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귀혁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어 9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이연구 의원의 소개로 E-마트주차장증축관련 청원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양귀혁 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 4월3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비결정된 관련규정 및 기타 현행규정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6호에서는 생활폐기물중 1년에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로 기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외에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자 스스로 운반시 운반방법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적정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10조2항 및 제13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은 구민편의를 위한 우리구 규제개혁 심의결과 정비결정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에 관련된 규정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평가된 폐기물처리업자의 규격봉투 보관관리에 관한 규정과 폐기물처리업자의 판매소에 대한 규격봉투 공급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원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집을 수리하거나 실내장식 등을 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사나 작업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해서 소정의 신고절차를 거쳐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없애는 등 문제점은 발견할 수는 없으나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준수사항 및 요금의 적정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토록 했던 규정을 연1회로 완화토록 하는 것은 규제의 완화가 자칫하면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의결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규정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잠깐 앞서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연2회 이상 검토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연1회로 점검한다라는 것은 그 만큼 어떤 검토대상과 점검상태가 허술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정조례안이라고 봐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2회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을 더 연장을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는 것에 조항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1회로 완화한다라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 생각은 연2회와 연1회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과 또 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자가 연1회와 연2회에 걸쳐서 점검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장·단점과 주민이, 생활폐기물업자가 연2회와 연1회 점검을 받아서 주민이 생각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곽판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나은 생활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상으로도 우리 조례상으로는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시의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정기점검을 연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규제완화차원에서 조금 완화를 했다 하지마는 이 조항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존하고......
곽판구위원
과장이요, 제안설명도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13조에 보면은 폐기물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조항이 나오죠? 조항이 나오는데 이 조항 내용이 시설면이라든지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처리 및 기준방법등 준수하는 과정과 요금과징,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예를
예를곽판구위원
한번 들어보지요. 저희하고 공무원인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업무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곽판구위원
.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시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특히 우리 강서구는 타구와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하는 이런 장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곽판구위원
발생될 이런 장소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남아 있는 지역인데 자꾸 완화를 해준다라는 것은 지역의 자꾸 이런 폐기물업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이 13조항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이걸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1회로 점검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물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수정을 한다라면은 우리 청소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구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이 조항은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 측면에서 들어간 조항이구요, 문구상으로도 기존의 연2회 이상에서 바뀐 게 연1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2회에서 1회를 한다가 아니고, 현재도 연2회 이상이지만 4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1회 이상으로 바뀌는 거니까 실제로 정기점검은 기존하고 똑같이........
어제
어제곽판구위원
이 부분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과 흡사하다라고 보구요, 요즘에 법이 완화가 되면서 경찰들의 법에 질서가 파괴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관서가 경찰서 아니겠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소위 보이지 않는 행패도 부리고, 이런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요즘에 아주 상당히 만연한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연 지금 2회 실시하면서 우리구에서는 2회 이상 4회까지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완화가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간다 하더라도 법조항대로 연1회 할 수 있다라고 이 폐기물업자가 조항을 그대로 따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2회 이상, 3회 이상, 지금까지 하고 있던 4회 이상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진다, 달라지는 부분은 구민과 주민과의 생활환경 조성부분이 상당히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과 같이 연2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이 개정조례안을 다시금 수정한다라면은 청소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도 곽판구 위원님 지적하신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죠
마치죠곽판구위원
. 지역특성상 이런 폐기물업이 상당히 성행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다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에게 복리증진과 이 조례안 내용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청소과장! 얘기들으세요. 금번 폐기물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이제까지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운반을 했는데 이제는 배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좀 완화된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은 폐기물에 대한 건축폐기물에 대한 공사장폐기물이 됐든 이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봤을 때 이 배출자가 그러니까 공사장도 큰게 아니라 5톤 미만 생활건축폐기물 할 경우에는 적은 실내공사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되면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실제로 우리 관할 행정관청에 여기 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여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수집운반하는 차량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연 폐기물 중간처리업소라든가 아니면 적환장이 있는 업소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다만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우리 행정관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김광헌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저희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인력상의 문제나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사후점검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100%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조례안의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고된 내용들을 일일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완화시킬 건 완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정기점검부분을 2년에 하던 부분을 1년에 한번 한다 이런 부분은 강화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소형공사업체, 소위말해서 이런 적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수집운반업소라든가 중간처리업체에 이런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흔히 우리 지역의 이러한 업체가 많다보니까 직접 피부로 많이 보고 느끼는 사항이지만 수집운반차량도 아닌 이런 차량들도 불법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의지를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리를 해서 배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 공사나 그런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규정이 된 것이구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후처리가 적정하게 되는지 감독부분은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은 그 신고서에 얼마만큼의 양이 나와서 어떤 재활용업체나 아니면 소각업체나 어떤 업체에 반입을 시켜서 처리를 한다는 조항들이 다 신고내용에 포함이 되게 되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아니면 수시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배출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각 해당 처리업체에 반입이 돼서 적정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어떤 사후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들 여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만약에 직접배출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돼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고 5톤 미만이라니까 타이탄 작은 차로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배출되는 부분인데 많이 좀 우려가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런 부분을 배출자가 직접 어떤 처리업소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거냐 말이죠, 어떻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신고를 안하고....
