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구민종합체육센터가 2000년 9월 8일 승인된 사용검사에 하자가 없었는지와 명예감독관의 현장 감독일지와 준공동의서 사본 제출 후 준공 동의여부를 질문하셨고, 시공 전 설계오류로 발생된 적절치 못한 시공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과 하자보증금 예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월 8일 승인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검사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로 시공되는 현장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신청된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 합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당해 공사의 현장 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여 감리단장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 추진한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한 공사로 시공완료 후 책임감리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에 접수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명예감독관은 '98년 7월 6일 12명을 위촉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명예감독관제운영규정 제7조에 공사 명예감독관의 현장확인은 공사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등에서 각 1회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착수단계인 '98년 12월 30일과 중간단계인 '99년 5월 24일 그리고 마무리단계인 금년 6월 9일과 8월 9일 명예감독관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토록 한 바 있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서는 준공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 활동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 전 설계오류로 발생된 적절치 못한 시공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람석 시야확보 문제입니다. 관람석을 철골조로 전면 배치하는 방안과 다른 기능실로 이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하중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발생이 우려되어 10월 6일 적재하중에도 문제가 없는 일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강화플라스틱 의자를 기존 관람석보다 약 50㎝ 높게 설치하여 시야확보가 양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세면기 문제입니다. 장애자의 휠체어 출입에 문제가 있어 화장실 안쪽에 세면기를 설치하였으나 장애자들이 용변을 본 후 세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상 1층으로부터 3층까지 남녀 화장실 입구 코너 부분에 1인용 세면대 6기를 10월 16일까지 추가 설치하여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계상의 오류등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하자보증금 예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총 2억1,395만9,000원으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 구에 예치되어 있으며, 하자 담보기간이 공종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이므로 담보기간 내에는 시공사에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발생 즉시 책임감리회사에 통보하여 시공사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공회사에서 하자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봉천7동에 건립된 구민종합체육센터는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의혹 없이 투명하게 운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98년 12월 26일 당시 구청 담당자들은 대행계약서와 지방세법을 근거로 8개 대행업체에 쓰레기반입처리비를 2억3,6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억울하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 구에 이의신청과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 및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부당하다 하여 반입처리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선고 결정된 바 있으며, 본 질문사항은 모 업체로부터 본의원에게 억울하다고 접수된 진정서와 '97년도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검토 조사한 사항으로써 '97년도 임시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시민복지국 김덕수 국장이 이성심 의원의 본 건 관련 질문에 구청 직영분 쓰레기규격봉투 처리비용 3억여 원과 상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으며,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용 봉투 남발로 수입원 감소 내지 손해는 수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되며, 이후 업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과 위 사례들을 모아 변호사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자문변호사 모두가 관악구청의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관악구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면 즉시 징수조치를 하든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부과처분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억 원 대의 손해액과 비례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쓰레기 반입처리비 부과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검토보다는 '96년 당시 일반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11조에 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매립지 반입료는 "을"이 전액 부담하되 세부적인 시행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다』라는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98년 12월 26일 우리 구 청소대행 8개 업체에 '96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의 반입처리비 2억3,672만2,770원을 부과 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는 이를 불복하여 '99년 2월 3일 우리 구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 통보된 바 있으며, 또한 '99년 6월 7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부적법한 사유로 역시 각하 재결 통지되었고, '99년 9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조례 제정 전의 법의 근거가 없는 소급적 부과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 하여 반입처리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년 4월 12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선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다각도로 심도있고 객관성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고문변호사 중에는 대행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96년 당시에 개정되지 않았고 '97년 4월 28일 개정되어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법률 적합성 및 시기성과 계약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 제기가 있었으며, '96년 당시 청소대행 확대를 주관한 당시의 전 구청장이 '99년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공증진술서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8개 업체 모두를 선정하므로 최초 모집공고 요건의 1일 처리물량 미달로 업체 수지현황이 적자인 관계로 관악구청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96년도 반입처리비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후 '97년 4월 조례를 개정하여 반입처리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97년 5월 1일부터 반입처리비의 50%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부담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97년 제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구 의원의 '96년도 대행업체 반입료 미부과 건에 대한 질문에서 당시 시민복지국 김덕수 국장이 구청 직영분 쓰레기규격봉투 3억원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이미 수거 처리하여 반입료 3억여 원과 상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정황과 그 동안 청소행정의 여건변화가 있으므로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행정법원의 소 각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부과행위의 정당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원에 반입료 납부이행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앞으로 우리 구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충분한 심의 조정절차를 거쳐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구의회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한 사람씩 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할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제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각종 안건 중 내용검토의 소홀, 자료미흡 또는 제출지연, 미숙한 답변 등으로 안건처리가 지연되고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약속한 사항은 그 이행여부를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챙겨주셔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타 