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의정활동과 추수등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준비등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산업위원회 각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89회 임시회 산업위원회는 신청사 이전을 앞둔 군청사에서의 마지막 회기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1년 의회 개원이래 9년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들었던 군청사에서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남양 신청사에서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년 화성군의 시승격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힘찬 새출발로서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모두가 협력하여 풍요롭고 축복받는 고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2일간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는 환경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수산과, 건설과 소관을 다루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을 다루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 환경행정과 담당주사를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진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정인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현길 재활용 담당입니다. 이영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신주호 청소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환경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선박비로써 수도권 매립지 운행차량 유류대를 2천만원, 차량정비 유지비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당초에 250만원씩 3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4회로 해서 25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매향리 사격장 이동화장실 청소비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5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 18일날 임시회의에서 반입이 결정되었는데 그것이 수도권 매립지가 저희가 결정되었을 때는 3공구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10일부터 3공구로 일반폐기물이 반입이 되고 15일경부터는 일반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매립공사가 생겨서 운영위원회가 처음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 생활쓰레기 반입에 관련해서 부군수님이 오늘 나가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청결 보상금이 360만원이 더 편성 되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보상금을 주는데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47톤이 반입이 되어서 전액 국비가 589만 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청소행정체제 개선관련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2,6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읍면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처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면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일반대행업체에 용역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소각처리비도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가구, 침대, 의자등에 대한 소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75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청소차량구입비 집행잔액 914만 1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설치사업 양여금 34억 4,400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환경체제 개선 관련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체제 개선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대행업체가 4개업체가 있고 이들 업체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다가구 주택, 읍면소재지를 맡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그 외의 지역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리적 여건,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효율적인 청소행정 방법 방안, 민간업체 대행시 적정업체수 산정 및 대행료 산정같은 것, 민간대행업체 전환시 직영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 또 향후 2005년도까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규격봉투값 산정이라든지 최종처리비용등 기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대행업체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인원배치가 되고 또한 화성군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정면 이화리에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담당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매립장을 소유하고 있는 서춘석씨가 당초에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할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다시 거론이 되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위 매립된 부분은 회수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연되었던 관계로 쓰레기가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표토를 제거해서 저희들이 객토를 하면서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한 2주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 토지보다 매립해 놓은 것이 1.5m 정도 높게 매립이 되어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에 부토를 해서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표토를 다시 긁어내고서 부토를 해준다 하더라도 1m를 파낸다고해도 위에 지상으로 1.5m가 올라와 있으면 2.5m 내지 3m는 드러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현지를 자세히 안봐서 몰랐는데 얼마전에 가보았더니 전혀 생토를 부토해 주고서 농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워서 부산물이 나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2,6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객토도 충실히 하고...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할려면 깨끗하게 할려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을 질질끌고 자꾸 민원화 시키면 되겠습니까?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차량선박비가 나와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 유류대해가지고 2,025만원인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현재 운행이 시작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부터 운행할 차량의 유류대가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르면 15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10월달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5일요, 그러면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대씩 75일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5대가 75번 가는데 드는 비용이 2,025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운행하는데 유류대만 5만 4천원이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디젤 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입니다.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유류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11톤, 15톤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데 75일은 최대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치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5대를 운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것이 37톤에서 4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판장이 설치되어서 압축을 시키면 많은 양을 싣을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11톤 차량이라도 제양을 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관계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대로라고 하면 유류대 계상한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차량정비유지비는 차가 다 신차가 나온 것이죠?

아니죠. 3대는 신차고 2대는 수원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원시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입니다.

새차면 차량정비유지비가 6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청결보상금 투기 신고하는 사람들이 월 13건이 넘습니까? 이것도 36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당초에 월 10건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저희가 36건에 총 1,082만원이 9월 30일 현재로 나갔습니다.

대충 신고하는 지역은 어디쯤 됩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쓰레기 투기지역?

쓰레기 투기도 보면 고루 거쳐있습니다. 태안이라든지 봉담 이런 곳은 많이 되어있는데 양감, 마도, 서신 이런 곳은 덜 들어오고 군청으로 직접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청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체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감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연 그런 성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인구 밀접지역인 태안이나 봉담같은 경우에 많은 신고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재투기가 발생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단속도 단속이지만 대부분이 환경단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 투기가 된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것이 파급효과를 노려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이 줄어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신고자가 언론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전문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보도화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신고가 동일인이 다수의 건을 신고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13건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감시기능을 우리 자체에 두어서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기를 해서 적발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월 13건 이상이 전부 투기자를 색출을 했습니까? 투기를 한 사람?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지만 불법 소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집앞에 다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 건수는 월 13건이 아니라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마당끝에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행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솔직히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물질, 즉 펄프용지들 종이류에서 무슨 큰 공해물질이 나옵니까? 쓰레기를 감량시켜야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행정 갖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것은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체 처리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부분들 마당끝에서 웬만한 것들은 자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 도시라면 틀리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강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법에는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순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공장이나 사업장에서의 무단 소각이라든지 불법 소각을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자치법규를 바꿔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법규에 준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전혀 법을 집행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행정이 언제 발전을 합니까?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농촌에서 마당 쓸으면 마당 쓸은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농작물에서 나타난 부산물들입니다. 그런 것들 태우면 공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을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운영합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 말이죠. 그렇다고 어떤 개선효과도 없으면 중앙에라도 건의해서 이러한 법을 세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법규정에 의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혈세낭비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 삭감시키면 안됩니까?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하는데 신고하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는데 보상을 왜 안주느냐?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법에 보상금 금액결정이 지방자치제도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면 모법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손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순과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하면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끔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먼저 거론을 하셨는데 청소행정체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내년정도면 정부조직중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양을 시키면 됐지 무엇을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민간대행을 할지, 시설관리공단이 맡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양이 되었을 때 민간인에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체계를 가지고 움직일라면 다시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넘어가면 다른 기관에서 정리한 것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경영틀속에 맞추어서 화성군의 청소업무를 다시 재정비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비를 주는 것을 보면 이 용역을 우리가 추진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정, 재수정 다 수정해서 쓸데없는 용역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화성군이 계획잡은 것을 난 받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경영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용역을 줄 때는 민간업체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하면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민간으로 이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입장이어야 아마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양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방화가 되면서 지방도 경영체제로 들어간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방이 이러한 것을 경영할 때는 그러한 체계없이 움직였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전무한 상태에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행정과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가구 주택이나 근생지역, 인구밀접지역 같은 곳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만 현재 행정부가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어느 대행업체가 지정되든 간에 그 업체에서 그 동안 화성군이 경영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계획을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넘겨주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행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특기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에게 이양을 하면서 굳이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물론 하면 좋지요. 하지만 화성군 예산이 넉넉한 예산입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굳이 우리 화성군이 하지 않아도 대행을 맡을 당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유보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그것을 민간이양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한다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대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서 경영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다 하면 이양을 안시킬 것입니까? 어차피 중앙방침에 의해서 민간이양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아니면 불리하다를 판단해서 운영할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어차피 넘겨줄 것을 왜 돈을 들이고 넘겨주어요!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을 보면 읍면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했는데 선별집하장을 읍면별로 지금 장소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단위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골라내고 또 생활폐기물 매립지로 갈 것은 매립지로 가고 거기서 재활용도 안되고 매립지도 가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선별집하장 한번씩 가보셨습니까?