고를
신고를김광헌위원
안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단 조례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다른 방법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례를
조례를송영섭위원
왜 만듭니까? 조례를 왜 만들어요? 지금 오늘 청소행정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참 한심합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어떤 구체적인 절차같은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런데 조례는 연 1회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2회지만 4회까지도 한다 하는데 1회로 만들어놓고 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실지로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게 말이 되냐구요. 조례를 만들려고 조례 연1회로 해서 해놓고 여기 와서는 조례는 그렇게 되지마는 뭐 나가서 우리들이 하면 되죠, 조례 만들어 놓고도 나가서 단속을 안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조례대로 안하는 게. 그래놓고 여기서 이대로 만들어놓고 가서 4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엄하게 해놓고도 지금 우리들이 도로에 나가보면은 폐기물 차들이 달리면서 쓰레기 흘리면서 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운반업자까지 전부다 한다 그러면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회통념상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폐기물이나 쓰레기취급업을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너나 나나 그쪽으로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운반업자한테 전부다 너나 나나해라 해두면은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거리에는 너나 나나 차만 있으면 폐기물 싣고 달리는 차들뿐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들이 지침이 어떻고, 특히 조례 가져오면은 지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돼요. 이 지침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지역에 맞지 않으면. 자꾸 지침들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어요. 이 폐기물단속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해도 부족해요. 분명히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장, 지금도 조금 후미진 데만 있으면 조금 알고 힘이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그쪽에다 어떻게든지 하나씩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강서구도. 이것은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도 연1회 해놓고 나가서 더 단속을 하면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들 말아요. 이건 월1회나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여기다 박아둬야 돼요. 분명히 박아둬야 되고, 운반업자도 분명히 어떤 보완책이 없이는 아무라도 하게끔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반업을 아무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자가공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기집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업체나 소각업체에 운반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식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전부다 싣고 거리를 달려봐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이걸 풀면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집서 나온 폐기물이니까 너나 나나 차 있으면 다 싣고 거리를 달린다 이겁니다. 깊이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과장도 공무원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주민이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전부다 싣고 가다가 우리집서 나온 폐기물이에요, 전부다. 너나 나나. 싣고 전부다 너나 나나 차만 있으면 달려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이 조례는 준법정신이 강한 업자한테나 통하는 것이지, 현 한국 준법정신에는 좀 걸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문일답으로 묻겠어요. 이건 5톤 미만의 소규모 업자한테 해당되는 거죠, 이건. 5톤 미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홍영유위원
생활폐기물. 쉽게 말해서 큰 건설업체는 이런걸 안하고 소규모 주택가, 예를 들어서 설비같은 데서 집수리 같은거 하는 거.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거 해당되는 거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분들이 운반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직접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폐기물중간업자 허가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준법정신을 얘기했는데 주택에서 한 예로서 집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아침에도 동료의원하고 의회 오다가 김포가도에 지금 월드컵으로 해 가지고 수림벽 조성하는거 알죠? 성토하는 거 알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지금 뭐를 갖다 들어붓는 줄 알아요? 바로 이런 게 들어와요, 이런 게. 한번 이따 가다 봐요. 어저께는 그게 나라시로, 제가 외래 용어를 써서 그러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안으로 갖다 쌓아 붓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평판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합판조각, 나뭇조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돼요? 그것은 골라냈더라고.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이런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설비업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데 폐기물 중간, 그런데 위탁을 안해요, 절대. 갖다 야밤에 그런데다 갖다 버리지. 이 조례는 참 좋은데 아직 준법정신이 약한 우리 실정에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도 물론 이런 조례같은 게 홍보나 계몽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업체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법이 강화됐다고.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감시를 한다지만 감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골목마다 그런 게 봄, 가을되면 집수리, 예를 들어서 집수리 많이 하는데 무슨 수로 인력이 어디 있다고 그걸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의도가 뭔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제가 홍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은 소규모 공사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들을 꼭 어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아니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돈을 주고 처리하는 수집운반자체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런 무단투기 같은 것들이 일부 어떤 조장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아까 이 법이 좋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데 뭐로 감당할 거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합법적으로 소규모 배출자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외 그것들을 어기는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은 행정력이나 이런 게 한계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속이나 주민들의 어떤 신고 같은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쎄요
글쎄요홍영유위원
,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게 참 좋은 조례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을 꼭 하시라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형태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조례안에 보시면은 우리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죠, 맞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명철위원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규제개혁에는 저희는 참석을 안하고 외부위원들이 오십니다.
그냥
그냥한명철위원
외부위원들이 오신 것뿐이고 우리 여기 직접 관여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 이거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철위원
과장님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0년 4월3일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한명철위원
그렇다면은 4월3일날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개정된 겁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예.
