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 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2000년 9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목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조문체계는 총 11개 조문과 시행시기, 경과규정을 정한 부칙 2개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으로서 지역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소요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의장은 강서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위원 1인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조례를 제정 공포한 구청은 12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이병목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조가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간사, 제5조 의장의 직무등, 제6조 실무위원회구성, 제7조 회의록, 제8조 회의등,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 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조형식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방위상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예, 지현경 입니다. 지금 근래에 없었던 새로운 통합방위법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먼저 지금까지 방위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 즉 무엇을 했으며, 또 새로운 통합방위법이 설치가 되면은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지?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구에서 운영하던 방위협의회는 종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구법입니다. 제23조의4에 규정을 두고 이 방위협의회는 그 당시에 향토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등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또 역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 시에 그 전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당해 산업단지내 통합직장예비군부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로 향토방위 작전을 뒤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97년 1월13일 통합방위법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13일 제정에 의해서 99년 그러니까 작년 1월21일 제1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 통합방위법에 따른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인부 등도 기존 운영중인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변경되었으므로 해서 되고, 법령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통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같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지금 내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집으로 보내준 자료를 내가 훑어보고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서 또 바뀌었는데 지금 참고사항에 관련자료가 55조하고 60조, 3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온 자료를 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는 구만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 제6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자료를 그것만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보건소.
거기
거기지현경위원
보세요. 55조가 아니고 57조, 60조가 아니고 62조.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보건소.
건소
보건소백종우위원
거예요, 보건소 거.
지현경위원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붙여놔서 내가 잘못 봤어요.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예,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조종태 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이라고 그랬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을 육성하고, 어떤 것을 지원대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제3항제4호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지원대책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이 조항은 기존 관계법령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국가방위요소에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할 부분, 또 민·관인과 군 작전과의 교량적 역할문제 등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또 지역특성을 감안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 협의회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이걸 예산상에는 이런 게 지금 편성이 안돼 있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육성·운용, 이거 사실 지원대책이 너무나 광범위한 용어거든요. 그렇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이런 것을 예산에도 없는 금액을 어디서 집행하실 것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실 거예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집행에 관한 것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고요. 이런 작전이 기본적으로는 그 작전을 수행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격려한다거나 또 어떤 작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격려하러 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지원책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조종태위원
나는 이게 격려금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이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물론 법령에 보면 똑같이 나와있어요. 똑같이 나와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로 정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해서 묻는 말인데, 격려금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육성, 운용, 지원. 이거 나는 도대체 이게 그 말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지금 예비군동대본부가 전부 동사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거의가 다 내부시설 문제가 여기에다 해야될 걸로 봅니다. 그런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우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과 관·민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것이고, 또 비예산 저희가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을 현재 지금 위촉직 위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조례상에는 특별히 예산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나머지는 잘 아시다시피 위촉직 위원들이 회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원 격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조종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나는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있던데 그대로 갖다가 표방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무슨 만약에 전쟁이 났다! 아니면은 특별한 서울시 강서구에 무슨 군부대가 필요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전액의 예산은 안되겠지마는 그래도 상당수의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원대책이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국가방위요소는 유형, 무형 여러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꼬집어서 뭐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쎄요
글쎄요조종태위원
. 이게 꼭꼭 찍어서 뭐 뭐 무엇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육성도 어느 어느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놨을 때는 과연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도충락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까지 고생이 연일 많습니다. 지금 아까 충분히 지역의 방위협의회나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은 거의 비슷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다른 모든 조직이 통폐합되고 하나로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도 지금 담당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 기능전환이 되고 직원들이 없었을 때, 과연 또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제까지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히 행정을 펴고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역에 대한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또 놔두고 또 여기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또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도 지역 뭐 예비군중대사무실도 아까 금방 우리 국장님이 빌려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작전, 통합작전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군이 집행부에 대한 예비군이 자체, 그러니까 직장예비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에서도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일과 또 이 새로운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드는 그 집행하는 과정이 실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관계 통합방위법에서 제정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조례로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선 동에 결성되어 있는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존립이 성립되는 겁니다. 별도의 기구가 아니고 이 조례로 전부 하나로 다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다시 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안에 구에는 구, 동에는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기존에 있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방위협의회가 조직이 되고 민간단체가 구성돼 있는 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례 속으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원래 제도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여기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에 지금 방위협의회 회장이 있고 조직이 있잖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매월 거기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이는 단체는 해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걸
그걸도충락위원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한 달에 아까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면 매월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동에는 구성체계에서 별표로 동에는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도록 했고 거기 본부장을 동장으로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면 동사무소의 회장이나 이런 부분을 있게끔 안돼 있잖습니까? 이 조례상에, 그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러면 그것을 조례 안에 목적을 다 넣는다든가 어떤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동에 지금 동 방위협의회, 옛날에 민방위법에는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통합으로 기능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을 동장으로 하고 해서 기능을 일원화 딱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럼 그런 조항이 이 조례 안에 그 내용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별표에다 붙여놨는데. 제9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다.” 해서···.