다는 못가봤어도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선별집하장이 지금 정상화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별장을...

개별입지를 가보면 관련법을 전부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했는데 이것은 간이소각장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에 있고 매립장에도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것 소각 언제 시켰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있습니다.

언제 가보니까 소형소각로가 보니까 녹이 슬었든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없잖아요?

읍면에 있는데 읍면에서는 대부분 읍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것 하고 주변에서 나오는 것 조금이지 간이소각장이기 때문에 크게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가 되어야 합니까? 관련과목이?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탁할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 분산되어있는 곳에 태우겠다. 또 우리 쓰레기 매립 소각장에 태우겠다.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태워서 나오는 소각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선별장에서 나오는 매립장에도 못가고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하고 또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간이소각장이나 지금 매립장에 설치되어있는 간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간이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인데 지금 그것을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러면 페기물 간이소각장에서 나온 페기물은 일반 쓰레기하고는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분류가 되야죠.

그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그 동안은 매립장에 묻었다는 것은 관련법을 우리 화성군은 위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 수거를 해 가면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기존에는 매립장 매립이 되었던 것이 시간당 평균 50㎏짜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재도 역시 매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당초에는 매립을 받아주었었는데 대도시권에서 매립재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매립재가 들어오면 쓰레기장이 포화가 된다해서 소각재 반입금지를 시켰습니다. 사설업체들이 소각재 매립하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체처리를 하고 김포매립지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원시하고 쓰레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현재 무엇을 소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비치된 것을 보면 무엇을 소각하느냐 하면 우리 펄프용지를 소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종이 소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입니다. 이것을 무슨 석유제품을 태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정리없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폐기물이?

지금 읍면에서 간이 소각로를 운영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류의 쓰레기만 소각되는 선별을 까다롭게, 대표적으로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류한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우리가 알기에도 고주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무엇을 소각합니까?

주로 소각하는 것이 폐목재를...

나무를 많이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소각하는 것이 무슨 처리가 어렵습니까? 부피가 큰 것을 줄일려고 소각하는 것 아니냐 이 말 이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중에 분뇨처리 사업을 전년도에 어디에 할려고 하다 못한 것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화성, 오산, 평택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이 처리량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 분뇨처리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양감면 송산리에 설치하고자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 두차례에 양여금 34억 4,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동안 양감면 송산리에 하려다 못하고 또 향남면 구문천리 또 발안지방공단내 병합처리토록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고 공동분뇨처리장의 용량을 확장해서 처리를 오산에서 해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톤인데 21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처리량이 부족해서 오산시 하수처리장이 이번에 건설이 되어서 오산, 평택, 화성해서 99년도 12월 16일날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압송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분뇨가 300톤까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현재 분뇨가 하루에 90톤에서 120톤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다 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습니다. 앞으로 오산시에서도 2단계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해서 금년말이면 약 500톤까지 반입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 수원시에서 제2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그곳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장 건설할 때 60억원의 시설비와 연간유지비가 약 10억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화성군에서는 분뇨처리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시설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간 화성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다가 문제점에 봉착해서 결국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오산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화성군이 집행하는 돈이?

작년도에 6억 4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화성이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인데 과연 언제까지 타 시군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 국비로 준것도 반납시켜가면서 당장 우리 군비가 일부 들어가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사는데 분뇨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화성군이 시로 승격하면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현재인구증가 추세보다는 급속도로 빠른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없습니다. 몇 년간 주무르다 사업을 시행도 못하고 반납을 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같으면 하루 이틀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생각들을 해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없으면 언제까지 오산시에 매년 위탁수수료를 주면 그 위탁수수료는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산시하고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지금 4개를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4개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되면 우리 자체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개소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군가 어느 단체인가, 그리고 위치는 어디이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한가지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홍부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차량 5대 분이 75일간 사용할 유류대죠?

네.

차량 5대가 다 기름 연료소모량이 갖습니까? 차 톤수에 따라서 연료소모량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고 또 아까 홍부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갔다 오는데 54,000원씩 과연 들어가느냐? 어떤 근거로?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권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하루 소모량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왕복 200㎞정도 나옵니다.

차량 중량이나 톤수 또 적재하는 양에 따라서 연료소비가 다 틀려질텐데?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5대중에 제일 큰 차가 몇톤입니까?

15톤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11톤입니다.

15톤하고 11톤의 연료소비는 상당할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됐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는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농업인 교육훈련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신규 쌀 전업농 교육 및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비 318만 9천원과 청사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2,400만원, 표고버섯 수출을 위한 물류창고 시설 설치등 사업비로 2억 7,606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액은 3억 325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청사 누수 방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실태에 대한 설명과 상황, 평당 6만원씩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해서 2,400만원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91년 6월에 신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제대로 시설이 조금 노후되고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3층 강의실하고 2층 사무실이 전부 누수가 되어서 전기가 누전이 되어 3층 소회의실 같은 곳은 불을 완전히 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계속 누수가 되어서 물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 옥상면적이 265평이고 3층 옥상면적이 134평입니다. 그리고 현관의 옥상이 10평이 있습니다. 총 400평이 방수계획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당 6만원씩을 계산해서 총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6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방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우레탄 도포를 해서 도료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업자한테 대강 그것을 할려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이것이 공사를 보면 한번 흠짓난 것은 방수처리가 계속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해서 한번 공사를 할 적에 잘 해야지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경비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명심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류창고 시설 설치해서 보통 보면 평당 2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평당 270만원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외국의 상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주로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 공사를 90평하게 되고 평당 151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비실이라고 해서 미리 예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들 과일이나 버섯은 예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냉실을 설치하고 A급이냐 B급이냐 선별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B급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것은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오히려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B급이 오히려 가격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는 선별실, 저온실, 자재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109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2억 7,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다시 올리신 것이죠?

