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네, 청소행정체제 개선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대행업체가 4개업체가 있고 이들 업체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다가구 주택, 읍면소재지를 맡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그 외의 지역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리적 여건,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효율적인 청소행정 방법 방안, 민간업체 대행시 적정업체수 산정 및 대행료 산정같은 것, 민간대행업체 전환시 직영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 또 향후 2005년도까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규격봉투값 산정이라든지 최종처리비용등 기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대행업체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인원배치가 되고 또한 화성군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담당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매립장을 소유하고 있는 서춘석씨가 당초에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할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다시 거론이 되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위 매립된 부분은 회수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연되었던 관계로 쓰레기가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표토를 제거해서 저희들이 객토를 하면서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한 2주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워서 부산물이 나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2,6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객토도 충실히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읍면에 있는데 읍면에서는 대부분 읍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것 하고 주변에서 나오는 것 조금이지 간이소각장이기 때문에 크게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가 되어야 합니까? 관련과목이?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탁할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 분산되어있는 곳에 태우겠다. 또 우리 쓰레기 매립 소각장에 태우겠다.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태워서 나오는 소각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선별장에서 나오는 매립장에도 못가고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하고 또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간이소각장이나 지금 매립장에 설치되어있는 간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간이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인데 지금 그것을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러면 페기물 간이소각장에서 나온 페기물은 일반 쓰레기하고는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분류가 되야죠.

그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그 동안은 매립장에 묻었다는 것은 관련법을 우리 화성군은 위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 수거를 해 가면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기존에는 매립장 매립이 되었던 것이 시간당 평균 50㎏짜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재도 역시 매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당초에는 매립을 받아주었었는데 대도시권에서 매립재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매립재가 들어오면 쓰레기장이 포화가 된다해서 소각재 반입금지를 시켰습니다. 사설업체들이 소각재 매립하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체처리를 하고 김포매립지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원시하고 쓰레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현재 무엇을 소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비치된 것을 보면 무엇을 소각하느냐 하면 우리 펄프용지를 소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종이 소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입니다. 이것을 무슨 석유제품을 태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정리없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폐기물이?

지금 읍면에서 간이 소각로를 운영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류의 쓰레기만 소각되는 선별을 까다롭게, 대표적으로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류한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우리가 알기에도 고주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무엇을 소각합니까?

주로 소각하는 것이 폐목재를...

나무를 많이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소각하는 것이 무슨 처리가 어렵습니까? 부피가 큰 것을 줄일려고 소각하는 것 아니냐 이 말 이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중에 분뇨처리 사업을 전년도에 어디에 할려고 하다 못한 것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화성, 오산, 평택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이 처리량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 분뇨처리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양감면 송산리에 설치하고자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 두차례에 양여금 34억 4,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동안 양감면 송산리에 하려다 못하고 또 향남면 구문천리 또 발안지방공단내 병합처리토록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고 공동분뇨처리장의 용량을 확장해서 처리를 오산에서 해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톤인데 21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처리량이 부족해서 오산시 하수처리장이 이번에 건설이 되어서 오산, 평택, 화성해서 99년도 12월 16일날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압송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분뇨가 300톤까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현재 분뇨가 하루에 90톤에서 120톤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다 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습니다. 앞으로 오산시에서도 2단계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해서 금년말이면 약 500톤까지 반입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 수원시에서 제2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그곳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장 건설할 때 60억원의 시설비와 연간유지비가 약 10억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화성군에서는 분뇨처리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시설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간 화성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다가 문제점에 봉착해서 결국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오산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화성군이 집행하는 돈이?

작년도에 6억 4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화성이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인데 과연 언제까지 타 시군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 국비로 준것도 반납시켜가면서 당장 우리 군비가 일부 들어가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사는데 분뇨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또 화성군이 시로 승격하면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현재인구증가 추세보다는 급속도로 빠른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없습니다. 몇 년간 주무르다 사업을 시행도 못하고 반납을 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같으면 하루 이틀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생각들을 해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없으면 언제까지 오산시에 매년 위탁수수료를 주면 그 위탁수수료는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산시하고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지금 4개를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4개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되면 우리 자체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개소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군가 어느 단체인가, 그리고 위치는 어디이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한가지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홍부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차량 5대 분이 75일간 사용할 유류대죠?