니다
맞습니다한명철위원
, 환경부가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의 설명에서 단속을 완화하는 그러한 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1회로 줄이는데 우리는 시 지침에 따라서 분기별로도 하고 또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하면 나가서 한다 하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맞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한명철위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 지침은 물론 상부에 지침이니까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는 말씀 이전에 이걸 줄이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관리조례를 완화하는,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서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참여 안 했다는데 대해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이 규제개혁 심의를 할 때는 제가 청소과장에 있지를 않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관과에서도 소관과 의견을 제출을 하고 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표준모델안하고 소관과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해서 전체 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는
알고는한명철위원
계시는데 지금 제 얘기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그 사항이 바람직스럽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람직스럽게 보이시냐 그런 얘기예요. 견해를 묻는 겁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이상과 1회 이상에서 앞으로 이 조례를 집행해야 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별 차이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니다
됐습니다한명철위원
. 그러면은 그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9조제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1항을 보시면은 폐기물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대한 사항이 1항이 삭제됩니다. 삭제가 되면은 2항과 3항이 내용을 보면은 삭제가 되면은 삭제로 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전문개정이 될 경우에 2항이 1항이 된다라는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19조에서 규격봉투의 공급과 구입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삭제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21조에 말이죠, 1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제3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맞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21조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은 바로 18조와 19조가 연계가 돼서, 이러한 사항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혀 뭐 동장을 구청장으로만 한다라는 얘기만 돼 있는데 이 사항과 연계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적으로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이 사항이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어떻게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18조하고 19조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 우리가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5개 대행업체에 저희 구청에서 공급을 하면은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각 판매소에 배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조3항하고 19조1항은 어떤 대행업체가 지극히 당연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내용을 보관단계나 아니면은 미리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의 실효성 없는 문구상의 규제다 그렇게 해서 삭제가 된 것이구요, 21조 물론 규격봉투관리라는 측면에서 18조, 19조하고 21조가 연관이 됩니다마는 21조를 그대로 놔둔 이유는 봉투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고, 주민들이 결국은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관리원칙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존치가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앞에 얘기가 18조나 19조를 설명한 삭제된 내용과 21조에 대한 지금 존치에 대한 그 답변이 말이죠, 좀 일맥상통하게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궁색한 그런 답변 아니에요? 이 사항이, 이걸 없애면서 밑에 것은 해야 된다, 아까 것은 전혀 거기에 그렇게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나 이런 것을 해야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다 그런 무슨 이중적인 답변을 주십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물론 법리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이 저도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8조하고 19조 같은 경우에는 18조3항이 우리 폐기물처리업자가 봉투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굳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라 마라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아도 그 처리업체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삭제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19조1항 같은 경우도 판매소에 대행업체에서 미리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당연히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자기들 영업활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공급을 하라 마라, 규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굳이 실효성없는 규제니까 전체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조문들을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진 겁니다.
한명철위원
그 얘기는 맞다 이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3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맞고 또 19조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맞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21조에 봉투판매인만, 그러면은 그걸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업자에 대한 사항은 다 완화를 시키면서 봉투판매인만 구청장이 그런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점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적으로 하나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갖다 주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을 그걸 여기서는 왜 확인을 하고 이 이행을 점검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 그걸 답변하셔야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1조2항에서 동장을 뺀 것은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어지면은 동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없었을 때는 구청장으로 통일한 거구요, 1번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이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규정가격표를 부착하고 여기에 따른 준수를 해야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명철위원
21조1항 준수사항은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항은 거기에 보면 봉투 종류, 물량, 그렇죠? 가격표, 이런 등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가 6호, 7호까지, 1항에서 7호까지 나오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이해합니다, 내용을. 위에서 하는 것이 영업활동으로 이미 다 공급이 내려갔는데 자꾸만 이걸 본질을 바꾸지 마세요. 영업활동에 의해서 다 보내준다 이거예요, 판매소에다가. 그러면 그 판매소를 이미 다 규격별로 모든 것을 자기네 영업활동을 해서 다 가는데 저 위에서 공급하는 공급에 대한 것을 확인과 점검을 안하고 밑에서 판매하는데를 확인점검을 해야 되는 규정으로 놔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제 취지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18조 19조에서도 모든 조항이 다 삭제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8조에서 3항, 19조에서 1항만 삭제되고 나머지 하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21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항 제6호 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를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쓰다 남은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봉투판매소에서 현금교환을 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존치가 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요
잠깐만요곽판구위원
, 제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끼어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 개정조례안을 가져오면서 잘못된 부분부터 한번 지적을 하고, 한명철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조 1항, 2항, 3항 삭제라고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한가지 19조에 보면은 지금 내용상에 지금 19조 1항이 삭제되는 쪽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뭘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설명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보죠. 18조 3항 삭제라면 그렇다면은 개정안은 18조3항 삭제, 이렇게 나와야 맞다, 또 19조 규격봉투 공급등 구입 등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 1항 뭘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1항을 삭제해요. 1항부터 3항까지 다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좀 해오세요. 주차관리과도 또 있어요. 봐요, 내가 또 끌어내요.