자치단체의 어느 구의회보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크며, '99년도 1년간만 하더라도 총 103여 건의 안건처리와 조례안 심의, 예산안 검토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과 연계할 때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계속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현실과 다른 구의회와의 균형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을 추가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의원님들의 보좌인력 증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상위법령 및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부서를 경유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전문성 결여등으로 다소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등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서면질문, 민원제기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행정에 대한 신뢰확보 및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저에게 신동현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때는 활기차게 부르짖던 구조조정 시책이 이제는 약화되어 그 원칙도 일관성이 없으며 겉으로는 구조조정의 소리만 높고 실상은 감축된 인원이 다시 되살아났으며 직제상 없던 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셨으며, 우리 구 27개과 중 11개 과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직제의 억제와 한시적인 기구편성을 재고할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도 '98년에 277명, '99년에 29명, 2000년에 49명, 2001년에 64명 등 총 419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어서 2000년 10월 11일 현재까지 281명이 감축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74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면직예정에 있으며, 2001년에는 64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추가로 감축할 예정에 있으므로 현재 이미 감축된 인원을 재임용하거나 증원시킨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면에서는 1실 3개 담당관의 조직이 그 동안 축소가 되어서 현재 5국 1담당관 22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불요불급한 직제억제와 한시기구 정비 그리고 부서별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실시 후 당면 현안업무와 정부의 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동기능전환, 새주소부여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으로써는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한시적으로 편성해서 감축된 인력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종전부서로 환원 발령되므로 이런 부서에 한해서 정원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은 일시적인 현상임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업무형편상 한시적으로 계획된 업무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부서별로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도 지적해 주신 대로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서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활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숙박업소별·세목별 징수내역과 미착공·허가 숙박업소 및 신축중인 업소의 수, 그리고 관내 영업중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용도 변경 의사를 묻는 절차와 지역정서의 제고를 위해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소별·세목별 징수내역은 '98년, '99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착공·허가 숙박업소 건축물은 현재 1건이 있고, 신축중인 업소수는 2건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영업중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용도 변경 의사를 묻는 절차와 지역정서의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기존 숙박시설 여관을 포함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축주에게 타 용도로 변경을 권고하겠으며, 신축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임의로 행정관청에서 건축법등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유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재산권을 최대한도로 보호하면서 주변환경 및 부녀자·청소년 등에 미치는 교육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나 우리 구의회 구의원님들이나 법률전문가,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한 배심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운영해서 민원을 조정 또는 중재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도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법상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숙박시설 용도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안정과 공익질서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신림본동 신청사 마련시 결정과정, 예산마련, 부지매입 그리고 건축기간을 감안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구청사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와 이러한 결정의 흐름과 매각결정 과정, 차후에는 신청사 계획단계부터 구청사 활용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활용방안 수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신청사는 '97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 매수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 7월 10일 준공되었으며, '97년 12월 9일 신림본동 신청사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검토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19일 신림본동 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당시 IMF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직업전문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하철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여의치 않았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대학 관악분교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동 분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지리적 여건과 규모가 협소하여 서울시민대학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서울시의 결정으로 서울시민대학 관악분교 개설 장소가 관악문화정보센터로 변경되어 구청사 활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0년 7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이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청사 개·보수공사중인 동사무소의 사무장비 등을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임현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유용한 활용방안이 강구되면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시에는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입안단계에서부터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1세기 관악구는 서울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200개가 넘는 위법광고물 특히 향락적 광고물의 단속계획, 그리고 '러브호텔과의 전쟁'이라는 일련의 사회현상과 더불어 관악구 내 러브호텔에 대해 어떤 행정의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1세기 관악구는 서울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 지역특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성의 요람인 서울대학교라는 최고의 교육시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정보화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는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실현에 더한층 역점을 두고, 그 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서 첨단 지식산업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본위의 계획적인 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개가 넘는 위법광고물 특히 향락적 광고물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악구의 총광고물 수량은 3만3,930개이며, 이 중 1만3,767개는 불법광고물로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향락업소는 남현동,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에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남현동 9개 숙박업소의 광고물 총수는 35개로써 허가를 받지 않은 8개 업소의 19개 간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봉천사거리 및 신림사거리에 소재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러브호텔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도 해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어진 주거지역에 인접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업주에게 