술강연회는 저희군에서 주도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5월달에 불미스러운 일을 잘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수원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술강연회나 세미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군에서 예산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군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군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조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주지 못하면 주도권을 잡지 못하니까 돈을 줘서 주도권을 찾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안하던 것을 왜 합니까? 수원에서는 화성과 정조대왕과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도권을 잡자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안하던 것을 왜 합니까? 알았습니다. 강사초청 강연회는 1차 추경때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삭감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는데 무슨 강연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급한게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10월말경에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장관 정도는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배에 대통령이 참석을 안하는 경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만 대통령배로 한것인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배로 한 것인지?

5월달에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은 공문 사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광테마파크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다 보면 화성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조문제에 대해서 2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정조대왕 제사때 우리 군수님이 초혼관 문제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돼서 수원시에서는 매년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화성군에서는 5백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서 초혼관을 수원시에 줬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2천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화성군이 주관이 되고 싶다고 하면 유물전시회를 화성군 어디에서 하든지, 아니면 학술강연회를 화성군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완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조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청사 회의실도 다목적으로 건설을 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사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 유물전시회는 예술의 전당 제2미술관에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조대왕 유물전시회를 하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주룽지 총리 부인께서도 유물전시회에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우리가 할 것입니까? 이런 행사를.

저희가 보조차원에서 하면서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개막식 행사는 10월 25일경쯤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개막식을 합니까?

미술관을 하게 되면 개전 테이프를 절단을 하고.

미술관이면 어디 미술관입니까?

서울 예술의 전당 제2미술관입니다.

제2미술관에 정조유물 전시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물전시를 그 장소에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임의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저희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안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물전시회를 며칫날 어디에서 하는데 그 행사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임의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에 거쳐서 전시회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었었고 그 다음에 주관은 정조사상연구회와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을 하는 유물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또 정조대왕과 관련된 탁본이라든지, 인형본, 각종 서책류 이런 부분들을 약 103점 정도를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정조대왕과 관련된 보물들이 20여점 정도가 추가로 섭외를 해서 같이 전시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화성지역의 큰 행사인데.

위원님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일정을 잡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4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제부도 유원지 행락객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죠?

네.

몇 명이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입니다. 7월 이후에는 시책보전금을 가지고 주3일 내지 4일을 계획을 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2천7백60만원, 추경에 5천만원으로서 7천7백60만원을 가지고 그안에 그동안 한 것은 기정 예산을 가지고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네, 1월부터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6월말까지?

네, 7월이후에는 민생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비 내시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현재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안주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입니까?

2천7백60만원을 가지고 10월 초순에 했고 그 후에는....

그 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준 것입니까?

시책보전금 5천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예산 성립전으로, 년간 1억5천3백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먼저 1차 추경때 8백만원을 세워서 쓰레기 적체된 것을 수거를 했습니까?

네, 했고 주인없는 쓰레기 최종폐기물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가 약 7억 정도 되고 8월말 현재 6억2천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년말까지 따진다면 7억2천만원내지 4천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입장료 관리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징수는 관광지도계가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왔습니까?

오늘 못 왔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차에 20장이 있습니다. 어제 백대식 도의원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부도에 들어가면 적발을 합니다. 일부러 가만히 뒤에서 봅니다. 앞차가 서너차가 자가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시 또 회수를 합니다. 필요하냐고 물어보나봐요. 필요없다고 하니까, 입장권에 화성군 홍보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다고, 내가 따라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10장이 있더라구요. 왜그러냐니까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폐기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하냐면 그것을 또 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나도 발견을 하고 엊그제 백대식 의원도 전화가 와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데 잘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번은 내가 갔더니 버스가 하나 오더라구요. 내가 대강 세어 보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여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명 것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쾌해서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지면...... 그러니까 잘 하셔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자꾸 주민들 전화가 옵니다.