표고버섯 수출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표고버섯 수출은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예산서상 기정에 9,700만원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쇄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출 예산은 처음 올린것인데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총 3억 7,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자본이전보다 다른 예산이 서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에 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2억 7,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이것은 새로 시도되는 수출관계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재과정에서 전액 보조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자부담을 20%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미리 자부담까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결재과정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20%는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표고버섯 농가는 몇가구나 되며.

지금 참여하고 있는 표고버섯 농가가 69호입니다. 총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112농가인데 현재 6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출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의 분포도는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분포는 마도, 서신쪽으로 가장 많이 되어있고요, 지금 참여를 덜 하고 있는 쪽이 장안, 우정쪽에서 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해 보니까 장안, 우정쪽이 현재 국내 시판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쪽이 판로가 잘 개척이 되었습니다. 마도쪽이나 서신쪽에는 지금 생산량이 과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농가들이 전부 참여를 했고 장안쪽의 진천농장이나 이런 곳은 직접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추세를 봐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아직 참여시키지 못 했습니다.

영세 버섯농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과거에는 조그만 금액으로 농가마다 지원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 대량으로 화성군 전체에 영세농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보아지나 자부담 비율이 너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소장 말씀대로 계수조정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방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농가에서 작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포장작업?

지금은 각 농가마다 포장을 개별적으로 해서 출하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별로 대개 2㎏단위, 4㎏단위로 출하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지으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정반도쪽에서는 표고를 파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남양반도쪽에서는 판매가 부진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쪽이 부진해서 수출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판로가 좋아서 잘 나가고 한 쪽은 덜 나가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표고가 전반적으로 생산이 과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버섯같은 것은 더군다나 생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장안, 우정쪽도 판로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자꾸 나오면 거기서도 판로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길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점점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1, 2년, 2, 3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출을 안하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길을 트고자 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남양반도쪽에 있는 농가들이 판매처를 많이 확보를 못했든 생산량이 만든간에 판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는 생산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맞지 않을 것이다. 수출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표고버섯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배 같은 것이 먼저 수출을 했는데 처음에 수출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다고만 하고 만약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다가 지금 농산물들의 수출은 거의 중단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표고버섯도 역시 이것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출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출 계약이 되어서 물건이 나갈 때 쯤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가격하고 같게 수입을 해 주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농산물 가격이 우리보다는 중국쪽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표고같은 것은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표고 같은 것은 거의 자리를 못잡는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그쪽으로 갈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수출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작이 되다 용두사미격으로 잘 안나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우리가 우선 처음에 가격이 맞아서 수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국내 시판가격이 올라가면 농가에서 물건을 내질 않아서 수출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국내가격에 상관없이 수출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많은 이득이 나서 수출이 잘되는데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미찌니까 그냥 국내시판을 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량 확보가 안 되어서 한두번 그런 일이 생기면 크레임이 걸려서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우선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생산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싼 가격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물류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저온저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미리 싸게 사놓은 것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는 아까 제가 B급 제품을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5파운드 짜리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자도 그런 안을 잡았는데 5파운드면 우리나라 것으로 2.2㎏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저희가 미국에서 지난 9월 1일날 17.6톤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계약을 했는데 금액상으로 총 2억 7,6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5파운드에 30불씩을 계약했습니다. 30불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3만 4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공비로 5파운드짜리 하나 보낼려면 1만 5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외의 부대비용이 3천원 정도가 생겨서 한 1만 8천원 정도가 물류비용이 되는데 3만 3천원내지 3만 4천원을 받으면 1만 8천원 빼고 한 1만 5천원 정도 농가 수출가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표고버섯 4㎏에 농가당 2만원 정도만 소득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도 오히려 농가수출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가 되면 표고값이 4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량을 안 내놓고 국내시판할 우려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수매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버섯은 타 농산물보다 사실 저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작물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든 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해서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 보다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비용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 어느 시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기피를 했을 때, 물론 수매를 했다가 나간다는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가격이 높을 때 안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면 이것은 사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가격이 싸든 비싸든 간에 반드시 내주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총회장을 만들어 놓고 8군데에 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 우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면에서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쪽하고 계약 비슷하게 항상 지속적으로 출하를 한다는 것은 다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돈 내고 하지 않은 시설물은 잘못 이용되거나 이용이 거의 없어도 자기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게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보조금 조성한 사업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물류창고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돈을 내어서 내 돈 벌기위해서 지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절감차원의 뜻도 있지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지가 소포장 상자, 대포장 상자 지원비액이 나와있는데요, 2.2㎏짜리가 2천원짜리면 어떤 상자길래 이렇게 비싼 상자로 포장을 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단열포장재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포장해서 표고버섯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얻어와서 이쪽에 맡겨서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 포장지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저희 생각에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고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설명말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포장재가 지금 4㎏짜리 채소를 포장하는 것은 보통 5～600원선이면 아주 좋은 재질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성군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포도상자가 많이 알려졌는데 포도상자도 900원에서 1,200원 정도까지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2.2㎏짜리 상자를 2천원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8.8㎏짜리가 4천원이라면 무슨 단열상자나 특수상자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종이로 만든 상자라고 한다면 가격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번에 제작을 하다보니까 포장재가 두꺼워서 중량이 많이 나가면 물류비용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화물로 그곳까지 가야 되니까 강도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덜 나가고 얇으면서 강도가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재질 이름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보통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 하고는 재질이 다른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시제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앞뒤로 전부 코팅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높은데 이것도 저희가 계약단계에서는 조금 낮출 수 있도록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물류비용 관계 때문에 무게도 중요하겠지만 무게 하고 실제 들어가는 상자 제작비를 계산해 보아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이익이 된다면.

그런 판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 업무를 추진한 분이 난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겠고 농가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하다가 중단한다면 차후에는 무슨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혀 안해준다는 조건같은 것이라도 세워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지금까지 실패한 예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실패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이런 예산을 세워 드리는 것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패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을 전부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하고 최대한 20% 자부담은 할 수 있도록 의논은 대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 자부담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위원님?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청사 방수공사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그쪽하고 일단 얘기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소요되느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은 안 받았고요, 대략 평당 6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구두로만 확인해 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습니까?