용도변경을 권장하도록 하고, 향후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내의 숙박시설 신축은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간부의 민원에 접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각종 민원과 관련 해당 국·과장의 관심도 제고와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전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계를 한 이유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련 내부지침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줄 것 등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계를 하였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동청사 여유공간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 또는 각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각 동 청사 중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은 각 동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55평 정도로 극히 협소한 실정이며, 이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 면적을 제외하는 경우 더욱 적어지게 되어 주민자치위원회등 의견을 들어서 동에서 희망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약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관련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 설치하되 동청사등 지역특성과 구 재정 형편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조정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가급적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설치하고자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간 주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컴퓨터교실, 인터넷부스, 수지침, 요리교실, 서예교실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컴퓨터교육 시설을 설치코자 희망 동을 조사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치 못한 형편에서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는 점때문에 희망 동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각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공통시설로 1층 민원실에 인터넷부스를, 2, 3층에 취미·교양교실, 다목적실, 새마을문고를 설치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 일부 동에 요리교실과 일시 탁아방, 비디오방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련 당초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동장의 요구와 동청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4개월 여 기간이 소요되는 전체 공사일정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전에 설계용역을 먼저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0년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본설계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었고, 주민설명회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시는 구의원님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주요인사들이 참여해서 자치센터 시설계획을 이해하여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전에 설계를 한 것은 동기능전환의 초기단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청 주도하에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 각 동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방침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원수는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이 있는 자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 계층이 여성 주부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토록 하고, 기타 위원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 다른 내부지침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명의의 각종 표창장 부상품의 손목시계 구입내역과 부상품 지급근거와 각 수상자 공적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직원 명패를 제작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으며, 각 관·과별 개인책상 및 낡은 집기류 및 파손된 사무용품을 교체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 서비스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 표창수여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 통·반장·구민 및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에 대해서 이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의 종류에는 표창장과 감사장이 있으며, 표창장의 경우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통·반장 및 단체와 구민에게 수여하고 있고,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단체와 구민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81개의 감사장 수여는 총무과에서 연초계획을 수립한 "생활민원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시 약 1개월간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같은 날 수여한 것이 아닌 동별 순회일정에 맞춰 타 주민보다 모범이 된 주민 3명에게 수여한 것이며, 5월 1일 42명의 표창장 수여내역은 구민의날 기념식에서 각 학교별로 효행학생 1명씩에게 수여한 것입니다. 또 5월 2일 31명의 표창장 수여내역은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의날을 맞아 모범 사업장 근로자에게 수여한 것이고, 9월 22일 2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민방위대 창설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방위 유공자에게 수여한 것입니다. 참고로, 타 구의 금년도 표창사례를 보면 종로구가 754건, 용산구도 712건, 성동구가 896건, 광진구는 1,045건, 인접하고 있는 동작구의 경우는 990건 등 파악된 15개 구청 평균 743건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471건은 상대적으로 타 구보다 많은 인구에 비해서 오히려 크게 못미치는 실정임을 밝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수여에 따른 부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내역은 금년 3월 17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태영실업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수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30일까지 총 330개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부상품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 제3조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상패, 기타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수상자의 공적 평가방법은 표창을 행하는 주관부서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연히 상을 받을 사람이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직원 명패 제작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보다 쉽게 담당공무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명패비치는 민원인들에게 권위적인 인상을 줄 우려와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서 정부방침으로 명패를 없애고 대신 공무원증 패용이나 명찰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찰이 책상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 직원들의 담당업무, 직급, 성명을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직원배치도와 사무실 내 팀별 표찰을 과·동별로 특색있게 꾸며 비치 활용하고 있어 그 배치도만 보면 어느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여러 사람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업무담당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담당공무원을 찾기가 불편하다면 사무실 공간을 감안한 좌석배치와 과별 직원안내, 당번 등을 활용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주민서비스 행정의 질적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서비스행정 개선을 위해서 담장철거, 구청사 내·외벽 도색, 화장실 개조공사, 세무1·2과 및 자동차등록민원실의 사무자동화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책상과 캐비닛, 파일박스의 관리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책상 172개, 캐비닛 155개, 파일박스 31개가 교체 요망되어서 교체에 소요되는 총 3,700여 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인터넷이 이 시대의 큰 줄기로써 순기능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만 그 뒤에는 성숙되지 않은 시민의식과 함께 인위적인 목적을 갖고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방성 내용과 인위적인 칭찬 그리고 개인적인 광고물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이유와 관악구 홈페이지는 어떠한 과정으로 관리되는지, 웹페이지 검색에서 나타난 관악구청장의 주소가 맞는지의 여부,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서울시 홈페이지 열린광장에 이따금 관악구 행정을 오해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숙된 시민의식과 논리정연한 의견으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에 의해서 인권침해, 진실왜곡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문화 정착의 절실함은 매스컴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터넷이 우리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비방성 내용과 인위적 칭찬 그리고 개인적 광고물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코너의 개설 목적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스럽게 토론 또는 의사표현 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지 않았으며, 공익적인 것만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선전도 자유로운 표현으로 본 것입니다. 