지금
지금한명철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여기에 19조1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인수한 규격봉투, 가정용봉투, 영업용봉투,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하나의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동감하시죠. 그 얘기 맞죠? 지금 얘기하는 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한명철위원
그러한 봉투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구청장의 어떤 업무소관중에서 그것은 안해도 된다, 하나의 영업행위로 보고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봉투판매인이 여기에 보면은 1항1호에는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맞지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한명철위원
얘기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모조봉투의 유통이라든가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같은 경우는 남아야 된다 이거야, 당연히 남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5항도 삭제한 게 있잖아요, 1항5호, 삭제한 게 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여기에서 이런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이 충분한 물량확보, 위에서 공급을 안하고 이것을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청소과장!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한명철위원
자꾸만 궤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1호1항같은 경우에는 18조하고 19조와 같은 맥락에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죠
당연하죠한명철위원
. 그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만 밑에 걸 갖다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그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항 1호 같은 경우는 위의 것을 똑같은 내용의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삭제를 시켜서 전혀 안 하면서 그게 맞다라는 식의 얘기는 잘못된 거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1항 전체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청소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2회를 1회로 지금 정기점검을 지금 줄인다라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셨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연1회가 아니고 연1회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종전에는 연2회 이상을 해 가지고 하셨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호위원
연1회로 해달라는 건 왜 이걸 해달라고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겁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치구 조례상의 규제완화를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쭉 체크를 해 가지고 하나의 표준모델안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과 입장에서도 어차피 현실적으로 큰 어떤 차이는 없는 사항이니까 중앙정부의 권고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따라가자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행정이라는 건 말이에요, 지침 찾고 뭐 찾고 따라가자 이런 말씀도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2회 이상으로 종전에 돼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2회 이상을 연1회로 지금 완화한다고 하셨죠? 지금 여기 조례가?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연2회로 그대로 두시지 왜 굳이 연1회로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볼 적에는 연2회 이상 해놓고 3사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하고 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4번씩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2회로 그대로,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시고 연2회만 하면 되지. 뭐 그걸 자꾸 1회로 완화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소과장으로서도 답답하네요. 3사분기 해서 네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참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각 자치단체나 관련분야별로 실적을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큰 의미는 없지마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표준모델안을 굳이 안 따라갈 이유도 없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호위원
중앙의 지침 그 차이인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든가 지금 청소과에서는 연4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도 빠짐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연2회로 합니까? 그것을. 1회로 줄인다고 그래요. 그대로 연2회로 해서 그냥 조례 바꿀 것 없이 그대로 해나가시면 되지 굳이 지침에 따라서 고쳐야 되겠다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2회 이상이냐, 1회 이상이냐, 그게 별 차이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김광호위원
별 의미 가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답답하게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최광하국장님!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지금한명철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 답변중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4회도 하고 수시로 더하고 그렇게 하는데 규제개혁 차원의 그러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1회로 줄여야 된다 그런 답변 맞죠? 지금 그런 거로 들으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한명철위원
국장님 견해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조례나 법에 1회, 2회 이상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회 이상 하면은 10번해도 관계없겠죠? 1회 이상. 최소 숫자를 한번은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된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은 해야 된다. 그 이상 하는 것은 묵과하겠다 이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나 법에 2회 이상 정해놨기 때문에 2회까지만 해도 우리가 위법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우리 관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폐기물 관계때문에 차량운행에서부터 폐기물처리문제에서부터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기에 한 번씩해서 이제 4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회로 정해놓으나 1회로 정해놓으나 똑같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왜냐하면 최소한의 규정이 1회하고 2회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게. 그 사항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1회로 규정했다고 해서 4번 못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꼭 한번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한명철위원
말씀이 안 맞죠? 왜냐하면 2회로 있는 조례를 1회로 한다는 얘기는 완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회에서 1회로 간다는 얘기는 완화의 차원이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한다 그건 우리 구민을 속이는 거죠?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는가 알기위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실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겉에만 줄여보자, 내용은 1회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데 그렇다면 완화차원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원안대로 하시죠. 우리구의 특수성 이런 것도 봐 가지고......
하지
개정하지곽판구위원
말고 원안대로.
니다
아닙니다송영섭위원
.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두어서도 안되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매일 1일 점검으로 해서 올려서 해야지 안됩니다, 이것. 해놓고도 공무원들이 많이 해놓고도 인력부족으로 않는 회피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로 고쳐요, 매일로. 그냥 상주를 하든가....
신낙형위원장
그 내용은 송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은 조금 후에 우리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테니까 그 때 하시도록 하구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안돼요, 절대 안돼요. 매일 해요, 매일.
신낙형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정안을 본 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3조중 "년2회(반기별 1회)"를 "년1회"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및 동장"을 삭제한다를 제19조제2항중 "및 동장"을 삭제한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예, 반대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9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연2회로 되는데 이 부분은 월1회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1회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장은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우리 송영섭 위원님의 반대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위원장님께서 다시 개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귀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조율한 결과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다라고 소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반대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위원회가 조율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 조율한 결과를 발표하신 내용대로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구요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질의 있어요!