네.

차량 5대가 다 기름 연료소모량이 갖습니까? 차 톤수에 따라서 연료소모량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고 또 아까 홍부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갔다 오는데 54,000원씩 과연 들어가느냐? 어떤 근거로?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권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하루 소모량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왕복 200㎞정도 나옵니다.

차량 중량이나 톤수 또 적재하는 양에 따라서 연료소비가 다 틀려질텐데?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5대중에 제일 큰 차가 몇톤입니까?

15톤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11톤입니다.

15톤하고 11톤의 연료소비는 상당할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됐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는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농업인 교육훈련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신규 쌀 전업농 교육 및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비 318만 9천원과 청사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2,400만원, 표고버섯 수출을 위한 물류창고 시설 설치등 사업비로 2억 7,606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액은 3억 325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 수출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고버섯 수출은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쇄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출 예산은 처음 올린것인데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자본이전보다 다른 예산이 서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에 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이것은 새로 시도되는 수출관계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재과정에서 전액 보조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자부담을 20%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미리 자부담까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결재과정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20%는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표고버섯 농가가 69호입니다. 총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112농가인데 현재 6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출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는 마도, 서신쪽으로 가장 많이 되어있고요, 지금 참여를 덜 하고 있는 쪽이 장안, 우정쪽에서 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해 보니까 장안, 우정쪽이 현재 국내 시판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쪽이 판로가 잘 개척이 되었습니다. 마도쪽이나 서신쪽에는 지금 생산량이 과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농가들이 전부 참여를 했고 장안쪽의 진천농장이나 이런 곳은 직접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추세를 봐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아직 참여시키지 못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수농업인 직판장인데 아직 지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빠른 시간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위 선정된 것.

네.

그것도 연계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저온시설을 짓는 것이고요?

이것은 포장기계입니다. 저온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포장기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장재는 외부에서 발주를 해서 가지고 오고 포장기계는 거기다 상품을 담아서 밀봉하는 기계를 국비를 들여서 사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병류별 내역이 안나왔는데요 사업량 변경도 일부 있었고요, 또 일부는 농가가 직접 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들한테 시술비를 안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죠. 보호지역하고 저희가 발생지역, 보호지역, 경계지역했는데 세군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장 정리를 하는데 다만 출하를 했을 경우에 낙인 표시가 안되어있는 것은 출하를 하면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하할 때는 농가들이 출하하기 위해서라도 면에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족자원 고갈문제는 저희가 시험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환경이 상당히 나빠져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서 저희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방조제 사업을 두군데나 크게 하고 있어서 우선 물흐름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갯벌 환경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조류변화에 따른 어족 생물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평택항이 개항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군함하고 저희 출입하는 상선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주로 저희 관내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인가 금년초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없으니까 넣는 것 아니냐? 고기가 없는 이유가 딱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과도하게 잡아먹은 것, 또 하나는 바다환경이 그 고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인데 왜 거기다 무리하게 넣느냐? 또 과도하게 남획을 해서 그렇다면 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어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보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정부시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94년도말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면서 정부에서 장기발전대책을 분야별로 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그 동안 농가에 지원된 구조개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어촌 지역에 투자된 구조개선사업이 유.남용이 많아서 저희가 수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대폭 투자재원이 축소가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정부로서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극히 대대적인 투자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야가 유통에 대한 구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정부 기능을 대신하는 유통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축산물 수입이나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만 수입자유화가 완전히 되면 일반상사에서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반상사라는 것은 막말로 수지가 맞으면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거머쥐고 정부가 통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농업 전반에 대한 사활이 걸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통공사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능을 해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통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우스운데요, 젖소는 힘이 들어서 그렇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젖소는 아까 이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중에도 잠깐 비추어 주셨지만 가공유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는 유통기한이 3, 4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급 운송수단으로 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물류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공품은 들어와도 시유쪽은 못 들어오고 또 우리 국내 우유 소비 패턴이 주로 음용유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버터, 치즈를 안 먹기 때문에 우유문제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제분유의 원료는 상당히 외제분유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외국것이 싸니까, 위축은 받겠지만 그런 대로 유지를 해 줄 것이다. 다만 그 동안에는 숫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상당히 농가 경제에 기여를 했는데 좀 더 어려워 지지않을까 하는 점은 있습니다. 돼지와 닭은 우리나 외국이나 사육방법이 똑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료용 원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해서 사육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닭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 육우쪽이죠. 고기화 될 수 있는 한우를 포함해서 고기화 될 수 있는 쪽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관적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97년도에 닭고기, 돼지고기 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한 3년전이군요. 그때 개방이 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쭉 좋았습니다. 꼭 개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위축은 받겠지만 금방 존패가 갈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화우시장이 일반 고기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으면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40%만 한우 육우로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 한우금이 좋아서 상당히 두수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들어 작년 올해해서 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데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국내 소비시장을 어떻게 견실하게 가꾸어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원이 됐다고 해서 소비자가 비싸다고 안먹지는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게 되어있습니다. 일본 화우고기가 팔리듯이 일본 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꼭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통제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 사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맹점입니다. 일단 시장성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려 들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갑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1년 사이에 100여만두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적정사육두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자율적으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대략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에 예방접종이 몇회 이루어졌습니까?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예방접종은 더는 안 합니다.

