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8월 17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19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심사회부된 안건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광진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독서실시설이용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과 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 중곡지구, 화양지구, 구의지구, 건대입구지구, 능동로 이상 5개 지구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용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 제출된 10건, 광장동천호대로남측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건, 광진구 노유동 61번지 6호 주종엽 외 14명이 제출한 능동로지구단위계획구역및단위계획백지화요구에관한청원 1건이 심사회부되어 총 19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아니, 본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의사를 물어 가지고 하세요.

아니 상관없냐니까요. 다른 거 맡았으니까.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맡았어요.

간사선출은 기왕이면 다음 번에, 회의 내일 또 하잖아요? 오늘로 끝나나요?

알아서 해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10월 1일부터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인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난 2000년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소예산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당초세입액 274억 6,700만원의 16.8%인 46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36억 4,400만원, 특별회계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550억 6,800만원의 13.6%인 7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65억 5,000만원, 특별회계 9억 6,0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는 생활복지국 47억 8,000만원, 도시관리국 13억 3,900만원, 건설교통국 15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는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7억 9,500만원의 32%에 해당하는 2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급여 22억 5,000만원, 생보자 생계보호비 1억 3,500만원, 생보자 자녀 교육보호비 2,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대금 2억 8,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7,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700만원, 과년도 수입 4,800만원 등입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제작판매와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의 75%에 해당되는 24억 1,0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74억 3,600만원의 17.4%인 4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분야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3,000만원, 노인복지 분야 9,7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32억 3,600만원, 청소년복지 분야 2,100만원, 유아복지 분야 2억 3,300만원, 지역경제 분야 1,900만원, 청소관리 분야 12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상이군경회 보조금 200만원, 자양사회복지관 방수공사비 2,000만원,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00만원 등이고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700만원, 노인정보화 교육장 설치비 2,000만원,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200만원 그리고 노인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생활보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 8,000만원, 생활보호자녀 교육보호비 3,400만원,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9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 급여 30억원, 99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 등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는 토·공휴일 결식학생 급식지원 2,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창업지원센터 지원비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입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환경미화원퇴직금 1억 8,0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제작 1억 1,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 1,9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비 1,2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부담금 6억 3,5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 2,700만원, 9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 등 12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비 1억 5,0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3,400만원 등 1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부상품 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억 600만원의 40.6%인 1억 6,500만원 증액하여 총 세입액은 5억 7,1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일시사용료 2,00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3,000만원, 수목피해부담금 600만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4,000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2억 7,600만원의 42.7%인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46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공원관리 전기료 600만원,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계획용역수수료 등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보고서 책자 등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시비로 사용하던 특별검사수당 100만원은 계속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다목적 간이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1억 5,600만원, 아차산 등산로 정비 설계용역비 2,700만원, 구의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로 8억 3,900만원,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용역비 3억원, 지적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물품취득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각종 시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4억 2,100만원의 13.2%인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액은 27억 4,1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하매설물 설치증가로 인한 도로점용료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 시설증가로 인한 500만원, 광장동 현대10차 하수관개량공사 대행으로 인한 예치금 2억 9,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89억 2,400만원의 6.7%인 6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95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3,000만원, 능동 173∼175-15간 도로개설 외 4개 사업비 7억 2,8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복사기 구매비, 관내하수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등 총 9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중곡1동 651-2∼261-6호간 도로개설공사 미집행으로 인한 3억 5,00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잉여금 400만원 등 총 3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0억 7,300만원의 11.9%인 9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9억 1,700만원과 99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0억 7,300만원의 11.9%인 9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2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주차장관리 인부임 600만원, 주차장건설 적립금 6억 6,000만원, 99년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10억 2,000만원의 15.7%인 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제비에 대한 세입의 감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 예산안은 37억 7,700만원으로 본예산 39억 5,100만원 대비 4.4%를 감소한 1억 7,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1억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6,100만원, 경상적 경비 2,000만원, 사업예산이 1,600만원, 기타 반환금이 200만원으로 인건비 6,100만원은 보건소 내 일반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기본급의 85%씩 지급하는 봉급조정 수당입니다. 경상적 경비 2,000만원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우편물방송비, 홍보물제작비, 간담회비와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재료비 및 운영비이고 사업예산 1,600만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자의 증가로 인한 검사비와 물리치료실과 내과의 장비구매비입니다. 기타 반환금 200만원은 국가 또는 시 보조금으로 99년 시행한 가족계획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감액 편성한 2억 7,400만원을 내역은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400만원입니다. 인건비 1억 5,000만원은 급별 기준호봉이 현인원의 호봉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차액 5,000만원과 학비보조수당 등 수당에서 발생한 차액 1억원이고 경상적 경비 1억 2,400만원은 7월 1일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약품구매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시급한 사업과 주민편익,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 48억 6,500만원을 포함한 1,20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9억 5,700만원보다 7.9%인 88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08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인 7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입니다.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18.7%인 20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인 3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인 1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입 등이 기정예산 대비 53.3%인 9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26%인 24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507억 9,7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46.8%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4.8%인 6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 증가한 22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치료약품 등의 구입비와 봉급인상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 위생업소 화장실개선비 등이 감소한 반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다목적 간이실내체육관 신축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6% 증가한 17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른 저소득주민보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2억 5,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1.3%인 4억 2,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용역비 등의 증액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1.3% 증가하였고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7.2%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0.6%가 감소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지원 특별회계는 99회계연도 집행잔액 8,7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9회계연도 집행잔액 9억 1,700만원과 99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4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주차장적립금 6억 6,000만원, 내집앞 주차장설치비 지원 1억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와 사업예산의 조정 등에 편성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말이죠, 놔두고 세출만 보지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의문점이 있는 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국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이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있죠? 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죠? 그런데 4인 가족해서 93만원인데 광진구에 몇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7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의회,