신낙형위원장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축조심사는 질의 및 정회시간를 통하여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질의송영섭위원
있다구요.
신낙형위원장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보완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장 직권으로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위원장! 그건 안되죠, 그건 안되죠. 위원장 그건 안됩니다.
신낙형위원장
자, 그러면은
설명
제안설명곽판구위원
듣고 검토보고 하고 위원님들이 몇마디라도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셔야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51분
신낙형위원장
자,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백운석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차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먼저 서울시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위탁수수료 교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다음은 2000년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 제4조에 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금지항목중 계속주차 및 이용시간초과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조례안 제5조4항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시행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 의해서 주차료징수금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수수료로 교부하고 부족사유가 발생시 100분의22 범위내에서 추가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 제7조에 노상주차장사전징수규정 중 타·시도등록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제한시간요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전징수규정을 완화하였고, 네 번째는 조례 제9조에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주차를 금지한다"를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로 완화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의 제2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7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범위를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에서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의제3항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자가 주차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타시도 등록 차량에 대한 사전주차요금징수규정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개정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추가하는 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차장관리를 위탁하려는 취지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려는 주민의 자율적 진단과 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이것이 주민간의 알력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화곡5동 및 6동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기구에 주차관리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다면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의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란 명칭이 일반에게 통용되거나 공용명칭으로서의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차장관리주민자치위원회"등의 한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조례에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함이 입법체계와 논리상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해 봐서 그 성패를 가름하고 효과가 있다면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도 부합되는 것이니 만큼 조례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의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가죠.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조2에 관리부분입니다. 관리부분에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교부금액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2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교부금이 부족하다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추가해서 교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17조에 보면은 17조 펴보세요. 제17조에 보면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현행입니다. 개정에 "또는 도보거리 600m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m 맞습니다. m입니다. 도보로도 600m가 됩니까? 600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또한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돌출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300m를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어떤 조항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전문위원께 지적을 한 것 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교부금액이 관리운영상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20 범위내에서 추가 교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곽판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답변을 두가지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례를 보면은 서울시 조례하고 그리고 최근의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들의 위탁수수료 규정을 보면은 징수금액의 100분의30이상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교부하도록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드리지 못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그렇구요,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100분의50이하의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서울시 조례에 위반해서 조례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미만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100분의30을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우리 관내에 어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속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로 봤을 때 100분의30미만을 정할 수 없는 것이구요, 100분의30이상으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화곡5동을 기준으로 계상을 해봤을 때 100분의30의 금액으로 지금 현재로는 거의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갑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과장! 이렇게 맞춰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이 앉아있는 선과 본 위원이 앉아 있는 선을 직선거리 300m라고 볼 때 중간에 돌출부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300m를 어떻게 볼거냐 그거죠. 좀 어려운 문구죠, 문구내용이 매끄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라고 돼 있습니다. 도보거리도 600m라고 정합니까? 잘못됐죠? 문구 제대로 돼 있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낙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곽판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돌출부분이 있을 때 직선거리 300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직선거리 300m라는 것은 지도도면상 측정 이런 것을 계산해서 지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장애물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상관이 없이 직선거리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촬영을 해서 300m거리를 잴 수 있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도면상에서 300m입니다. 그러니까 돌출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곽판구위원
지금까지의 행정업무가 특히, 조금 의제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는 22개동이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동은 요즘에 도로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항공촬영한 어떤 자료에 자로 재서 긋습니다라는 내용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 어떤 위치 내지는 실물과 다른 어떤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왜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실제 맞는 부분을 자로 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돼야지 만약에 돌출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300m 오버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선거리로 놓고 본다라는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실제로 맞지 않으니까, 실제상황은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과장 얘기하는 내용은 직선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광선도 아니고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보거리 600m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도보거리라는 측정단위가 지금 곽판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곽판구위원
자, 안 맞는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죠.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 직선거리가 300m인데 또는 도보거리로 600m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선거리로 쟀을 때 300m인데 도보거리로 600m 가서 인근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 300m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면상에서 300m를 표시한 것이구요, 그랬을 때 다른 문제점도 있고 규제완화차원에서 도보거리 600m라는 것은 장애물같은 것이 있을 때 도보거리 600m라는 것은 측정단위는 m입니다. 그것은 보로 하는 건 아니구요,
도보거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곽판구위원
자, 과장! 행정고시출신이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과장이 걷는 도보하고 곽판구 위원이 걷는 도보하고 m수가 같아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m수는
보를
도보를곽판구위원
어떤식으로 해서 m수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보를 600m거리를 몇 보 걷는다는 얘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보
치가
이치가곽판구위원
맞지 않아요, 이게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는
때로는곽판구위원