물의 정도로 여기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태라고 받아 들여집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접했는데 4명, 5명이 타면 ‘입장권이 필요없으시죠? ’하고 돈만 받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증언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특위라도 만들어서 문제화되면 담당공무원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 남양에서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광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돈만 주고 입장권을 안받았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6, 7억밖에 안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가 전보다 줄었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개 8억에서 10억 정도 였었는데 그런 결과가 다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더 느는데.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개선 방안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하려면 7천2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인, 소인등 쪽지가 나오면 찢어서 가는 것으로 주전산장치가 세외수입계와 연결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데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에 있고 직원도 수시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자동발매기를 내년도에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최대한 부정방지 내지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십시오. 총무과와 타협을 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몇 개월씩 교체를 하는데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줘서 거기 근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도록, 가면 귀양가는 것처럼 압니다. 송산에 가 있는 모계장도 친척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왕 쫓겨날 것이니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너 3개월만 근무를 해라, 희망이 어디냐, 예산계장 그리로 보내줄게 하는 식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키든지 해야지 내가 거기에 안들어갑니다. 차라리 안봐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우리집에 찾아오고 했는데 새벽같이 살려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의원이니까 그렇치 그냥 지나치면 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보면 꼭 혼자 있습니다. 핑계가 좋습니다. 밥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둘이 하면 걸리니까 혼자 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가면 나한테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서로간에 불신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담당주사님들도 이런 문제를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니라고 굳이 답변드리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여론으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는 안시킵니까?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근성이 나쁜 사람은 계속 그러한 행동은 함으로서, 전체는 안그렇겠죠. 몇사람이 그럼으로서 화성군의 이미지, 조금 축소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랬을때는 과감하게 제3자를 시켜서 감사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그사람을 감사의뢰를 해서 퇴출시킨다기 보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감을 과장에게라도 참모회의때라도 보고를 해서 근절을 시켜줬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서로 이것을 쉬쉬하고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뢰를 받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끝나면 꼭 다시 한 번 직원들을 과장님이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감사파트에 의뢰를 해서 절대 그러한 공무원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문화의 집 개념부터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의 집 개념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최근의 문화관광부에서 시설비 총액중 약 50%를 국고로 지원을 하고 금년도부터 나머지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추가로 25%, 즉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개념은 생활권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으며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 문화의 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봉담읍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자치센타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잉여공간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담읍사무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1층, 2층을 전부 털어서 문화의 집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CD플레이어라든지 다목적실, 사랑방, 영화감상실, 그다음에 휴게공간을 도입을 해서 주민 문화시설로 도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이를 내 보이며) 이것이 근거인데 앞의 차 도로 회수한 것을 내가 빼앗아 온 것인데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빼은 것이란 말입니다. 받은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왜 쌓아 놨느냐고 하니까 폐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 놓을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놓은 자리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제 놓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부도를 안가는 이유가 가면 꼭 걸립니다. 그러니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10억 정도 넘어야 됩니다. 우리집에 또 있습니다. 괜히 주책없이 의원이 돼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 떼어가는 것이 있는가 보죠.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수령증이 있습니다.

떼어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더 사고나기 전에,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 기계를 사면 그것 이상 더 남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농. 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국비 지원이 된 것이 있죠?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급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산성립전인데?

집행을 하기 위한 전단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줬으면 추경에 통과를 하고 줘야지 성립전으로 해 놨습니까?

중간에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려고 했던 사항들이었었는데 지금 읍. 면에서.......

지급을 안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줬다면 혹시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께서는 박보현 담당이 답변을 못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관등성명을 확실히 밝힌 후에 승인이 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읍. 면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체육진흥계장도 부산에 간 것이고 또 담당과장도 부산에 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위에 보면 국가대표 수당관계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과다편성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소속 선수중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특별수당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편성할 때는 있었는데 중간에.

네, 금년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시설비 송산테니스장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하는 것입니까?

네.

농지입니까?

네, 농지입니다.

토지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 군유지와 옆에 게이트볼장과 같이 연계해서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는데 송산면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중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체용지 조성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송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임대료를 월 60만원인가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요원은 점점 줄어들고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면청사 부지로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부지가 당초에 송산면 청사부지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클럽에서 기위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주고 하느니 그쪽에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서 체육공원식으로 만들었으니 테니스장 부지도 옮겨 주시면 자기네들도 공사를 할 때 군과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서 투자를 할테니 옮겨 주십사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군이 송산테니스장 시설을 한다면 대체농지조성비가 9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을 하자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니스 회원들이 일부 내 놓고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투자가 안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게이트볼장 옆에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네, 거기는 3천평이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42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두군데인데 어디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답변하세요.