누수가 된지 제가 알기로 한 3, 4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조금씩 사다가 세는 곳에 바르고 해 보았는데도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코팅방수쪽으로 가시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각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신 다음에 같은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쪽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오늘, 내일중이라도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끊어주시면 가격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부선 위원님께서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 민간자본적 보조에 표고버섯 수출사업은 그 동안에 농업 분야에 품목별 수출이 중앙주도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중앙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성군이 독립적으로 자체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꽤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농산물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조금 경쟁성이 있다 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향조정되는 것이 우리 국내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안됐었는데 근년에 들어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수출 판로 개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출을 그 동안 우리 화성군도 다른 분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이번 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설비비 때문에 평당 가격이 270만원으로 증액계상된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냉동시설등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산출을 할 때 건축의 시설비와 설비비를 구분해 주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고시설이니까 단순하게 보면 창고시설 270만원짜리면 조적공사인데 대충 철골로 해서 판넬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270만원이라는 단가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270만원이 들어왔길래 설비비가 포함이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비를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설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고정적인 투자가 많아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는 것이 물론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예측못하는 것이 장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수출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설비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에 미국에서 물류창고하는 기준을 저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1억 정도 이상 2억 정도를 추가해야 미국과 비슷한 시설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선은 그냥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빼고 기본적인것만 한 것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꽤 바람직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다. 흔히 보면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처음에 완벽한 시설을 구비했다가 예측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니까 시설이 그냥 방치되어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진행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예산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잘되면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고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중단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출 물량이 늘으면 그 시설까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민간에게 지원을 해서 수출이 정착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는데 포장재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그 점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라 포장을 어차피 미국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어차피 그것을 개발할려면 물량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자부담으로 해서 포장상자를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상 안맞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O 농림과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농정담당주사 최종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농림분야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급양비 4천만원은 한해대책기간중에 도시책 보존금의 일부로서 비봉, 남양, 마도, 서신, 동탄 5개면에 대해서 미이앙답에 대한 용수급수 대책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은 소형관정 125공과 송수호수 구입비 6㎞ 이것은 건설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구입비가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 3,305만 3천원은 지난 7월에 수해로 인해서 정남 귀래리 김봉진외 1농가에 시설하우스 및 양액재배시설 파손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생계지원비 274만 4천원은 수해시 농작물 피해율 30% 내지 50% 농가가 6농가이고 80% 이상 농가가 1농가이고 총 7농가에 대해서 쌀로 사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복구비 12만원은 덕시설 파손에 대한 시설복구비입니다. 수해 침수 및 매몰농작물 보조로써 농작물 연면적 15.6㏊의 대파대 5,637만 8천원이며 벼 침수면적 6.10㏊의 농약대 3억 14만 9천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720만원을 영농기에 출산전후 임산부의 120일중 30일간 출산농가의 영농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화성군은 20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과수피해농가 농약 및 영양제지원은 태풍 피라피룬으로 인해서 배, 사과 낙과 1,313농가에 대해서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구입비 1억 6,646만 4천원으로서 도시책 보존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배복구대책급식비 3,356만 6천원은 과일낙과 지역에 과일줍기 및 도급벼 세우기 일손돕기 지원 인력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비 추진소요경비 1천만원은 미이앙답 용수급수 작업에 대한 유류구입비로서 이것도 도시책 추진보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수출전업농 육성 8천만원은 향남면 상신리 박창규 농가외 1농가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도비가 미책정으로 인해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직판장 입간판 설치비 450만원은 도지사 특별시책사업으로서 우수농업인 도지정 농산물 직판장의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 교통비 급양비 3,425만 8천원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공익요원 30명 증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수해복구비 3,045만원은 서봉산하고 초록산 산림욕장에 먼저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하고 도로붕괴가 되어서 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자동포장라인 지원 2,000만원은 표고버섯 주산단지 마도면 백곡리에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용 포장기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반환금 867만 4천원은 농기계 보조금은 쌀전업농 사업 취소자에 대해서 지원보조금 회수액에 대한 보조 반환금이고요, 육림사업은 화훼작업,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호, 간벌, 덩굴제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은 봉담, 의왕간 고속화 도로입구에 설치된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을 대리하여 농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민간자본 보조 도로변 직판장 입간판 설치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수농업인 직판장인데 아직 지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선정이다?

네.

금년내에 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아직까지 지정도 안되었으면 특수시책으로서...

네, 빠른 시간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정이 안된 상태라면 기위 직판장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이 하는 것입니까?

기위 선정된 것.

기위 선정되어있는 직판장을 선정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입간판을 설치해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여기도 역시 민간자본보조인데 임산물자동포장라인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방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농가 표고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혹시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계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저온시설을 짓는 것이고요?

포장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포장기계입니다. 저온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포장기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장재는 외부에서 발주를 해서 가지고 오고 포장기계는 거기다 상품을 담아서 밀봉하는 기계를 국비를 들여서 사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수 피해농가 농약대 및 영양제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네, 받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우리가 할 때,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과수피해농가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먼저 번 피라피륜으로 인해서 과수 낙과된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농가 자신의 신청내지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수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작목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수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과수농가는 전체농가중에 일부이거든요. 그런데 과수농가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채소농가나 예를 들어서 고추농가들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거의 수확을 못하는 작물재배를 포기하는 정도까지 와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것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피해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런 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준 것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지요?

네.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녀보면 고추를 심고 수확을 거의 못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질병이 와서 전혀 수확을 못한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농가들은 지원을 못받고 소수의 과수농가들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재해피해를 조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반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조사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 뿐이 아니라 예산서를 쭉 보면 일부 혜택을 받는 곳도 있지만 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정쪽에는 분야가 넓고 방대해서 손이 안 미치는 쪽이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농가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세밀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18쪽에 비닐하우스 파손 보상금 나온 것이 시설복구로 나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파손된 것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비닐만 날라간 것도 해 주는 것입니다.

양액재배시설 관계는 물이 찼으면 다 버립니다. 하나도 못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이 침수가 된 곳은...

네,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피해복구 지원 규정이나 법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태풍피해로 많이 날라가기도 했고...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비닐만 날라간 것은 지원이 안되고요, 아주 철 파이프 자체가 넘어지거나 부러진것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일반농가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먼저는 규정을 두었었는데 지금은 안둡니다.

그 규정에서 변동이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녀보면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거의 날라갔거든요.