도충락위원
9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현경위원
3페이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9조 제3항 제일 밑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서 뒤에 기구를 별표로 달아놨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면 동장이 돼서 동장이 예하에 어떤 회원이 구성이 되게끔 또 어떤, 여기는 동장과 부구청장이 본부장장이 된다,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그럼 동장만 됐지 그 이하에 하부조직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현재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되어있는 그 조직 그대로가 이 법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사람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 없이 운영되던 것을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충락신창욱위원
위원, 지금 도충락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방위협의회에 들어가있는데 방위협의회라는 목록이 전혀 없다, 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이 있을 시에 또 작전시에 총괄지원반이라든가 보급·급식지원반이라든가 동원지원반이든가 재정지원반이라든가 통신지원반이라든가 의료·구호지원반은 동직원들로 편성이 돼있다 이거야. 그런데 일반 우리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지금 의문점이, 저도 보니까 이게 좀 의문점이,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라는, 각 동 방위협의회라는 실질적인 목록이 없다 이거야, 이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 여러, 한 10여년 동안 보면 총괄반이니 뭐니 이거는 동직원들이 다 맡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정지원반이냐?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방위협의회라는 목록이 아닌, 이름이 아닌,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 방위협의회 위원이, 제가 위원을 10여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지원반이냐 뭐 이게 없단 말이에요, 반이. 상황시에는 무슨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책이 이루어질 때는, 행정과 군이 방위체제를 이룰 때는 동직원들이 전부 반장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전혀 사실무근이라 여기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지금 의문점이 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알아듣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만약에 지금요 동사무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중대본부 있죠, 중대본부장?
대장
동대장도충락위원
, 그 분은 그러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위원이 되죠, 위원이요.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일반적인 우리 지금 동에 그러면 동장이 여기서는 운영본부장이 된단 말이에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 분도 동등한 주민과의 어떤 방위협의회 위원이 됩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 분의 역할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이제까지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 그것을, 현재 구에서 방위협의회 구성 당연직의 범위가요 지역치안책임자, 지역작전지역내의 군부대장, 이런 13명, 13개 항목은 당연직으로 돼있는데 동대장은 동 자체의 예비군을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봐야죠. 지금 무슨···.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지금 본부장, 여기에 대한 조례에는 운영에 대한 본부장이 되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운영에 대한 본부장 이하의 동장은 동장 밑에 예를 들어서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로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본부장, 동장 두고 상황실 설치하고, 상황이 있을 때요, 총괄지원,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이랬는데 이 지원반들이 전부 공무원으로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들 출석, 배분 이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총괄지원반 정도에는 공무원이 일부 들어가서 혼재되면 좋겠지만 나머지는 위원들로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충락위원
총무과장, 여기 보면 조직표에도 나와있지만 이건 총괄적인 본부장이 부구청장이 됨과 동시에 모든 걸 통합했을 때, 강서구를 모두 합쳤을 때 이야기하는 조직표이고 그 조직표에, 예를 들어서 그 산하에 동사무소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동장이 본부장이 되면 그 산하에 뭔가 또 조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거를 명시하면 안됩니다. 그거를 법규상으로 명시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본부장이 동장만 본부장이지 그 이하 하부조직이 없는데 본부장만 갖고 무슨 소용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하부조직이 결성이 되죠. 그런데···.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조직표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구에는 50인 이내로 한다, 이래서 인원을···.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제한이 돼있으면 각 동장의 인원을 다 합치면 50명만 넘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구 방위협의회가 50인 이내로 한다인데···.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구만 되지 밑에 하부에 대한 조직이 총괄표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행하려면.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세세히 조례로서 다 기준에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아싸리 그게 없더라도 동장이 본부장을 하되 본부장 밑에 산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별표로 한다···.
에는
별표에는도충락위원
본부장만 있어야 된다고 하고 본부장만 돼있지 않아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런데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사실 이 조례가 강서구청 우리가 독창적으로 내는 조례가 아니고 일단 시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 조례가 준칙이 돼 가지고 한 건데 동에 인원 몇 명으로 하고 임무부여가 어떻게 세세목록을 조례로 다 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조직은 해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든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동장이 본부장이 돼서 자율로, 지금 현재 동에서 구성 운영중인 상태대로 가면 되는 거죠.