아니, 간단하게 몇세대나?

2,211가구에 4,45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숙고하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될 때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네, 간단한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기피해 가지고 실제 어려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가, 그전에는 어려우면 무조건 다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부담금만 받게 되어 있는데 소득 및 재산규정이 있습니다. 4인 가족 규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는 3,200만원의 재산이 있거나 또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거나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해 있거나 승용차를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2,000㏄ 이상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를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기도 하고 기존 생활보호자 있는데 전체 2,630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5,43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114가구, 신규 신청이 516가구인데 그걸 전부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각 동에 생활복지 요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표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예금조회권이 없었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금을 조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도 200여 가구 이상이 예금이나 재산이 있어서 탈락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121가구가 돼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대상자 보조금액은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 금액은 50%는 국비이고 25%는 시비이고 25%만 구비입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님! 세입에서 27페이지에 광장동 현대아파트 하수관개량공사비로 3억 4,716만 3,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현대아파트를 세입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초에 현대아파트 10차 협의할 때 하수도관을 800㎜를 220M, 1,000㎜를 40M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설치돼 있는 800㎜ 하수관하고 1,000㎜관이 그렇게 노후가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공사비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교체는 안 했다?

받아들이고 교체는 안 한 겁니다.

교체 안 해도 되겠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체하겠다고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아파트 건축협의 나갈 때 800㎜를 묻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더라구요.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허가 나갈 때는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800㎜관을 새로 했더라구요.