그 정도면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수시로 접종을 하는 것 같던데?

소독요?

아니,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약품 소요량을 갖다가 수의사들을 시켜서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싹 반납을 했습니다. 농가에 가 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서 주요사항은 지난 7월 22일 발생한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주종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양해해 주시면 배포해 드린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참고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3개소 이것은 성립전 집행 5월달, 6월달중에 한해발생시에 대형관정 3개소 개발에 따른 성립전 집행 예산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는 수해복구 사업이고 53페이지 맨 하단부 봄마무리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 정정예산입니다. 1,369만 4천원이 감리비 및 시설비 잔액을 시설비로 이전해서 이번에 금당지구내 소하천의 돌망태 공사를 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2,7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대책 용수확보사업비 이것도 성립전으로 대형관정 3개소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금당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341천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봄마무리 금당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94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금당지구 경지정리사업 1,274만 7천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00만원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이것은 수해 난 사업에 대한 수화. 흥안지부 12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평택지부 24지구 10억 5,423만 9천원을 배정한후 전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이것도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 12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으로 송수호스구입을 2천만원어치 했습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리천 개보수사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에 두곡, 송정 및 원천지구에 한해대책이 75㏊가 발생해서 저희가 한해대책사업을 위해서 양수장 및 관로 매설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의 한해대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송라1리 수해 소하천 개보수사업비 600만원을 전 페이지의 농어촌 가로등 실시설계비에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975만원입니다. 호우피해 위험지역 경고표지 및 복구현황판 제작 5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보온덮개구입 2,8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P.P포대구입 1,5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말목구입 350만원, 호우피해 분뇨수거 처리비 3백만원, 재해대장 인쇄비 75만원,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2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용 삽구입비 15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기록 필림구입 1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기록용 사진인화 및 현상 4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호우피해응급 복구 추진 및 주민격려로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응급복구 동원인력 급식비 5천만원, 응급복구 동원인력 간식비로 2천만원을 성립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 58페이지 하단부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64페이지 상단부 천천지구 수해복구사업이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국비가 4천만원으로 이것은 위험지역지구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지역, 해안가 지역 농가에 대해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재해시 전화국에서 직접 전화가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원천리천 개량복구공사비로 감리비 1억, 어은천 개량복구공사 감리비 1억, 금곡천 개량복구공사 감리비 1억, 관리천 개량복구공사 감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원천리천외 1개소에 1,3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장안초등학교 석포분교에 수해복구공사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44만원입니다. 팔탄초등학교 수해복구공사 1,451만 8천원입니다. 시설비 호우피해 실시설계비는 성립전 집행으로 1억, 호우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25만원, 호우피해응급복구 골재구입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 관내 지도제작을 당초에 1천만원에서 저희가 군청사 이전과 시청 개청에 따른 지명 변경에 따른 500만원을 절감했다가 나중에 지목이 변경되면 다시 제작을 할려고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는 2억 4,950만원으로 9,150만원을 도비로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하면서 영문자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전하면서 영문자 변경을 같이 할려고 지금은 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표지판 정비를 일단 60개소에 대해서만 1억 이내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군청사 이전 완료시와 시청 개청과 동시에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봉담～보통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곡～봉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7천만원을 감액해서 그 아래 운평～호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내 관리비 150만원이 국비로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두곡～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청원간 굴곡부 개량공사 자재대 인상분 및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5,500만원을 계상해서 경사면에 대한 녹생토와 낙석방지책, 아스콘 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도로교통시설물 전산화 시스템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어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기 계상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비봉사거리 교통체제정비공사를 위해서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용을 1,545만원을 해서 1,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발전기 수리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오산시와 화성군 동탄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용지보상비가 화성군 관내에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오산시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용지보상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상부까지 전부 수해복구사업이며 도로정비 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81페이지는 반환금으로 97년도 지방2급하천 사업비 집행잔액 611만 2천원을 계상했고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21만 7천원, 배수문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205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해복구사업 예산은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렸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이 247억 정도가 추가계상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많은 예산이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만 예산 집행상에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51쪽에 시설비 상단에 대형관정개발 3개소와 54쪽 두번째줄 한해대책 용수확보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금액이 똑같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공문이 따로 오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것은 마지막에 감액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예산 편성이 중복되어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문상 늦게 오는 바람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51쪽에 있는 것은 집행중에 있는 것이고 54쪽에 있는 것은 집행을 안하고 연말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기위 예산이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일부 예산을 반납조치하는 것 보다는 추가관정개발을 하는 쪽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아마 도에서부터 나중에 내려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인데 전화통화상으로는 어차피 감액조치가 될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답변이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한해대책때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했는데요, 다시 추가내시로 사업명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시를 잘못 한 것입니까? 돈 내려온 것을 무엇하러 반납을 해요. 써버리지.