이것을 5년간 설치한 곳이 있죠? 거기에 따른 현황을 5년간 설치한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문화의 집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봉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하고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어서는 아까 김진환 간사가 제시한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따른 제반서류를 복사를 하고 또한 동네체육 시설 5년간에 설치한 실적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회계과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설명사항을 제안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는 당초와 1회 추경을 합해서 총495억8천2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99억8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에 4억이 2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국비가 내시 변경이 돼서 국도비가 증감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75쪽, 76쪽, 77쪽, 78쪽은 일반 공무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8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신청사로 이사갔을 때 각종 시설관리에 따른 장비와 공구를 사는데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이나 감정을 할 때 평가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청사에 오수정화조 및 중수조 관리를 위해서 위탁대행 수수료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와 빌딩유지 관리비로 1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용품으로 신청사에 테니스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로울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장비, 그 다음에 부대품을 사는데 저희가 2천만원을 소급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과 제세는 신청사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재해복구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에 따른 기타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사의 과목이 기타업무 추진비 사항이 인건비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약 17억이 군청사를 짓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시설비로 창고를 안지었기 때문에 창고 약 5억을 지을 경우에 12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12억을 금년도 군청사 신축분 잔여분 공사비에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청사 관련 용역비는 저희가 년간 2억9천7백만원의 위탁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 공단이 청사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3개월치 약7천4백만원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산취득비로 될 사항이 시설비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안내시설 및 설치도 전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83쪽중에서 군청사 신축책임감리비 추가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군청사를 지을 때 800일 공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9천만원의 감리비를 계상했었는데 1일 평균 26만8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을 안줄 때는 저희가 기계, 설비, 도면등 3명 정도를 2월달까지 추가계약을 해서 책임감리를 시켜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줬기 때문에 2월달까지 설비 한명만 필요로하고 조경관리 약 한달 동안의 추가분으로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할 때는 당초에는 위탁관계가 불분명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천5백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삭감될 사항입니다. 83페이지에 군청사 미술장식품 구입 과목경정은 기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전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대개 비품과 시설비는 앞에서 감액시킨 사항이 뒤에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에 OA사무기 6개 실과로 해서 4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6개 실과, 즉 신청사에 이사를 갔을 때 1층 민원부서만 OA가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삭감을 시킨 사항으로서 잔여분만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내식당 식탁 및 주방기구도 과목경정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중에서는 2회 추경까지 총 4억 정도를 감액시켜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청사관리 용품구입 관리비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관리용품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 신청사 체력단련실로 헬스기구 및 기타 집기가 1천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의회사무과에 세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청소관리 용품이라든가 신청사 체육시설 관리에 넣어서 할 것이지 따로 의회사무과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차피 이사가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원래 예산편성 자체가 틀린데 금년도에 구태여 의회를 따로 넣고 집행부를 따로 넣으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청사신축을 했을 때 지기 자체도 집행부에 한데 넣었었습니다.

집기도 의회는 따로 넣어서 하든지.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 넣되 의회와 집행부를 구분을 따로 한 것입니다.

청사이전을 하면서 의회에서 필요한 것인데 왜 사무과에 예산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의회 사무과에 1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본청에 세우면 안됩니까?

그것은 원래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원칙인데.

이사를 가서 필요한 것이면 모르는데 어차피 이사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세워서 거기에 헬스크럽을 하든지 해야지 따로 의회에 세웠단 말입니다. 차라리 본청에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의회에 세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에 1천2백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의원님들 컴퓨터 구입비 세웠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사업변경을 시키면서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을 삭감을 하니까 미안하니까 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청사가 이사를 가는데 한꺼번에 세워서 해 주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그것까지는 심사숙고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 봅시다. 깎으니까 미안하니까 세운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밖에서 자꾸 의회를 안좋게 보니까 왜 또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본청에 세워서 해 주면 누가 압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따로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책상 하나도 따로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이 하면서 그것 하나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데에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협의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체육시설 관리 용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지는 로울러도 사야 되고.

어디 테니스장입니까?

신청사에, 로울러도 사고 횟가루, 소금, 잔디구장 배구용품 사고, 잔디구장에 골대 세우고 잔디관리 용품, 그 비품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용품 구입비네요.

용품관리 및 유지관리비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하나입니까?

4면입니다. 바닥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면이고 그 다음에 농구장 겸용으로 쓰는 것이 한면으로서 화성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량으로 만든 것입니다.