단 비방, 음란 등 불건전한 폭력적인 의견은 게시물에 삭제이유를 설명한 후 삭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유게시판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및 업소광고용 게시물은 삭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악구 홈페이지는 어떠한 과정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6개 코너 105개 항목의 코너별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수정 보완도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거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웹페이지에서 나타나는 관악구청장의 주소가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포탈사이트인 사기업체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옛날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하면 즉시 수정토록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서 수정하기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현재의 관악구청장 주소는 아님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유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는 실명을 떳떳이 밝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자유게시판의 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중 실명제를 하는 곳이 2개 구청밖에 없으며, 실명제 시행 구는 자유게시판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실명제 시행여부는 앞으로 토론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득·실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홈페이지 열린광장에 이따금 관악구 행정을 오해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에 관악구 행정을 오해하는 글이 올라오면 반론 또는 해명하는 글을 띄우는 등 적극 대처해서 진실을 바르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구정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구정연구동아리 연구용역이 기 개발된 구정지표와 전혀 다른 이유, 2000년도에 구정연구동아리를 위한 교육실시 유무, MT와 같은 모임에서 각 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제발표 사례 유·무, 국장 이상의 간부가 각 팀 모임에 참석한 사례 유·무, 팀별 개인별 평가가 인사나 승진을 위한 평점에 참고된 사례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동아리 연구영역이 기 개발된 구정지표와 다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동아리는 구정 5개 분야에 걸쳐 발전시책의 연구와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부서나 직급에 관련없이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의 자원에 따라 구성한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구정연구동아리는 '98년 10월 21일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서 '99년 2월 4일 첫 모임을 가졌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지표개발은 '98년 10월 29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발주해서 '99년 2월 27일 성과품을 납품받아 확정된 사항으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 구정지표를 구정연구동아리의 연구영역에 직접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환경·교통 분야는 도시관리팀, 보건복지 분야는 생활복지팀,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는 행정개혁팀, 지역경제 분야는 재정확충팀과 연계되고 문화관광팀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MT와 같은 모임에서 각 팀별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제발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연구동아리는 훈련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도 단편적인 제도개선이나 벤치마킹 정도여서 주제발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제발표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정연구동아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구정연구동아리를 위한 교육과 국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한 사례는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99년도 11월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각 동아리의 팀장과 총무를 참석시켜 2000년도 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001년도 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구 간부들이 참석해서 의견수렴과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별·개인별 평가가 인사나 승진을 위한 평점에 참고된 사례는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99년도에는 동아리 각 팀장과 총무, 연구과제 제출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여 격려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연구 시행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연구동아리는 취미활동 동아리처럼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바탕이 되어야 활성화 되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연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의원님의 조언은 2001년도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세부적인 위원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통일시키는데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동기능전환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홍보계획과 동기능전환을 주민들이 시행해도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연기할 생각은 없는지와 서울의 모 자치구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통·반조직을 없애 통·반조직 운영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이 민방위대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등의 내용으로 총 7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사항인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 관련 각 동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 강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써 위원회 운영 시행초기에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등에 대해서 심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각 동 위원회 활동상황에 따라 기타 각 분야에 대해서도 심의기능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예상되는 부작용등에 대하여는 구성 초기에는 구성원과의 갈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된다는 점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금번 동기능전환 관련 각 동청사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동 평균 55평 정도로 극히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설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씩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 위원들께서 사무실에 상주해서 항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중 취미·교양교실 또는 다목적실 등을 활용해서 회의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3월 구로구의회에서 위원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동사무소의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편익시설등을 확충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상근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원장실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동청사 여건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되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무실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명칭 제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관련조례에서 해당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각 동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구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동 의견수렴 결과등을 토대로 명칭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기능이 축소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청신문, 지역언론매체, 각종 