돈은 안내려왔지요.

가급적이면 돈이 우리한테 자금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안내려왔어요.

좌우지간 문서내려왔으면 그 다음에 돈 내려오는 것이니까 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정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화성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체계상 극히 어렵다면 모릅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뺐어오는 판에 내려온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것이 무리한 것 같아서 가급적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쪽 자체사업에서 송정 원천지구에 한해대책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이 있는데 대충 이것이 송정리에 계획을 잡아놓고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마도 두곡 송정리, 남양면 원천리 일대에 한해가 나서 마도 두곡 양수장에서 송수호수로 펌핑을 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관로를 매설해서 원천리까지 넘기고 또 일부 두곡 송정리 지역에서 골짜기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서 마력수가 기존에 있는 양수장의 모터 마력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전부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75㏊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한해 대책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충분합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양수장에서 금년에 저희가 물을 퍼보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현재 두곡리에 있는 양수장에서 물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천상 한해가 나게 되면 미리 예상을 해서 양수를 해서 써야지 아니면 각잡스럽게 한해가 나니까 퍼쓰게 되면 어차피 물은 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수온이 부족한 곳에 부족한 수온을 한해 상습지역으로 물론 유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수온이 한정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용을 못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 수온 인근의 농경지에 급수공급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잔여물량이 남았을 때 인근에다 펌프를 해서 넘겨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주변에도 용수를 못하는데 타지역으로 넘어가게 주변 경작자들이 두고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 사업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125개소가 대상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성립전 집행으로해서 봄에 다 개발했습니다. 비봉하고 남양, 팔탄, 동탄, 태안해서...

이 금액이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봄에 했습니다.

몇 월달에 집행한 것입니까?

5월달, 6월달에 개발을 해서 한해 대책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이 훨씬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해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과거부터 개발을 하다가 안되어서 남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관계로 사업시기도 상당히 많이 지연되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소형, 대형 관정 굴착을 농업용수로 많이 해왔는데 경작면적을 산정해서 계획적으로 굴착이 됐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착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관정을 당초에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개발했던 관정들에 대한 수온이 확보되지 않은 관정에 대한 대체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100공 정도를 한 바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5공은 당시 한해에 의해서 저희가 우심지역인 태안이나 비봉, 남양 특히 팔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비봉이 105공, 남양이 23공, 그리고 태안이 5, 팔탄이 4, 동탄이 5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무계획적으로 관정을 개발을 해서 주변에 관정이라는 것이 지표수든 지하수든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굴착을 한 것이 효과를 아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정면적을 서로 용수를 협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무리하게 개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런 부분은 행정이 통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소형관정 물량이 다릅니다만 용수량에 따라서 물공급 수요를 결정해서 그 주변에는 다른 굴착행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하는 것이 계획 굴착아니겠는가 그런 것들도 관련부서에서는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뚫어달라고 하는데를 다 뚫어주고 있으니 말이죠.