비닐 날라간 것 가지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도 몇 퍼센트 이상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파이프가 넘어가거나 휜 상태, 휜 것은 복구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양액재배도 시설물은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중에서도 파손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작물이 침수가 되면 양액재배를 한 부분이나 양액재배를 안한 시설이나 바닥에 있는 작물은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는 다 같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양액재배도 역시 양액만 갈아 넣으면 새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일반 비닐하우스도 작물을 다시 심어서 길러야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피해는 양액재배든 일반재배든 다 똑같이 보는 것인데...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인데요, 양액재배 시설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시설비 자체가 물에 닿으면 다 뜯어내야 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많이 드는데 많이 든다는 것은 많이 벌고자 해서 많이 드는 것이 거든요.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일반 비닐하우스 내에도 침수가 되어서 작물이 죽었으면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보면 피해로 인해서 작물이 다 죽었는데도 보상같은 것은 얘기도 못 꺼낸단 말이예요.

대파대가 14쪽에 나와있죠. 대파대가 15.6㏊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목별로 틀리지만 대개 채소는 ㏊당 14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당 140만원?

네.

그러면 올해 지역별로 조사가 되어서 세운 것입니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파대, 하우스 시설내의 작물의 매물이나 그 내용입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생긴것도 대파대이고 일반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서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과 일과 계 일을 맡아하시느라 최종오 담당주사께서는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추경예산을 반영하시느라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14쪽에 민간자본적 이전에 농가 도우미 시범 사업해서 720만원이 전액 국비가 세워져있는데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아까 임산부한테 지급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화성군이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인데.

그래서 20농가 중에서 16농가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만 됐죠?

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결혼초기에 정착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의 젊은 노동력을 정착시키는데 일조는 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결혼해서 바로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배정은 되어있지만 집행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있나 한번 챙겨보시고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은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읍면장도 이 사업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면 읍면장이 알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했으리라 미루어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도우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농을 주로 도와주는 것이죠. 일손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일손을 도와준다? 20사람에 720만원이면?

농가당 30에서 36만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50% 해서 72만원정도.

아기 가진사람들이 도우미를 이용하면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아까 얘기한 양액재배 말고 일반하우스가 비닐이 날라가고 철재가 파손이 되어서 피해보고 된 것이 읍면에서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일반하우스 철재가?

철재가 휘어졌거나.

그런 경우는 복구비 지원을 해 줍니까?

복구비 지원 해줍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곳이 철재까지 전체가 날라가서...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직핀장 입간판 설치한다는 것, 기위 직판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선정을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대략 어느어느 위치에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마도쪽에 하고 우정쪽에.

한군데 설치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두군데 중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한군데 하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예산은 전 예산보다 1억 2,454만원이 증액된 30억 6,228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증액이 1억 4,222만 5천원이 된 반면 도비는 2,926만 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군비는 1,157만 9천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축추산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내용은 지난 구제역 발생농가 재해보상금으로 당초에 자체 예산사업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경상적 경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억 3,773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6,256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서 재료비가 55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내역은 돼지 콜레라 청정사업을 위한 초고속 주사기 지원사업비가 일부 감액조치가 된 관계로 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955만 9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돈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에서는 3,379만 9천원을 증액조치했고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은 8,531만 5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군비 부담금 1,195만 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은 1억 8,784만 8천원을 증액조치 했으며 내역별로는 지난 번 호우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달 폭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총 21호의 축산농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양감, 마도, 향남, 정남쪽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104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교육 생산사업은 금번 도 특색사업으로 추가로 보조내시가 된 관계로 2,80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으며 군도비가 각 50%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농가지원내역은 한우에 등록사업을 하면서 등록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료를 일부를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에서는 총 2,319만 8천원이 감액된 13억 8,44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 내역으로서는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2,319만 8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보상금에서는 133만 2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으며 이것은 지난 번 어업쪽 피해로서 피해농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13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2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수산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에서는 총 2,879만원을 감액조치한 9억 1,78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바다 낚시 어선 건조사업에서 사업지원량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서 4,8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고 피해복구에 따른 어선 피해복구비로 110만 6천원을 추가조치했고 역시 어망 피해복구사업비로 4백만원, 양식장 피해복구사업으로 22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치어 입식비 복구지원비로 1,181만 3천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45쪽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업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이 실제 농가에서는 일반 사육하는 것과 비했을 때 도움은 되는 것입니까?

사업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한우고기까지 시장이 개방이 되며 생우까지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면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 3대 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화우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도 차등화 전략을 쓰는데 저희도 수입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는 무엇인가 다르다 하는 자동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이렇게 하다보면 육질의 고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농가선정을 해서 일단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앞으로 계획 교배를 시켜갈 계획입니다. 계획교배는 주로 좋은 암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전의 축협중앙회 개량사업소가 고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르고 있는 육영화된 수소들이 있습니다.

개량된 수놈이죠?

네, 그렇죠. 그 수 소에 정액을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고급화 해야 되겠다. 또는 고급육질을 생산해서 차별화 해야되겠다는 전제는 되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어려운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육 생산, 차별화된 사육 기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한우같은 경우에 거세를 하는 것과 거세를 하지 않는 것 두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세를 했을 때 우리가 고급육을 만든다고 하면 거세를 해서 키우는 것이 고급육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농가들이 거세하는 것을 기피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냥 자연상태로 사육하는 것 보다 소득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거세를 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손해나는 부분을 보존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도 하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입 개방되는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사업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도 있고 현재도 소득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우를 빨리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개괄적인 얘기만 하지, 실제 깊이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사육을 해서 수입되는 고기하고 경쟁을 해서 가격으로 이긴다든지 해서 이기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우고급육을 한다는 쪽의, 우리 느낌에는 막연하게 대책만 세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하면 지원도 아끼지 않고 많이 보조금을 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국내산업, 우리 국민들이 먹을 먹거리쪽에는 사실상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이러한 것이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급기관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해져서 실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소득을 높혀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거세를 한다고 하면 거세하는 방법은 몇가지나 있습니까?

거세는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시술을 해서 빼 내는 것입니까?