조남명위원장
아니, 잠깐.
신창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정회?
신창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동의합니다.
신창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조문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11조에 보면은 운영세칙이 나와있습니다. 이 운영세칙을 우리가 조금 전에, 속개하기 전에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아마 이 운영세칙에서 다시 정해져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운영세칙에 정하는 방법이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에 준해서 다음 규정을 정할 때는 반드시 뭐로 정합니까? 규칙으로 정하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으로
규칙으로강철웅위원
정하죠? 그런데 이 조례만 다르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법 조례 또 규칙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서열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협의회 재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싶은데 그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칙 제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돼있습니다. 아까 정회중에 제가 과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의 법에 의해서 정해진 방위협의회하고 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하고는 그 본질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성격은 유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질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가 옛날에 있던 조례보다는 한 수 위다, 좀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적에 종전에 위촉되었던 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 있는 이 조례에 준한 위원으로서 적합한가, 아닌가도 한 번 검토하고 위촉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경과조치도 삭제를 하든지 저는 위촉규정을 좀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명중에 당연직이 15명이고 나머지 35명을 다시 위촉해야 된다고 제가 조례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옛날에 위촉되었던 위원이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새롭게 정하는 조례의 본래의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 이 조례에 적합한 위원을 찾아서 위촉해야 이 조례가 뜻한 대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칙 제2항 경과조치도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삭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수정하든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우리 국장님 의견, 두 분 다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럼 총무과장이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운영세칙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법령 체계상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실지 조례의 하위법으로서는 용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 세칙도 될 수 있고 규정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규칙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의회의 의결 없이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단체장이 직접 정하는 것보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의제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는 것은 이 조례의 정신에 딱 맞아 가지고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의 장이 만든 규정이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구속력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전 구민이 따라주는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런데 운영규칙은 전 국민이 따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철웅위원
이 조례가 구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운영세칙에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는 사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우리 강서구 조례는 강서구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되겠고요 이것을,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조례 규정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협의회강철웅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란 어떤 어떤 사항이 들어갑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들어 아까 동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 자체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비는 얼마 낼 것인지? 또···.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 지원본부의 구성 같은 것도 이 운영세칙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운영세칙에 넣어야 될 운영방안이···.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고···.
강철웅위원
안 넣고는 안되죠, 넣어야죠. 넣어야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왜 넣습니까? 넣는 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동 지원본부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말만 구성한다 하겠지만 어느 방법에 의해서 구성할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례에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조례에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강철웅위원
9조에 구성만 한다고 돼있지 그 세부 어떻게 구성한다고 돼있습니까? 없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세세목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고 그건 동 통합방위본부장이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자유성을, 거기 구성에서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야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러한 항목을···.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법령에다 그렇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은 항상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니다
좋습니다강철웅위원
. 그럼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보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경과조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종전에 위촉된 위원들을, 현 방위협의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경과조치 조항은, 현행 지금 당연직은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똑같이 그대로 지금 넘어갑니다. 현재 이 조례에 명시된 그 사람 다 위촉이 돼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35인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도 수시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입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해촉을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다시 또 재위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가지고 바로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세칙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구청장이 방위지원본부장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또 방위작전이나 이런 군사작전 같은 것은 꼭 규정에 딱 틀이 박힌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어떤 어떤 세세한 항목을 그때 만들어 가지고 규정이나 규칙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넣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강철웅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지현경위원
2쪽에 보면 당연직이 14개 단체가 들어가있는데 그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단체가 동장, 동의 위원장도 이 양반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습니까? 50명중 동에서 필요할 때는 가능하냐 이 말이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 당연직 위원중에서요?