강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한해때이기 때문에 뚫는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은 과거에 소형관정 장비가 그 만큼 취약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반이 있어서 못 뚫던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비봉같은 경우 이번에는 소형관정을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동안 관정이 있어도 관정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굴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관정에서 나오는 용수량이 주변 유역에 3㏊ 이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다시 재굴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이 조절을 해 주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금 주민들간의 협조체제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줄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쪽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도로정비 및 보수비가 5천만원 추가편성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2억 정도가 되어있죠?

네.

그러면 2억 정도 시설비면 집행이 얼추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에 설명회 다니실 때 읍면 요구사항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일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지금 군수 얘기를 하는데 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로 부터 숙원사업으로 해서 설명회때 받은 것은 다 집행을 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느 좌담회건, 토론회건, 교육장이건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군수가 했다고 해서 꼭 집행을 하고 면장이 취합해서 올린 것은 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군수한테만 다 얘기를 해야지 행정체계를 누가 거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 기능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집행부 답변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수용한다고 답변만 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초에도 도로변에 법정도로와 교차하는 지역, 진입도로, 농로입구 가각 정리를 하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추경에 한번도 안 올라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정설명회 해서 직접 군수한테 요구한 사항은 100% 집행을 하고 의원이 필요한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장을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좋고 조직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 건설과 보수계에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건의사항이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몇백만원이내 또 천만원 정도 수준의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신 것이기 때문에 꼭 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자체 사업이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기능을 통해서 요구한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각정리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일 사업...

금년봄에 한 것을 1년 동안 조사를 합니까? 그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런 자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위원이건 누구건 간에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그것이 마무리란 말이예요. “그 내용 참 좋습니다. 금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해서 위원이 했기 때문에 100%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판단해 보았더니 현실적응력이 있더라. 이랬을 때 답변이 가부가 나와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추진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비단 건설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과가, 각 부서가 답변한 내용이 집행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 내용은 군수하고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근본 취지가 어디있나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군수한테 있지만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런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대신 큰 사업비는 이 돈에서 쓸수는 없고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각정리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비가 추경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이 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자체 사업을 편성하면서 자체 사업에 내용이 현실성이 있다면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이나 각종 보고시에 지적하는 것이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기능을 통해서 질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면 그때 끊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하니까 그것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담당주사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한 내용을 가서 느껴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할 때 각종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농번기에는 더 합니다. 우리가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예산 투자되는 것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았을 때는 별도로 당초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자료를 통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내용은 오산시 금오대교하고 동탄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담금입니다. 왜 이것을 오산으로 단체 이전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1억인데요, 오산시하고 우리 동탄면 금곡리 사이에 화성군쪽으로 오산시 도시계획이 일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편성되어있는 토지가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551㎡가 들어가는데 ㎡당 30만원꼴로 계산을 하니까 2억이 됐습니다. 그 2억중에서 우리가 100% 다 낼 수는 없다. 당신네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연결하는 도로이니까 그중에서 보상비중에서만 50%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나온 금액이 1억입니다.

보상비중 우리 지역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50%를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양감면에서 평택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사업비랑 용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00%다 평택에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급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오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으로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1억을 자치단체 자본을 이전해 놓고 그러면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5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만약에 보상비가 3억이 됐으면 저희가 5천만원을 나중에 추가도라도 더 해주어야 할 것이고 덜 되면 정산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비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자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런 염려가 없습니다만 검토나 정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산시쪽으로 가는 토지매입비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일단 50% 씩 분담을 해서 하면 매입된 토지의 관리는?

화성군입니다. 토지소유권은 화성군 앞으로...

화성군으로 오는 것이죠?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화도 하고 우움도, 형도 3개 도서에 당초에 발전기를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30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발전기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유류대하고...

유류대는 들어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3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들어가고 어디에 덜 들어가는지는...

네, 알겠습니다.

3개 도서에서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기름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