직능단체회의시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동기능전환의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제 다음주 중에는 시행일을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구청신문은 물론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동기능전환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서 시행일 전에 전 세대에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동기능전환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기능전환 연기문제 및 서울 일부 구의 미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은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지난해 도시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11월까지 전면 확대실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까지 동 사무를 조정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공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그 동안 주민설명회, 구청신문, 각종 직능단체회의 등을 통해서 11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홍보해 온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현재상황에서 연기문제를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서울의 타 구 추진상황으로 성동구를 제외한 확대실시 대상 24개 자치구 중 현재 1개구 강남구는 동기능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곧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동기능이 전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통·반조직을 없애 그 비용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등으로 활용하고 통장이 민방위대장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등을 고려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반조직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과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는 동 하부조직으로서 단순히 통·반조직 운영관련 비용측면만을 생각할 때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동기능전환으로 동 인력이 축소되는 경우 더욱 조직을 강화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통장이 민방위대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통·반조직 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기능전환과 관련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통·반조직을 흡수해서 통장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사안인 점등을 고려할 때 통·반조직 운영이나 통장의 민방위대장 역할문제 등은 동기능전환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등과는 연계시킬 수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지역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숙박시설인 일명 러브호텔의 주민에 대한 피해와 공익적 폐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현동 러브호텔 신축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지역지구의 허용용도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전반에 대한 건축주와 반대민원인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의 문제는 건축주의 사적 재산권과 인근 주민의 사생활·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다툼으로 민원이 확산되어 가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은 행정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민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관계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관계법 규정에 없는 것은 법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허용 또는 규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행정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남현동 민원에 대해서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현동 602번지 21호 신축건물은 2000년 3월 24일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신청되었고 인근 주민의 민원은 1차로 동년 4월 20일 39명이, 2차로 동년 4월 27일 428명이, 3차로 동년 5월 9일 145명이 숙박시설을 반대한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숙박시설로 3월 24일 건축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동년 5월 15일까지 건축주에게 숙박시설의 다른 용도로 건축계획토록 권장해서 동년 5월 17일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2000년 6월 29일 건축주로부터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동년 7월 6일자로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동년 7월 24일 우리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한 남현동 602번지 1호 외에 13개 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숙박시설 용도를 제한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10월 13일경 하여 14일간 공람공고기간이 끝나면 11월중에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요청을 하고 심의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축분야의 민원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이는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과 주민과의 간담회시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는 박현식 도시관리국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한 주민의 불만이 와전되어 진의가 왜곡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제가 관악구에 온 지 7일이 지나면 6개월이 됩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한 후 이제까지 다수의 민원이든 소수의 민원이든 정당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건축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수도물 누수량 방지대책과 수압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와 배수지의 수질악화 방지 그리고 전문인에 의한 관리계획과 신림6 배수지, 장군봉 배수지의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림2동 해태어린이공원 재정비시 의원님께서 공사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는 서울시 직제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하여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수돗물 누수량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누수량 감소를 위하여 서울시 전체적으로 '84년부터 노후된 상수관 교체를 실시하여 2011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0년 1월 1일 현재 약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를 적극적으로 탐지, 발견하기 위해서 일본등 선진국에서 누수탐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야간 최초 유량측정에 의한 소블럭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누수탐지로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수압조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은 현재 낙성대 6만톤, 신림2동 2,500톤, 봉천6-2 2,500톤과 신림9동 2,000톤 배수지 등에서 급수를 하고 있으나 전체지역을 배수지를 통한 간접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급수구역 내 지역의 표고차가 심하여 수압이 균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2011년까지 국사봉 배수지 4만톤, 장군봉 배수지 3만톤, 신림6 배수지 2만톤 등 지역 배수지를 추가로 신설하여 배수지 용량을 16만1,500톤으로 확충, 안정적인 급수공급 계획을 추진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배수지 내 수질악화 방지 및 전문인에 의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내 저류시간은 4 ∼ 6시간 정도로 만약의 경우 수질악화를 대비하여 연 2회 봄·가을 정기적으로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직원(화공직 2인)이 주1회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6 배수지 및 장군봉 배수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 배수지는 신림동 산134번지 일대의 1만7,349㎡ 약 5,248평에 2만톤 용량의 배수지를 2003년 12월까지 건설예정으로 소요비용은 약 169억8,3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준비중이며 2001년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군봉 배수지는 신림동 산164-1번지 일대에 약 3만톤 용량의 배수지를 2005년 12월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소요비용은 약 166억5,100만원이 예상되며,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완료되면 배수지 상부는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30일 발생한 관악산 정비 및 단속과정에서 공무수행중이던 직원 2명이 폭행을 당해 3주 이상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이는 중대한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사건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재수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도 휴게소 관리위탁 및 호수배정 