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 및 현안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지 못해 집행부에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제3대 하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개발과 대안이 제시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40만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개정안 등 총 10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일정이 오늘 하루동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및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8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9%인 4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882억 5,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1%인 8,700만원 증가하여 4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00만원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16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반기 징수실적 분석결과 하반기에도 징수호조가 전망되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을 일부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줄어든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차액 만큼 감액하고 소규모 재산 매각의 부진으로 기정예산 만큼의 수입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재산매각 수입도 현실화하였으며, 반면 징수액이 당초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과태료 수입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에 대해 추가징수 추계분을 반영하여 세입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아울러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추경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시 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통과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81.3%인 88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1억 1,400만원보다 4.9%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5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인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51.8%인 56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 6,100만원의 2.1%인 1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획관리비는 3억 3,200만원, 행정감사비는 800만원, 내무행정비는 11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재무행정비는 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과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었고 예비비는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27억 6,2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인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계속 사업비 등 필수경비의 비중이 전체 추경재원의 90%에 달해 편성 재량이 거의 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3쪽에서부터 30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끝마치고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물으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제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구에서는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2개동이 선정·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 3월 6일 동기능확대시행지침에 의해서 나머지 14개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문화복지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사무소가 단순 민원처리 체제로 축소되고 문화, 정보 및 복지기능에 활용되도록 동사무소의 업무 중 주민과 밀접한 민원업무인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은 동에 존치하고 세무, 주택·건축 및 환경위생 등의 규제단속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내용 중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인 "시체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시체매장 등의 신고는 해당 화장터나 매장지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건축행정과 업무로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업무와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그리고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를 삭제하여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 관련업무인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신고"와 건축행정과 관련업무인 「건축신고의 수리」,「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가 삭제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으로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인 가정복지과 및 건축행정과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관련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구의동 632-9호 잡종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며 설명내용으로 봐서는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복지시설을 할 건지,

위원장님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속기록을 안 하시면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은 빼고 설명 좀 해주세요.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다시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김선갑 위원입니다. 간이실내 체육관 광장동 445외 5필지 해 가지고 현대10차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기부채납 받는 건데요. 지금 기부채납 받는 이 대상부지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죠?

일부 풍치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돼요? 지금 약 2,000평 되는데, 2,000평 중에서 풍치지구가 얼마나 돼요?

도로고, 도로를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도로까지 포함해서 2,000평 정도 됩니다.

밑에 위치도에 보면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색깔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전체죠, 지금?

노란부분에 짓는 거예요.

풍치지구가 몇%되는지는 모르시죠, 대강?

일단은 크지는 않는데요,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기는 배드민턴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445외 5필지 해가지고 10차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기부채납 받는 땅이 있잖아요? 그 대상부지가 밑에 위치도에 칼라로 표기해 놨는데 어느쪽이에요? 전체 다예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가 기부채납 부지예요? 그럼 이 중에서 풍치지구가 약 몇% 정도 돼요? 어느 쪽이 풍치지구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광장동 그 쪽이 대동화학, 화이자, 모토로라, 거의 도시계획선 위쪽은 풍치지구로 되어 있어요?

이 풍치지구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장이 아는데요?

자, 됐습니다. 이 추정가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아요. 이게 기부채납 받는 거기 때문에 추정가액이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추정가액을 한 93억으로 잡아놔가지고,

위원님 추정가액은요, 공시지가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따지는데 풍치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2,000평인데 93억 따졌으면 평당 5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6,618㎡인데,

6,618㎡이니까 약 2,000평 아닙니까?

네, 2,000평입니다.

그럼 약 500만원 가까이 잡은 거예요? 풍치지구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93억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기부채납 받는 부지기 때문에 추정가액은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좀 가액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됐습니다.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광장동 445외 2필지 해 가지고 간이실내 체육관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왼쪽부분을,

왼쪽 부분에다가?

네. 삼각형같이 생긴 그 땅에다가.

그러면 그 왼쪽 부지에다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게 160평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설치 못해요.

이거 주로 이 실내체육관은 다목적이라고 써놨는데 대략 어떤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과 에어로빅, 실내체조, 이러한 소규모 장소에 필요한 종목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조, 그러면 우리 광진구 배드민턴 행사를 할 때 잠실체육관을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 체육관이 없어서, 이게 건립이 되면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행사는 못하죠.

연습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에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수련대회 참석으로,

이게 왼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부지가 여기다 할 수 있는게 160평 정도뿐이 안 나와요?