회계과는 다 청사 관계 예산이네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신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면 거의 관사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청사는 있고 관사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주변여건이나 환경으로 봐서 관사를 지을 수 있는 여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관사를 안 지은 부분이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군수 관사나 부군수 관사는 부군수님이 외지에 계시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 군수님도 사실은 관내에 계시긴 해도 청사 주변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림집을 이전한다는 주거 개념보다는 업무수행 공간으로서 비상시에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숙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빈 접대등으로 봐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김일수 군수님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관사를 매각 처분을 하시는 입장였었는데 어떻습니까? 군수님은 생각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또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관사는 군수님 관사와 부군수님 관사가 있는데 부군수님 관사는 현재 오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관사는 남양, 봉담, 팔탄, 향남등 관사이전 때문에 몇군데를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남양지역에는 관사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봉담읍 농업전문 학교 옆에 관사를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관사는 봉담읍 농업전문학교 옆에 부군수님 관사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 관사도 타시군이 다 다릅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관사를 매각을 했고 우리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를 다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희 형평상 어렵지만 군수님 관사는 어떤 거주의 개념보다도 손님접대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거의 목적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께서는 관사를 마련하라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시지만 그것이야 관사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얘기하시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때는 현상태에서 봤을 때 군수님이 태안에 살고 계신데 어떤 분이 다시 군수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거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남양지역에 관사를 매입말고, 전세 정도의 관사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바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경에?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집어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전문학교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본청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숙식도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한해나 아니면 구제역등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관사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담쪽에 있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이런 매입보다는 임대쪽을 선호한다고 하면 남양쪽에도 금방은 어렵다고 해도 우림아파트도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임대료도 꽤 저렴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관사는 남양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남양에 했을 때 우림아파트가 내년도 6월이면 준공인데 3월달 입주로 나오는데 적어도 군수님 관사는 개인주택이 되든 아파트가 되든 군수님 관사는 전세로 남양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군수님 관사는 금년도 10월 26일이 부군수님 관사 계약 만료일입니다. 다시 남양쪽으로 할려고 하니까 현재 여기에서 전세요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남양으로 부군수님 관사를 정할려고 남양면장님을 대동해서 현대아파트까지 갔었는데 도저히 그때 기간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봉담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남양에 아파트가 들어 서면 내년도에 차후 이전을 하든가 하는 계획으로 부군수님 관사는 봉담에....

1년 계약으로?

2년 계약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1년 더 연장을 하면 안됩니까?

여기에서는 계약만료가 10월이고 아파트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주고 그 시설이 노후돼서 그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인데 봉담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차후에 남양에 여건이 생기면 부군수님 관사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 관사는 당연히 남양쪽에 관사를 확보를 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얘기하기가 이미 군수님 관사를 매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군수님 관사를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 번쯤은 의회차원에서도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83페이지에 조경수목 유지관리비로 2천7백만원인데 지금 조경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설계된 대로 조경은 거의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3개월분이 9백만원씩 2천7백만원인데 조경업자가 몇 개월 동안은 관리를 해 줍니까?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업자가 해야 되지만 나머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는 대개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일단 식재 관계와 나머지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총괄로 해서 잡은 것인데....

일단 조경은 다 마쳐준 것 아닙니까?

조경사가 나무가 죽었을 때는 이것을 보식을 하겠죠. 거기에 잔디를 까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면적이 신청사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나중에 삭감을 하겠지만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광장이 넓고 또 현재 조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완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신청사에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미술장식품은 문화진흥법상 청사를 지었을때는 공사비의 1%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9월 25일날 작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뜻하면서 충. 효. 예를 뜻하고 서해안 관문을 나가는 어떤 발전하는 기상으로 작품을 내서 그 사람이 서울분인데 당선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총 사업비의 1% 인 3억7천3백만원을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작을 선정을 했고 이 사항은 현재 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형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물품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시설비로 과목이 서야 되는데 잘못 계상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항이 아니고 과목경정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는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리비가 많이 추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감리비가 원래 1억6천만원인데 1억을 더해서 2억6천만원으로 30% 이상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총 감리비가 12억9천만원을 가지고 800일로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10월 15일자로 조경감리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 준공기간까지 감리비가 없거든요. 부족분이 1천만원 되고 다음에 현 청사 시설관리와 청소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줄 것입니다. 그때 저희 기계가 현청사와는 달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가 몇 개월간 같이 근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동절기때는 그것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추가로 설비에 따른 기술자문을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4명을 가지고 용역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다 삭제하고 현재 한명 설비만 감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1억중에서 3천5백만원만 필요하고 나머지 7천5백만원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정된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에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확정이 되었으니까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감액 조정을 할 것입니다.