네, 큰 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적은 것 3개월 이내 또는 대개 생후 15일 이내에 시행을 하는데 탄력성 있는 끈으로 묶어놓아서 자연탈락 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농가에서 일부 거세사업을 기피를 하고 있는데 기피를 하는 이유가 한 서너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점으로는 육질이 수놈 고유의 냄새라든가 연도가 좋아진다는 특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점은 수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방층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장사들이 거세비육한 것을 제 값을 안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서는 일단 생명체에 대한 조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냥 생우자체로 비육하는 것 보다 다소 비육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목전에 두고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목표는 고급육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하고 대응을 해서 지지않는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그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피해는 안 보도록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지를 않는데 고급육이 나올 수는 없지요. 그러면 결국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 우선 암소 숫자가 적어서 송아지 생산량이 절대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라고 얼마씩 장려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얘기가 사실상 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고급육을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쪽의 생각이 들었을 때 한우도 키우고 고급육도 만들고 그것을 만듦으로서 송아지 수요가 늘면 또 송아지가 생산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것은 연결고리를 중간에 다 끊어놓고 장려금만 준다. 이것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나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일반보상금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내용을 보면 두당 500원에서 50%만 계상을 시켜놓았는데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까?

아니요, 나머지 50%는 축발기금으로 해서 축협에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50%가 어느 비용으로 충당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4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바다낚시어선 건조 사업이 2,4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조정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낚시 어선당 얼마씩이 지원이 대충 됩니까?

저희가 톤당 따져서 한 1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를 지원을 해 주고 60%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2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없는 형편도 있었고 해서 사업량이 한 86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에서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물색이 안되어서 조정이 되었군요?

그래서 현재 10척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상당히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성격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편성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분야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낚시어선이 어떤 형태로? 일반어선하고 구별이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3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조를 한 것은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낚시 전용어선으로 건조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원래 사업목적이 어한기에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선용으로도 쓰고 낚시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금년도에는 사업 지도를 할 것인데, 원래 낚시어선은 현이라고 하나요? 배 높이가 일반어선보다 높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을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획량이 있을 경우에 저장하는 창고 비슷한 것이 축소가 되어서 건조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어민일 경우나 가능합니까? 어민에 한해서?

어민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살고 있고...

희망을 하는...

네, 희망을 하는 사람은 일단 다 대상자로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낚시어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39척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낚시어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척이고 나머지 36척은 일반 어선이 겸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 사업이 도 특색사업으로 매년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급이 많다 보면 지금은 그런 대로 영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기때 봄, 가을로 그런데 척수가 많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18일날 이번 회기중에 일반 안건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내무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산업위원회는 그날 휴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낚시 어선이 어떻게 건조됐는지도 저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18일날 날짜를 잡아서 바다낚시 어선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척이 있는데 그날...

금년에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는 아직 건조를 안 했습니다. 3척인데 대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3개 어선에 연락을 해서 이 날짜에 비어있는 날이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44쪽에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 지급이 감액이 되었어요. 일전에 저희가 논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과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내시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많은 양의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왜 생겼는지?

병류별 내역이 안나왔는데요 사업량 변경도 일부 있었고요, 또 일부는 농가가 직접 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들한테 시술비를 안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고...

당초에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 위원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구제역 예방접종은 관내의 전 두수를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보호지역하고 저희가 발생지역, 보호지역, 경계지역했는데 세군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 동안에 거부하는 농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낙인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낙인 관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낙인시연을 해 보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현재 임신축에다는 근본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돼지는 끝냈습니다. 돼지는 모돈만 하고 비육돈은 안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돈은 끝내고 염소류, 한우, 젖소 그런데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확실하지가 않군요.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그것은 저희가 대장 정리를 하는데 다만 출하를 했을 경우에 낙인 표시가 안되어있는 것은 출하를 하면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하할 때는 농가들이 출하하기 위해서라도 면에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출하할 때...

저희가 상당히 위에서는 분위기가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고 OIE국제수역국이라는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농가한테 너무 무리가 가고 농가가 반대하는 것은 저희가 혼나더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마찰도 생기고 해서 설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한두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류 변화나 아니면 생태계 변화에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어민들이 바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 군에서도 바다목장을 만든다고 할까요. 치어방류사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것을 재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족자원 고갈문제는 저희가 시험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환경이 상당히 나빠져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서 저희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방조제 사업을 두군데나 크게 하고 있어서 우선 물흐름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갯벌 환경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조류변화에 따른 어족 생물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평택항이 개항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군함하고 저희 출입하는 상선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주로 저희 관내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인가 금년초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없으니까 넣는 것 아니냐? 고기가 없는 이유가 딱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과도하게 잡아먹은 것, 또 하나는 바다환경이 그 고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인데 왜 거기다 무리하게 넣느냐? 또 과도하게 남획을 해서 그렇다면 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어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보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공교롭게도 치어방류 사업을 마친 뒤해부터 고기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류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고기가 생존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방류 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씩 다 짚어주신 부분인데 내년도부터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이 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또는 정부에서의 축산농가에 대한 향후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최근들어서는 정부시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94년도말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면서 정부에서 장기발전대책을 분야별로 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그 동안 농가에 지원된 구조개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어촌 지역에 투자된 구조개선사업이 유.남용이 많아서 저희가 수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대폭 투자재원이 축소가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정부로서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극히 대대적인 투자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야가 유통에 대한 구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정부 기능을 대신하는 유통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축산물 수입이나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만 수입자유화가 완전히 되면 일반상사에서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반상사라는 것은 막말로 수지가 맞으면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거머쥐고 정부가 통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농업 전반에 대한 사활이 걸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통공사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능을 해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통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앞으로 비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우스운데요, 젖소는 힘이 들어서 그렇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젖소는 아까 이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중에도 잠깐 비추어 주셨지만 가공유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는 유통기한이 3, 4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급 운송수단으로 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물류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공품은 들어와도 시유쪽은 못 들어오고 또 우리 국내 우유 소비 패턴이 주로 음용유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버터, 치즈를 안 먹기 때문에 우유문제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제분유의 원료는 상당히 외제분유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외국것이 싸니까, 위축은 받겠지만 그런 대로 유지를 해 줄 것이다. 다만 그 동안에는 숫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상당히 농가 경제에 기여를 했는데 좀 더 어려워 지지않을까 하는 점은 있습니다. 돼지와 닭은 우리나 외국이나 사육방법이 똑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료용 원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해서 사육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닭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 육우쪽이죠. 고기화 될 수 있는 한우를 포함해서 고기화 될 수 있는 쪽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관적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97년도에 닭고기, 돼지고기 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한 3년전이군요. 그때 개방이 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쭉 좋았습니다. 꼭 개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위축은 받겠지만 금방 존패가 갈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화우시장이 일반 고기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으면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40%만 한우 육우로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 한우금이 좋아서 상당히 두수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들어 작년 올해해서 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데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국내 소비시장을 어떻게 견실하게 가꾸어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원이 됐다고 해서 소비자가 비싸다고 안먹지는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게 되어있습니다. 일본 화우고기가 팔리듯이 일본 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꼭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통제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 사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맹점입니다. 일단 시장성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려 들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갑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1년 사이에 100여만두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적정사육두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자율적으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대략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에 예방접종이 몇회 이루어졌습니까?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예방접종은 더는 안 합니다.