네, 최대면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운영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일부 정리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지금까지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면허세를 감면해주던 그런 내용을 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인원을 비교해 볼 때 이 감면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약 9만원 가량의 시혜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는 신용보증재단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지정한 대상지역은 능동로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건물에서 연간 옥외광고물 정비를 완료하고 감면신청을 했을 때에는 우리 세수가 약 1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광고물 정비사업의 효율은 있으나 우리구의 수입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면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 및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준칙안 통보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우리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징수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의 경우 본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셋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넷째,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그동안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개정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동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징수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설명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설 정보문화교육장 설치 소요예산은 우리구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관내 중곡4동과 자양3동, 2개소에 정보교육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9조제2항에 주민정보화 교육반 편성에 있어서 주민반과 청소년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던 것을 직장인반을 추가·확대시켜서 일반 주민은 물론 우리구 소재 학교 또는 중소기업 직원에게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제39조의2 정보화 교육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계속 교육인원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정보화 교육에 따른 실시범위 내에서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경로우대자, 학생, 구정참여공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은 수강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수강료 징수안은 타구의 사례를 종합·참고하여 별표2와 같이 최소한의 수강실비를 부담토록 원칙을 정하고 우선 10시간에서 20시간의 강좌는 1만원 이하로, 21시간에서 30시간까지의 강좌는 2만원 이하로, 31시간에서 50시간까지의 강좌는 3만원 이하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중 직능단체장이 임기만료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될 시 현 직능단체장을 자동승계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의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요건 중 제3항제3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4조 위원임기 조항 중 위원회 위원을 종전에 직능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행 통·반운영사항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통·반관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제5항, 제9조, 제10조의 잘못 표기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 현행 통·반장 활동과 역할 중에서"통·반적부관리"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사실상 없어진 조항으로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는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협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5항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은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된 변화추이에 맞게 "지역사업 협조 및 지원"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중곡1동과 노유1동을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실시한 이후 금년 9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동문화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사무분장 기능에 신설, 추가하였으며 동기능 전환에 따라 생활민원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사무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동기능 전환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2001년 6월말까지의 존속시한으로 한시기구 1개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이 기구를 폐지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1년 후 환원해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기구를 단순분할 조정보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부서는 지난 98년 전국 구조조정시 통합된 5개과 중에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를 건설행정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를 분리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처리하던 생활민원 현장 업무들이 동사무소에서 구로 대폭 환원됨에 따라 간선·지선도로는 물론 뒷골목 등의 노상적치물 제거라든지 노점상 정비, 공공용지 관리 등 생활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등 기술적 업무와 행정적인 업무가 혼재하여 업무의 이질성은 물론이거니와 6개 팀의 45명의 대과에 따른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너무커서 최근 도로상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도로, 가로 환경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정비와 대과의 의무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 기구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 신설을 위해서 그동안 4차에 걸쳐 팀장, 과장 등 130여명에게 설문조사와 실무대책 협의를 통해서 검토안을 마련한 후 이 검토안을 토대로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상정되어 일부조항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당시 3개구에서 현재 12개구가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준칙안은 아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구 동기능전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문화복지관 시설개소 공사는 6월 27일 설계를 마치고 7월 21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8월 3일부터 착공해서 9월 20일부터 개방을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개관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동사무소에 남는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이관 및 존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이관 사무 461건, 동에 그대로 존치되는 사무 20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업무분석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관 및 존치사무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구 이관사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 31건에 대해서는 중계민원을 통하여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빨리처리반 운영을 강화, 수해 등 재난시 구청직원이 동사무소에 자동 근무토록 하는 조치도 아울러 보강하였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홍보는 일간신문이나 아차산메아리, 기타 홍보수단을 통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배치는 현재 동사무소 직원 243명을 동별 9∼14명으로 축소·조정되면 총 176명을 존치시키고 나머지 67명은 구에 기능 환원되는 쪽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조례 등 관련법규 제정대상은 총 18건이며 동문화복지관 개관은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서울시 전 동은 2000년에 동기능 전환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동문화복지관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동문화복지관 운영의 근거를 갖추어 문화복지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앙정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문화복지관 시설 등은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게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문화복지관은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와 주민의 이용과 이용자의 의무규정을 7조와 10조와 11조에서 규정하였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제13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1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특히 여성위원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1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평의원의 자격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23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 오늘 현재 저희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14개 구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별 실태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 준칙안 원안을 순수하게 준용한 구는 송파구 1개구이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 또는 상임고문 조항을 삽입한 구가 8개구고, 구의원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구가 강북구 1개구고,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발언권이 있다라고 하는 구가 양천 1개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준칙안 심의역할을 자문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구가 강서구, 구의원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구가 있는 등 현재 조례가 제정완료된 14개 구 중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로 규정한 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반정황과 타구 사례를 참고하시고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순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직장인반을 추가하고 저소득주민·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은 정보화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는 최소경비 부담으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주민들의 기초 정보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전산교육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위원님!