3천5백만원만 하고 6천5백만원은 감액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예산편성전과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민원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전체 예산규모는 본 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6억4천7백64만6천원과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증액된 720만원을 합하여 6억5천4백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72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인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서 전년도에는 공시지가를 1회만 실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3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지가를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 결정하는 사업비로 인부임과 식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한 번씩만 했었죠?

네.

그러다가?

올부터는 2～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올 상반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천8백96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총 48만2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3만1천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류 및 구류비에서 부랑인 시설 보호비는 7천8백4만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5백6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27만8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류비는 1천18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비를 8천6백80만4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통합카드외 2종 인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각종 조사표를 인쇄하는데 국비로 44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역시 예산성립전으로 955만원을 했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읍. 면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에게 조사수당과 비슷한 월15만원씩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조사 보조원들 공공근로 보조원으로 1천3백92만원을 역시 성립전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을 3천8백52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의류 및 구류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저희가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라서 19억3천4백64만7천원이 증액된 것을 예상을 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져 있어서 375만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4천1백48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류 및 구류비로서 노인복지시설인 정남면 문학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녀루이제의 집에 대한 의류 및 구류비로서 91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단체경상적 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3백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역시 성녀루이제의 집이 되겠습니다. 3천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3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지난 7월 1일 씨랜드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도에서 도비로 전도된 금액인데 예산 성립전 집행을 일반운영비로서 6백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양감면 신왕리에 청소년 공부방 인터넷 운영비로 528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으로서 160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1천5백61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891만1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양감면 신왕리 청소년 공부방 통신망 연결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공부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천2백31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역시 쌔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식 제단을 설치하는데 920만원을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소년 소녀 가장 생필품비 지원을 위해서 2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천7백74만3천원을 신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과목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에 착오기재가 돼서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에 7천7백74만원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3천2백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구료비는 32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는 243만6천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는 4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2천2백6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을 위해서 5억3천6백9만2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만5세이하 무상교육비로 5천4백85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인건비는 5백5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54만1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은 방금 설명드린바과 같이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은 당초에 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건을 줄여서 2백5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총3천7백만원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역시 6백만원을 감하고 이 감액된 것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사업으로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을 위해서 4백6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도 역시 1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99년도 고용촉진 훈련 집행잔액 반납이 613만원을 반납을 하고 99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6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8만6천원을 과오납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38만6천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가 국비가 이번에 17억2천6백44만4천원이 증액이 돼서 증액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비가 4억3천1백61만1천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는 총 21억5천8백만원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1억5천8백만원을 추가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회 추경 요구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있는데 세출에 21억5천8백만원인데 21억5천8백만원을 가지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전액 정산이 안되죠?

정산이 다 안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미지급액이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그래서 20억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그러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국도비로 해 주는 것이지만 시군별로 해서 본 예산에 한 번에 예산내시를 안해 줍니까?

군비는 없고 전부 국도비거든요.

알아요.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동수원남양병원에 우리가 진료비 줄 것이 2억이 넘는 다는 것입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몇억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국가에서 생색은 자기들이 다내고 의료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허덕이게 만드는데 자치단체에서라도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액수에 맞춰서 진료를 한다든가 해야지 사실 조그만 병원에서 2억 정도 진료비를 못받고 있다면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과연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를 경유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국도비가 모자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국가재정상 돈이 안되기 때문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남양 병원에 2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병원들이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 중앙까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지금 대개 우리 화성군에 있는 의. 병원들이 청구한 금액의 몇% 나 합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중앙에서 청구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사를 해서 몇%가 깎이는데 지금 대개 화성군의 의.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10% 미만 정도 됩니다. 잘못계산 했다든가 부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보통 평균 청구금액의 10% 정도 된다?

네.

그것이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깎인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왜 삭감되게 운영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수가를 정당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깎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2, 3% 이상 깎이면 문제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2.3%는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다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화성군에서는 과다청구를 해서 많이 깎이거나 한 것은 없는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없고 컴퓨터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오류 발생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에서 심사자료가 내려오면 저희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밤을 새 가면서 하나하나 오류된 것을 수작업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데도 상당히 오류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의료보험 초기에는 병원에서 더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데 본인부담을 입금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금을 안하고 무조건 해서 내가 병원에 한 번 갔는데 두 번간 것으로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 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 의료보험 카드를 갈 때 마다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합니다. 안하고 그 카드만 가지고 하거든요. 카드에는 내가 한 번 간 것을 세 번갔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서 자기네가 입금을 시킨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안하고 더간 것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로가 났는데 지금은 잘 하리라고 믿는데 대개 의. 병원들이 그런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 병원의 원무과장은 대개 그런 사람들, 의료조합에 있던 사람들을 쓰는데 의료수가에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 병원에서 너무 과다청구를 해서 피해가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오는데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의료조합이 있죠?