그 정도면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수시로 접종을 하는 것 같던데?

소독요?

아니,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약품 소요량을 갖다가 수의사들을 시켜서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싹 반납을 했습니다. 농가에 가 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서 주요사항은 지난 7월 22일 발생한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주종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양해해 주시면 배포해 드린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참고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3개소 이것은 성립전 집행 5월달, 6월달중에 한해발생시에 대형관정 3개소 개발에 따른 성립전 집행 예산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는 수해복구 사업이고 53페이지 맨 하단부 봄마무리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 정정예산입니다. 1,369만 4천원이 감리비 및 시설비 잔액을 시설비로 이전해서 이번에 금당지구내 소하천의 돌망태 공사를 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2,7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대책 용수확보사업비 이것도 성립전으로 대형관정 3개소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금당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341천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봄마무리 금당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94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금당지구 경지정리사업 1,274만 7천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00만원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이것은 수해 난 사업에 대한 수화. 흥안지부 12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평택지부 24지구 10억 5,423만 9천원을 배정한후 전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이것도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 12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으로 송수호스구입을 2천만원어치 했습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리천 개보수사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에 두곡, 송정 및 원천지구에 한해대책이 75㏊가 발생해서 저희가 한해대책사업을 위해서 양수장 및 관로 매설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의 한해대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송라1리 수해 소하천 개보수사업비 600만원을 전 페이지의 농어촌 가로등 실시설계비에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975만원입니다. 호우피해 위험지역 경고표지 및 복구현황판 제작 5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보온덮개구입 2,8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P.P포대구입 1,5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말목구입 350만원, 호우피해 분뇨수거 처리비 3백만원, 재해대장 인쇄비 75만원,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2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삽구입비 15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기록 필림구입 1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기록용 사진인화 및 현상 4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호우피해응급 복구 추진 및 주민격려로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응급복구 동원인력 급식비 5천만원, 응급복구 동원인력 간식비로 2천만원을 성립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 58페이지 하단부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64페이지 상단부 천천지구 수해복구사업이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국비가 4천만원으로 이것은 위험지역지구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지역, 해안가 지역 농가에 대해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재해시 전화국에서 직접 전화가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원천리천 개량복구공사비로 감리비 1억, 어은천 개량복구공사 감리비 1억, 금곡천 개량복구공사 감리비 1억, 관리천 개량복구공사 감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원천리천외 1개소에 1,3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장안초등학교 석포분교에 수해복구공사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44만원입니다. 팔탄초등학교 수해복구공사 1,451만 8천원입니다. 시설비 호우피해 실시설계비는 성립전 집행으로 1억, 호우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25만원, 호우피해응급복구 골재구입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 관내 지도제작을 당초에 1천만원에서 저희가 군청사 이전과 시청 개청에 따른 지명 변경에 따른 500만원을 절감했다가 나중에 지목이 변경되면 다시 제작을 할려고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는 2억 4,950만원으로 9,150만원을 도비로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하면서 영문자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전하면서 영문자 변경을 같이 할려고 지금은 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표지판 정비를 일단 60개소에 대해서만 1억 이내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군청사 이전 완료시와 시청 개청과 동시에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봉담～보통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곡～봉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7천만원을 감액해서 그 아래 운평～호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내 관리비 150만원이 국비로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두곡～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청원간 굴곡부 개량공사 자재대 인상분 및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5,500만원을 계상해서 경사면에 대한 녹생토와 낙석방지책, 아스콘 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도로교통시설물 전산화 시스템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어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기 계상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비봉사거리 교통체제정비공사를 위해서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용을 1,545만원을 해서 1,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발전기 수리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오산시와 화성군 동탄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용지보상비가 화성군 관내에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오산시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용지보상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상부까지 전부 수해복구사업이며 도로정비 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81페이지는 반환금으로 97년도 지방2급하천 사업비 집행잔액 611만 2천원을 계상했고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21만 7천원, 배수문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205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해복구사업 예산은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렸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이 247억 정도가 추가계상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많은 예산이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만 예산 집행상에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51쪽에 시설비 상단에 대형관정개발 3개소와 54쪽 두번째줄 한해대책 용수확보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금액이 똑같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공문이 따로 오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것은 마지막에 감액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예산 편성이 중복되어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문상 늦게 오는 바람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51쪽에 있는 것은 집행중에 있는 것이고 54쪽에 있는 것은 집행을 안하고 연말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기위 예산이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일부 예산을 반납조치하는 것 보다는 추가관정개발을 하는 쪽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아마 도에서부터 나중에 내려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인데 전화통화상으로는 어차피 감액조치가 될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답변이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한해대책때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했는데요, 다시 추가내시로 사업명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시를 잘못 한 것입니까? 돈 내려온 것을 무엇하러 반납을 해요. 써버리지.

돈은 안내려왔지요.

가급적이면 돈이 우리한테 자금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안내려왔어요.

좌우지간 문서내려왔으면 그 다음에 돈 내려오는 것이니까 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정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화성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체계상 극히 어렵다면 모릅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뺐어오는 판에 내려온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것이 무리한 것 같아서 가급적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쪽 자체사업에서 송정 원천지구에 한해대책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이 있는데 대충 이것이 송정리에 계획을 잡아놓고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마도 두곡 송정리, 남양면 원천리 일대에 한해가 나서 마도 두곡 양수장에서 송수호수로 펌핑을 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관로를 매설해서 원천리까지 넘기고 또 일부 두곡 송정리 지역에서 골짜기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서 마력수가 기존에 있는 양수장의 모터 마력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전부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75㏊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한해 대책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충분합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양수장에서 금년에 저희가 물을 퍼보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현재 두곡리에 있는 양수장에서 물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천상 한해가 나게 되면 미리 예상을 해서 양수를 해서 써야지 아니면 각잡스럽게 한해가 나니까 퍼쓰게 되면 어차피 물은 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수온이 부족한 곳에 부족한 수온을 한해 상습지역으로 물론 유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수온이 한정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용을 못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 수온 인근의 농경지에 급수공급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잔여물량이 남았을 때 인근에다 펌프를 해서 넘겨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주변에도 용수를 못하는데 타지역으로 넘어가게 주변 경작자들이 두고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 사업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125개소가 대상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성립전 집행으로해서 봄에 다 개발했습니다. 비봉하고 남양, 팔탄, 동탄, 태안해서...