네, 누가 어디서 답변하는 겁니까?

일단 질의를 하면 돼죠?

과장이 나와서 해야죠?

국장님이 나와서 하시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해서,

민원정보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우리 주민상설 정보문화교육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네, 지금현재 두 군데 설치되었습니다.

중곡4동하고 자양3동하고?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광진구를 모두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우선 자양3동, 중곡4동을 이번에 복지관을 하면서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4개권으로 나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자료를 찾아가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적에 기준은 우리구를 중곡지역, 자양·노유지역, 구청인근지역, 구의·광장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중곡지역을 중곡1, 2, 3, 4동, 그 다음에 자양·노유지역을 노유1, 2동, 자양 2, 3동, 구청인근지역을 화양, 군자, 능동, 자양1, 구의1지역, 그 다음에 구의·광장지역을 구의 2, 3동, 광장동으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구를 이렇게 4등분 해서 우선 1차년도 금년도에 구청에서 2개 권역을 만들어 나머지 2개 권역을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하는데 중곡4동하고 자양3동을 선정하게 된, 설치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4개 권역 중에서 꼭 중곡권역하고 자양권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권역도 검토했는데 그 두개 권역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정된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있어요?

그것은 담당국장이 보충,

말씀하세요.

당초에 4개 권역에 대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하면서 위치선정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위치선정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중곡지역하고 우선 자양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당시에 지금 총무과 동정팀을 통해서 우선 40명을 한 개반으로 할 경우 교육장소 확보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위치도 중앙이 됐으면 좋겠고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설사 어느 동에서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교육장으로서 컴퓨터 4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있는가, 특히 동사무소 형편을 아시겠지만 조건이 우선 양개 동은 1차적으로 선정기준이 제일 좋았다, 우선 그쪽 지역 의견도 관할 동에서 희망을 했고, 물론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감수해야 될 것이 다른 동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의 문화강좌를 할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일부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지만 역시 공간을 그만큼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에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당시에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선 설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한 것이고 특별히 뭐 용역을 했거나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꼭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컴퓨터 40대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컴퓨터 40대가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한 공간이 두 군데라는 얘기죠?

지금 통상적으로 거기서 강사를 선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40명이 들어가서 할 교육과 또 너무 작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41대를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적정인원 소위 한 반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수강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통상 40명선이 가장 적정하다고 그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지금 광진구의 시설로 봐서는 이 4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떠오르는 것이 중곡4동하고 자양3동이란 얘기죠? 다른 데는 형편이 안되는데,

16개 동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4개 권역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 그 기준이 있어야지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지금 적당한 적절한 기준이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에 1차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역시 지역에 관할동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 형편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의견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 덜 들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그것은 별도 그 시점에 가서 위치선정을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최소한 40명으로 한 반을 운영해야지 강사를 모시는 거나 운영에 있어서 그게 맞는 얘기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그러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면적이 안되는 곳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그런 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별도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토는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시상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용이성을 가장 고려했고 그것이 동쪽에 지금현재는 8개 동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8개 동 주민들은 동쪽에 있는 8개 동은 현재 중곡4동, 나머지 저쪽에 남쪽에 있는 8개 동은 자양3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고 장소가 허락된다고 하면 2단계로 해서 저희가 권역을 둘 정도로 늘려서 이용주민들이 편리할 것이 아닙니까? 또 이 전산교육 주민대상 교육은 당분간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생각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위치나 설치 용이성이나 앞으로 경제성 같은 것도 앞으로 두 개 지역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교육받고 그런 것은 특히 주부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구청 자체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주민상설정보교육장 같은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우선 지금 물론 다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사업비를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어떤 조급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40대의 규모가 안되는 동은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40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40대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대책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유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러면 중곡4동하고 자양3동을 했는데 40대 들어가서 주부들이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는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받으려면 꼭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받나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억을 받아 가지고 네 군데를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 3억가지고는 장비구입하고 또 장소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2개소 정도의 예산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41대를 놓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양쪽에 해놓은 거예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양개 동이 40대를 설치하는 데에는 일단,