1m를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30㎝를 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600m를 도보거리로 재는데 어떻게 재겠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아니, 제가 먼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러니까 보로 표시하지 않고 m로 표시하는 겁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을 지금 제가 있는 위치서부터 곽판구 위원님이 계신 위치까지 간다고 했을 때
선과
경계선과곽판구위원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거리가 직선거리가 300m로 인근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 주차장이 있다면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직선거리로 300m이내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보거리로 600m까지 걸어가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그건 인근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규제완화차원에서 된 것이구요, 그 규정의 근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먼저 말씀드리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자, 그러면 이 문구 내용이 600m가 맞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도보거리로 600m를 걸어갑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그 근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도보거리로 600m면 도보거리가 몇cm, 몇cm인데 자로 재면은 30cm 자로 재면은 600m는 몇 번 재야 된다는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보거리는 30cm를 걸을 수도 있고, 50cm를 걸을 수도 있고, 1m를 걸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도보거리로 600m를 어떻게 규정하냐 이런 얘기죠. 문구가 섬세하지가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신낙형위원장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7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청소행정하고 이 주차행정이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선진국에 진입하는 첩경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화곡5동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죠
예정이죠홍영유위원
, 그게. 11월달부터 하려고 그러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전준비절차는 거의 다 완성된 상태구요, 이번 달 이달 말중에 공영주차장이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이제 시범운영을 본래는 한 달이었는데 그것을 10일에서 15일 정도만 시행을 하고 정상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과 정상운영의 차이는 주차료를 받는 차이구요, 단속을 실제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다른 행정적인 어떤 절차보다 주차요금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개정하는 것 아니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위탁수수료문제가 명확히 돼야지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금 규정이 우리구조례에서 규정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했을 때 일단 시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화곡5동 시범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나 서울방침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없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요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요금 받는 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원래 주차장요금표, 별표에 나와 있는 표에 의해서 요금은 받습니다. 정기권, 월 정기권으로......
것은
그것은홍영유위원
그 전에 조례에 준해 가지고 개정조례안 하고는 관계 없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만약에 여기서 정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100분의 30이상이라는 서울시 조례규정입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문제는 이게 각 동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유료화 됐을 때 그 때 요금에 관계된 이 조례안 아니에요, 이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요금은 아니고 위탁수수료, 요금은 정해지고 위탁수수료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 수수료 받는 것을 공무원이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주느냐, 여기 조례같이 주민자치센타를 해서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동료위원들 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하는 것은 본 위원은 원치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저는 어디가나 주민들 많으면은 주민들이 이제 구의원, 구청장에게 의존하는 것 보다 여러분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끌어내는 추세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주민, 나중에 명칭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리하는 걸 긍정적으로 본 위원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게 그러면 각 동에 실시하는 건 아직 세부사항이 안돼 있고,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는 거네, 각 동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서울시 방침은 원래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지금 2개동이 있구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시범지역 말고, 각 동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방침입니다. 이제까지 방침이 이면도로와 관련해서 4개 이상이 내려왔었는데 계속 줄곧 전 권역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것은......
기가
시기가홍영유위원
언제예요, 그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유료화 사업이라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 시행시기는 서울시 당초 방침은 2001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정상운영을 7월부터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조례를 한번 하면은 또 수정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한번 조례가 통과되면은 또 주민의 원성도 살 우려가 있어요,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각 동에 다가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난주엔가 아직 안 올라와 갖고 고민하는 판국인데.....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10월21일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이건 시기적으로 보완할 건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완벽한 조례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어떤가 이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한명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강서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명철위원
그 다음에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들어가 있는 2000년도 행정규제개혁 대상으로 심의결정됐다고 여기에 개정이유가 나왔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명철위원
건설교통국장이 참석을 하셨군요. 지난번에 생활복지국장은 참석을 안했다고 아까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노상과 노외 그리고 이면도로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 5조에 있는 사항, 5조에 보면은 “법 제8조2항 및 법 제1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라고 여기에 그것을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해놨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주민스스로가 뒷골목에 교통이 원활한 면도 있겠지만 스스로 어떠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이 많다 이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서울시 방침이다, 그렇게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징수문제는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는 명기가 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나온 위탁관리협약안이라는 게 있구요, 저희들도 위탁관리협약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할 때 주차관리인을 고용해서 고용직으로 하고 있듯이요, 활동가능한 노인이라든가 실직가장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갖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관리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은 주차요금보다는 주차구역 유료에 따른 민원해소가 첫 번째구요, 반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대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유료화같은 서울시 주차시책에 대한 홍보가 두 번째 목적이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주차요금은 최소화하되 유료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까지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요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을 저희가.....
어요
알았어요한명철위원
,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민에게 강서구민에게 이 조례가 하나 결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이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익도 되고, 또 피해도 발생하는 그런 면도 있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한명철위원
그렇다면은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으며,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으며, 피해는 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 장·단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 문제와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자기들이 주차면이 부족하고, 주차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해결주체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명철위원
과장!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한명철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에게 피해가 뭘 가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6내지 7명의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구의원이 고문이 되는 건데, 그게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익은 뭐하고 피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를 거기서 왜 해요, 왜 같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럼 유료화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독자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취지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은 나중에 시행단계고, 이것을 조례대로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내 집앞에 차를 못 댈 경우에는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이면도로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동료위원은 그게 뭐냐?