과정에서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을 밝히고, 공무수행중 발생된 사건으로 관계공무원의 공상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향후 단속반원들의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우리 직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낌을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단속직원이 폭행을 당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0일 09시 30분경 단속직원들은 공원 내 매점 순찰 및 계도와 화재 매점상인 과태료 독려, 1광장 주변 잡상인 단속명령을 받고 사건현장인 매점에 출장하여 계도와 단속을 하던 중 등산로에 내어놓은 등산복을 입힌 마네킹과 휀스에 붙여놓은 불법부착물을 정비토록 매점주 강현순 씨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매점주의 말에 마네킹을 매점 안으로 옮기고 부착물을 철거하던 중 갑자기 뛰어나온 매점주가 단속반원인 심문섭 씨의 목을 움켜잡고 단속차량에 밀어넣고 계속 목을 누르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말렸으나 떼어낼 수가 없자 단속주임인 장철수 씨가 내가 단속책임자인데 할 말 있으면 내게 하라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넘어지자 매점쪽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돌을 들어 죽이겠다고 수차례 던졌으며 이를 피하자 가게 안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다시 들고 나와 직원 장철수 씨의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게로 다시 들어가 양손에 구두 수선용 칼을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쫓아오자 현장을 피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 강현순 씨를 검거 신림9동 파출소에서 피해자 장철수 씨와 심문섭 씨의 전치 3주의 진단서와 함께 사건조서를 작성하여 관악경찰서에 이송하였고, 관악경찰서에서는 9월 30일 사건조서와 가해자를 인수받아 10월 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직원의 추가진단이 예상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처리중 발생된 사건에 대한 공상처리 문제는 가해자가 있어서 가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단속반원들의 신변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원파출소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관악산관리 시책추진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불법 전단 광고물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승용차 유리창에 무차별 살포한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할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단속정비할 근거가 없다면 정비방안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단속할 계획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장옥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 전단 광고물 정비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전단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로서 불법으로 차량등에 살포시 동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법 전단 광고물은 정비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유형의 불법 전단 광고물은 업소 주인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이 영업상 독자적으로 제작한 후 게릴라식으로 살포하고 있으므로 배포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서 적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단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광고주 및 행위자를 금년 들어 33명을 적발한 후 30명은 고발하고, 3명은 과태료 13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고, 추가로 현재 16명을 고발코자 전화국과 협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전단 광고물이 근절되도록 광고주를 지속 고발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와 준공 후 관리문제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공사가 몇 번씩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관악산 일반휴게소 준공 이후 각 층별·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추진할 것인지? 관악산 매표관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은 '98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공사진행중 일부 부적정 시공 발생등 수많은 난관이 있어 '99년 4월 21일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완료 후 '99년 7월 21일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진행과정은 마무리공사중으로 천정재 설치 및 내부도장, 유리 끼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 2000년 3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중 외장재 변경, 매표소 증축, 피난계단 추가설치, 목재 조형물 공사, 지하층 용도변경에 따른 마감자재 변경과 기계설비 추가공사 등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공사완료 시점까지 양질의 건축물 완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휴게소의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층별·구획별 사용방법, 위탁위치, 면적, 사용기간,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내부방침을 정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현재까지 방침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보고 신중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매표관리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감사경위와 내역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내용과 향후 관악산입장권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입장권에 대한 자체조사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23일간 입장권 판매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로 14개의 지적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보완을 위하여 7개의 당면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유형으로는 입장권 및 원판필름 보관문제, 입장권 관련사무 관계 및 수입금 처리문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장권 및 원판필름 보관내역은 우리 구 여건상 입장권을 부득이 한빛은행에 보관 후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 사전에 적정사용량을 수령하여서 관악산 매표소에 사용 보관하고 있었으나 관악산 매표소 자체의 보관체계가 미흡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된 바 관악산 신축휴게소 준공 후 별도의 보관소를 만들어 엄정 보관키로 하였으며, 원판필름의 관악산 매표소 현장 보관은 원판필름의 임의 재사용 및 오용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필름은 담당부서에서 파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입장권 사무처리 관계 지적사항으로는 판매된 입장권에 대한 소인이 미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회수된 입장권 부본 일부는 소각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관리대장 중 일부가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일련의 매표사무 업무에 대한 소홀한 부분등이 있어서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입금 처리문제 중 지적사항으로는 '96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 어른용 288매 14만4,000원, 청소년용 47매 1만4,100원이 부족해서 15만8,100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2000년도 추가 제작분 중 지급대장에 미기재 후 판매한 어른용 1,236매 61만8,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 1명은 징계조치중에 있고 다른 관련공무원 2명은 훈계조치하였으며 또한 관악산 매표업무에 대한 체질을 개선키 위해서 우선 담당공무원을 교체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구 입장권 전량을 폐기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안으로 입장권 85만1,000매를 신규 제작하여 각 매표 담당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새긴 실명 소인을 사용토록 하여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산 매표업무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표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특수성상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직원 인성을 사전 파악하여 적임 직원을 배치토록 할 것이며, 내·외부의 입장권에 대한 의혹을 불식코자 일일결산 확행 및 재고파악, 보관상태 지속점검 등을 통하여 관악산공원 관리업무 전반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저에게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저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림천변에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도로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 10개 지천에 설치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림천의 경우 안양천과의 합류지점에서 신대방역까지로써 우리 구에 해당되는 연장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 차원에서 쑥고개 주변 도림천변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완료 이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부분적인 주민 휴게시설 