그러면 40대를 설치해 가지고 1개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20개씩 해 가지고 4개 지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빨리 보급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구청에 지금현재 40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시와 구가 예산을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사설학원 다섯 군데하고 그 다음에 PC방 세 군데하고 이게 있고, 건국대학과 지금 현재 세종대학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주민전산교육장을 무료로 운영을 해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에서 지금현재 구의동에다가 지금 협조를 해 가지고 무료로 강좌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기적인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문화센터를 강좌를 동문화복지관하고 강좌가 중복되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1단계 2차 중급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문화센터에다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민교육장으로서 상설교육장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 보면 양개 지역으로 양분이 되고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지역적으로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위치선정에서 고려될 사항이다,

복지시설하고 병행해서 하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면이 다르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한쪽에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아마 특정지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능동이나 군자동, 그러면 그것을 2개 동이면 2개 동, 3개 동이면 3개 동 인접 동하고 연결시켜서 복지센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지 동문화복지관에서 어떤 문화복지 모든 사항을 갖다가 타동으로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정보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받고 그러면 상당히 이원화된 상태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앞으로 보완해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이나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느냐는 이런 질의이시고 향후에 이것은 어차피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선정할 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설치 이용시 경제상 수강료, 수요자 문제 여러 가지 생각에서 8개 동으로 나누어서 2개 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소권역별로 해서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보세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지금 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까, 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정보화에 대해서는 없으십니까? 또다른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중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직능단체장이 임기만료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될 시 현 직능단체장이 자동 승계 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서 직능단체장에게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활성화시키고 민·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및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올해 회의개최를 몇 번이나 했고 또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럼 현재 57명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 구에 존재하는 직능단체의 전체의 각 직능단체별로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건지, 또 이렇게 되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분들 회의 참여하게 되면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는 위원회는 총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직능단체로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대한노인회,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쭉 되어가지고 이 사항은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명을 다 했는데 단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간에 노인회장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더라구요. 사망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돌아가신 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기간, 임기가 2년이면 2년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걸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그 동안에 명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인원수는 57명에 대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당관계는 지금현재 금년에 우리가 제2건국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전번에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백악관예식장에서 한 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위원장님이 시라든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는 참석을 하셨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명한 한 번 그때,

회의수당은 있나요?

회의수당은 지금현재로서는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 하느냐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수당지급하는 규정은 지금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구요?

저번에 우리가 강연을 했을 때는 그냥 참여했을 때는 수당을 안 드리고 정식 회의를 참여할 때는 얼만지,

내가 질의한 것은, 가만히 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전체회의를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했나요, 안했나요?

강연회를 했기 때문에,

아니, 참 강연회가 아니라 2000년 들어와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딱 한 번 했다면서요?

네.

2000년 들어와서 1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딱 한 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수당을 지급했나, 안 했나 이 얘기예요?

안 했습니다.

수당 지급 안 했어요?

그때 이태경 박사가 와가지고 강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사료만 주고,

강사료만 줬죠.

강사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 겁니까?

강사료는 우리가,

어느 예산과목에서 나간 건가요?

우리 저 강사료,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그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세세한 것까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은 없다는 얘기죠? 지급한 적이 없죠?

지급한 적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된 근거가 뭔지,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57명이라고 그랬죠?

네.

57명이면 서울시면 서울시 25개구 공히 57명입니까?

이것은 딱 공히 맞춘 것 보다도 저희들이 구성을 그때 당시에 제가 인계는 못받았습니다만 몇 명 내지 몇 명으로 구성하게끔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50인 내지 몇 명으로 한다, 지금 이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구성당시에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장 내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을 했구만요?

네.

그러면 지금현재 제2건국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위촉배경을 보니까 첫째는 직능단체 장이라든가 유관단체 장인 분들을 다 모셨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광진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루 참작을 해서 위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는 정당인은 안 들어갔습니까? 정당이 추천한 거?

정당추천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7명에 대한 신분을 다음 회기 때 알려주세요.

명단을,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모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했다고 하니까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임무를 선전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으로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인 새마을사업 추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7조제1항 제5호의「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지역사업 협조 및 지원」으로 개정하고, 일부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편의제공에서 잡부금을 면제받는다고 했는데 잡부금이 면제받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장들이 적십자회비 같은 것을 직접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통·반장들은 지금현재 적십자 회비 같은 것은 납부를 안하구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현재 다른 잡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나환자 회비라든가 결핵회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른 잡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잡부금 면제받는다는 것이 조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일반적인 잡부금을 면제받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면제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적십자 회비는,

적십자 회비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닌데,

잡부금이 아니잖아요.