지현경위원
1과 2가 있는데 1과 2가 두 개가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본부장이 동장 아닙니까? 동장이 그전에는 파출소라든가 예비군 중대나 한두 개가 당연직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14개 단체가 당연직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구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동에 소속돼 있는, 동에 예를 들어 상황이 있다든가 하면 동장,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유사시때 활용할 수 있는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지역 내에서 가능하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그전보다도 아까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50인중에 벌써 14인을 빼고 나면 36인이 위촉직 아닙니까? 바로 내가 전체적, 전반적으로 요점을 찾아보니까 여기 내용이 통합방위란 용어만 붙였지 실지 그대로 존재하면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과
효율성과지현경위원
또는 신속성 그런 걸 겸비하면서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지원하는데 이건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는 지원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비 받아서, 사실상 이때까지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방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컴퓨터까지 사줬다고. 그런데 오늘날까지 특이하게 직능단체중에서 제일로 하대 받으면서도 말없이 뒷전에서 도와주는 것이 방위협의회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격상해서 좀 효과적으로 또는 필요한 거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봐요. 그 동안 방위협의회 한 20년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전자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도 총만 아니면 다 사요, 다. 총만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을 열어 가지고 통제, 통솔 또 신속 정확하게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조금 애매하길래, 그런데 가능하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예를 들어 한전이 있다든가 무슨 위험물을 관리하는 소방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 그 얘기죠?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거요.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1쪽 운영세칙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안 그러면 미리 운영세칙을 쫙 1조, 2조부터 해 가지고 밑에 부칙까지 해서 정해 가지고 할 겁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운영세칙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는 미리 어떤 내부문서로서 세칙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비는 얼마 낼 것이며 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미리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칙을 쫙 정해 가지고 한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세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말하자면 규정을 하나 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규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데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회원 상호간에 이 단체는 친목단체도 되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입니다.
강철웅위원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돼요. 무슨 통합, 조례에 나오는 운영세칙을 정하면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그래서
체의
단체의강철웅위원
친목관계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여기 있는 당연직 위원들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통합협의회 운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뭐····
구성
구성강철웅위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원반은 몇 명으로 하고 뭐한다, 반장은 공무원으로 한다, 반원은 민간인 지역 방위협의회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칙이?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요. 운영세칙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방위협의회 회원의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조항을 세칙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얼마씩을 더 거두자 그것도 세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분기 몇 회 군부대 위문도 더하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왜 전에 우리 복지위원회 구성하는 조례할 때는 그러면은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면 동장이 정한다든지, 의장이 정한다든지 그렇게 안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방위법 9조2항에 보면은 통합방위취약지역 주민신고체제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에 우리 제2조 기능에 보면은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있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취약지역대비책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뒤에 쪽에 한 12조를 하나 더 만드시든가 해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구의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요. 꼭 그 쪽의 조례가 맞다는 거는 아닙니다. 제12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지금 방위협의회 당연직에 보면은 경찰서장, 지금 교육구청장, 군관계자, 세무서, 소방서, 통신 화곡전화국장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것이, 조를 하나 더 만들고 넣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가지는 지금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지원이 별도 조치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건 조금 감언이설인 것같습니다. 왜냐면은 제2조 기능, 3조에 보면은 3조에 보면 국가방위요인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해 가지고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지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서 한 10여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늦으나마 조례에 분명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예산지원 별도 없다는 말씀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아,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변을
답변을신창욱위원
안 들었는데 무슨 종결을 합니까?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9조, 9조제2항의 4호 통합방위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확립 그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신창욱위원
예.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것을 기능으로다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2조에?
신창욱위원
예, 그렇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기능으로다가요?
신창욱위원
제2조 기능 2항 가, 나, 다 순에 가, 나, 다에 다정도에 넣어주시든가 나정도에 넣어주시든가 하고 그에 관련해서 조를 하나 더 편성해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또 하나는 조문을 신설 또 해야 되는 문제네요?
신창욱위원
예, 그렇죠. 조문을 하나 신설하자 이거죠. 그에 근거해서 조문을 하나 신설하자. 어차피 비상체제거든요. 통합방위법이 비상체제라고. 국가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체제기 때문에 취약지역의 관련조항을 넣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및 조항을 넣어주시는 것이.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좋은 것같은데 주민신고체제확립은 되는데요, 취약지 결정이 제17조에 있는 취약지역관리가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본부장입니다. 합참본부장이 하고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청에서는 시청 조문을 그대로 구청에 집어 넣어 가지고 17조가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그거는 잘못 들어간 거고요. 구마다 만드는 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17조를 넣자는 게 아니라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17조 들어가 있는 구청은 잘못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신창욱위원
17조는, 아니, 잠깐 계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신창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17조에 근거해서 취약지역대비책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취약지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9조2항
신창욱위원
제9조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9조2항 4호인데
래요
그래요신창욱위원
4호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여기 법률상 용어로 취약지라고 했을 때 이 취약지가 어느 게 취약지냐 결정방안이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조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해서 통신망의 작전을 위한 확보유지라든가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이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 전송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이라든가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항으로 넣어서 조를 하나 신설하자 이거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시·도지사가 정할 사항인데 어느 구청의 조례에 넣어놨을 거예요, 넣어 놨는데, 이 내용하고 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도지사가 해주는 사항이고, 또 설사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통신등 그런 말 넣어놓으면요 군부대에서 그냥 해내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내부적인 이야기지마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은 군부대에서 1년에 돈 달라고 하는 게 수십 번입니다. 엄청 달라는데 하물며 문맥으로 조항 넣어주면은 앞으로 통신시설까지 달라고 그럴 겁니다. 컴퓨터 사내라, 뭐 사내라 매번 그러는데 그런 내부적인 어려운 사항도 있지마는 이것은 광역단체가 이미 정해준 사항인데 우리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안 넣어도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한번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지원대책 등 포괄적으로 넣은 쪽으로 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문을 수정해서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법에 있는데 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근간인 9조에 명시돼 있는건데 그것을 하나 넣는게 어떻습니까, 기능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기능에 넣게 되면은 하나의 취약지라는 말 빼고 주민신고체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모법에백종우위원
있는데 뭐 세부사항을····.