설치등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용역결과와 일치되지 않을 시에는 이중투자가 예상되므로 용역완료 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유정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통과부분의 민원 및 그 대책, 문성터널 내의 안전시설 미비,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의 계속 추진에 대한 당위성, 도림천의 교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우리 구를 통과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 사항 첫째,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노선도 계획서를 우리 구는 언제 시달받았으며, 시달받은 노선도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사항 및 설명회 개최여부와 둘째, 이 도로가 관악산을 관통함에 따른 관악산 훼손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고, 서울대 앞 청원부지상에 인터체인지가 위치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업과 관련한 시·구간 의견개진사항 넷째, 봉천제11동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 강남지역의 동서간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그 노선을 서울시에서 금년 8월 29일 우리 구 도시관리과에 시달되어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의 선형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인 서울시의 도로계획과와 이를 통보받은 우리 구 도시관리국과 협의하여 추후 일정을 잡아 의원님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우리 구는 통과구간이 6㎞로 경과지는 시흥에서 터널로 진입하여 금천구와 경계인 호암1터널 밑과 신림9동을 경유하여 서울대 앞 청원부지에 설치되는 인터체인지를 지나 서울대 고개와 봉천7동에 신축중인 과학전시관의 지하 및 봉천11동 군인아파트 뒤편을 통과하여 남현동 채석장부지 앞의 동작대로까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인터체인지가 서울대 앞 청원부지상에 설치되는 1개소입니다. 이 도로는 동서 축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만 서울대 앞의 터널 출입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도 실시설계 및 공사중에 사업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연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작년 7월에 완료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3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구로구, 금천구와 함께 2권역에 해당되어 작년 8월 27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우리 구에서는 토목과장 외 2명의 담당직원과 도로의 노선의 통과지역인 봉천11동 및 신림10동의 주민대표로 박요한 의원님 외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통과노선이 봉천제11동 180번지 일대 주택지를 관통하지 말고 우회하여 시행해 달라는 봉천제11동 주민대표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문성터널 내의 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성터널 시설물은 서울시 도로시설물로서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 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남부건설사업소에 4회에 걸쳐 터널 인도측에 보행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즉 가드레일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의 계속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공사는 '96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 1월에 좌안의 1차공사, 우안의 2차공사를 '99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사의 완료 후 발생하는 신림2동 주택은행 앞의 병목현상 해소 및 신림3교 개축공사를 건의하여 금년 3월에 방침을 정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를 문화교까지 연장하여 확장하는 문제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하천법의 복개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의 계속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호압사길 개통 이후 안양, 시흥 방면에서 유입되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교에서 동방1교간의 혼잡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건설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림교는 시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대형차량 통과시 흔들리는 현상이 있어 철거 후 재시공할 용의가 있는지와 신림제2동 관내 신화교, 충무교, 양산교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중 한 쪽 보도면을 제거하여 교량 위의 차도폭을 넓혀 도로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검토하여 시정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총 21개소로 그 중 구 관리가 14개소, 시 관리가 7개소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교는 우리 구 관리 교량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시설물 안전성 측면에서 재설치하여 교량구조 성능을 개선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도출되어 교량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화교, 충무교, 양산교에 설치되어 있는 양쪽 보도 중 한쪽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달라는 사항은 앞으로 교통량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상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96년 7월부터 봉천제4동 관악구청 주변을 처음 실시한 후 현재 18개 동 41개 지역 1,843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퇴근시간 이후부터 23시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이후 야간시간대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9년도에는 3억7,000만원, 금년 8월 말 현재 3억4,000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을 위한 정규인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별도의 단속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지도과에 이면도로 현장 주차민원처리요원과 담당자가 민원을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교통업무 담당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보조요원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야간 불법주차시 견인하는 차량의 수와 견인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과정은 단속공무원이 위반차량에 대하여 견인스티커를 발부한 후 민간 견인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서의 야간에 견인하는 차량의 수는 금년의 경우 약 1,200여 대입니다. 넷째, 2000년 9월 말 기준 각종 공사로 주차구획선이 훼손된 사례와 그 보상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 봉천본동과 제10동에서 상수도 공사로 인해 총 28구획이 지워진 상태로 공사발주기관인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로 이미 협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한 주차구획선 훼손과 관련하여 보상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차구획선을 신속히 원상 회복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신림제4동, 8동, 11동 일대 하수도공사 완료 후 주차선 미설치로 주차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제4동, 8동, 11동 일대의 골목길에 기 설치되어 있던 주차구획선이 하수도 개량공사를 위하여 굴착함으로써 없어진 곳에 대해서는 신림제4동 지역의 6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미설치된 신림제8동의 6면과 신림제11동의 9면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10월 25일까지 재설치토록 하여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만의 의원님께서 신림제12동 1680-26 한빛은행 앞 버스정류소와 문성터널 방면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우회전 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어 문성터널사거리로부터 각각 20m, 4∼5m씩 후퇴시켜 교통정체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사거리는 편도 2개 차로로 운영되고 교차로와 근접하여 노선버스가 정차할 경우 우회전 차량의 주행 경로를 차단하는 관계로 난곡로의 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일부 제한된 구간에서 발생되지만 교통정체로 인한 파급효과는 난곡로축 전구간에 작용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버스정류소로부터 약 25m 이전시켜 노선버스의 정체로 인한 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를 교차로로부터 후퇴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해당 교차로로부터 6m 이상 후퇴시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차로의 경우 11m 규모로 보도의 가각정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돼 있고 버스정류소를 이전하게 되면 문성터널 방향 우회전 차량의 차로변경 구간이 약 40m 이상 확보될 수 있고 횡단보도 이전시에 정지선 후퇴로 직진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연장되어 교차로의 정체를 가중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이외의 보행거리를 증가시키게 되어 횡단보도는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의 수 그리고 수혜를 받게 된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자의 수 그리고 탈락된 수와 탈락사유 및 탈락자에 대한 중앙 및 서울시의 대책 또 우리 구의 자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전인 9월 30일 기준 우리 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4,784세대 1만799명이며, 지난 5월 2일부터 접수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자는 1,144가구에 2,857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는 5,928세대 1만3,65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총 4,574가구 1만87명이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선정된 수는 1,593가구 2,729명으로 90%가 선정이 되었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3,017가구 중에서 2,310가구 5,749명으로 77%가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1,144가구 2,857명 중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수는 671가구 1,609명으로 58.6%가 선정되었습니다. 