잡부금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어떤 잡부금이 또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넣어둬도, 뺀다, 넣는다 보다도 이것은 그냥 놔두다 보면 어떠한 저희 구나 이런 데서 동에서 어떤 잡부금 명목이 나왔을 때 그 통·반장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그런 거를 면제해 주기 위한 뜻에서 이게 들어가 있던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결핵협회비니 나환자회비니 기생충박멸협회비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다 면제를 통·반장들은 받았던 거지,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유승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꼭 빼는 것보다 통·반장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잡부금이 있을 때에는 면제해 준다는 그러한 것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찬물도 선이라고 떠주면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를 합시다. 없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통장님한테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전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건설행정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의 도로관리과를 도로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동문화복지관 운영 및 관리업무는 행정관리국에 두려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대민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이관되는데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라면 여기 표의 관리에도 나와있지만 주로 단속을 위한 부서 같은데 단속을 위한 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IMF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본금을 덜 들이고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해서 굉장히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설행정과를 특별히 새로 그런 단속업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건설행정과를 새로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승주 위원님께서 단속 업무를 강화하는 배경, 좋으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서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처리하던 생활민원 업무가 이번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서 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지선도로라든가 뒷골목의 노상적치물, 노점상, 쓰레기, 가로환경 등 생활민원이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 이것이 구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재 도로관리과에 지금 얘기하는 가로정비 기능, 이것이 돼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과는 도로, 건설 등의 기술파트와 그 다음에 노점상 관리라든가 점용료 보상 등 행정적인 업무가 혼재해 가지고 업무의 이질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도로관리과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사무실이 넓습니다. 6개팀에 45명이 근무하는 대과로서 과장의 통솔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고 최근 도로상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도로환경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정비와 대 과의 업무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느냐, 4차에 걸쳐서 팀장, 과장 등 130여명에게 설문조사와 실무대책을 통해서 검토안을 마련한 후에 이 검토안을 토대로 국장님 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는 도로관리과에서, 기술적인 과에서 행정적인 과를 분리를 함으로써 도리어 단속업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민의 서비스 행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행정과를 신설하게된 배경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혼재해 있어서 과장의 통제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팀을 따져보면 보상업무 같은 것도 사실 깊이있게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보상업무도 도로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과도 있을 수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구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부서의 기능을 한 군데로 모은다든가 어떤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과만 새로 신설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개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정비팀를 말하는 겁니다, 단속업무를 소홀히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능을 분명히 확대하는 듯하고 또 이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업무분장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과만 신설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께서 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꼬집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관계도 이번에 건설행정과가 만약에 신설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는 건설행정팀이 있고 보상팀, 가로, 순찰, 정비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보상팀도 옛날에 건설관리과에 보상1계의 업무가 있다가 직제개편되는 바람에 보상업무가 이원화됐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상이 총괄 합해집니다. 건설행정과의 보상팀에서 보상을 갖다가 통합하게 돼있습니다.

구전체의 보상업무를 통합하는 것입니까?

네, 보상업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문제는,

그것은 상세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끝을 내고 기능상 하나의 세트로, 상세계획에서 그것이 끝납니다. 이번에 의견청취하고 시로 연계 끝내면 보상문제 마감되면 여타 문제는 전부 어느 정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보상문제는 다 새로 신설되는 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고도의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아까 거기에 기준도 안 맞고, 그것만 떼어 갔는데 다시 끝나면 일부 잔여부분,

옛날에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총괄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세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끝나면 보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게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각 과에 그런 것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의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토지주를 동명이인이 사기를 쳤는데 그 주택과에서 추진한 건데 10억 3,150만원을 엉뚱한 사람한테 지급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보상업무입니다.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런 보상업무의 담당자가 되어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 우리 구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구청이라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뉴스에도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보상업무 같은 것은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런 실수가 없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각 과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해서,

유승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적한 사항을 염두해 두고 행정에 임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김광일 위원님!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7월 4일날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한시기구로 처음에 내려왔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기구를 설치하다보면 이게 역행이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기구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 4일자로 내려왔는데, 이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기구 보강방침에 따라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중에 한시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금과 같이 승인하니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 및 후속조치와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기능전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래서 각 25개 구청에 1개 과씩 내려왔는데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긴 거죠?

아니 정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건설행정과를 신설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 아니죠. 과 한 개 과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4차에 걸쳐서 여론수렴을 하고 직원들한테 설문 받고 해서 건설행정과가 하나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이 나온 겁니다.

