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경상경비 집행잔액 및 공용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 요인을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보면 총규모의 삭감은 없고 전체 3,378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에 임용결격공무원 보상금 등 4,100만원 보조사업에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 등 1,000만원 자체사업에 공용청사 편의시설 및 공용차고지 관련 예산 4,6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 9,700만원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 말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제 연성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참고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예산을 전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가 중으로 담당 계장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0년 9월 28일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도중 10월 12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8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7%가 늘어난 182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911억 2,600만원 중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3억 4,235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3억 3,235만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8억 1,524만원에서 16억 2,500만원이 삭감된 11억 924만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부문 모두 조정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지적하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낭비를 저감하여야 함에도 지방정부에서 낭비적 투자를 재현하는 것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반면, 각종 사업 추진에 부족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시민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용의 부지 매입에 신규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투자토록 하여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도록 하였는바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