이 금액이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봄에 했습니다.

몇 월달에 집행한 것입니까?

5월달, 6월달에 개발을 해서 한해 대책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이 훨씬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해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과거부터 개발을 하다가 안되어서 남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관계로 사업시기도 상당히 많이 지연되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소형, 대형 관정 굴착을 농업용수로 많이 해왔는데 경작면적을 산정해서 계획적으로 굴착이 됐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착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관정을 당초에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개발했던 관정들에 대한 수온이 확보되지 않은 관정에 대한 대체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100공 정도를 한 바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5공은 당시 한해에 의해서 저희가 우심지역인 태안이나 비봉, 남양 특히 팔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비봉이 105공, 남양이 23공, 그리고 태안이 5, 팔탄이 4, 동탄이 5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무계획적으로 관정을 개발을 해서 주변에 관정이라는 것이 지표수든 지하수든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굴착을 한 것이 효과를 아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정면적을 서로 용수를 협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무리하게 개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런 부분은 행정이 통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소형관정 물량이 다릅니다만 용수량에 따라서 물공급 수요를 결정해서 그 주변에는 다른 굴착행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하는 것이 계획 굴착아니겠는가 그런 것들도 관련부서에서는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뚫어달라고 하는데를 다 뚫어주고 있으니 말이죠.

강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한해때이기 때문에 뚫는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은 과거에 소형관정 장비가 그 만큼 취약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반이 있어서 못 뚫던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비봉같은 경우 이번에는 소형관정을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동안 관정이 있어도 관정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굴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관정에서 나오는 용수량이 주변 유역에 3㏊ 이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다시 재굴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이 조절을 해 주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금 주민들간의 협조체제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줄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쪽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도로정비 및 보수비가 5천만원 추가편성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2억 정도가 되어있죠?

네.

그러면 2억 정도 시설비면 집행이 얼추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에 설명회 다니실 때 읍면 요구사항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일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지금 군수 얘기를 하는데 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로 부터 숙원사업으로 해서 설명회때 받은 것은 다 집행을 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느 좌담회건, 토론회건, 교육장이건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군수가 했다고 해서 꼭 집행을 하고 면장이 취합해서 올린 것은 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군수한테만 다 얘기를 해야지 행정체계를 누가 거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 기능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집행부 답변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수용한다고 답변만 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초에도 도로변에 법정도로와 교차하는 지역, 진입도로, 농로입구 가각 정리를 하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추경에 한번도 안 올라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정설명회 해서 직접 군수한테 요구한 사항은 100% 집행을 하고 의원이 필요한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장을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좋고 조직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 건설과 보수계에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건의사항이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몇백만원이내 또 천만원 정도 수준의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신 것이기 때문에 꼭 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자체 사업이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기능을 통해서 요구한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각정리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일 사업...

금년봄에 한 것을 1년 동안 조사를 합니까? 그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런 자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위원이건 누구건 간에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그것이 마무리란 말이예요. “그 내용 참 좋습니다. 금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해서 위원이 했기 때문에 100%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판단해 보았더니 현실적응력이 있더라. 이랬을 때 답변이 가부가 나와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추진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비단 건설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과가, 각 부서가 답변한 내용이 집행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 내용은 군수하고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근본 취지가 어디있나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군수한테 있지만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런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대신 큰 사업비는 이 돈에서 쓸수는 없고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각정리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비가 추경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이 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자체 사업을 편성하면서 자체 사업에 내용이 현실성이 있다면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이나 각종 보고시에 지적하는 것이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기능을 통해서 질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면 그때 끊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하니까 그것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담당주사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한 내용을 가서 느껴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할 때 각종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농번기에는 더 합니다. 우리가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예산 투자되는 것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았을 때는 별도로 당초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자료를 통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내용은 오산시 금오대교하고 동탄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담금입니다. 왜 이것을 오산으로 단체 이전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1억인데요, 오산시하고 우리 동탄면 금곡리 사이에 화성군쪽으로 오산시 도시계획이 일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편성되어있는 토지가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551㎡가 들어가는데 ㎡당 30만원꼴로 계산을 하니까 2억이 됐습니다. 그 2억중에서 우리가 100% 다 낼 수는 없다. 당신네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연결하는 도로이니까 그중에서 보상비중에서만 50%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나온 금액이 1억입니다.

보상비중 우리 지역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50%를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양감면에서 평택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사업비랑 용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00%다 평택에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급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오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으로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1억을 자치단체 자본을 이전해 놓고 그러면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5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만약에 보상비가 3억이 됐으면 저희가 5천만원을 나중에 추가도라도 더 해주어야 할 것이고 덜 되면 정산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비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자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런 염려가 없습니다만 검토나 정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산시쪽으로 가는 토지매입비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일단 50% 씩 분담을 해서 하면 매입된 토지의 관리는?

화성군입니다. 토지소유권은 화성군 앞으로...

화성군으로 오는 것이죠?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성 질문도 하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지역에서 사실은 열이면 아홉번은 안좋은 소리를 듣고 다니는 입장인데 사업부서에서 각위원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같은 것이 요구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는 당부의 말로 알아들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68쪽에 지금 질문한 대행사업비 바로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발전기 수리비는 어느 지역 발전기 수리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국화도 하고 우움도, 형도 3개 도서에 당초에 발전기를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30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국화도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발전기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발전기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지원사업으로 매년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군에서는 한 5년전부터 그곳에 별도의 예산사업이 집행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유류대하고...

유류대는 들어가겠지요?

유류대는 들어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3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들어가고 어디에 덜 들어가는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당진 화력발전소의 3㎞반경내에 걸려있기 때문에 매년 4, 5천만원씩 지원이 들어가서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다른 별도의 사업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사실 열외를 시켜놓고서 집행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유류대는 연간 얼마씩이나 들어가죠? 한 6천 들어가는 것으로...

3개 도서에서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구사항이 드럼으로 옮기다 보면 기름이 유출되어서 바다에 오염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탱크로리로 해서 호스로 주유를 하는 방법을 한번 요구를 하던데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직접 운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탱크로리로 해서 직접 받아들이는 큰 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가서 보면 리어카로 드럼을 실어서 옮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름띠가 그 주변에는 전부 양식장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4,500만원이니 5천만원씩 기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용기에 담아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섬 주민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