설문조사를 네 번이나 거쳤다구요,

세 번, 직원들한테 세 번 거치고 마지막 국장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4차에 걸쳐서,

한 가지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작위로 의견을 내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문을 조사할 때 착안사항으로 동이 기능전환해서 현장 통·반담당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까도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동 기능이 구청으로 올라와서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불편한 그런 업무를, 어디를 과로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물론 각 과에서 지금 다 가정복지과도 분리해 달라, 주택과 건축과도 난리고 문화과 지난번에 합친 거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 전산정보과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5개 과가 통합되었는데 여러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른 것은 좀 날을 새우고 밤을 새우고 하지만 16개 동 현장 커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현장일이 제일 부합하고 있는 과를, 한시기구이지 영구기구가 아니니까 나중에 환원해서 또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는 그랬더니 건설관리과를 분리해달라, 그것이 현실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이게 한시기구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팀조정이나 과간 조정도 과감히 업무조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 6월말에 가서 정말로 없애라고 그러면, 물론 계속적으로 2개 과를 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혹시 다시 기구조정에 의해서 과를 없애라고 그러면 또 합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그 지방의회까지 내려와서 진짜 우리가 견학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 우리 의원들 다 갑니다. 경상북도 어느 군, 또 충청도 어느 군, 이렇게 해서 그 지적된 군이나 면단위에 가 가지고 사실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가지고 내려보내야지 무조건 이렇게 내려보내면 사례발표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박유관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확정된 겁니다. 다만 구청의 기능을 받아들여가지고 과를 설치하는데 하나 늘려줬는데 그걸 1년 한시로 늘려주는데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하나를 더 줄는지, 지금 현재 성동 같은 데는 2개가 더 있습니다. 작년에 성동구 시범할 때 2개 과를 줬는데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지금 한 개 과를 줬는데 내년도에 도저히 구청에서 지역업무가 커버가 안 되면 하나가 더 늘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줄여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줄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으로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시 배속이 됐잖아요. 현재 건설행정과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의 팀, 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팀을 새로 증설을 하는지, 또 나머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배속되면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현재 동사무소의 인력이 현원이 245명입니다. 정원이 26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동기능 전환이 되면 69명이 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6개 동 합해서 69명이요?

네, 69명. 이관인원이 28%입니다. 28%가 이관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현재 운전원하고 토목직, 고용직, 기동급 50명은, 50명에다 추가 기동 7명을 플러스 57명은 동에다가 지원근무로 잔류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동 잔류직원은 233명이 되겠습니다. 176명인데 동 기동 근무자라든가 운전원 등 합해서 233명을 잔류시켜놓고 약 인력이 69명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 구청에서 청장님이 지시를 몇번 하셔가지고 각 과에서 쭉 인력을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물론 건설행정과에 인력이 투입이 되겠죠. 일단은 상시기구지만 팀을 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팀이라든가 가로정비팀이라든가 팀을 갖다가 3개 팀을 일단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인력을, 동에서 오는 인력을 과의 정원에 맞춰서 한시기구라도 일단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각 과에서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원을 새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 69명은 일단 발령을 내야 됩니다. 내서 이것을 가지고 구의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에는 1,148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69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아니 구가 922명입니다. 전체 1,148명 중에서 922명 중에서 69명이 플러스가 되겠죠. 69명 가지고 건설행정과에다가, 새로 생기는 과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각 과에다가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잔류하는 분들은 물론 부분적으로 행정직과 그 다음에 운전직, 고용직,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동근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잔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동에 당분간은 인력을 쓰고 아까 같이 차량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건설행정과는 3개 팀제로 운영을 하나요?