불과 몇 년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관을 묻도록 조건이 나갔는데 그걸 갖다가 지하철하면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냥 면제를 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하수가, 10차가 들어서므로 해서 많은 양의 하수가 쏟아져 나올텐데 그 800㎜관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800㎜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천호대교에서 천호대로로 우회해 간 거기입니다. 이쪽 광나루길이 아니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수발생량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오수가 있어요.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 발생량이 보통 3%에서 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우량에 비하면 3∼5% 정도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1,000가구가 쓴다고 해서 생활오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시에서 당초 조건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공사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에 하수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액수를 조금 조정할 일이 생겨 가지고 그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왕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국민의 관심사인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산조정 사유와 또 금액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9월말까지 적용이 되는 생활보호법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또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간에 소득과 재산기준에 합당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고 연령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 장입니다. 그럼 5월부터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우리가 총 수급대상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총 대상자는 2,63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630가구라는 숫자는 기존에 9월말까지 보호를 받던 생활보호자가, 위원님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설명 자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2,114가구와 또 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된다고 해 가지고 신청자가 516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630가구가 되구요,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정과정은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2,211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탈락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419가구가 탈락이 됐는데 그 중에는 지금까지 계속 생활보호를 받던 생보자도 265가구나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고 탈락사유를 보면 탈락사유로 보면 소득과 재산 초과자가 한 26%됐고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탈락한 가구가 한 1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부 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 하면 우리가 막연한 얘기인데 2, 30대도 있을 테고 60대도 있을 겁니다. 50∼60대는 자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2, 30대는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조정을 해야 되느냐, 당초에 우리가 추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추정치로 했습니다. 선정예상은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2,370가구로 이 정도면 급여대상자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2,211가구입니다. 저희가 이거 30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추정치 가구에서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더 적은 숫자의 가구가 나왔다 그래서 3억원을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확보인데요, 이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노인교통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생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니까 구비를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 부족액이 7,390만원 돈, 약 7,400만원 돈의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중에 변동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지급하는 이 수당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이 있으셔 가지고 왔다갔다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석이 많으니까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조금,

37페이지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구 복지기금 운용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은 1996년도에 BC카드사 및 국민카드사와 제휴 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0.1%를 재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조성 목표액은 1억원이며 지난 연말기준 회원은 1,000여명이며 조성된 자금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금년에는 회원의 영입과 실질적인 사용을 권장하여 자금조성을 배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의 회원은 1,211명이고 조성된 자금은 약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금 운용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예치금융기관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수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기관에 관한 것으로 다른 기금에서 사용중인 용어와 회계공무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려는 광진구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은 기금의 관리방법 및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한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가 제휴카드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며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현재 은행법에 대해서 구금고에만 반드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구금고하면 한빛은행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금고가 있는데 이런 데는 예치할 수가 없나요?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일괄 구금고에서 하기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타 은행에는 못하고 반드시 구금고에만?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금고로 할 경우에는 예금이율에서 타 은행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돼있고 또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자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300만원이요?

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복지시설등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구립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사회복지관, 광장사회복지관, 자양사회복지관 등 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재가노인 주간 보호 등의 서비스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기능의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및 무공수훈자회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관은 민간부문에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제를 받게되던 수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위탁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립복지시설등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광진구립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10조 위탁의 취소사유 중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는 내용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해석에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금손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독서실시설이용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독서실 운영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운영위원장 등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째, 셋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고 단서내용인 공부방 위탁관계 사항은 현실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 보수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조, 19조, 20조, 23조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내용을 구청장에게로 권한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과거 제정되었던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제2항, 제3항의 신설조항과 또 제4조 그 다음에 제12조를 현실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의 동기가 국가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변혁으로 볼 수 있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점과 과거 공부방 위탁운영시절 제정되었던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점을 이번 기회에 개정코자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독서실시설이용등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진구 독서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조문을 삭제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치이며 독서실을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관련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기능 확대시행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추진하였던 청소업무 중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관·관리, 공공용 봉투의 사용,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하여 구민생활 환경과 연관된 폐기물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18조3항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당일 공급전담부서·동장·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종량제 규격봉투는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밀폐된 창고에 규격봉투 보관·관리에 대한 동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9조2항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를 필요량 만큼 사용할 수 있다를 공공용 봉투를 동장에게 사용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삭제하고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를 필요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21조2항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시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동장에게 점검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법규의 위임에 의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내용 중 일부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격봉투의 보관·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의 공공용 봉투의 사용, 조례 21조제2항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 점검 등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은 동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