탈락된 사유별 내용을 보면, 소득이 초과된 가구는 455가구, 금융조회등 재산초과가구가 449가구, 주택면적 초과 가구가 10가구, 자동차 소유가 72가구 및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가 175가구이며, 193가구가 신청철회 및 각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탈락자에 대한 대책방안은 지난 10월 2일 서울시에 업무연락사항으로 탈락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설득 그리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탈락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금년 말까지는 의료급여를 계속하고 2001년부터는 의료보험제도하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탈락된 가구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할 예정으로 사업착수 시기는 국회의 추경예산 통과여부에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최종 확정 후에도 법에 의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탈락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또한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설득과 아울러 공공근로 참여 등 가능한 부분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탈락한 가구 중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에 의해 제외된 노인과 아동가구 등은 생활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써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과 중환자, 임산부, 군복무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자활공동체사업·공동부업장·자원봉사·창업지원·자활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계비 지원액과 지급방법 및 생계비 산정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일곱 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 중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법정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인 1인 가구 32만원, 2인은 54만원, 3인은 74만원, 4인 가구는 93만원 중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인 교육·의료급여액과 기타 타 법령에서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겠으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 신설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가구규모별로 1∼2인 가구는 2만원, 3∼4인 가구는 3만2,000원, 5∼6인 가구는 4만4,000원을 매월 20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승용차 소유자의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 미만인 장애인 보철용 차량과 1500㏄ 미만인 승용차 중 생업용 차량, 질병·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인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하며,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폐차 또는 운행·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급대상의 유·무 판단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급여의 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보호가 되도록 수급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답변이 끝나고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의 사안이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늑장대처로 인해서 가해자가 풀려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메모지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메모지 내용에 보면 금번 폭행사건은 금번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직원을 수시로 폭행하는 불량 수탁인 강현순이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영업장소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 이는 즉시 철거돼야 하며, 그 동안에 관악산에서 철거됐던 점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하는 메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메모를 전해준 사람의 인적 사항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임해서 이분이 연행되면서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나오는 문은 여러 개다, 말 그대로 흉기까지 동원된 폭행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적부심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구청의 단속반원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점포가 그 동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은 우리 구청의 행정부재의 전모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건물이, 불법점포가 이제까지 존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분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 투서대로 사실 불법이었는지 그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점포가 불법이었음에도 이제까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사건 내지는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사건의 심각성에 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 건물이 불법이었다면 다른 점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로 철거돼서 행정의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질문시에도 우리 구청에는 각종 단속반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 단속반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된 채 격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소관에 노점 단속반원들이 화물차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행정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 하나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물차 뒤에 수거된 수거품들과 같이 동승을 했다가 추락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 단속 직원들이 수차례 폭행을 당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안인데도 가해자는 풀려나 돌아다니고 있으며, 가해자 강현순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장소가 불법점유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투서대로 불법건물이 사실인지? 불법인데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점유라면 바로 철거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불법건물의 철거 형평성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으며, 또한 각종 단속하는 직원들이 격무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등의 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수행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행사건과 같이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강현순의 매점설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94년 8월 관악산공원 내 불법 좌판 노점상 175명의 일제 철거정리시 현 위치에 알루미늄 박스 28개를 1인당 0.5평씩 6인에게 배정할 당시 강현순도 7위에 당첨, '93년 11월 6일에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강현순이는 장애자라는 점과 업종이 등산화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식당 매점에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93년 9월 당시 구청장과 매점상인 대표들과 면담 결과 돌산 부분 끝부분 공지에 0.5평 지분 대신에 공간을 마련해 줌에 따라 현재까지 등산화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축휴게소 공사준공에 발맞춰 절차를 거쳐 일제 철거정비를 추진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해자는 긴급 구속조치되었으나 신체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법원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직원들의 신변상 위험과 단속 직원들의 이동시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 또는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단속시 이동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54만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집단행위등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