일단 운영을 해야죠. 팀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2000년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동문화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에 의한 것으로 다만 제17조4항에서 구의회 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의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에 문화복지관이 다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중곡1동과 노유1동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있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최초에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될 때 중곡1동과 노유1동은 같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8조에 자원봉사자라든가 14조 (보고)의 운영에 있어서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이런 것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될 때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종전에 발언하신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유1동, 중곡1동 시범동 문화복지관 운영실태와 8조에 자원봉사자 반기별 운영결과보고 등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노유1동과 중곡1동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입니다. 지금현재 8조 자원봉사자와 제10조 사용료 등이 시범실시될 때까지 조례의 규정이 아닌 구청장의 방침사항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규정은 없었고 방침으로써 운영을 하다 이번에 확대실시 정책에 따라 제반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 준칙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개 동 시범실시에 따른 운영사항은 운영사항 보고 등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로 대신하고 저희들이 어떤 실적이라든가 운영결과보고는 받지를 못해서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유승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이걸 말씀대로 보고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실적관리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점은 물론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니까 그것을 빨리 적용을 시키면 조기에 문화복지관의 기능이 정착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구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7조 (구성)에 제3항에 보면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우리 17조 (구성)의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부의장이신 김선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 중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완전히 해버리면 여성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말이죠.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에 대해서 반기별 최소한 반기별 운영실적보고서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여성자치위원들이 지금현재 한 분뿐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되니까 이런 것을 적용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한 분뿐이 10분의 1도 안되게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다 제정이 되게 되면 여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과 다릅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비공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 조직이라는 것은 동장과 위원님들께서 같이 상의하셔서 위원회가 조직되는 걸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동마다 다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지금 김광일위원님이 해보신 중곡1동의 사례, 또 구의 이런 아파트 촌 같은 데는 여성위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승주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꼭 명시가 되는 것보다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위원님과 동장과의 구성시에 "아, 여기는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위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구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입니다. 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 뿐만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많은 시간동안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그 논란의 원인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란에 의하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지방자치는 흔히 주민자치라고 일컫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모순의 논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견해를 밝히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란에 보면 동장이 위원장을 위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2장 동문화복지관 제7조 운영조항에 보면 「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문화복지관의 운영을 동장이 하는데 3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논의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또 동장이 위촉을 해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원안에 따르면. 그럼 과연 동장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2장 동문화복지관 제7조 운영란에 운영조항하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조항하고 앞 뒤 논리가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아주 조례안에 대해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이렇게 드린다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안이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가타부타 이 조례안이 모순이 된다, 잘못됐다 저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검토해준 데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을 때 하나하나 지적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로써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승주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는 위원장이 선출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숫자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가능한지, 물어봤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야지,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숫자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비율을 정해놓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최소한 여성자치위원들이 참여할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김광일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다음이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안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김광일 위원님 말씀에서도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여성주민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의견을 동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비율은 최소한 30%정도로 확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선갑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따 개정하자고 할 때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필요도 합니다. 사실 여성화시대가 되고 그런 마당에 30%로 한다 이것은 넣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따……,

그 부분도 본 위원 질의와 같이 집행부 측에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원안에 의하면 제2장 동문화복지관 제7조 운영하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조항하고 운영에 있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2장 문화복지관 제7조 운영란 「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다"라고 하고 제17조 구성란에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제17조 구성란 제4항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라고 보면 우리 지방의원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하고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본위원은 제17조2항에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걸 제안하고 또 제21조2항 회의조항에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우리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승주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여성위원을 30% 할애한다 이것도 삽입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30%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에 김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남성위원들과 달리 여성위원들이 회비를 내는 부담감에 따라서 과연 30% 정족수를 다 채울지는 굉징히 의문시 됩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30%라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김광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위원들이 그런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부담에 따라서 정족수를 못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30%이상이라고 딱 못박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불합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30%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40만 구민 중에서도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성을 볼 때 상징적인 의미도 또 실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누가 보든지 광진구의회에서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30%를 딱 여기다가,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조정한다라고 했으면 그 규정을 적용시켜야지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라는 것은 자치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30% 할애한다 하고서 그 여러 여건상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연구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여구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표시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것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라고 해놓고도 지금 조금 아까 같은, 중곡1동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회비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줘야죠. 그게 바로 운영의 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회비를 좀 줄이면 어떠냐, 위원들한테 했더니 같은 위원인데 왜 여성은 별도로 회비를 줄이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것은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그때 살리는 것이지 적어도 이런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만이 그 분들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하세요.