한명철위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라든가, 소도로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그것에 따른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어떠한 면은 이익이 되고, 어떠한 면은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구역을 유료화하고 배정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저기말이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펜 없어요? 이거.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럼 메모를 좀 해요, 메모. 지금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질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듣고 그냥 흘려버리니까 전혀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신낙형위원장
김병하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우리 서울시 시책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면도로에 있어서 전부 다 주차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료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유료화 해야 되겠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이면도로 전체 유료화가 됩니다. 그게 이것도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지금 저희 구청도 한 4만여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해서 하여튼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해주는데 그에 따라서 유료가 되니까 주민들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주차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과 동시에 그게 단점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명철위원
국장 답변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교통질서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가 답변이 가장 제가 보기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4만여대가 불법주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진 교통행정이었고, 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 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방법이 유료화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더군다나 그 위원회에 우리가 공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는 거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서울 광역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다 내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본 위원의 개념은.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 홍영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의 설명이 상당히 미흡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설명이 어떤 방향감각을 잘 모르는 것 같애, 설명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 자체가 어떤 시행령에 의한 조례안이죠? 위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시행령이요?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주차관리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안이죠, 그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일부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 규정이 그런 건 아닙니다.
기를
거기를송영섭위원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 구에 맞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2001년까지 서울시 계획이 전부 다 유료화,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 한다는 계획인가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001년까지. 그래서 그 유료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주차장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되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30%를 자치위원회에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우리 시책은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편리하게 차를 주차를 세워놓고, 돈을 안주고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는 좋겠지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 이 돈,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구의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의결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어떤 주민들한테 항의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좀더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해 가지고 홍보를 먼저 좀 더 해요, 홍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요, 우리 주차관리과.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발벗고 우리 주차관리과는 주민들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식이 가게 끔.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또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이 모든 부분에서 조례안 자체도 수정할 부분은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바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뭔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구요, 오전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조례의 주요골자 중에서 보게 되면은 자치구에서 만들어내는 시장의 어떤 지침, 시지침에 의해서 만든 조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법령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관련돼서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도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항상 논제가 됐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범위에 대한 건의문제가 나와 있던 부분인데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구요,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향후 앞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주민관리위원회가 됐든, 무슨 위원회가 됐든 간에 동별로 앞으로 향후 유료화를 시켜나가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더군다나 볼 수가 있는데, 당면해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의 기정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마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시켰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아마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해서 아마 화곡5동하고 6동, 본동하고 5동인가요 지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5동하고 6동입니다.
김광헌위원
5동하고 본동인데 5동하고 본동에 지금 만약 가정인데, 가정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동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도 화곡5동과 본동에도 어떤 공영주차장 차고지로서 어떤 대지라든가 이게 확보돼 있는건지 아니면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 통틀어서 포함된 부분을 보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화곡5동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10월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화곡6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영, 그러니까 이면도로 주치구획선과 공영주차장을 합쳐서 주차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화곡5동 같은 경우는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곡5동으로 돼 있잖아요, 주공아파트로 해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화곡5동이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데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화곡동, 그러니까 화곡역에서 화곡로를 기준해서 유광사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그 일부 구간입니다.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일부
일부김광헌위원
구간이라는게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노상주차장도 있구요, 그 안에 공영주차장도 건설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공영주차장에, 그러니까 시유지를 구에서 매입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보조
시비보조김광헌위원