네.

조합에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단속을 못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단속은 안하고 의료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부랑인 시설 보호비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부랑인 시설 보호비는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이 되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조사 결과의 52%가 탈락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8쪽에 씨랜드화재 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식이 성립전 집행인데 우리가 미리 예상을 못해서 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씨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식으로 해서 130만원이 있고, 또 101페이지에 가면 씨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1주기 제단이 있고 총 1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목이 다 달라서 따로 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도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 좋은데 도비가 되었건, 군비가 되었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제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 강동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강동에 한 것입니까?

네, 당초에 화재 났을 때 제단 만들었던 곳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결의대회 겸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 오셨는데 그때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제단도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나무판을 합판을 짜서 위에 천만 입혀서 향로도 현충탑에서 쓰던 향로를 갖다 놓고 촛불 켜고 그때 예산이 저희 군비는 안 들었습니다.

선집행한 예산이 세과목인데 그것이 다 거기 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강동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만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안보태고 우리만 했단 말입니까?

네,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유족측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저희로 돈을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준비는 다하고 행사도 저희가 다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있죠? 기정 예산에 3천9백만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6백80만4천원으로서 1억2천5백80만4천원인데 장애인 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나 맹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경사로에 핸디레일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 또는 점자블록, 힐체어 리프트, 그 다음에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등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읍. 면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는 태안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예산이 있으면 15개 읍. 면을 다 해도 되는데 휠체어 리프트는 태안읍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 점자블럭이나 위생시설은 읍. 면에 다하고 다만, 매송면과 장안, 우정면 청사를 새로 짓는 시설만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지금 웬만한 청사에 가보면 간단한 시설들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간단한 것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지은 것은 경사로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에 3천9백만원이 있었는데 아직 안한 것입니까? 안하고 추경에 또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3천9백만원은 장애인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3천9백만원이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3천9백만원.

장애인 3천9백만원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동파방지시설과 장애인 작업장 포장공사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광장포장비와 동파방지시설입니다.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읍. 면 청사에 장애인 편익시설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법이 공포가 돼서 2000년도 4월달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단을 만들어서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법으로 저촉을 받게 되고 저희가 고발도 하고 민간단체시설을 유도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우리 신청사는 전부 잘 되어 있는데 면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점검을 못합니다.

시설할 곳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네, 규격에 맞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가 씨랜드로 인해서 50억을 보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도부지사나 나도 협상에 다녀봤는데 그때 일단 군에서 하면 도나 정부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비를 약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나 도와줬고 정부에서는 지금 왜 안되고 있는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얼마나 줄 것인지? 또 우리가 재산권을 압류해서 소송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소송이 잘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을 계속 진행중인데 재산은 이미 압류를 해 놨고 지금 저희가 재산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억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25, 6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도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는 별도로 그것으로 해서 도비를 저희에게 준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른 공사비를 그때 보상비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3억인가, 17억인가.

이것은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몫을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안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중앙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좀더 주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박신원 의원 당시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해서 가능하면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 군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받아낼 뜻이 없는 것인지? 그때 틀림없이 추진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30억인지, 20억인지 준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입니다. 그것이 아주 끝난 것인지, 그때 우리는 속았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하면 그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같이 민사가 들어가면 , 그때 우리가 쉽게 허락을 해서 한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속은 것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얼마, 정부에서 얼마, 다른 방법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10얼마 줬다고 합니까?

13억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 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가 있는데 한가정에 받게 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그것은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3, 40만원 정도는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죠?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면서 기준도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서도 방송이 되었었는데 우리 화성군 같은 데는 먼저 생보자들이 이것으로 바뀌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누락은 안되고 누락되거나 또는 약간의 차이로 탈락된 분들은 소득과 재산기준에서 특례기준을 복지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지난 번에도 11명을 구제를 했습니다. 수시로 민원을 접수를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구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짓는 곳이 몇군데가 있죠?

네.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곳이 3군데가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신도 두 개인가 있는데?

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신은 홍법리와 광평리 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소, 군립도서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한 후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