별히
특별히조종태위원
그걸 넣으려고 하는지, 어느 저기에 있는지는 몰라도 없는 규정을 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거냐 이거 예요.
신창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봅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김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명성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8일 상기법률이 모두 개정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및과징금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 위임하여 규칙으로 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제25조, 제27조,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5, 제56조의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7조, 제62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관련 별표2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목적은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와 과징금부과징수 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8일자 상기법률이 모두 개정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임하여 규칙으로 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의결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가 되겠으며, 세 번째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25조, 제27조,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5, 제56조의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7조, 제62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2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 등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폐지목적을 보면 99년 2월8일자에 상기 법률이 모두 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왜 이제 와서 폐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문이
질문이강철웅위원
조금 연속되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고 의약과장님 답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예, 강철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법률이 99년 2월8일자 개정돼 가지고 법률이 효력을 아마 발생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동안 1년반 동안에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어느 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되었는지 안 그러면은 99년 2월8일자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 그 법률에 의해서 과징되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이창섭 위원님과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이거는 모자보건법은 99년 2월8일에 개정이 됐고요. 전염병예방법은 2000년 1월12일에 개정이 됐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도 2000년 1월12일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일자는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자보건법하고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한꺼번에 과태료 과징금을 묶어서 마지막 개정된 2000년 1월12일에 개정이 되어서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일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자보건법은 99년 2월8일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못올린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 동안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어느 법에 의해서 징수되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래서 모자보건법하고 전염병예방법은 지도과에서 이거 하는 사항이고, 이제 응급의료에관한법률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약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한데 묶어서 했는데 모자보건법하고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거는 그 사이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보건지도과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이창섭위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이창섭 위원님과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이창섭위원
, 그러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99년 2월8일자에 개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철웅위원
모자보건법이 99년 2월8일날 법이 개정되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동안 왜 우리 조례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창섭 위원님의 이야기가. 답변하시면 돼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과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99년 2월8일 이후로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저····
조남명위원장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도충락위원
사항에, 자료 준 부분에 기관위임하여 규칙으로 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폐지하고 운영토록 함에 따라 폐지하게 돼있잖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기에
거기에도충락위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기관에서 어떤 조항을 집어넣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에 관계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이란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권한위임 관계로 권한 일부의 이전인 기관위임으로서 이것은 규칙으로다가, 이 조례를 먼저 폐지한 연후에 규칙으로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다
질의보다백종우위원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당부의 말씀하세요.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10월에 참고서류로다 보내주신 조문이 전부 숫자가 달라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나요. 지금 검토보고서의 법조문들이 25조, 27조, 54의5, 56의2 이러면서 그 밑에는 55조, 60조, 30조, 32조 이런 것들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인쇄물, 먼저 주신 인쇄물이 지금 이 검토보고서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주실래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거에 대해서,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요 인쇄가 좀 잘못돼 갖고 처음에 배포한 내용이 잘못된 거를 발견해서 다시 배포해드린 두 번째가 맞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대한 거 대단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우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전반에 다른 부서 하다 내가 이거 잘못 읽었었는데, 말 안 했는데 기왕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실수를 하고도 체크해서, 아무튼 자료를 여기서 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소장님께서 한 마디 안해요? 제가 아까 실수로 서로 섞여 가지고 내가 전반에 조례 다루다 이거 읽었다고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이렇게 여기 또 그래. 법률개정에 법률에도 5949호로 돼있는데 여기 5849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왜 소장님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않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해 보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요, 지현경 위원님?
그런
그런지현경위원
것은 사전에 내용이 발견됐으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