유승주 위원님하고 김선갑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시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을 적극 참여문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국민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30%든 50%든, 또 그리고 지금현재 현행 법률상 법률이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 조례나 규칙,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실제 프로테이지가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역차별의 현상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행정 지시사항으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위원회는 몇% 이상을 권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법규형태를 갖추고 있는 또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률이나 법령이나 이런 조례규칙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넣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게 프로테이지를 넣고 싶은 이야기도 아마 조례준칙을 줄 때 행자부의 여성단체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프로테이지를 넣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각 동에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은 넣어 놓으면 이 자체가 30%가 어째서 적정선이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입법테크닉상 나중에 이런 것을 명문화해도 좋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라도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개정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강력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이것을 자치위원회로 행한다로 대체를 논하셨는데, 지금 17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 기능은 지금 이것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6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문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능은 동장이 동설치조례가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을 하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다섯 가지를 열거를 해놨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동장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무리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현재 김선갑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상설기구로 해 가지고 그 사무원을 둬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 그래서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문화복지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장은 그 복지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되게 하는 그것도 책임이 있지만 또 거기서 심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책임도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셔도 별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17조에서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상임이라는 얘기는 그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필요시에 여는 그런 인위적 위원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이 상임, 그런 상임고문이 되어버리면 상임은 늘 실은 거기에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 하부에 사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이라는 말을 굳이 빼더라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표결기능과 발언권 얘기는 그대로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상임고문으로 하려고 그러면 밑에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고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구의원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기본원안에 정무직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상임고문으로 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게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한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 이하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지만 또 위원장 위에 지역에 좀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은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문이 있을 때 상임고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래도 지방의원의 위상과 걸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임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선갑위원님 말씀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그 사항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김선갑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7조2항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걸 신설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또 21조제2항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이것이 수정동의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있으십니까?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고문으로 해도 큰,

고문이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사실 상근을 얘기하는 거고,

상근이 아니에요. 상임고문은 상근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어떤 조직에 좀 원로 되시는 분들을 고문으로 모신다구요, 원로 되시는 고문이 또 많으면 그 중에서도 좀 원로이고 좀 덕망을 갖고 존경받는 분들을 상임고문으로 몇 분만 이렇게 모신다구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지방의원이 지역에서 직능단체장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더욱 원로나 더욱 존경받고 덕망을 갖췄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어쨌든 지방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임고문으로 명하는 게 지방의원의 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낫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고문이나 상임고문이나, 저는 우리 의회 연륜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좀 지역에서 원로되시는 분들이 고문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고문으로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임고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임고문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구두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 돼죠. 제가 제안했으니까,

상임고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단지,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 집행부에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문이 구성원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공무원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상이 약간의 그간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의결권과 표결권을 별도로 조항을 두는 것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상임고문의 역할도 두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임고문은 구성원으로 들어가는데 고문 말이에요, 고문. 만약에 고문을 둔다면.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지금현재 출석 발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논의된 것은 우리 구의원님만 한정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여타 고문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논외였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능단체장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관심있는 그런 계층은 망라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25인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동단위에서 25인까지 가능하면 거의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별도로 고문을 수없이 만들어둔다든지, 대체적으로 이게 1기니까 그렇지만 2년 임기인데 연임을 아니하고 위원장이 평위원이 됐을 때 과연 평위원으로 해야 될 것이냐, 대개 그게 위원장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 고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보완해도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분은 고문으로 모셔야 된다구요. 초반이니까 고문조항을 지금은 안 둬도 되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동의가 들어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김선갑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갑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다. 구의원을 그렇게 넣으시다보면 우리가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당해 동 구의원, '당해'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죠.

현 구의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현 구의원.

아니, 당해 구의원.

당해 구의원. 그렇게,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당해 구의원, 맞습니다. 당해 구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당해 동 구의원으로.

당해 동 구의원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동 구의원이 아니죠. 구의원이 동의원이에요?

동에서 선출된,

그냥 당해 구의원 하면 돼요.

동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구의원은 다 똑같으니까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당해 동하기보다는 출신지역 구의원 하는 게 낫지. 그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당해 동하면 동의원이라는 그런 늬앙스가 있으니까.

중곡1동 출신 구의원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때요? 유위원님.

아니, 하나의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자체가 동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구의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당해 동 출신 구의원.

'당해'자는 넣어줘요. 당해 동의원 괜찮네. 다시 의사봉 치셔야 될 것 같은데, 당해 동 의원.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읽어보세요, 다시. 정확히 읽어보시라구요.

제17조2항 신설에서 "당해 동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갑위원의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러면 김선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재석위원이 5인 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조례안 말고 자치위원회에서 따로 회칙 같은 걸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없습니까? 자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로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세칙을?

운영회칙이라든가 그런 걸 따로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관례에 따라야 되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권리, 의무라든지 법적으로 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같으면 얼마든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각 구성을 할 때 동장과 구의원이 상의를 해서 구성을 할 때 각 직능단체장 또 아니면 100명 이상된 모임의 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면 그 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뀔 수가 있고 직능단체장도 바뀔 수 있을 때 다시 선임된 회장이 위원으로 가는 그런 회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다 동 별로 둘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 조례에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실지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기능의 골격같은 것은 만약에 그런 세칙을 정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 조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부개념으로야 그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장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