받아 가지고 매입한 형태네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시비보조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건설을 했으면은 지금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평면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주차타워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작년까지 계획을 세운 곳이나 금년 초반부까지는 평면으로 건설을 하는 방안이구요, 올 하반기서부터 그 이후에는 입체화를 하는 방안입니다. 기계식은 아니구요, 자주식으로 운전자가 운전해서 들어가는 방식인데 층수를 이렇게 2층이나 3층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본 위원도 자꾸 뭔가 이해가 안돼서 하는 얘긴데 그러면 주차시범지구에 화곡본동하고 5동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주차면수가 전체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게 몇 면이고, 여기에서 만약 화곡5동에 예를 든다면은 화곡5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자치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고 주차 수요할 수 있는 면은 몇 면이나 되며, 여기에 따른 월 수입금은 얼마로 봐지는데 그 기준했을 때 여기 조례로 본다면은 100분30을 무슨 수탁자에게 준다고 돼있거든요. 부족할 경우에는 100분의 20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의 잠정적인 어떤 사업이랄까 예산, 여기에 나온 수익, 이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볼 때,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5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총 169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익을 뽑았을 때 정기권이 5만원, 3만원 미만인데 3만원에서 4만원사이에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구요, 100분의30정도 됐습니다. 주차장수익금 169면에 대한 169면 곱하기 3만5,000원정도 했을 때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얼마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무슨 곱하기?나누기 정확한 소수점 몇 자리 이게 아니라, 위원들이 뭔가 이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이라든가 전체 어떤 바운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대략적인 부분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징수금액의 100분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로 돼 있고, 다만 이 교부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100분20을 또 추가해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100분의50을 봐야 되는 건지, 당초에 100으로 봤을 때 100분의30을 보고 다시 30을 주는데 나머지 70%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20을 추가교부하는 건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100분의50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월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100원이라면은 30원을 수탁자에게 주고, 만약에 운영상에 관리상에 부족하다 하면은 20을 더 준다라는 얘기는 100분의 50, 그러니까 50을 더 줄 수 있다 이 내용이, 조례 내용이?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00원이라면 30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20원을 더 줄 수 있다
김광헌위원
더 줄 수 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맥도
문맥도김광헌위원
뭔가 이게 좀 아주 애매모호해요.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100분의30을 주고 나머지 70%를 갖다가 구청의 수입로 잡는데 그 70중에서 다시 100분의20이라는 20%에 부분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뭔가 아주 애매모호하다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좀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면해 가지고 뭔가 계속 빨리 조례를 다뤄 가지고 이것은 현재 문화시범지구로 돼있는 두 개동에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따라서 이걸 위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 것이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이면도로 이것은 추후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갈 수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이 조례에 따른 문구인데 동료위원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여기 보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명칭보다는 주차장주민관리위원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라기보다는 주차장주민관리위원회 이런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데 이런 내용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튼 공영주차장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 문화지구, 하여튼 문제는 핵심은 아까 교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 내용도 뭔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보류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올 연말에 4억9,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헌위원
지금 우리가 시범지구에 두개 동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한다면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이게 시범지구로 해서 명확하게 그걸 한다고 이걸 주는건 아니구요, 평가항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평가항목에. 시에서 인센티브 줄 때.
약에
만약에김광헌위원
이 공영주차장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어떤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4억9,000이라는 인센티브를 올 12월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받았다는 얘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가내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구요,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헌위원
인센티브사업도 뭔가 순위를 매겨 가지고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4억9,000의 기준은 최우수가 됐을 대 4억9,0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준이 뭐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우선 순위에서
업을
사업을김광헌위원
했을 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1위, 2위, 3위 인센티브는 올 연말에 한번 더 인센티브 기준을 합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원은 6, 7명 이런 상황에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을 구성하지 않고 아까 주차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은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아까 100분의30분은 이렇게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떼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한다면 그런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단의 예산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저께 구정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한 계약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조현구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냐 공단이냐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은 인원이 없어서 불가능한 상태구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했을 때 공단에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조례안에서는 최고 100분의50까지 드릴 수 있게 그 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산한 결과로는 공단에서 관리했을 때는 100분의50보다는 이상인 것으로 저희가 추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50이상을 교부를 해야지 운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각 동마다 주차공간을 요소요소에다 만들어야 바람직한데 어느 한쪽에, 아까 화곡역 있는데 한쪽구석에다 했으면 저 멀리 있는 차들이 거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화곡5동에 건설한 주차장은요 화곡5동 주차문화시범지구에 거주하거나 상근자,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각 동에 공평하게 건설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올 연말이면 주차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타베이스가 그러니까 캐드도면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주차면이 몇 면 있고, 그리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다는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시도 그렇게 저희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현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공간을 이런 4m도로에다 세워놓고 공간을 이용하려면 사실 차가 들어다니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도 한데 우리 주민이 내는 부담도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걸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홍영유위원
....
신낙형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화곡5동 시범지역하고 타동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제가 자꾸 취약한 본 위원 동네 방화1동, 공항동을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과거에 주택을 지었을 적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됐었어요, 어느 시대에는. 그러다 주차장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도 다가구를 다섯 가구 지었으면 주차대수가 5대 들어가면 건축법이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항상 건축세대수에 주차장수가 적다보니까 항상 주차난이 심한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바로 이게 문제예요. 시범지역에는 공영주차장 비싼 땅 사 가지고 주차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평 이상 돼 가지고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방화2동 같은데 돈주고 사려고 해도 그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는 자기 앞에다 돈주고 한 달에 얼마, 이면도로가 실시될 경우에 주차권을 가져온 사람은 좋지만 못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요? 공영주차장 시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땅도 없지만 구청 예산편성된 그런 돈 가지고는 살 수도 없어요. 아마 현장 다녀봐서 알지만. 그래서 이런거 실시하기 전에 방화2동이나, 방화1동, 공항동 같은데 그런데는 못해도 그러면 학교 같은데 개방을 주차장으로 야간같은 때 그런거라도 좀 해 놓고 이런걸 본 위원은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게 어떤가 완벽한, 이거 잘못하면 동료위원들 욕먹어요, 구의원들. 물론 시범지역 같은데는 잘했다고 하지만 취약지구 동에서는 욕먹을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걸 참작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구요, 이명호간사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잠깐 나가셨는데 김광호 부의장님은 아침에 잠깐 보이고 지금까지 안 나타나시네요? 어디 가셨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오후2시40분 됐는데 아직까지 안 계시니까 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본 조례는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또 현 운영에 대한 내용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